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2일(금)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 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 부분을 심사할려다가 민원인들이 오지 않아서 못했는데 지금 민원인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으로 미루어 있는데 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안을 첫 번째 안으로 하고 심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의하기 전에 김진환 위원으로 부터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본결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건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고 해도 진행에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의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상수도 급수조례 수정안은 지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고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다수 문제를 수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수정원안을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 부터 본건에 대해서 지난 회의때 질의를 했고 수정이 됐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가부를 묻는 순서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요골자에 3번째 모범업소 요금감면을 한식취급업소로 한한다. 한편 제37조 제4호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당선하셔 가지고 4년째 되었는데 모범업소에 가서 식사한 일이 한번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모범업소는 유야무야한 것이고 음식문화가 세대와 계층에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이 사문화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이용후생되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고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되려면 다른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범업소에 대한 한식 취급업소에 한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원래 집행부 원안에서는 한식 취급업소에 한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원안이 원래 기본안이 가장 시민의 정서에 적합하고 시대 식문화 발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원래대로 그 규정만은 모범업소 요금감면을 종전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식업소에만 한정하는 것을 지워버림으로써 모든 업체가 경쟁하고 시의 행정에 균일한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식문화 번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질문을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을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김영준 위원은 제37조안을 다시 수정하도록 유보해서 수정하자, 이런 의사진행 발전을 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김위원님의 유보하자는 얘기보다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자는 얘기같고 제37조를 수정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위원회 수정안의 절차상의 회의규칙 절차가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은 정식 수정할 수 있는 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당 과장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더 설명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자세한 설명을 과장께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세한 설명은 저는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축조심의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양창호   양창호 간사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