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3일(월)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대평 위원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시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관계관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보고는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박대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만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보고는 받았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박대평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고맙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는 먼저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4/4 분기를 월별로 집행한 실적,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불복처리된 사건이 있다면 그 자료와 처리된 이유, 또 각동에서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과 자치단체내에 있는 식당, 매점 등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곳의 계약조건(92년, 93년분)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유영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규 의원께서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배포해 드린 유인물 92년도 전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의회로부터 전주시의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이를 실시해 왔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1993년10월5일부터 10월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10월10일 페리호사건으로 인해서 검사기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랜 시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결산서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말씀드렸고, 다음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교통사업외 수입의 예산액은 20억 4,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1억 7,100만원으로 과소 편성액이 31억 3,000만원이나 되었고 주택융자회수금의 경우도 19억 8,000만원이 과소편성되어 예산대 징수실적액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징수결정 가능액을 법령 및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편성토록 최선을 다하고 과소편성된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   결산검사할 때 잔고 증명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여성규 의원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월별로 받았습니까. 12월말 잔고 증명만 받았습니까?

○여성규 의원   저희가 예금이자 수입 현황도 파악했고 년말 잔액증명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에 특별회계로 구좌가 되어있는가, 총괄로 구좌가 되어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여성규 의원   다 틀리죠. 이것도 잔고 증명을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자금조성이나 운용 이런 부분들이 세입세출 외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탄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금에 보면 4가지가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생활보호기금이 94만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입니다. 융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생활보호기금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혜택을 주겠다고 만든것인데 94만6천원 얼마 가지고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91년에 적립을 94만6천원을 하고 그 뒤에는 일체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완전히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기금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보면 청소년 자립 지원도 조례 제정이 86년도 10월23일날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올해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만 4천5백만원 해놓고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각종 기금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리관 집행이 안됩니다.

○여성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 4천5백6만원을 대한투자신탁에다 했는데 92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담당 계장에게 왜 이것을 지출않느냐 했더니 각동에서 신청을 주어야 되거든요.

○유영진 위원   물론 신청이야 이쪽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겠지만은 여기가 기금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새마을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납 공무원은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할을 맡도록 되어있는데 사회복지 장학기금도 92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었고 액수를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91년도까지 4천5백만원, 92년도에 1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10% 이자를 따진다 해도 충분히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 기금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고 또 4H 후원회 후원기금도 이게 원래 교육이나 홍보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4개의 기금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완전히 사장되어 있고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기금 관계는 별도로 사업부서별로 분석을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를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진 위원   적립기간도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현재 사회복지 장학기금의 6천2백만원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도 1년 지나면 6백몇 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씩 60명한테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규 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은 아직 적립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이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5년간 적립해서 5년후부터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유영진 위원   지금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계장 외에 3명이 합니다.

○유영진 위원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이 2백9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출예산을 대비해가지고 30.66%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내보면 거의 36.34%나 됩니다. 그러면 36.34%의 전체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된 것입니까?

○여성규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92년도에 예산절감 10%인가 15%인가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거의다 10% 이상 경비 절감을 한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36.34%가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90년도 91년도 서울시에 있는 구, 우리하고 비슷한 안양시를 보면 불용액이 거의 20% 내외 많으면 30%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34%라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파트로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2년도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특히 예비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고요, 인건비에서 인건비 예산이 당초의 정원에 비해서 직급별로 몇호봉 기준으로 지침이 나와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남는 불용액이 많고, 각종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타 일반 경상비에서도 사업이 변경되어서 미집행하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서도 집행 잔액이 나오고 또 10% 예산절감해서 주로 경상비에 해당되는 것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92년도에 타년도 보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예비비를 적게 썼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내무부나 기획원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예견을 하고 예산파트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연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투자사업을 보면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맹점은 이런 예산도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종전에는 각종 지방세나 도세, 시군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내무부로부터 전산처리가 되어서 목표액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목표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초과세입이 년말 정산을 해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목표액은 우리시 자체에서 편성을 합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에서 상당히 신장된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에서는 불용액이 안나와야 되죠. 사회복지비는 훨씬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남아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회복지비에서 불용액이 39억 3천7백만원이 나왔고 이월액이 47억 3천7백만원이 나왔어요. 도합 2백99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총 비율이 29.03%를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고 지역개발비도 불용액이 69억 5천8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특별회계도 보면 순전히 엉터리에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200%, 300%가 넘습니다.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규 의원   제가 볼 때는 불용액중에서 명시이월비가 많이 있어요. 사고이월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금년의 지역개발비는 일단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라, 괜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데모하면 예산 세워놓고 그해에 실행을 못하는 사업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개발비를 책정하라고 제가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가 많아요.

○유영진 위원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비보다도 사고이월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해당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실무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는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나와야 이듬해의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4분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해서 유인물로 의견서만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91년도에 지적이 있으면 92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92년도에 문제가 있으면 93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관계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어느 정도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된 것은 담당자들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이야기해서 고쳐지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져야 하지만, 이것은 각종 비목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남은 것도 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 결원보충이 안되면 그만큼 불용액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문제가 3년동안이나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도희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안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감사부서에서 결산관계를 봅니다.

○간사 장대현   불용액이 가용재원을 육박하기 때문에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일반비용 절감 차원에서 나온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업추진 의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중간에 사업추진의 의지가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추진못하고 이월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위축시키는 요인이 세입자금이나 자금을 배정하는 방법에서 전주시의 핵심부에서 자금배정을 제때에 안해 주니까 사업추진 의지가 있어도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고 싶다면 자금 상태를 봐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을 할 때도 애로를 느낍니다. 꼭 필요한 자금은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노력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불용액, 이를테면 공개입찰을 해서 남은 돈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겨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다보면 지쳐버립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자금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온 후에는 자금배정 요구를 했는데 안해 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금고에 남아 있고, 정기예금도 작게 여러개로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자금을 전체를 풀으면 전체 이자에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어서라도 주고하기 때문에.

○간사 장대현   그러면 자금배정의 문제는 없는데 사업부서의 의지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에 세워져 있는 자금도 있고 하니까 사업시행만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뜻에서 시정을 요구한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도상으로 문제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년말에 못 끝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것은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면 문책할 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사후에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년초부터 집행부에 촉구해서 상반기에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도 있는데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하반기나 다음해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기간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 태만히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이야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자체에 무리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몰아부치면 무리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작업은 동절기에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년말에 완결을 지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처벌 위주 보다는 내년부터라도, 이미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첫째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역구 시의원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늦게 시킨다거나 하는 경우, 또 소도로나 경로당 사업비를 풀로 세우는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사업선정에 난항을 겪고 의사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문책한다는 것은 철회를 해야 하고 내년부터라도 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문책을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사업에 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위원   결산 첨부서류 68P에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결손 처분한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재산까지 조회하고 무재산이나 행불관계가 경찰서에 통보가 왔거나.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로 인원을 배치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각 구의 세무부서에서.

○유영진 위원   무재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결손처분해서 나중에라도 재산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무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면 뭔가 계획적이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재무국장 이도희   법인에서 부도난 것 외에 개인이 액수가 많은 것은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저희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은 벌써 부도를 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추적을 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무재산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조사해 보았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자동차까지 조사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자동차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

○유영진 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무재산으로 판명된 사람-

○재무국장 이도희   자료는 뽑을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유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완전히 무재산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책정을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노동의 능력이 있으면 생활보호 책정이 안됩니다. 결손처분은 받을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하라고 합니다만 구에서나 실무자들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걸리고 하니까 직원들이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무부나 이런 상급부서에서는 재산이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지 뭐할려고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유영진 위원   무재산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차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보고 하면 무재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의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주민등록을 이전 안해서 직권말소되는 사람이나 실제로서 살지 않고 하는 사람은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안나오면 행불처리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서 조회해서 안나오면 행방불명 처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직권말소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유영진 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2억6천만원 나왔는데 시효완성이라면 5년이 지나버리면 완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독촉은 몇 번이나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재산압류를 하고 시효완성되어 결손처분하는 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재산압류하므로서 시효진행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10년이 가더라도 그사람 것은 받아가는 것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에...

○유영진 위원   재산압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규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매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법이 국가 세금부터 먼저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1순위가 은행으로 되어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재산이 많이 나오고, 또 감사시 임병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자식앞으로, 부인앞으로, 친척앞으로 재산을 등기이전해 버리면 못받아요. 다 알면서도 못받는 예가 많이 있어요.

○유영진 위원   시효완성 부분은 강제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성업공사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 중앙시장 관계랄지 부도난 업체것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처분하더라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수수료만 물게됩니다.

○유영진 위원   불납결손 사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이 느슨하게 조치한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세금도 못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납부않고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끝까지 대안을 만들어 조치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요. 이점에 대해 국장님께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해서 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그래서 지방세가 법규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자동차세 관계는 계속 검사를 받을 때 지방세 완납필증을 첨부하도록 옛날부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 다시 그 문제를 내무부에서 교통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가 개발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돈이 넘어가면 이자가 늘어나니 좋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국장께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도 사고이월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이월사유가 충분히 명시 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되었어요. 덕진구청사 신축 등도 91년에 착공하여 93년8월30일 연차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즉 설계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것, 계약은 금년에 안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고, 명시이월은 주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

○유영진 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 잡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재무국장 이도희   금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계약이 금년에 안되고 내년도 년초에 바로 계약해야 할것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92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92년도에 되었으니까 사고이월이죠.

○유영진 위원   92년도에 착공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재무국장 이도희   92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그런데 92년도 12월에 착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말에 계속 무너기로 발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재무국장 이도희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설계기간이랄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 일찍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지장물 보상금이랄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12월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잖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이나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년말쯤에 사업발주한다는 서류가 돌아오면 명시이월을 해라, 왜 명시이월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어차피 금년에 해봐야 얼마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 여러가지 국비관계, 관련된 문제가 있어 사업부서에서도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9,27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7억 9,700만원이고 항목별 내용은 92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규 의원께서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9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8억 7,336만4천원이고 지출은 한해대책 사업외 23건에 대해 7억 9,777만6,480만원이고 불용액은 7,558만7,52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예산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 즉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회실 설치비, 수해보조금, 기타 카폰구입 및 청사개보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 결과 적절하게 지출되었고 검사위원 3인 전원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간사 장대현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후 승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비비의 성격상 예산은 반드시 확정 지워져야 하고 확정 지워진 예산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본 예산의 성립요건에 어긋나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승인을 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전산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합에서도 92년도에도 전산관리를 했기 때문에 286은 옛날 것이고 386도 지금 486도 나오는데 어차피 구입할 바에 좋은 것으로 구입하느라고 그랬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효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변태지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사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본 예산에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구입을 하고 바꾸어야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예비비의 사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제한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전 예산을 예비비 항목화 해놓고 필요한 대로 빼서 써도 될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나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규 의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지적을 못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내무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사후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사과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 자금을 배정하거나 지원하는데 이것은 총무국장이 단독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결심을 했었고 시장님이 결재가 났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비비의 본 예산화 할 수 있는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좀더 신중하게 예비비 지출을 다루어 달라는 당부로 알고 다음부터 더욱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신중 차원을 넘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꼭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시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지출됐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기획실장 황하련   책임의 근거 소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책임소재를 묻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라는 식의 굉장히 관의 편리대로 예비비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긴급한 순간이 되어 예비비를 쓸려고 해도 법의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그런 내용중에서 특별히 시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할 요인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호우시 하수구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다는 사항은 시나 구나 동에 포괄사업비가 여유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성질로 이해를 합니다.

○김진환 위원   문제는 그 도로가 도로포장도 안되고 있고 깔막진 곳이기에 해마다 물난리가 나는데 그 도로 부분이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수도도 못해 주고 포장도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부분은 소도로 내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싸게끔 책정이 됩니다. 평당에 백원짜리 같으면 10원 정도 주면 그땅은 우리 전주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땅이거든요. 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않고 있으므로 해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므로 전주시 하수도 메우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경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도로가 생긴 발생여건을 보면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활용 못하고 계획된 부분 이외에다 주택을 신축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토지주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하고 활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용지매수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해야 하지만 전주시 방침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우선 순위를 이런 지역에서 토지를 희사한다든지 지장물을 자진 보상을 자청해서 해결하는 그런 지역부터 소방도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최하 10억에서 20억, 30억 이런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매입비나 공사비까지 합쳐도 전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1억원 안쪽에 드는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놓아두다보니까 해마다 물난리 날 때 마다 도로 파손된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고 거기서 생기는 토사는 하수도로 들어가지 다른데로 들어갈리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많건 적건간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니까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처리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우선 순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물난리가 나고 다쳐도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작은 경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소방도로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수도가 없는데를 하수도를 않고 도로를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간사 장대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건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본 예산 심의할 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한도를 그런 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지출을 해야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 본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본 의제에 벗어나는 질의는...

○김진환 위원   제말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물난리가 나서 재해대책 복구를 해달라고 민원이 생긴 사항인데 다른 곳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해서 공사를 해서 민원이 야기 안됐는데 그 부분을 왜 94년 예산에도 책정을 안시켜주고 예비비에서 올 여름에 물난리 났을 때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고...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보세요, 왜 예비비로 책정을 안했냐...

○김진환 위원   예비비로 책정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말하자면 우선 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안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두승   수해복구하게 되면 긴급 재해복구입니다. 긴급 재해복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구는 원래 포장이 안된 도로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께서는 재해복구때 포장까지 겸해서 복구를 했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데 포장까지 복구한다는 것은 재해복구는 원래 시설 상태로만 복구하는 것이지 비포장된 도로를 포장을 한다는 것은 비단 예비비가 아니고 시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과 같이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93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정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진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유영진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3년11월2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 12.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충하 위원입니다. 1993. 11. 2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1993. 12. 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박대평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세입 부문이 내무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는 담당자가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서신 택지개발 지구내에 매장되어 있는 쓰레기를 광역쓰레기로 옮긴다고 해서 쓰레기를 이적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세입부문에 10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광역쓰레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중이다. 그럼 협의중인데 누가 임의로 세입으로 10억을 잡아놓았느냐,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협의중이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협의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현재 관계관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거기에 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광역쓰레기장은 보사국에서 주관하지만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대부를 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광역쓰레기장의 시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보는데 공공시설물 이용협약이나 거기를 사용하게 하는 절차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시장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세입으로 10억을 계약금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사업부서에서 법률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부를 쓰레기를 받아주겠다는 것이니까 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장대현   제가 듣기로는 38억이상이 되는 액수가 크고, 계산이 복잡한 이용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격을 산정한다거나 협약을 해나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이의가 없을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38억이라는 돈을 받는데도 시의 시설비나 주민편익사업 등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면 결국 토지개발공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가 되니까 이러한 경우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겠지만 40만평 정도를 옮겨서 묻는 것이고, 또 광역쓰레기장이 주민 다수의 반대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단독으로 38억을 선정해서 계약금을 10억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경우든지 의회에 보고는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고를 해서 어떠한 의회의 의사도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법적인 절차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간사 장대현   동의를 구해 보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그러기 전에 10억이라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것이 확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 자체를 세원을 10억을 받는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미 진행이 되어버렸다. 협약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세입을 1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려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절차로든지 동의를 받겠다...

○재무국장 이도희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식 동의사항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고 어떤 경로가 됐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이다...

○간사 장대현   정식 동의사항이라면 동의를 얻어야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동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간사 장대현   그것은 의회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안 세입까지 승인해주면 아까 이야기한 사후에라도 동의안이 왔을 때 우리가 선행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동의에 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3년11월2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12월2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다수의 예산이 사업비적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점이 사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사업을 다시 지금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집행부에 독려를 하다보면 불용액이 늘어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검토는 해보셨는지,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 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전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간사 장대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대다수가 특별교부세의 성격으로 돈을 받아서 별수없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도 이게 사업 시행이 되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인지 특히 시도비 없는 정암교 가설같은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1억백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현재 시점에서 공사가 불가능한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여기 나와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력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르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지장이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지금 당장 12월 년말에 임박해 있는데 공사에 무리가 되는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사 장대현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비라든지 국도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에 성립시킬려는 내각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암교 가설은 우리 시가 도비 특별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올리야 할 것이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기획실장 황하련   이것은 예산을 직접 편성한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정암교는 동산동 정암마을에 있는 교량이 농도인데 그 교량이 지금 붕괴상태에 있는데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또 정암교가 금년에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킬게 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아까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1차 추경때 반영을 해서 가설을 하든지 다리공사 같은 것은 특히 겨울에는 못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기획담당관 황희도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에 당초 예산에서도 누락이 되고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고 보니까 공사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지금 올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장대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이 관계관이 없어서 못받은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받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안석   청소과 안석입니다. 과장님하고 보사국장님께서 수감중에 계셔가지고 저도 감사를 받다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장대현   아까 안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약한 쓰레기 이적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말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검토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안석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렬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

○간사 장대현   그렇다면 이 문제는 10억의 세입을 우리가 잡아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시점까지 아직 검토가 안되고 결의가 안났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청소과 안석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세입을 잡아가지고 만일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반환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의회의 의결시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내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간사 장대현   그렇게 한다면 더 혼란이 옵니다. 차라리 이 세입을 일단 우리가 삭감을 해놓고 결정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협약이 되면은 차라리 그 세입을 내년 예산에 잡아야 맞죠.

○청소과 안석   시의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우리가 잡수입으로 수입을 받으면 되니까...

○간사 장대현   그것은 우리 시가 호주머니 경제의 논리에나 맞는 이야기고 우리 시가 무이자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조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더이상 판단이 안섰다 이거죠.

○청소과 안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장대현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간사 장대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 서신택지개발지구내 매입장 쓰레기 광역 매립장으로의 이적 협약 부담금 10억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예산안의 페이지는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중에서 32억4천1백34만6천원중 10억원을 삭감한 22억4천1백34만6천원으로 할 것을 협의했으며, 이것을 삭감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간사 장대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한 내용을 삭감한대로 원안 그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