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기가 79일이 남았습니다만 실로 감개무량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임기중에도 뜻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일간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민원서류 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후원회 지원사업 확대 및 정부 조직 직제 개편에 따라 과장, 계장, 직명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4-H 후원회 운영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능은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4-H 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후원회는 회장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후원회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 준비 등 부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인력 육성계장을 간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지출은 회장은 운영자금 지출에 대하여 부회장(농촌 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사회 51740-1119('94.12.24)호에 의하여 (지방농촌지도 조직 직제 규칙중 개정규칙 제정 통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4-H 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또 제6조 제4항중 "새마을"을 삭제하고 "기획계장"을 "지도기획계장"으로 한다.

  제9조중 "지도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한다.

  제14조중 "50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하여"를 "자금의 지출에 대하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기 전의 조례안과 개정후의 조례안의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현행은 제4조의 1항부터 5항까지 있습니다만은 6항을 신설해서 4-H 우수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 제6조의 1항에서 3항까지는 같습니다만 4항에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산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직제에 의해서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총무, 산업과장으로 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의 기획계장은 후원회의 당연직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계장이 지도기획계장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 준비 등 부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기획계장을 간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도계장이 인력 육성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0조(자금의 지출)회장은 50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하여 부회장(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금의 지출에 대하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후원회 기금은 당초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맡아서 이자에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을 시장님의 결재를 맡고 이사회에서 결재를 맡고 집행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도 계속 결재를 맡다보니까 결재가 2중3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젊은이 갖고는 4-H육성이 어려운데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삽니다. 전부다 뿌리는 농촌에 있다고 하면서 농촌을 떠나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과 관계가 있는 학교에 소위 농심을 심어주기 위한 4-H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 후원회 기금이 있어서 농고에서 4-H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한분을 이번에 외국 선진지연수를 보냈습니다마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농촌을 걱정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뜻있는 선생님들과 협력을 해서 학교 4-H 을 중점적으로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이 -지도하라고 하니까 농업고등학교 모자라면 타도라도 가야지. 농고응원하러-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도소가 세계화를 할려면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지도소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행정이 지원도 아니고 선전을 하는 것인지.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도소장께서 과연 내가 공무원으로서 4-H 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옛날 구습대로 몇조몇조 개정해서 의결해 달라, 의결할 수 있다 물어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장님께서는 세계화라는 것은 시민이나 국민이나 지금 분담별로 해서 지역구에서 자급자족이 된연후에 세계화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사람이 얼굴만 내놓고 지금 농산물이 없는데 무엇 가지고 지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단체도 이렇게 애매한데 행정의 연관이 아닌 학교단체에다가 명분만 세워놓고 돈을 지출해야겠다고 우리한테 내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소장이 책임을 지는 행정으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도소장이 돈만 주겠다 그소리여, 이런 행정을 하시냐 그 말이여..

  그러면 이 조례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만들기 위한 조례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농촌쪽으로 지원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꼭 선발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전에 일부가 했으면 그대로 해버리지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농촌이 낙후되어서 피폐한데 어떤 방법으로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한쪽에 일부 학생들한테 다소나마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우리가- 그러면 법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뒤떨어진 법을 만들고 있어요. 때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H 사업으로 주었는데 중앙이나 이런데는 전부다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사실에서 50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전주시에 사람이 있으면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어렵게 학교 다니는 4-H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서 시의 대표로 해서 후원회 기금에서 줄까해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4-H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수 4-H부락을 육성해서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영농의 과학화,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로 이상 농촌, 복지 농촌을 건설해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14세나 29세 안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수 장학금이다 해서 지원한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진대회 했습니까, 도 경진대회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4-H 의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서 그렇게 건의하세요. 차라리 영농 후계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장님이나 농촌 관계 당국자는 상급기관에 농촌4-H 의 명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골이지만 하숙을 하고 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나이로 고문을 했었어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4-H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안을 4-H를 하는 학생으로서 후원회 기금 8천만원 있는 것 가지고 이자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조례상 어긋남이 없이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H가 필요하냐 필요없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H 라는 명칭을 못 바꿉니다. H자가 4개들어가는 지·덕·노·체 해서 원어로 해서 4-H 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그전에 보조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지들이 기금마련을 해서 합해서 8천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자에서 준다고 하니까 큰 부담가질것도 없고 이것을 가결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농촌에서 어렵게 고생도 하고 4-H 활동도 잘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대가리는 있는데 몸뚱이가 없어, 또 하나는 4-H 회원이 없다고 거의 시인을 했다 그 말이예요. 4-H는 있는데 회원이 없어 그리고 이 회원을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농업학교에다 주면 이해를 하는데 전주시 지도소장은 전주시 농업학교에다 우선적으로 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막연히 농업 학교라고 해서 전주시 농업 학교 없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농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못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근사한데 실질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4-H라는말은 600명이 있는데서 주는데 우리 전주시하고 행정이 안 맞는다 그 소리여, 당신이 얼마나 인심이 좋아서 마음대로 어느 학교에다가 주라고 우리보고 나 돈 못쓰고 있으니까 농업학교에다 주야겠다. 어느 농업학교에다 줄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의문나는 점을 충분히 물어보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