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1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위원장 장판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전주시 덕진구에 대한 전주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구청장 이철규   오늘 장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당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지금 미진한 자료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규 위원   본 감사위원들만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업의 과장님들이 전부 동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시정감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설대규 위원   중앙동의 설대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설대규 위원   전동천공기는 맨 처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구입목적은 주민등록증 토지전산화 등91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구입이 됐는데 제가 각 동사무소 실무진들한테 알아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별로 필요치 않는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내무부 지침사항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이것을 내역도 알아보지 않고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저희 관내의 동에서는 동장들에게 저도 물어보았습니다만 과거에 손으로 뚫는 기계를 이용했는데 자동식으로 되어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리고 구입과정에서 전주시내에 사무기 상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16개 동에 15개 동이 구입했고 고사동 1개 동이 구입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지난 번 시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미처 구입하지 않은 동에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천공기를 시장님이 직접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이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 과정은 서류적으로만 검토를 했고, 세부적으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지난 임시회의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국장님이 아니라서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이 물건을 덕진구청에서 16개가 현재 구입됐는데 그 내역을 덕진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압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일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1개 동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15개 동만이 구입이 됐습니다.

○설대규 위원   15개를 구입했으면 15개 구입한 내역은 최소한 덕진구청 책임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설대규 위원   전동천공기 보충질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다시 하기로 하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본청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일단 잘못한 것을 동조한 것도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잘 알아들었는데 각 구청별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돼요.

○구청장 이철규   전산화 작업은 주민등록 등 서류 등이 입력이 돼서 배부되고 사업의 양이 많으니까 수동의 현대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15개 동에서 구입을 했죠.

○구청장 이철규   예.

○간사 유영진   한개 동만 빼놓고 공개 경쟁입찰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15개 동이 된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철규   8월말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동장님들의 개인 의사로 구입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철규   특수한 기계, 특수한 물품이 필요할 경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과장님 분명히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동장님이 하신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철규   필요성 면에서는 저희 관내의 동장님들은 좋은 물품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편리하고 필요한 물품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사무실에 수동식 천공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전동식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수동식은 8만원이면 구입합니다.

○설대규 위원   이 기계는 각 동사무소에서 구한 것은 공장도가격이 25만 5천원입니다.

○간사 유영진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계의 구입경위와 가격의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시간을 드리니까 조사를 해서 주시죠.

○총무과장 김종열   세부적인 물품구입은 실무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간사 유영진   오늘 감사가 끝날 때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임영현 위원   양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답변에 앞서 경로 효친사상이 절실한 오늘에 경로당 문제를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보수와 개수비로 금년초에 천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철규   그 문제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은 마을마다 양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들만 있는 양로당이 유리창이 한 장만 깨진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서 비닐로 덮어놓고 그랬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금암1동 사무소 부지내에 대한민국 특전동우회 사무실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사무실 현황은 조립식으로 88년 7월 1일자에 건축되었습니다.

○설대규 위원   특전동지회에다 전주시 동사무소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열   법적근거는 없고 특전동지회가 공보처 제413호로 등록된 하나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비니까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설대규 위원   공공시설물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는 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금암동 사무소는 회의실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비좁아서 오히려 그러고 있는데 특전동지회에다 그것을 임대해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선거때만 되면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경호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호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열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생각못했고, 그때 당시 비어있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실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책상만….

○설대규 위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간사 유영진   금암1동같은 경우에 특전동지회 사무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임대가 돼 있는 상태를 모르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지금 임대는 하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임대료도 안받고 사용료도 안받고 특전동지회라는 것 때문에 그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90년 2월 1일자로 그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지금 금암1동 동사무소는 부지나 건물이 협소하거나 사무실 같은 것이 모자라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종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렇게 협소한 사무실을 어떤 특정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장기 어느 기한까지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임시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인합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사용할 있도록 최종 승인한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때 35사단 쪽에서 특전동지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거기가 비어 있으니 사용하게 해 달라해서 그 당시 시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청에다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장 김종열   없습니다. 건의 드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모든 시 재산은 시관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관재계에서 금암동 동사무소를 하나 개설할 때에는 전주시민의 세액을 받아 그것으로 세우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시에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언제 정도 전개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식과 작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는 모집기간이 12월 1일부터 91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과장님께서는 모금액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금액수를 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확히 얼마라고 해서 각 동별로 배정한 바는 없고 90년도 같으면 89년도 실적 비율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작년에는 각 동별로 목표액이라든가 구청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그렇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올해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종전과 마찬가지로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각 동별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제목이 뭐예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 계획 시달'해서 나갑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알기로는'이웃사랑 실천 범시민운동 전개추진'이라는 제목인데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예, 그런 제목입니다.

○간사 유영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모금이라고 알고 있고, 또 취지가 그런데 그런 취지가 각 기관을 통해서 행정선을 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강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시범을 보이는 중산층 이상 기관단체 임원들 중에서 매년 큰 돈은 아니지만 성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시달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별도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에 발송하셨죠? 사회산업과에서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예, 저희 사회계에서요.

○간사 유영진   그러면 이번에 발송할 때는 구청의 목표액수와 각 동별 모금액수를 정확히 명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공문 시달할 때 각 동별로 목표를 정해 준 것은 없고 작년에 비해서 그 동은 얼마쯤 될 것이다,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63만원 확보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목표액을 알려준 것도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구두로 목표액을 알려주셨고만요, 그러면 알려준거나 마찬가지죠, 목표액을 명시한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정해 주셨습니까, 안 정해주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목표액을 명시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구두로 정해줬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작년 실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해 줬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예, 알았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구청목표액은 정해 졌습니까, 안 정해 졌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모금한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실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저의 질의 의도를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90년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 계획 마항을 보면 모금계획에 의해서 모금기간이 나와 있고, 모금 목표액은 정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작년 공문이 아니라 올해 과장님이 보낸 공문을 보셔야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그 공문은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로 보낸 공문에 목표액이 시달이 됐다 이겁니다. 그 말이 틀렸어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은 목표액을 정해서 시달한 바는 없고 작년 수준에 의해서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좋습니다. 그점을 확인해 주시고,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실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 이상 관내에 기탁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시장님 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접수처는 언론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성금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금도 해당이 되고 성금품도 해당이 되겠지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이번 모금은 성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공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금품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는 성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공문을 보면 성금하고 성금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구청직원 사회산업과에 주 3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성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금품을 관리한다거나 성금품을 창구에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유영진   성금도 받고 성금품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전개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성금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금품도 받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작년에 성금품은 동단위로든, 시단위로든 위문을 했는가 몰라도 성금품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이번에 지시를 안 했습니까. - 각 동별로 -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읽어 봐 주시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이웃사랑 실천 범시민 추진계획, 목적은 자기 몫을 나누어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 국민화합 차원으로 승화시켜 더불어 사는 정의 사회구현 및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 방침, 언론사가 모금주체가 되어 각 기관단체, 기업체가 협조하여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

○간사 유영진   목표액이 분명히 정해져있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확실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태도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시종일관 변명하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이런 형태의 사업전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골탕을 먹고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자체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간사 유영진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시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시 사회과에서 합니다.

○간사 유영진   이런 류의 불우이웃돕기 전개 사업, 이런 형식의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보사부로부터 중앙에서 내려오는 범시민 추진운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철규   사회산업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태의연하게 답습을 해 왔고,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오면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또는 어떤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묵인이 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까 언제 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장판식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팔복동의 강오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은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시중에서 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퍼졌습니다. 앞으로 92년부터 뽑아낼 사람은 뽑아내고 넣을 사람은 넣고 잘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동에 배치했고, 저희들이 9월달에 신청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문 복지요원들이 통장이나 동료직원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답변해 주신대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덕진구청내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4가지 정도의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정부나 전주시나 노인복지 대책이 앞장 선다고 소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정같은 곳을 보면 방이 지저분하고, 유리창이 깨진 곳이 많고 쓸쓸하고, 경로당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기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그것은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 시, 구청, 동에서 노인우대를 해서 승차권을 주는 그 방향은 좋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위원님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아니면 통반장을 시켜서 한 달에 의무적으로 배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제 권한으로는 할 수가 없고 상부에 건의하겠고, 보사부에서 공문이 본인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김준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도에서 지급 받기를 75%를 받고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25%는 지급할래야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예산이 75%만 세워져 있습니다.

○구청장 이철규   방금 김준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노인 복지문제,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미흡하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구청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이충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옥상바닥에 시멘트가 일어나고 하자 부분이 있고 계단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에 수돗물이 안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도시 저소득 영세민집단 거주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 중에서 양로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은 89년 22일날 했고 준공기한은 당초는 90년 4월 22일인데 그 변경을 90년 7월달로 3개월간 연기해서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3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했고, 준공은 금년도 6월달에 저희 과로 관리이관을 받았으며 7월 23일날 입주현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실내계단 손잡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계단 손잡이는 설계 도면상에는 위반사항이 없지만 향후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설치토록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자 부분은 종합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시공자가 각 구청에 제출한 하자 보수기간은 92년 8월 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임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김준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병오 위원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양로당 현장 감사에 임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북 양로당은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했죠.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마땅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안전사고 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성원이나, 돈, 복지건설 이렇게 되어있다고 보지만 실제 행해지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엄청나다고 봅니다. 무궁화 양로당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날씨가 0도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따뜻한 기미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호에만 그칠 뿐인 복지행정, 정의구현이 아니라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은 나의 어머니고 여러 분들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은 옷차림새도 보기에 너무 안스러웠습니다. 동절기에 입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부당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호에 그치고 있고 현장실지에 가까운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긴급한 이런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판식   관계관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보아야겠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철규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보충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을 먹고 있어도 그것을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 철거 명령이 내렸던 것을 철거를 못하겠다, 노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과목전환을 해서 해 달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권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냐,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설대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무궁화양로원은 덕진구청에서 무궁화양로원을 보수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저희 의회에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준 1천 8백만원 부분을 아무런 대책없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철규   지금 그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수선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임차료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임차료로 넣게 된 이유는 그것을 철거를 해라, 대신 집을 하나 세를 얻어서 그분들을 이주시켜라 해 가지고 그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목변경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대규 위원   1천 8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산집행이 지금까지 상당한 개월이 흘렀는데 겨울이 닥쳐올 때까지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죠.

○구청장 이철규   예산집행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노인 양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선행절차조차도 이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 구청에 전도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 선행절차도 이행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대규 위원   예산집행의 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 현장확인도 없이 보류하고 있고 마치 그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못한 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철규   1천 8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임대료로 요구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임대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을 수수료 수선비로 전환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전환 자체를 유보한 이유가 뭐냐, 제가 시 당국과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바로는 불온간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조치가 되어 가지고 하루라도 늦추지 않고 수리가 돼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처음부터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구청장 이철규   우리 구청에서 1천 8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철거할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에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무궁화노인정 환경을 보면서 인간적인 큰 비애를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지만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7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방대한 지역에 245명의 적은 인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행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과장 천근선   세무과장 천근선입니다. 먼저 강한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도축세가 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방세목표를 책정할 때에는 중앙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해서 도축세를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세만은 특별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징수금에다가 도축장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한 마리에 19,500원씩 도살할 때마다 징수해서 월별 2월7일까지 시 금고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액을 못 잡은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방세 목표액은 시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지방세율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시달하면 거기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타 세목은 준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91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 8백만원이, 당초에는 7천 5백만원이 잡혀 있었고, 1회 추경때 다시 증액돼서 1억 8백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자료에는 뺀 것도 아니고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천근선   지금 예산액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고 조정액만 있는데 그 예산액이 왜 0으로 잡혀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강한규 위원   91년도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여기는 왜 0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기획관리 급양비와 서무관리 급양비는 2회 추경에 예산 특별 급량비로 썼기 때문에 예산 그 관계는 먹고 난 뒤에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급량비가 기획관리 급량비와 서무관리 급량비만 먹고 나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이것은 추경때 예산이 서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실은 제가 총무과에 경상비지출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황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어느 감사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주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겠죠.

○총무과장 김종열   예.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최소한도 천공기 구입 명세서랄지, 증빙서가 첨부 것 그런 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묵인하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왜 경상비 지출 내력시를 보자고 했습니까? 천공기는 동사무소에서 판촉원들에 의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주고 샀다 하니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열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 비싸게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후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솔직하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의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산하동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분명히 해야죠.

○강한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청에서 한양예식장까지 복개도로에 노점상을 유치한 적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예 89년 8월에 중앙시장 복개지역에 218칸을 차선도색, 가로등 설치 등 여러 가지 38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작년 11월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사업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사실상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실패에 가까워서 작년 11월 이전까지 45명이 영세주점이라든가 옹기전을 해서 빈칸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범지구가 학교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범화 지역이 되어 작년 11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생활했던 분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에서 하시던 분이 지금 모래내시장 복개 구역에 빈칸이 있었는데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45명에 대해서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주비를 주었고 처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당시의 부대시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철제는 철거비용으로 노점상대표에가 위임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는 그 철제를 노점상 대표에게 주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손실액이 약 3천8백35만 정도가 되겠죠.

○건설과장 이연기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이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규모사업에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하는 연구가 없이 하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잘못이라고 안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앞으로 노점상위치에 대해서는 주위여건, 시민들의 이용도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른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첫째, 그린벨트지역내의 수질보전에 대하여 대기함양 보전법 제30조 근거 둘째, 소양천 수질오염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6조 제45조에 근거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육지구내생활오수 및 폐수가 소양천이 죽어가는데 소양천 주변 주민들의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당국에서의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세째, 소양천에서 35사단의 병력의 식수를 사용한다고 지금은 오염이 되어 그 양수장을 폐쇄시키고 상수도 시설로 대처하였는데 호성동, 전미동 15개 부락 주민들의 지하수 사용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호성동의 몇 몇 마을의 간선수도 지하수 물이 식수로서 적합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약품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호성동 일가의 유원아파트, 동신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오수가 호성동 파출소부근 및 농업용수 입구에 배출시켰습니다. 100여명의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치 못하고 농가별로 농업용수개발을 하면서 많은 영농비를 부담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전균남   과장님께서 공석중이기 때문에 환경업무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의 질의 중 첫째, 육지구내 주거지역에서 소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소양천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나 식수, 이것이 부적합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저희 구청 소관의 관장범위를 아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관계는 구청에서 업무가 시작된 지가 최근에 이루어져서 환경지도 업무관계를 시청과 합동으로 인력지원형식으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직원 1명이 환경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9일자 환경지도계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어 9월중에 인력이 보강됨과 동시에 업무개시를 시작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업무소관으로는 환경청에서는 공단지역, 시청에서는 공단지역외 인근에 있는 팔복동을 위시한 공업지역, 그리고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관계를 저희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집단 단지같은 부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99세대이하 또는 4층 이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신축될 시에만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염문제 이런 것은 저희 전주시민 내지는 덕진구민과 적극적인 연관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시와 절충해서, 또 환경처의 업무소관이므로 같이 협의해서 계속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유원아파트와 동신아파트 등 대단위 밀집지역이 있는데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5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는 1,500세대 6,200명 정도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3개 아파트 이상 신축이 예상되며 인근에는 농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동아, 우신, 유원아파트 이런 지역으로 해서 BOD수치가 부적합으로 내려 와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신아파트는 7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7회중에 1번만 수치가 오버되어 부적합으로 되어있었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적합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오수정화시설 검사를 강화하도록 구청과 시관계자와 협의해서 주민보호와 연관시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계획과 개요설립의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집수조 공사를 해 가지고 시내하수도에 유입해서 그것을 최종하수처리장까지 연계시켜서 방류 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를 91년부터 96년까지 69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오수때문에 농민들이 지하수 파느라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지금 또 농사짓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농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수정화조를 월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전균남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피해보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전균남   정식으로 건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명원   수도과장 이명원입니다.

○위생계장 최무웅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는 총 75개 시설이 있습니다. 완전급수가 47개소, 보수대상 5개소 폐쇄대상 23개소입니다. 폐쇄대상 내용은 시설파손 14군데, 수원고갈 6군데, 상수도공급3군데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1년에 두번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상반기 47개소의 수실검사 결과 6개소가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및 대장균 오염지역은 염소소독후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하반기에는 54개소 수질검사결과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91년도 상반기에는 54개소 수질검사 결과 7개소가 부적합판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의 오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도 염소소독을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에는 52개소 검사에 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대장균과 일반세균으로 인해 부적합이 나왔는데 염소소독을 평상0.2ppm으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0.3∼0.4ppm으로 수질을 유지하도록 염소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개소는 계속 염소소독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건설과장입니다.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이월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된 것은 시에서 보문지구에 대한 사업방침 즉, 도로개설과 주택개량을 병행하는 하느냐, 아니면 도로개설만 하고 주택개량은 개인이 하느냐 하는 방법을 9월에 공청회를 실시하여 도로개설만 시에서 하고 주택개량은 본인들이 하도록 결정을 보아서 11월 8일 저희에게 사업비전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전도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용지매수라든가 설계물량까지는 갖춰 놨습니다만 설계공사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려면 한정된 예산에서 용지매수 및 가옥보상을 끝낸 뒤 그 잔액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감정의뢰는 해 놓고 있고, 아직 감정원에서 회신이 안왔기 때문에 사실상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둘지 못하여 사고이월까지 시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관공사 수의계약건과 경쟁입찰건에 대해서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경쟁입찰 시키면 시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경쟁입찰건은 몇 건이나 되며,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로 덧씌우기 등 4건이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말고 경쟁입찰을 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뺀 도급액이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관급자재를 빼더라도 1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자료 7페이지 금암1동 분수대, 사대부고, 로타리 보도블럭, 포설공사 이것 한 가지만 자재비와 인건비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연기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추운 겨울철에 호성동 진조리 시내버스 노선도로포장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해 주신데 대해 주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구청장 이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 답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문제는 보건소 전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계획서부터 방역시행 전반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보건소장에게 협조 요청한 바로는 보건소의 방역문제는 먼저 최우선순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부터 정확하게 설정하고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변방지역과 영세서민 집단 거주지역인 취약지구에 중점 방역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덕진 보건소장으로부터 저희가 요청받은 바로는 방역차량이 모자라니까 차량지원을 해 달라해서 요청한 차량과 기사는 전원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도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보건소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항상 어려움을 느낀다고 도움을 위원님들께 말씀올리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덕진, 완산보건소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 또 관할구역도 나누어져 있으면서 구청사업소로 되어있지 않고 시청 사업소로 되어서 덕진구청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취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취로사업 현장에 대상으로 삼는 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발합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취로사업대상은 거택, 자활보호자 대상으로 우선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 경노 무능력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소외된 영세민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1일 만원인데 이것은 법정 노임단가보다도 아주 형편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취로사업 본래 취지는 사업량 목적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영세민을 보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이 환경정비라고 해서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천에 있는 오물을 줍는다든가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영세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일 1인 만원이 일반 노임단가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소일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임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각 동에서 애를 먹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약자들이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이연기   이 사업은 취로사업에 취지를 두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소위 월 5만 5천원 소득 미만자에 한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형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성과보다는 오히려 보조측면에서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서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떳떳하지, 만원씩 주어가지고 나와서 깔짝깔짝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노임 만원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적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그 일 외에는 다른 곳에서 노임을 받고 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소일거리를 드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나 도에 그런 건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구청에 소관되어 있는 자체 사업이 별로 없고 대개 보면 본청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들 외의 것은 저희들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덧씌우기도 하고, 진조리 포장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미진한 사유는 진조리는 당초 5천만원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체전을 치루다 보니까 아스콘 품귀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말로 체전 끝난 뒤에 실시하겠다고 하고 실시를 한 것인데 다행히도 1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종점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 주민 숙원사업이고, 시내버스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추경확보까지 합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아스콘이 품귀현상을 빚어서 사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아스콘자재가 비수요 기간이기 때문에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저희들이 늦게 공사를 발주해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1월 이후에 발주하는 아스콘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아스콘공사는 12월달 까지 다 끝나지만 다른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콘크리트공사는 현재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집행잔액을 상용하되 덧씌우기 하는 공사를 선정해서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MBC앞 도로에서부터 중앙여중 골목길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경계노선입니다. 지금 포장이 파손된 그 지역을 저희구하고 완산구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공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기전여자 전문대학교입구에서 서신교에 이르는 포장도로가 덕진구 소관이죠? 그것의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삼호토건입니다.

○간사 유영진   공사기간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공사기간이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예산액이 2억3천8백입니다. 도급액이 1억 5천정도 됩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시행된 것이 얼마 안되죠?

○건설과장 이연기   서신교옆에 크랙간 것 말씀입니까?

○간사 유영진   크랙간 것 뿐만 아니라 노면 상태로 그렇고 인도블럭에 있는 부분들이 다 깨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시공된지 얼마 안되어서 크랙이 가고 노면이 불퉁불퉁한 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는 콘크리트하고 나서 차량이 교행하면서 바퀴하나가 들어가서 자국이 난데다가 콘크리트를 입혀서 노면이 그런 것 같습니다. 크랙이 난 것은 한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쪼여가지고 표면의 수면이 증발하면서 난 것 같습니다.

○간사 유영진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열이면 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라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부실공사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 지식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재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것이 6개월이 지났다거나 1년이 지났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크랙이 간다거나,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날짜는 며칠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그 부분은 여름에 시공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여름에 했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4개월정도 됩니다.

○간사 유영진   콘크리트 양생하고 나면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학술적으로 50년 됩니다.

○간사 유영진   50년이나 되는데 4개월이 돼서 크랙이 가고 파손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실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공한 것인데 불과 4개월도 못되어서 크랙이 가면 올 겨울이 가면 전부 다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보수방법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서 - 협의해서 - 처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시행이 되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하고 덕진구청에 속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시정조치 할 사항은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감사를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여성규 위원님의 폐회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