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7일(화) 10시 09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94년 6월4일 토요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94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질의와 축조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94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민의 편익증대와 지역발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한 내용을 최찬욱 간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욱 간사께서는 축조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최찬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10억을 삭감하고 다음 세출면에서 의회비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비 5백만원을 삭감하고 수행 공무원 여비에서 1백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 주요시책사업 추진 풀 예산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6천만원을 삭감하고,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협의 추진 보상금 4백만원 삭감, 자유총연맹 시지회 6백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 운동 단체 정액보조 3천9백48만원 전액 삭감, 외국인 초청 숙식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지원 5천7백10만원 전액 삭감, 체육회인건비 9백70만4천원 전액 삭감, 4대질서 실천운동 추진 5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체육회 앰프, 책상, 전화 가설비 1백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서 UR대응 추진 홍보물 인쇄 3백60만원 삭감, 청과동 구조물 안전진단 수수료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서 대한무공 수훈자회 전주시 지회 등 4개 단체 정액 보조비 1천4백만원 전액 삭감, 심야, 퇴폐, 변태영업 근절 표어 및 전단 제작비 2백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완산구청 사회복지비에서 위락 및 풍속 질서지키기 홍보물 유인,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 3백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수정안 11페이지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실시 설계비 1천6백65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비에서 도시상세 계획 공람 공고 5백40만원, 평화동 육교가설 및 설계비 3억1천98만원, 도시 상세계획수립 8천만원, 신천지아파트 수혜복구비 3억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173페이지 건축상 시상금 6백만원 삭감, 도로부지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공탁금 9천만원 중 8천9백만원 삭감, 흑석골 진입로 용지 보상 1억5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시 포괄 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완산구청 지역 개발비 남노송동 성동교회 옆 1억 삭감, 서신동 4통 소로개설비 9천4백만원 삭감, 삼천 비아마을 안길 재포장 1천5백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서서학동 구하천 도로 덧씌우기 3천9백만원 삭감, 남고동 객사천 복개공사 및 부대비 1억5백93만원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송천 관로 응급 복구비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조서 컴퓨터 입력 6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 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산개발 2억5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 지장 전주 이전비 평화지구 6천8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건의 동의 예산을 요약해 보고 드리면
  1. 청소차량 14대 구입비
  2. 평화동 지하도 가설비
  3. 모악산 청소 인부임 3인 인건비
  4. 남고동 객사천 용지 매입비
  5. 교동 태평동 쓰레기 적판장 샤워시설비
  6.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7. 완산구청 문서고 설치비
  8. 의회운영 특수 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당초 예산대로 환원하는 문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간사께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축조 심의 보고한 내용과 건의동의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욱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욱 간사가 보고한 내용을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배창곤 위원, 유영진 위원, 강한규 위원, 최찬욱 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최찬욱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최찬욱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최찬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p.의회비,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비 5백만원 전액 삭감, 60p.수행 공무원 여비 180만원 전액 삭감, 67p. 일반행정비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 풀예산 6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71p.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협의 추진 보상금에서 4백만원 삭감, 76p. 자유 총 연맹 시지회 6백만원 전액 삭감, 82p. 새마을운동 단체 정액 보조 3,940만원 전액 삭감, 71p. 외국인 초청 숙식비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88p. 일반행정비, 4대질서 실천운동 추진 5백만원 중 2백만원 삭감,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지원 5,710만원 전액 삭감, 205p. 체육회 인건비 9백70만4천원과, 체육회 앰프, 책상, 전화가설비 13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145p. 산업경제비에서 UR대응 추진 홍보물 인쇄비 360만원과 149p. 청과동 구조물 안전진단 수수료 3천만원 전액삭감, 121∼122p. 사회복지비, 심야, 퇴폐, 변태영업니다.
  근절 표어 및 전단 제작비 210만 전액삭감, 완산구청 269∼270p. 사회복지비 위락 및 풍속질서 지키기 홍보 유인,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 340만원 전액 삭감, 주차장 수정안 11p.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실시 설계비 1,665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171p. 지역개발비, 도시 상세 계획 공람 공고 540만원, 도시상세 계획 수립 8천만원과 신천지아파트 수해 복구비 1억2천만원 삭감, 평화동 육교 가설은 3억을 삭감하고 동 실시 설계비 1천98만원과 3억을 지하도 가설로 동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173p. 건축상 시상금 6백만원 삭감, 174p. 도로 부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공탁금 9천만원 중 8천9백만원을 삭감, 175p. 흑석골 진입로 용지보상 1억5천만원 전액 삭감, 177p. 지역개발비, 시 포괄 사업비 2억중 1억 삭감 289p. 완산구청 지역개발비 남노송동 성동교회 옆 1억과 서신동 4통 소로개설비 9천4백만원 삭감, 290p. 삼천 비아마을 안길 재포장 1천5백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서서학동 구하천 도로 덧씌우기 3천9백만원 삭감, 292p. 남고동 객사천 복개공사 및 부대비 1억90만원, 객사천 복개 실시 설계비 5백93만원 삭감, 172p.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송천 선로 응급 복구비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61p.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조서 6백만원중 3백만원 삭감하고,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390p.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산개발 2천5백만원중 2천만원 삭감, 394p. 지장 전주이전비 평화지구 6천8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고, 세출부문에서 삭감액이 17억3천7백5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14억2천9백86만4천원, 특별회계가 3억7백65만원, 특별회계 내용은 교통사업에서 1천6백65만원, 상수도 2천만원, 하수도 3백만원, 토지계획 2억7천8백만원이고, 증액 요구는 7건에 7억9천7백1만4천원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동의 요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차량 구입 2,500×14대〓3억5천만원
  둘째, 평화동 지하도 시설 3억
  셋째, 모악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 4백1만4천원
  넷째, 남고동 객사천 용지 매입비 1억
  다섯째, 교동, 태평동 쓰레기적판장 샤워 시설비 1천3백만원
  여섯째, 완산구청 문서고 설치 3천만원
  일곱째, 의회운영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당초 예산으로 환원하는 것 등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찬욱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한가지 첨부를 하고자 합니다. 신천지 수해 복구비로 시장께서 1억8천만원을 대집행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보상건에 대한 앞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이 부분을 책임성 있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속기록에 첨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문홍렬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첨부될 수 있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최찬욱 간사가 보고드린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욱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삭감 예산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가결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