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2월 10일과 12일 이틀동안 심사한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의결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12월 10일과 12일 당 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위원회의견조정을 위하여 약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요구액중 삭감 내역으로써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의 취미교실 교육생 등관 및 귀가 차량 임차료 1천50만원은 전주시의 기존 관용 차량 활용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경찰보호 부랑인 보호의 전주 갱생원 신축 기본 조사설계비 2천9백40만원 신축설계비 4천6백80만원 신축비 30억3천8백22만원, 신축 시설감리비 4천80만원, 신축 시설부대비 810만원은 신축부지의 조기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판단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95년도에 부지 매입 종료와 동시에 신축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성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성이있다는 조건을 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수산진흥축산 행정의 민간자본 이전중 식육 운반차량지원 1,800만원은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노점관리보상금의 노조간부 산업시찰 630만원은 사용자 부담이 타당하므로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운수지도의 일반 수용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으로 요구한 355만원은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배상금 480만원은 원인자 부담의 구상권 활동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고 ,

  주차장 사업비, 주차장 건설, 주차장 운영의 시 외곽지역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비 30억원중 평당 75만원의 토지 가격은 과대책정으로 판단 10억원의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완산·덕진 구청의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예산 중 민간경상 보조의 과소 계상된 경로당 운영비로 완산구 624만원, 덕진구 432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완산구 390만원, 덕진구 270만원, 양로당 간식비로 완산구 420만원, 덕진구 270만원과 완산구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아동복지에 어린이놀이터 및 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1,248만8천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의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는 배창곤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및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은 김철영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 3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