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시정질문은 모두 22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까지는 시정질문이 끝나는 날 일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매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금번에 청운의 꿈을 안고 당선되어 시 행정을 책임 담당한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전주시도 세계화 개방화에 다변한 물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굳건한 기반구축을 위해 선진화되는 효율적 지역 발전에 행정과 의회가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가짐은 두말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본 의원은 금번 해외방문연수 중 평소 느낀바 서구 각국 특히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시가지 조성의 수범된 사항을 우리 전주시에 접목하여 더욱 활기차고 늘푸른 전주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사진 및 기타 자료를 첨부 필요한 몇 가지 질문으로 갈음하오니 최고 결재권을 가진 시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현안을 심도있게 보시고 제반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선진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인 각종 광고물시설의 활용사항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가. '95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으나 일선 행정수행에 문제점이 많은 광고물 시설이 신개발지역에 적정치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기동민원처리중 65% 이상을 차지한 지류벽보 제거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자 고발을 원칙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강력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도 시내에 지류벽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걷는 중앙통위에 시내 전반적으로 이 광고물이 나붙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떼는데 아주 힘을 많이 가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제 없는 광고물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광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낮에는 떼러 다니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일선행정공무원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여기에 연락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연락처로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서 이후에 전혀 이런 것이 벽보 나돌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신선한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않고 우리 시내가 깨끗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시내인도상에 매설된 전력지상기기 및 신호등제어장치박스가 전주시내에 450여개가 있어 통행에 불편하고 벽보판이 되며 쓰레기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답변보기]

  라. [질문]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삼거리 및 삼각지 주변에 금후 교통전자신호체계시스템과 기 설치된 기기박스상단에 광고판을 시설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구라파식의 선진된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건은 외국방문연수 중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관리소 및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참고자료가 많이 수집되었으니 참고하여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외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무려 사진이 백여장 광고물에 관한 것이 보관되어 있으니 삼거리 사각에 사각광고판과 삼각광고판을 길위에다 해놓은 것도 있고 우리 체육시설 담장 같은 데에다가 광고물을 많이 해가지고 1년에 수천억을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옛 답습만 받지 말고 이런 광고물을 모두 우리 세입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늘푸른 전주시조성의 일환책인 가로수 식재 및 계획 관리사항과 각 공원별 수종갱신 및 투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가로수 수종별 식재 분포가 은행나무 등 10가지 중에 70%가 은행나무인데 적정하다고 보며 문제점은 없으신지.

  나. 가로수 식재 및 연차별 관리투자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현 '96년도 효자·삼천지구에만 450본의 회화나무 시청앞 광장에 20본의 감나무를 심는다고 계획만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라파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성하고 삼색의 꽃이 피는 마오리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탈리아 로마의 아로라호텔 주변에는 우리국가의 꽃인 무궁화나무를 가로수를 가꾸고 있으니 우리 전주시에서도 시가지에 마로니 일명 너도밤나무 가로수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 전주시는 플라타너스 731본과 천변버드나무 564본을 매년 무참하게 전지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자연성장과 녹음을 조성하고 심지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조각형으로 전지 관리하고 있으니 선진식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없으신지.

  라. 전주에서 유일한 화산공원의 일제말 산사태 방지용 아카시아 및 오리목나무가 이제는 노목이 되어 고사가 되고 그런가하면 아카시아나무는 번식으로서 공원이 산풍경마저 해치고 있는데 수종갱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등산길 및 시설물관리면까지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을 가꿀 용의는 없으신지. 본 건의 자료도 많이 수집되었으며 내무위원 해외 연수팀은 모두 공감을 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선진된 시책으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게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것은 마로니라는 가로수가 우리 기후하고 서구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가지에 아주 꽃도 좋고 아주 무성한 가로수가 많이 있고 서양같은 데는 전지를 안할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지를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조각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과연 저것이 나무인지 저게 조각인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했으니까 우리 천변이나 플라타너스를 혹시 전지를 할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천변도로는 완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수부지에 그늘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여기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200장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참고해 주셔서 바로 실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시에서도 '90년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팀을 매년 증원하고 있는데 연수 보고 및 숙원된 건의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과감히 실천해야 하며 본 의원과 내무위원 연수팀이 금번 해외연수중 느낀 광고물과 가로수관리는 해외연수 보고서 및 업무보고시 U대회 윤 과장께도 홍보실 제작시에 영구적으로 활용하여 서구식 광고물 활용을 참고 실천하도록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관팀을 조속히 구라파에 연수 견문시키어 다가오는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환경정비를 위한 사장님의 특단조치로 선진된 거리, 정경있는 거리, 밝은 거리조성으로 손님맞이에 총력을 경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기와 같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고 확실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은 지난 23년간 아픔과 불편을 느껴온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4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긴 세월속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5개시 21개군 45개구 등 총 101개 시·군·구에 걸쳐 국토의 5.4%에 이르는 5,397.1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는 103.04평방킬로미터로 4,917가구 19,634명이 낡고 볼품없는 환경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건만 유독 도시계획법 제21조 한 조문만으로 그린벨트지역내 주민에게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체의 보상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23년간 녹지공간으로서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없는 그린벨트지역내 땅을 많이 놀리고 있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민의 삶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내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고 도심의 기형적 성장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과 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73년 6월 27일 지정되고 74년 5월 9일 고시된 전주의 개발제한국역이 도심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많은 생활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으며 누구하나 관심과 고통을 함께 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역내 주민자녀가 결혼하여 거주하고 싶어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주택신축이 금지되어 정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을 시장은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하여 획일적 소극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역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부족한 가용용지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적이어서 산등성이를 허물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잡종지, 기타 보전의 가치가 낮은 토지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도심내 울창한 산림이 아파트부지 조성등으로 함부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관계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관한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재가치가 없는 지역은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므로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개발제한구역에도 최소한의 생활기반시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중 보존의 당위성이 누구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녹지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편이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수요공급과 함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여섯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실제적 운용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맡아 관리토록 하여 공평하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도심주변과 함께 적정한 생활환경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상 말씀드린 6개항에 대하여 법규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주체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발제한 구역을 과감히 정비하여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구성된 모두 삶의 질의 크게 향상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주민의 욕구와 갈등중에서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가장 높은 식수문제와 노인 및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시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참여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이란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질로서 지구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13억3천만루베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 없이는 살수가 없으며 더욱 인간은 1일 2∼4리터의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일부 변방지역 및 근래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6, 70년대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해가 겹친다면 물에 대한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전주시민 모두가 한번쯤은 체험한 사실입니다.

  현재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가구와 인구수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의 원천인 식수원에 대하여 위생적인 지도방안과 소득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수돗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문명의 이기를 저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식수공급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질문] 노인 및 부녀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인간존중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길은 노인과 어린 아동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름된다고 어느 학자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시책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주시의 현실은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가 없고 학생들에게는 뛰놀 시간이 없으며 청소년들에게는 갈 데가 마땅치 않고 노인들에게는 핵가족화 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충격을 받아 토착적인 경노사상이 붕괴되면서 갈 곳을 잃고 노인정신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과밀과 오염소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휴식과 위락공간처럼 절실한 곳도 없으며 어린이와 부녀노인들은 이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당국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에 급급한 발상인지는 모르나 자치행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으며 투철한 자치의식과 민주의식이 급변하는 사회변혁에 대한 행정능력과 선구자적인 자세를 갖지 못한채 중앙집권하에서 관치행정을 하던 지난날의 관행과 제도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시행정이란 어떤 편견을 떠나 오직 시민이 고루 혜택받도록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통합 후 본 의원은 통폐합으로 남게 될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시 당국에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난색을 표명하고 이를 매각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 어린이와 노인들의 복지를 외면한다면 주민 다수는 민선시대 자치행정에 대하여 혐오와 함께 불신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늙기 마련입니다. 민선시대 전주시장은 전시효과가 가장 좋은 길내는데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예비 노인으로부터 노인으로 뻗는 인생의 길에도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5개동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남게되는 도심 일부 동의 동사무소는 대부분 20∼30년전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부지를 마련하여 희사하므로서 전주시장 소유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성금 내지는 부지 희사로 세워진 폐 동사무소에 대하여 매각하지 말고 노인과 어린이들의 휴식처 또는 간이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를 더욱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선시대의 전주시장으로서 질 높고 안정된 성장 속에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를 건설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57만명의 전주시 살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여기 모이신 전주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리 배포한 질문요지서와 같이 시영아파트 건립추진 실효성과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 박스에 대한 폐해와 대책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현재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건립예정인 전주시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주택 보급율이 81,4%입니다.

  아직도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고 시전체 15만8천세대 중 특별히 아중지구 철거이주민과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시영아파트 개발계획이 1만1,440여평의 부지 위에 23평, 32평, 42평형 세 가지의 모델로 지어질 예정이고 분양규모는 15층에 69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만도 올해는 160억원이고 '98년까지 전체 542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중 부지매입비 111억원은 공영개발차원에서 시가의 70%선에서 협의 매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계획이 올 10월의 업체선정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어 '98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96년도 아파트 공급량이 11,955세대중 4,285세대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중지구내에 비슷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D 건설의 870세대중 545세대 J 건설의 464세대중 198세대가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있어서 평소 시영아파트에 대한 품질에 있어 만족도가 없는 점과 서민의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평수로 설계된 점을 들어 시장께서는 이 사업으로 인한 35억원의 기대 수익에 앞서 전체 542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미분양되거나 종전의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여의동 공영아파트, 송천동 시영아파트와 같이 부실공사와 하자가 많은 아파트가 될 경우에 우리 전주시가 안게 될 재정적 타격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짓는 시영아파트의 건립 때마다 많은 부실과 하자가 발생했고 특히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는 '91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동된 제4대의회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바 있는 전체 1,331건이라는 아파트 건설사상 유래가 없는 부실공사와 하자가 발생된 기록이 있고 당시 K모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문책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영아파트를 짓는 시공사인 G 건설이 보상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었지만 매번 다시금 그 건설회사가 다시 낙찰 받아서 부실공사는 무론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관급 입찰에 관해서 만이라고 입찰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공영개발사업소는 그 설치 조례인 전주시 조례 1,744호에 따르면 부칙 2항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기능중 진행중인 사업의 업무는 12만3천평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려하는 하가지구 사업이 '99년까지, 평화동 완산중학교 옆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이 '98년까지 또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그 시작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2002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어서 '97년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말한 아중 공영개발아파트의 준공도 '98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소가 폐지되는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사업주체가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도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4급 서기관과 20여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소를 앞으로 있게 될 직제개편시에 본청에 있는 도시정비과와 비슷한 "과" 수준으로 축소 개편하여 큰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중지구 아파트 건립은 10월중의 착공과 12월의 분양에 앞서 542억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 비추어볼 때 확실한 사업성의 검토가 다시 있어서 10월이후 내년이후로 사업을 늦추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 중심가의 인도 위에 필요이상의 많은 노상 지상물이 있어서 인도 위에서의 보행은 물론 인명에까지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평소에 그 위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도에 있는 지장물로는 교통신호제어기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한국전력의 변압기와 한국통신의 전력공급기라 불리는 커다란 철제 박스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노상 지장물이 공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공익에 앞서 더 큰 위험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해야될 일입니다.

  우선 한국 전력의 노상 지상물인 철제 박스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제박스는 변압기와 개폐기로 분류됩니다만 작게는 3천볼트에서 크게는 3만볼트까지의 초 고전압이 내재된 어마어마한 위험시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시설의 설치는 당연히 지중화사업을 해서 지중해 시설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도로법 40조와 동 시행령 24조에 의거 사람이 다니고 차가 질주하는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다시피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임을 감안한다면 3천볼트에서 3만볼트에 이르는 이 초 고전압 변압기의 위험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팔달로에 93개, 충경로에 46개, 서원로에 22개, 장승로에 20개, 기린로에 65개, 역천로에 43개, 백제로에 49개로 전체 338개소에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는 도로점용료 3천만원의 징수실적 100%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공동구나 지중화시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당초 설계부터 본 의원의 지적한 내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시 서울의 일부 군에서는 지중화 시설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겠습니다만 직경 10㎝ 정도되는 강철 파이프로 철제박스에 있을 충돌에 대비한 안전조치 시설이 되어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정도만큼의 안전조치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통신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도의 주요 길목이나 가각정리된 모퉁이에 어김없이 한전 것과 비슷한 이른바 전력공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실태 또한 완산구에 10개, 덕진구에 24개, 효자출장소에 11개가 도로법 40조, 동 시행령 2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전의 내용처럼 시정되어야 할 일이며, 한국통신의 경우는 완산구와 효자출장소는 그 철제박스에 광고권까지 주어서 그것이 광고용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하는 전력공급용인지 그 설치의 근거조차도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노상지상물로 인한 불편을 생각해 보시고 최하 3천볼트에서 최대 3만볼트에 이르는 초고전압 시설의 노상 노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공원관리사무소의 개선책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원관리사무소는 서기관 1명을 포함하여 51명의 정·현원이 있는데 앞으로 있게 될 직제개편에서 공원관리사무소의 격을 낮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덕진공원과 동물원만 관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아닌 전주시내의 약 116곳에 이르는 공원지역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봅니다.

  수돗물의 중요성에 따라 수도과가 상수도사업소로 출범되고 있듯이 도시민이 쾌적하고 잘 조성된 공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또 삶의 질을 놓여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는 공원의 관리를 일원화 시켜야 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이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도 주택가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들의 조성과 관리상태는 너무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는 이유가 먼저 거론될 수 있지만 시장의 결단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한지나 공원고시된 곳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실질적 이용이 있기전까지는 땅을 고르게 정비하여 구청장의 인사말과 함께 무료주차장 등으로 개방하고 있는 모범적인 행정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원시설 따로, 관리 따로, 청소 따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공원시설의 체계를 시설은 둘째치고라도 관리만큼은 통합된 공원관리사무소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여름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겨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과 해외 등 현장을 모두 확인하시면서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도 12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시정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모두가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되도록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려야 옳은 도리이지만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일을 직접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또 이러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주변에 띠 모양으로 연속적인 지대를 지정하여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토지분할 등의 시행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은 14개의 권역에 걸쳐서 5,397㎢로서 전국토 면적의 약 5.4%입니다.

  그중 우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에 103.04㎢를 비롯해서 완주관과 김제시의 일부지역 등이 '73년 6월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이 개발제한 구역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옳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곳에서 사는 주민들, 또는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아주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시키는 것, 또 당위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권한영역 밖에 있습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 제도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금지된 건물 중에서도 특히 그 지역내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약국이나 세탁소, 체육시설 등의 신축이나 축사의 건설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시설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우리시의 의견을 대표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이 개발제한 구역의 변경이나 해제에 관해서 다른 지역에서 건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개발제한 구역 특별법 제정 등 8개항을 건의했으나 모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마산에서도 개발제한구역내 공단조성을 위해서 해제를 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 의회에서 그린벨트에 관계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때에도 이것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윤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의 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수돗물의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과 세대수를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30개 단지에 17,700세대, 인구는 63,700여명입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 165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방동, 고지대 이것이 2,740세대, 인구는 9,860여명입니다. 이것은 간이 급수지역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급수를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주시 일원의 수돗물을 완전히 해결한다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하고 있는 시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공되는 2천년에 가야만 가능합니다. 근래에 새로 만든 아파트단지와 2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물이 '96년 금년 10월 15일이면 완전히 통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9월 15일까지는 공사가 완공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하기를 9월 말일까지로 발표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10월 중순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러나 용담댐 공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급수난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농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대아리 원수와 옆에 있는 경천저수지물을 내년 12월안까지 완전히 통수를 하게 되면 하루 10만5천톤이 더 급수가 됩니다.

  새달초에 섬진강에서 나오는 물이 1일 4만톤, 그리고 내년 가을에 가면 10만톤이 더 공급되기 때문에 재해적인 대 가뭄이 들지 않는 한 내년 가을부터 이 식수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와 소독등을 철저히 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하고 지하수와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보건소나 시의 상수도 사업소에서 모두 무료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2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2년 그 때가 건축법이 시행된 해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뒤에 급수를 신청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1962년 이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전주시 급수공사 사무처리지침등에 의해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뒤로 이런 지역을 찾아보았고 예를 들자면 팔복동의 덕촌부락 같은 곳은 약 60여호 1백이삼십세대가 수돗물 공급을 못받고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옆집에 있는 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현재의 건축관계법령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로 등 덕촌부락은 바로 공사를 실시하고 또 앞으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구역, 다른 지역의 수도 급수를 받지 못하는 무허가 건물들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윤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인 통폐합으로 남게 된 다섯 개 동청사의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소행정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이 9월에 실시됨에 따라서 풍남동, 전동, 다가동, 고사동, 태평2동등 5개 동사무소가 통합되어 남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중화산2동, 삼천3동, 효자4동, 우아2동, 송천2동등 5개 동에서는 새로 이 동청사를 신축을 해야 합니다. 이 남게되는 폐동사무소 처리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의원님 이외에도 시민단체, 일반사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로원이나 기타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운영방법이나 관리나 청사 개보수 등, 향후관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 동사무소 건물의 내재적인 기능이 과연 이런 복지시설로서 건물자체의 효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동과 인구수 밀도를 비교했을 때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형평을 잃지 않느냐, 어느 동은 많이 있고 어느 동은 적게 있고 그러지는 않느냐 이런 지역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한 뒤에 우리 전주를 노인 천국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희망을 시정의 중요한 하나의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노인들의 복지에 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전주시의 재정형편으로는 5개를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5개를 새로 짓는 것이 예산을 관리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형식에 구애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동사무소 하나를 이런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건물자체의 효용이나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부적정하다 하면 그것은 팔고 적절한 곳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따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등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지금 제안하신 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일이 되도록 검토하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답변] 공원관리사무소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인력은 소장 한 사람 2개의 과, 5개의 계 해서 모두 36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조직개편을 할 때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축소 운영할 그런 계획이었지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후 우리 녹지를 보존해야 할 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그 밖에 실무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구를 축소할 의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자면 앞으로 현재 있는 공원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이런 공원들을 모두 개성화해서 비슷한 모양이 아니라 개성을 지닌 이런 질적 개별성을 모두 지니도록 가꿀 생각이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녹지 모든 곳에 이런 녹지도 수량적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원업무에 관한 관리는 한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과에서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계획과 시설어린이공원, 체련공원 이렇게 해서 용도별 또는 공원의 소재지 그 지역적인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다원화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녹지과에 도시공원계를 설치해서 도시공원계에서 일체의 공원을 모두 관리하도록 해나갈 생각이고 다만 다른 공원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덕진동물원, 덕진공원, 체련공원 이것만은 종전과 같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운영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구가 개편되기 이전이라도 도시공원계를 사설계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은 직접 주관하는 실·국장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답변] 광고물 시설 벽보판 및 플랑카드 게첨 활용은 적정하며 부족분에 대한 시설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지정 게시판 및 게시대 설치현황은 게시판이 455개이고 게시대가 65개로서 사유재산이나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시적으로 효과성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 지정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나 학원 건강등에 관련된 벽보가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극장업이 성업할 때는 극장 포스터가 많이 별도로 게시판을 만들어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벽보와 같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벽보판을 보면 여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도 다수인의 집합 장소나 주변건물벽 대로변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부착하여서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지금도 불법으로 여러 종류의 벽보가 부착되어 시 산하 직원들이 수시로 철거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 지정 게시판이나 게시대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며 부족시설의 지역은 신시가지나 신흥개발지역에 금년도 예산 500만원을 세워서 10개소에 설계중이어서 11월달까지는 완전히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지류 벽보의 제거에 따른 행정력 투입 상황과 벌과금 부과징수 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96년도 투입된 행정력은 143회에 걸쳐서 연 인원 공무원이 5,900명과 공익근무요원 1,800명이 동원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 벽보는 주로 상업성 광고물과 의류 판매 세일, 교회 부흥회 등이 무분별하게 대로변에 건물벽이나 담벽 등에 많이 부착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벽보관련 과태료 부과는 조례는 있으나 광고주가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있어서 행위자나 광고주의 인적 파악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에 애로가 많았으나 앞으로도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응시에는 의법 처리를 하겠습니다.

  '96년 현재 과태료 부과는 192건에 24, 70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 벽보 부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전에 접착제를 벽면에 붙여서 제가 작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홍보와 계도로 해서 시지정게시판 이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후부터는 불법 사례방지를 위해서 시지정 게시판 이용과 대시민 홍보강화를 하겠고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여서 세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 사거리 및 삼거리 주변위에 광고판 시설로 세외수입을 증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의의는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인 상업성 간판을 허가하여서 현재 종합경기장내 야구장 휀스라든가 축구장 휀스라는가 쌍방울, 다이노스 광고 등을 해서 연 2억9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원내 광고수입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여기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시가지나 삼거리 주변에 광고물을 시설하는 문제는 법의 적정여부와 수입증대를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에 따라 [답변]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다녀와서 선진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전주시 가로수는 팔달로외 35개 노선에 14,925본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외에 9종으로서 주로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이기 때문에 많이 심어져서 약 67.5%가 은행나무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식재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에 2,600본을 4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되는 도로위주로 식재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조금 어린 나무, 유령목이라 어린 나무고 이것이 잘 커서 장년기로 가면은 수형도 잘 잡히고 할 것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성장과정을 관리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95년도에 2,570만원이 예산이 서서 가로수에 아까 말씀드린 14,925본을 관리했고 '96년 금년에는 2,87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서 현재 1,9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로 가로수 전지라든가 일부 고사목 제거, 이런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씀하시는 수형문제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지고 수형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플라타너스 나무는 공원주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형을 가꿀 수 있는 전지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전지를 하도록 하고요. 금년부터는 두목 작업을 아주 자르던 것을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안 자르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공 한 사람이 하루에 제대로 전지를 해서 갖출려면 다섯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전지를 해서 가꾸는데 그래서 조원공 한 사람이 하루에 단가가 53,000원 정도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조원공을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1개 구간이라고 전구간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공원주변을 전지를 해서 잘 가꾸어 보고자 합니다.

  전지를 1년만 한다고 해서 예술품 같은 것은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수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공원 총 면적이 저희들 공원면적이 44㏊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면적이 12㏊ 됩니다.

  도로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교양 및 편익시설을 해야 할 자리는 나무를 안 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을 갱신해야 할 면적은 약 2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종을 가꾸는 것은 약 8.7㏊는 기존 수종을 가꾸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약 1,2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2.3㏊에 대해서 3,450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푸른 전주 가꾸기 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1㏊에 31,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산공원에 주로 많이 있는 오리목 나무라든가 이런 불량 수종은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운동시설인 아이스링크장외 23개 시설에 '92년에서 '93년까지 우리가 약 2천만원을 투자했고 또 '97년 U대회 빙상경기장으로서 26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스링크장이 들어서는 장소가 화산공원에 집단시설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선진지 시찰을 해오셔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마로니에 나무라든가 무궁화나무를 가로수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마로니에 나무는 가로수로서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가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양묘가 지금 아주 까다롭고 이것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채산성 문제를 감안해서 양묘하시는 분들이 현재 마로니에 나무 묘목을 가꾸는 것을 아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니에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묘목이 없다 어떤 나무를 심으려면 묘목이 잘 가꾸어진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궁화나무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단점이 키가 큰 무궁화가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로서는 못씁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군식을 하거나 수벽용으로는 무궁화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습니다. -언덕이라든가-

  그런데 가로수를 이제 키우는 것은, 대목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이제사 육종을 하기 위해서 착수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관련 시설인 전신주는 4,245본이 있고 변압기 및 개폐기는 338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관련 시설은 통신주가 9,605본이고 전화박스가 443본입니다. 교통관련 시설은 교통신호등이 1,653본이고 제어박스가 14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내 인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깨끗한 거리조성에 지장물은 됩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필수적으로 그것이 노출되어야 습기에 대해서 오접이나 이런 것등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는 합니다만 도시미관과 안전조치시설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신호관련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도로사용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전기관련 시설변압기, 개폐기 등 338건에 대하여 연간 3천45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지하매설물 및 지상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평면상으로는 어느 위치에 또 지도는 위치상으로는 입체상으로는 몇 m 깊이에 어떠한 크기에 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점별로 알 수가 있는 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GI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사업은 재정경제원이 주관하고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99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2,798억원이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이재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내 인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험성도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관로의 지중화에 따른 필요 악 시설로서 금후에 GIS구축을 추진하고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과 통신공사로 하여금 금후의 대책으로 도시미관과 고전압에 의한 안전시설을 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지상노출된 박스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광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러한 시설등을 전부 지하로 공동구에 넣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중지구 시영아파트개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공영개발아파트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아중택지개발 위치가 최적지라고 하는 중앙여고 옆에 약 11,400평의 부지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694세대로 금년 3월에 용역설계 해가지고 납품단계에 있어서 사업승인 협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장 이를 신축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인접상가를 조성해서 약 30억원의 이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저희 전주시의 민영아파트 미분양아파트가 약 4천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아파트 개발계획은 부지매입을 약 80%선에서 매입해 가지고 부지대금을 완전히 준공해 가지고 약 2년 후에 정산해서 부지대금을 줍니다.

  물론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보다도 매년 10% 정도 절감이 되고 또한 사전에 기술심사를 철저히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최고급의 양질의 타민영아파트에 못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문제를 가지고 염려한 끝에 상당히 여론수렴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철거주민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말하자면 향수에 의한 입자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시 산하에 약 3천여 무주택 공무원을 조사해 보았더니 약 2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을 설문 조사해 보았더니 아중지구에 공영아파트 시에서 짓는 것을 꼭 입주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답을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도 받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아파트와 양질의 아파트를 조성해서 저희들은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는 분향가를 민간업체 같이 α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금년되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된 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파트 시공에 대한 부실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계법규에 대해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관련된 부실업자가 있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고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여부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저희들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를 제외하고 여의동 아파트 약 500세대 송천동 아파트 약 300세대 약 860세대를 저희들이 건설해서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한 결과 물론 이것은 상가분양도 포함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약 26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천2택지 약 5만평을 개발해서 금년말에 준공이 끝나면 정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250억 정도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이래로 상당한 약 50억이 넘는 시 재정의 수입을 올려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성 문제와 혹은 직제개편에 관한 문제 등은 시전체적인 기구개편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으로서 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선시장 구속과 무더위 속의 시장 보궐선거라는 파란을 겪은 전주시민을 위해 양상렬 시장께서 과연 어느 정도 열린 자세로 민의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시정의 방향 등을 처음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문에는 실무 담당직원이 구태와 관행과 그리고 소극적 발상에 의거해서 작성한 원고를 대독하는 것이 아닌 시장께서 직접 시장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 삼천동 소재 천연기념물 355호 곰솔의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121회 정기회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유일의 천연기념물 곰솔이 주변의 도로건설과 택지조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곰솔을 제 수명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주시는 곰솔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이는 곰솔 보존을 위해 집행부에 대해 집요하게 노력을 해 온 본 의원과 곰솔을 답사까지 하며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던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전체의원 그리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을 진정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혐의성 식물인 곰솔의 주변을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은 근시안적이고 서로 아무 연계도 안 되고 또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된 불도저식 행정의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모든 산과 땅덩어리 그리고 자연물을 오로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버리는 도시계획의 커다란 틀 속에서 전주시는 그렇게 땅 팔고 집 짓고 도로 내는 일에만 일변도로 치달아 왔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비약이겠습니까?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파괴되고 훼손멸실 되어가는 문화와 자연유산을 세계 유산의 일부로서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입니다.

  사실 생명의 있는 문화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훼손을 최소화하고 건설공사 개발을 제한하고 원래의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고 또한 시민 모두가 애착을 가지고 보호한다면 그 수명은 연장될 것이고 그 연장된 생명체와 주변의 생태계는 우리 전주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환경단체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생물학자들의 건의로 주변 어린이놀이터 시설계획은 일단 보류 중에 있고 또 도시계획국의 담당 부서에서는 문화재관리국에 곰솔 주변 공간 이용과 곰솔 보호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를 나온 후에 내린 지시에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옆에 놀이터가 있어도 좋다고 한다면 놀이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는가, 그리고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러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곰솔 보존을 위해 수벽조성이나 식수 등의 일차적인 처방외에 녹지공간 확장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가치를 더욱 숭상하는 한 표본을 전주시민에게 보여 줄 의지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녹지공간이 타시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사실과 개발의 이름으로 자꾸만 파괴되어 가는 푸른 산과 시내들을 보면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예산을 위해서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거라는 서울시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 미래의 도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상렬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상의 대전환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곰솔 관리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전주 음식축제를 개최함으로서 맛과 멋의 고장 예향의 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전주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주만의 완벽한 맛의 창조해서 형성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퇴색되고 변질된 전통 음식을 지정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성한 전주 음식은 전주시민들이 누리고 발전시킬 음식문화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이 그저 조리 경진대회의 한 품목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물론이고 거도적으로 지원되는 전남 보성의 낙안읍성 음식축제가 전국 제일의 음식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오난장의 먹을거리들이나 업소의 행태가 맛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훼손시키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전주시는 맛의 고장 그런 전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시점에 와 있다고 단언하는 바 단오난장을 정비해 색다른 공간과 완벽한 관리로서 풍물이 어울어진 전통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음식에 관한 한 전국을 재패할 것에 대한 당부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97 동계 U대회 경축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 동계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 도내의 중요 유형·무형 문화재, 그리고 문화예술인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배제된 그리고 사진, 한지 전시 등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몇몇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거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막중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이 지역 주민들은 그저 자리만 빌려준 구경꾼으로 내몰면서 향토색을 거세해 버린 U대회 문화행사는 바로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비엔날레는 철저하게 지역의 단체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의 성공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어냈다는 것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지역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6억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단순히 예술단체들의 창작사업지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주지역의 모든 행사에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에는 시장께서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U대회 문화예술행사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내고 주민 전체의 향토축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U대회 문화행사 준비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1년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인가 그리고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에 연계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와 회의를 굳히게 되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초 여러 공식행사에서 전주를 으뜸가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수차례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열의속에 구상하고 계시는 문화예술도시의 청사진은 기구 확대의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배제된 채 단순한 예산지원으로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적 물적지원과 조직기반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정책을 분산시키고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 문화예술 부서가 문화재관리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문화행사 개최의 주요업무 추진에서 늘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전문인력 한 명도 없는 취약한 기구 인력의 편제에서 파생된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존의 업무뿐만 아니라 시장의 문화예술 방면의 특수시책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시장은 기구편제를 강화함으로서 문화예술을 소중히 다루는 결단을 내려줄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수만 늘리는 기구 확대가 아닌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주시 문화의 보존계승과 예술발달에 획기적인 좌표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 가칭 문화예술계승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시의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면서 이상 4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주시 문화재관리 문화예술사업과 그리고 기구와 필요한 젊은 인력확보등에 관한 문화예술도시의 내실을 기해보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에 걸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마치 시정설명회를 연상케 하는 촌극을 연출케 하는가 하면 경험도 계획도 소신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을 감출 수 없기에 시장께서는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성의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똑같은 전주시권이면서도 변방동 농촌지역이라 해서 시당국의 무관심으로 항상 소외되어 70년대부터 시작한 마을 안길포장이 현재까지도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양상렬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과 동시 전주시를 으뜸문화 도시로 가꾸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계획과 구상이 대부분 시내 중심권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농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농촌동의 실상과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에 확실하고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촌동은 지난 70년대 도농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과 함께 조금은 변화가 되어 오다가 새마을운동이 민간 주도로 이양되면서 80년대 이후부터 다시 침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또 다시 도, 농간의 주거환경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에 주택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주시는 도심권개발을 위한 각종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상대적으로 변방동 농촌지역은 소외된 채 침체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변방동 농촌지역은 같은 전주시권에 살고 있으면서도 70년대부터 개발이 제한된 채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각종 불이익과 함께 상수도 시설의 혜택은 물론이고 주택개량사업자금융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그야말로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 불쾌감이 산적해 있음에도 조상대대로 살아온 토지를 버리고 무작정 떠날 수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은 전주시민으로서 부과되는 주민세등 각종 세금도 똑같이 내면서 전주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김제군이나 완주군의 농촌마을보다도 마을 앞길 포장율 조차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 이래도 시 당국은 이것이 무관심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도 농촌마을에 비포장 면적이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악이 되어 있다면 비포장 면적을 동별로 밝혀주시고 연도별 포장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임기내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편을 겪고 잇는 변방동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100%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4년도말 김제군에서 편입된 편입지역의 낙후성은 그 어느 산간 벽지 오지마을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결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전주시예산을 변방동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여서 비록 농촌동이지만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인접한 타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통합 광역시 승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5년초에 변방동 농촌지역의 마을 앞길 포장도 현안 숙원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3년 이내에 모두 끝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획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 유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월드컵 축구경기의 전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경 지원단과 전주 유치지원협의회,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그리고 전북과 전주시 축구협회 특히 일선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랍니다.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2002년 월드컵이 우리 나라와 일본의 공동개최가 결정된 지 달포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로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이러한 월드컵을 통해 우리 전주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 6월과 7월경에 약 한달 가량 치뤄질 월드컵 축구경기는 전체 64경기 중 우리나라에서는 32경기가 치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후보도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 수원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대전과 천안 그리고 청주, 영남권에서는 부산과 대구, 포항, 창원, 울산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우리 전주와 광주, 목포 기타 지역으로는 강릉과 사귀포 이렇게 16개 도시입니다.

  이중 5∼6개 도시에서 경기장 분산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주에서 대회 유치를 위하여 '94년 8월 말일에 개최지 신청을 한 이래 '95년 3월 29일에 만장일치로 우리 의회에서 전주경기유치 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95년 9월 29일 온고을 축구경기장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 10일에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과 전주시 축구협회 회원일동,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일동이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도 2002년 월드컵 축구전주유치 기원 결의대회 및 한마음 걷기 대회, 8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시장배 동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프로 축구 대회 및 팬 사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전주유치 기원 음악회 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 범도민 백만인 서명 운동은 목표 달성은 한 지 오래이고 한마음 통장 가입도 당초 목표 20만 구좌 80억보다도 세 배가 많은 60만 구좌 240억원이라는 놀랄만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전인 지난 9월 10일에는 재경 전북출신 언론인을 대상으로 전주유치 타당성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껏 치뤄진 이 모든 행사들은 성황리에 마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제까지 16개 도시 유치활동을 위한 문체부 평가에서 우리 전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그간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후로도 재경 도민회등 재경 전북출신 유력인사들에 대한 전주유치 타당성 설명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초·중등학교의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것이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로고와 차량 스티카를 제작 배포할 것이고 인기연예인과 시민이 함께 만나는 한마당잔치와 청소년 어울마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FIFA위원들의 실사에 대비한 환영행사등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월드컵은 관람자 수입뿐만이 아니라 TV나 기타 광고수입 등에서 올림픽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 월드컵이 유치된다면 이후 대회와 관련된 시설투자와 관광수입, 그에 따르는 이벤트사업등 경제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올림픽이 5백억원의 직접수입이라면 월드컵은 7백5억원의 직접 수입이 있으며 올림픽이 4조7천5백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낸데에 비해서 월드컵은 6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하였습니다.

  월드컵은 시설투자, 환경정비, 우리 지역의 이미지개선 그리고 기업의 지역사업에 적극적 관심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월드컵을 반드시 우리 전주에 유치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주 유치타당성을 각계 각층에 홍보하고 전주 유치를 위한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이고 또 그에 다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사 우리 전주에 월드컵 경기가 유치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시민과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어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에 따른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부산하 한국문화 정책개발원이 오는 2002년에 월드컵대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문화환경기준에 관한 권장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권장안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도시는 지역문화와 역사의 특성이 뚜렷하면서도 미래를 지향하고 생활환경 사회적 활동조건 지적 활동조건을 잘 갖추어야 하고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지탱해 나갈 물적·인적자원을 확보와 육성조치가 필요하며 국제수준의 문화예술행사를 적어도 한건 이상 열어야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 또 개최도시의 특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특유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하여야 하고 인접도시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테마별로 광역적으로 기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권장안에 우리 전주가 여타 15개 도시보다도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월드컵 경기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천년 고도로써 명실공히 호남제일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전주향교와 객사, 풍남동 등이 산재해 있으며 풍류의 고장으로써 명인, 명창의 등용문이자 국악의 향연인 전주대사슴놀이가 있고 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도 전주만의 고유음식입니다. 우리 전주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등 대부분의 대도시와 두 시간권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요충지역이고 주변에 지리산, 내장산, 변산 반도 등의 국립공원과 모악산, 마이산, 대둔산 등의 도립공원 그리고 동양최고 수준의 유황온천인 죽림·화심온천, 도 석정온천 등이 있습니다.

  선수 및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FIFA 규정에 의한 요구시설 450실보다도 두 배가 넘는 974실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97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국제경기운영과 보안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게 됨으로써 치안선진도시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구장은 지난 88올림픽축구 예산 경기시 우리 고장 전주를 제외시킴으로써 아직도 나이트 시설조차 없어 주간에만 폭염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 시설로써 온 고을 축구장을 반월동 일원에 약 9만평을 시설하여 52,217석과 1,692대의 주차 수용능력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4,142평 정도의 경기장을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50%와 도비 25%의 보조를 받아 95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차원과 팽배해 있는 시민의 소외의식, 해묵은 지역, 감정, 도민의 소외감을 일시에 해소하고 낙후된 전북경제의 활력활성화를 위하여 또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반드시 2002년 월드컵은 가장 한국적인 멋과 한국인의 숨결과 혼이 서려있는 예향의 천년고도인 이곳 전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반해 시정책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행정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능치행정으로 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형식만 있고 실체가 없는 공정은 내세우지만 실책에 의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듯한 행정이 오늘 우리 전주시 시정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과 전주시는 국내에서도 경제기반과 경제력이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95년도 시정질문시 전주시 경제력 활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변화된 시행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건설업체나 제조업체는 연일 부도나 어려움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도시로서의 전주 특색인 요식업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순환을 반복하며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의 담세율은 국내지방세 포함 '90년 대비 '95년도 기준 7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생산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수는 417개 업체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섬유류가 205개 업체로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종업원수도 1만8천452명중 9,097명으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에서는 동서남쪽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전주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전초사업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 전답과 임야를 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 전주시의 인구동향 자료를 통해서 보면 1일 평균 317명이 전입되고 1일 평균 324명이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남쪽에 토지개발 못지 않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력 활성방안에 역점을 두어 경공업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산업개발과 연구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업의 잦은 부도와 경제의 밑바탕의 열악한 전주시의 뒤진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과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유관기관과 우리 집행부에서 전주시의 경제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지난 4.11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전주시의 수돗물 만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7.19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양 시장께서는 수돗물 문제 교통문제 등에 역점을 두어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초까지의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으로 그야말로 식수와의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아무리 가물어도 식수난의 어려움을 모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식수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수도계통을 가뭄에 대비해 이원화하여 정확한 격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현재 전주시 노후 급·배수관은 983㎞입니다. 이중에 '96년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계획은 배수관 28㎞, 급수관 18㎞로 전체의 4.6%밖에 안됩니다. 향후 몇 년이 지나야 노후관이 교체되어서 맑은 물을 전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가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가지를 달리다 보면 시원하게 탁 트인 도로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도로 점유율 또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다 보니 자연이 신호등이 즐비하게 높여 있으며 신호등은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사거리나 횡담보도에 신호등이 너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신호등 설치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심층적인 연구검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된 후 관리되어야 할 신호등이 교통소통에 저해가 되고 있으니 이는 예산낭비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관리가 이루어져서 투자된 예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구호가 아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난 해소책이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지난 4월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서낭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린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삼거리까지의 450m구간은 도로확장계획선이 있다가 '78년도 없어졌다 하여 병무청 사거리에서 서낭당 고개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포기한 행정행위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보다는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위주의 편의행정, 적당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소방도로 계획도를 검토해 보면 소방도로를 낼 수도 없는 불가능한 지역에 도면만 보고 도로 계획선을 수립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심한 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수년간씩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민원을 유발시켜 그때 그때 적당히 처리하는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며 행정입니까?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취소한다는 말만해 놓고 과연 얼마나 시행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못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는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답변보기]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질문] 전주시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변두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축토목 폐기물은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이 전주시의 현안문제로 복잡하고 어지럽게 산적해 있어 시민생활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불평불만 불신등의 씨앗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질문] 전주시의 주변 동서남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민은 57만명입니다. 57만명 시민의 생활근거지로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등 토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미래지향적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있으나 인구나 산업발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시 주변토지만 확대 개발한다면 이는 예산을 소모하고 지가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육지구나 화산지구등 토지개발지구에는 아직도 공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곳에 뚜렷한 목적도 없이 생기는 유흥업소, 여관, 음식점 등은 과소비를 부추기며 지역 산업발전보다는 토지의 지가 상승만 부추기고 투기심리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토지개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우리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보면 일선 동직원이나 통반장, 부녀회원등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전주시민이 단합과 화합을 이루며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체력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인데 참석하는 특수계층의 행사로 전락되어 행사의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시민 전체 대다수가 참여하고 집합된 시민의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민의 날 행사에 본청의 직원계획은 없는가. 이는 동민들의 동자체 행사가 잘 이루어지면 본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자동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동의 동민의 날 행사에 시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본청의 지원계획을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5대의회 개원이래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집어 보겠습니다. 전주시 산하 3천여공무원의 인사는 방대하고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내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인사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한자리에 가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인사가 이루어져 그야말로 인사가 이사를 다니다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이 수순도 원칙도 없는 인사로 몇 몇의 의사에 의해서 이뤄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능력 위주 인사보다는 지면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 때만 되면 공무원은 편안한 마음으로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에 직무는 여벌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니 이 어찌 시민이 주인이요, 시민을 위한 행정관서라 하겠습니까?

  이제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민을 위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신있고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관리로 인사정책 만큼은 임기중에 원칙을 마련하여 열린 행정을 펼치는 근간으로 삼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을 겸허히 경청하고 받들어 시민과 함께 기대와 희망의 초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재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간부들과 모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질문과 답변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그런 지향을 두고 하기 때문에 추호도 거짓말을 할 까닭이 제가 없습니다.

  그 점을 믿으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모르는 것은 제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시면 그런 것을 고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답변] 곰솔관리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천연기념물 355호이고 수령이 450여년이 된 해송으로서 우리 내륙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생하여 현재 아주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곰솔 주변 1,716㎡ 520평을 공원으로 조성토록 해서 그중 213평에 대하여 이미 보호철책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지 306평은 수렵조성, 배수처리, 또 이 곰솔나무와 친화성이 있는 조경수들을 식재할 계획이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할 생각입니다. 곰솔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생육과 보호촉진을 위하여 전북대 농과대학과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에 -이것은 다 전문기관들입니다- 의견을 조회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것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삼겠고 종국적인 결정은 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전주의 환경보전, 특히 녹지의 보존과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의할 예산에도 그러한 제 소신을 시정책으로 제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전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에 일관성이 있느냐, 또 그 분야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강화해서 전통문화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담과는 문화예술과이고 그 인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직 3명, 청경 12명, 일용 5명등 모두 28명이 예술행사와 관광, 문화재관리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전문인력으로는 건축직 7급 1명과 '96년 4월부터 문화재 담당요원으로 별정 7급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전문단체인 예술단체와 예총이 전담토록 하여 문화예술을 강화하겠고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부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들을 전주시 예총으로 이관하려고 계획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에 있는 종합회관을 대 수선을 한 뒤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예술문화의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잇고 여기에 현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안전기획부와도 호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계승발전 심의회에 대해서는 건의로만 말씀해 주시고 질문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이 많은 인원들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국제교류나 국제협력관계도 개척을 해 나가야 하는데 국제교류나 협력파트와 이 문화예술 부문은 전문가들을 별정직 공무원이나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기획하고 행사를 실시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도와주고 행정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전주 음식축제 이것도 우리 전주를 다른 도시와 개별화시키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가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전주를 맛과 멋의 고장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과 관공서,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향토 학자들과 음식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합동된 노력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풍남제에서도 전주의 각 모범업소 34개소를 선정해서 우리 전주고유의 전통의 맛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역시 우리 시 공무원의 수준으로서는 이런 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를 해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나 월드컵을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고장의 전통음식을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대로 이 분야를 이상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내년 1월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많은 경축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꾸며 나가는데 이벤트 회사에다만 묻고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뜻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축 문화 예술행사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현대적인 예술감각을 가미한 예도 예향 전주의 기지 고취와 세계 젊은이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문화행사로서 범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 20일에서 2월 3일까지 2주일간 1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예총 전주시지부를 비롯해서 10개 단체에서 19가지 행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수촌 전시행사로서는 대회개막행사, 대학생 응원 경연대회, 대학생 사물놀이, 마당극 공연과 또 특색있는 행사로 관상보기, 사주코너, 서예시연, 낙화제작, 초상화 그려주기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와 같이 유니버시아드대회 행사를 하나의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거의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예총 전북지부, 사진작가협회, 서예가협회, 미술협회, 전북 토산품 조합, 대학생 동아리, 그리고 이벤트사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자문을 관계국 과에서 모두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예술단체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때라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회관을 전면 재개수·보수를 해가지고 그곳에 우리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연습이나 공연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도에서 건축을 하려고 도립문화예술회관이 덕진체련공원 옆 전북대학교 부지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학교 안에다가 삼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반절이상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대형예술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별도로 시립예술회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강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통계 숫자를 읽겠습니다.

  지금 농촌동 마을 안길 비포장상태를 동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완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연장 400m 면적은 1,200㎡, 이것은 '97년도부터 착공합니다. 남고동 150m에 450㎡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효자4동 1,500m에 4,500㎡, 삼천3동 연장 15,800에 면적은 47,400㎡.

  다음은 덕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아1동 연장 772m에 면적 2,125㎡, 우아2동 연장 155m에 면적 465㎡, 전미동 연장 2,150m에 면적 6,450㎡, 조촌동 연장 7,795m에 면적 26,100㎡, 동산동 연장 7,810m에 면적 25,640㎡, 이것이 현재 포장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포장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모두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97년도 우선 사업 순위가 결정되는 대로 -그 실정을 파악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겠느냐 하는 이 순위가 결정 되는대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우선 순위에 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모든 사업을 발주해서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집행부 계획으로는 2000년까지는 충분히 포장이 모두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구태여 늦출 까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 조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모든 가용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임기, 너무나 짧은 임기입니다만 임기내에서 우선 눈에 띨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94년 12월에 김제군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95년도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5개 마을, 즉 제남, 이작, 도도, 서동계, 동동계 이 마을 연장 1,970m, 면적 6,630㎡에 대한 포장과 하수도 시설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또한 '96년도에는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3,780m에 18,700㎡를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구간 5,092m에 13,508㎡에 대해서도 '97년도에 요구사업비 3억9,7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초까지는 완성하겠습니다. '94년도 제110회 정기회 답변에서 김제군 편입지역에 대한 미포장 구간을 '9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내용이 있었는데 방금 밝힌 바와 같이 잔여구간 5,092m, 소요사업비 3억9,700만원을 내년과 내후년 2개년 동안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98년까지는 다 완성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종헌 의원께서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소상한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밝히시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해나가겠느냐, 두 번째로는 월드컵 경기대회의 유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예산은 우리시에서는 '94년 8월 30일자로 월드컵대회 개최 희망후 작년 2월 15일 국내에서 16개 후보도시중의 하나로 지정됨과 동시에 작년 3월 29일 시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전주 유치 지지결의를 해주심으로서 '95년 4월 27일 33억3백만원 -이것은 국비가 반절입니다.-을 투자해서 같은 해 9월 29일에 '온 고을 축구경기장'이라는 이름의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경기장 시설비 확보 계획은 부지매입비가 100억, 시설비가 800억, 부대시설비 50억을 포함해서 모두 95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주 유치가 확정되는 경우에 국비 50%, 도비 25%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그중 25%만을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부담하면 됩니다.

  월드컵 유치기원 관련에 추정예산은 타당성 설명회 1천만원, -여러 곳에 가서 이 설명회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 붐 조성을 위해서 약 2천만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에 관련해서 약 5천만원, 그 다음에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FIFA 간부들이 우리 전주에 실사를 왔을 때 그 때에 전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1,8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억2천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이 예산은 시에 예비비, 그리고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협찬금, 이 두 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과연 이 위치가 가능하겠느냐, 유치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이미 우리는 유치 운동을 하는 기구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월드컵 유치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회장은 김광호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 유치 지원협의회 도와주겠다는 거죠. 추진이 아니고 그 지원협의회를 또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에 유력 인사들이 거의 망라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와 도 이외에 이 두 협의기구가 있고, 추진기구가 있고 거기에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지원협의회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다른 지역출신의 국회의원들에게 전주 유치에 대한 동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모든 단체들이 문체부, 또 한국축구협회 그리고 FIFA, 아직은 조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다음에 월드컵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조직위원회 간부들도 역시 우리가 만나서 활동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국내 16개 후보 도시 가운데 다섯내지 여섯 개 도시가 선정된다 예상을 한다면 약 3대 1정도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는 국제스포츠 개최도시로서 구비해야 할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접근성, 쾌적성, 교통치안대책 그 다음에 경기장 시설, 이런 4가지 요건을 모두 골고루 갖추고 있는 최적지의 월드컵 개최도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외부에 집중적으로 홍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예로 든다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예상되는 입장권을 과연 우리 지역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구매력을 갖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반드시 유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우리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가능하다. 이래서 제 자신 입장으로는 성공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서울에 갔고 내주에도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호소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문화체육부와 2002년 월드컵 축구준비 기획단으로부터 어떤 평을 받았느냐. 전국에서 유치 운동을 가장 열렬하게 앞서서 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후에도 이 유치활동에 한층 박차를 가해서 이번에만은 기필코 우리 전주에서 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 쏟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주셨는데 순서를 조금 뒤바꾸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을 맨 마지막에 물으신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변] 모든 인사는 인사관련 법령과 시 인사규칙 그리고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승진, 전보 등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자의 선발은 법정 배수 내에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능력, 경력 부서, 근무경력, 근무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상위직이 비었을 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행정발전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도 또는 다른 시군과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그리고 그 사람의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토록 하겠고 6급 이하의 시·구·출장소 소속 공무원이 승진을 하면 동으로 전보가 되고 구·출장소 결원은 동소속 공무원 중에서 발탁, 전보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는 그러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누구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취임하는 날부터 이 점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를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모든 공무원은 서열과 인사관행에 따라서 해나겠다.

  그러나 서열만 가지고 인사를 해서는 제가 하고싶은 대로 모든 시정에 성취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능력을 위주로 해서 발탁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문화행사가 너무 형식적인데 이것을 개선하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 문화예술행사는 풍남제, 시립예술단 공연, 토요놀이 마당 이러한 공연 등이 있고, 풍남제는 전주시에서 제일 큰 전통 고유의 행사로서 매년 단오날을 전후해서 1주일동안 행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주대사슴놀이, 전라감사행차, 성황제, 각 동 대항의 민속놀이, KBS·MBC 음악회, 풍남종 타종, 모범 시민상 표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은 시립교향악단이 14회, 극단 5회, 합창단 7회, 민속예술단 6회 등 모두 32차례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대표적 행사로는 우크라이나 지휘자 초청공연과 예술의 전당 공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놀이 마당 공연 이것은 덕진공원 야외무대에서 상반기에 5차례 하반기에 5차례 모두 10회를 실시하며 전주 시립민속예술단의 농악, 판소리, 사물놀이 등을 공연해서 주말에 공원을 찾는 시민과 특히 노인들에게 큰 위로의 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까치농악단이 '95년도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 10월에는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우리 도의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행사들은 시의 예산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성공적인 공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힘껏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효적인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보다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점에 관해서 좋은 대안이나 바람직한 방안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도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행사로는 금년 풍남제와 함께 실시한 시민체육대회를 금년 6월 22일 종합경기장에서 실시했으며 그 밖에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전국 남여 궁도 대회, 시장기배 쟁탈 동별 축구대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계획해서 행사를 시행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체육행사 등은 그 내용에 따라서 시민의 참여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체육대회와 같은 것은 여러 종목이 동시에 시행되므로 시민들 참여도가 높고 단일 종목으로 하는 동 대항 축구대회 이런 것은 주로 축구 동호인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낮다 이렇게 보여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모든 시민이 다함께 참여 해가지고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에 노력하겠고 체육회와 행정기관간의 상호 협조하에 시민들의 많은 여론도 좀더 많이 받아들여 보고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민의 날 행사에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구청과 같이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원도 하고 성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다고 그러면 불성실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제가 예상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안했던 문제라 미리 답변준비를 못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40여개 동에 형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정직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 쓰레기 매립장 개선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인데 내용이 조금 지루합니다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월 10일 지역주민과 광역매립장 조성을 합의한 뒤에 '94년 9월 10일 매립장 공사를 착공해서 완주군 이서면 마산지구에 1공구가 현재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완주군, 김제시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계속적인 반발과 과다한 주민 숙원사업을 요구해 왔으나 수차례 협의를 하고 또 일부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1공구의 추진은 별무리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1공구 내에 여산 송씨 종중 소유의 일부 토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인 지형상 매수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매립장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동안 2개월여 이상을 협상에 어려움을 보이다가 엊그제 9월 6일날에 완전히 협상이 완료되므로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정을 했던 때보다는 준공예정일을 훨씬 넘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금년말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5월 정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쓰레기를 현재 공사를 하고있는 이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내년 5월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는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의 사용기한은 금년 12월말까지로 우아동 지역주민과 협약이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호동골 매립장을 내년 '97년 5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를 앞으로 내일 모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아동의 호동골 주민들과 또 한번 어려운 전쟁 비슷한 협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공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7년 9월경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외곽지역 주변에 묻혀 있었던 쓰레기가 서신동 고사평 등 현재 야적 또 이번에 신문에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여기저기서 알지도 못했던 쓰레기 무더기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것들이 113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선별 작업을 하면은 그 중에 약 50%만 갖다가 매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분량이 56만5천톤이 되는데 이것을 광역 1공구에 우선 이적을 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1공구에 당초 매립용량인 166만톤의 34%를 이러한 이적쓰레기로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공구 예상했던 사용기한도 앞으로 6년을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정을 했었는데 4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시 매립지를 물색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서지구에 46만평의 광역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소각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완주군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 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완주군에서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되고, 특히 이 지역에서 소각로와 같은 것을 건설할 때에는 엄청난 저항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60만 시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이분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폐기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을 막바로 매립장으로 갖다가 매립을 하지 않고 중간처리를 한번해서 매립을 해야 할 양을 줄이는 이런 중간처리를 담당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업소가 있는데 두 개 업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96년 9월 10일자로 지적고시되어 10월중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을 해야합니다. 애당초 배출을 적게 해야 되는데 그 배출을 적게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하나의 퇴비로서 유기퇴비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금년 9월 9일부터 송천동에 있는 대명아파트 약 500세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조리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시에서 직접 임실에 있는 퇴비화 농장에 운반해 가지고 퇴비화를 시험해 보고 있고 이 사업이 만일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효자동에 있는 옛 승마장 부지내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준공이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지는 약 500평, 그리고 선별창고는 약 100평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부피가 크고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폐스치로폴을 압출할 장비를 구입해서 늦어도 11월초부터는 폐스치로폴과 패트병에 대해서는 완전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쓰레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열악한 전주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소득수준은 현재 7,231달러로 전국 수준에 72% 아주 빈약한 사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원 기금을 목표로 현재 20억5천만원을 조성했는데 -중소기업지원 자금입니다-

  이것을 158개 업체에 이미 76억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주공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단에 있는 많은 공장이 휴업폐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업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학계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전주시의 실정에 맞고 또 특색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국제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정보제공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도 우리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국제교류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도움을 받고 또 여기에 국제교류에 관한 전북투자라든가 몇 가지 이런 기구 또 학계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개척해 보겠습니다. 내 고장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물론 관내기관 단체등에서도 내 고장 상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중앙업체, 도외업체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모든 공사의 하도급시에는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금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향토개발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이런 전문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전주시의 장기적이고, 앞으로 30년 50년을 바라보는 이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발전을 기획하는 기구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입후보했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구가 이미 도에도 있고 또 도에 중복해서 만드느냐 안느냐에 관해서 도지사와 의회간에 의견이 충돌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가 구상하는 제가 바라는 고향에 전라북도 전주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중복해서 시립연구모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현재는 관망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내에는 모두 162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연동 신호체계는 12개 노선 팔달로, 기린로, 충경로, 서천로, 용머리길, 서원로, 화산로, 백제로 다음에 송천동과 조경단 일부입니다.

  여기에 75개소에 연동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87개소는 일반신호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호체계는 전주에 두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교통량, 보행자의 통행변화에 관계없이 모두 획일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합리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체증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모두 11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98년까지 현재의 신호체계를 전자교통신호체계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 12월안에 52억원을 가지고 교통정보센타를 건립하고 시내 주요 7개노선에는 전자신호체계시설을 해가지고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버스전용 노선제를 금년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요간선도로에 있어서는 적어도 러시아워 이런 시간대에 교통체증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이 들어서 제가 답변하면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낭로개설에 대해서는 124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내는 구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년 10월 7일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9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고 '96년 8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지적고시를 이행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두 개 아파트 지구내에 집단취락지를 재척했고 14호 광장 시설녹지 폐지를 조정을 했고 4종 미관지구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m미만 도시계획 소로정비를 위하여 '86년 이후부터 접수된 민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건의사항, 시 자체의 검토등 총 818건을 현지조사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약 180여건을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27건을 지난 7월에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마쳤고 9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정비코자 하며 나머지 대상소로에 대해서도 조속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방도로 관계는 시장한테 도시계획으로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여기서 결정하면은 바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토지의 장기적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산업별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개발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확산의 방지와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용지 확보등을 위하여는 지가 상승, 유효토지발생등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리 미리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가가 저렴할 때 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기택지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목표로 총 633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3만평중에는 약 13만6천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16만평을 개발완료하였고 현재 7개 지구 129만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288만평을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의 발전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에 전주시 계획인구가 86만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구가 60만 정도인데 2001년까지 86만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인구를 한 세대에 약 3.8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가면은 독립세대가 생김과 동시에 3인 정도가 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는 당초 수용인구보다는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력적으로 계획을 대처해 가면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주시 인구 57만명중 91.4%에 해당하는 52만1천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저희 자체적으로 10만톤, 광역에서 9만7천톤해서 19만7천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단지에 물을 못주고 있는 30개 단지 1만7,700세대와 대형건축물 165동을 생각한다면 금후에 소요량은 23만5천톤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수준으로는 3만8천여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은 태인에서부터 4만톤을 하루에 가져오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10월초에 시험 통수하고 10월중으로 각 가정에 급수해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추진사업입니다만 1단계사업으로 70만톤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 1차 사업은 15만톤을 생산해 가지고 저희 시에 10만5천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원은 대아수원지로 되어 있어서 '97년 11월말에 통수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2차로 55만톤을 생산해 가지고 저희 시에 11만3천톤을 용담댐 완공 이후에 통수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의 수도 문제 해결은 2000년대에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권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으로 2000년 이후에는 65만톤을 생산을 해서 전주시에 20만톤을 추가로 또 배정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총체적으로 135만톤을 생산한다면 저희 시가 41만8천톤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 이후에 저희 전주시의 수도사정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물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임 의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현재 42㎞중에서 15년 이상 노후된 총관연장은 121㎞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104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5년도말까지 실적이 50㎞를 했는데 31억7,500만원을 들여서 41.3%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3.8㎞ 18억3,6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쯤되면은 금년말이면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부 교체되는 셈이고 15년 이상 되는 57.2㎞는 '97년에서 '99년까지 57억원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입니다. 급수관은 833.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 68㎞를 43억6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이고 '99년 이후에 2007년까지 637.8㎞를 428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계량기는 각 가정에 붙어있는 계량기는 6년이내에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고 계량시 시험소를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계량기 숫자는 9만9,845전임을 말씀드리면서 임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영아파트 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자세히 알아본 결과 16년 동안 시금고에다가 5만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 내력을 소개해 드리면은 소재 동완산동 305-15번지에 있는 연립입니다.

  그런데 이 지반이 가라앉아서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살고 있으면서 또한 한 집은 비어 있습니다. 동에서 위험하니까 다른 곳에 나가서 살으라고 해서 한 집은 돈을 5만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집을 비워놓고 다른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정에서 어떤 강구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의를 하고자 직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그 연립에는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명칭은 명륜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전에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16년 동안 5만원씩 내고 그리고 600만원 시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16년 동안에 5만원씩 냈는데도 현금 350만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6년 동안 250만원을 갚았는데 앞으로 350만원을 갚을려면 살아생전에 못갚고 훗날 자식세대에 가서 주권행사를 한번 할 수 있을까마는 그러한 시대에 볼 수 없는 희귀한 현상이 60만 전주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도 붕괴위험이 있으면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에서 위험하니까 빨리 강구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시행정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요구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보낸 공문에는 '귀하의 건축물이 불안한 요인이 있어 점검결과 통보하오니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 이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오면은 니가 알아서 이사를 가라 위험하니까, 이것이 지금 '60년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니가 알아서 위험하니까 당신네들이 원해서 구청에다가 점검을 요구해서 우리가 보내주는데 위험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주할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것이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20명 주민들에게 발부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 안 지었어도 다른 업자가 지었으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위험하니 이사를 가라 이런 무능적인 행정이야말로 관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지방화 풀뿌리 민주주의 말은 좋습니다. 좋죠.

  그러나 관선시대에 물려온 그 관행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니 무엇이 새롭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무슨 판명을 해야만이 60년대 장만했던 집이 제대로 내 소유권 행세 한번하고 그 분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서울 마포 와우아파트 한꺼번에 몽창 주저앉아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이 따라 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믿습니다.

  작년 남산 외인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폭파해서 자연경관 녹지공간으로 해서 만든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명륜연립아파트 20세대를 시에서 매입해서 완산공원 자연녹지 공간으로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중지구에다가 공영개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정확하게 사고가 난 뒤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저와 어느 정도 동 떨어져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우선 [질문]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자행에 대하여 이게 터미널만 아니고 가정집 같으면 말입니다. 불도저로 가서 부수었을 것입니다.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불법건물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준공검사를 맡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소서민이 옆에 까대기 하나 달아내도 구청직원 동직원해서 때려부수는 판에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이런 현장들이 산재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 없는 자, 약한 자만이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구청에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면 터미널측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오고가다보면 1년 2년 3년 4년 문서만 오고 가다가 10여년이 넘어서서 말 그대로 공직자들이 물러났을 때만 사그리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이런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법적으로나 모든 조차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더 깊은 격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불법건물 및 그리고 문서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시 어떤 곳에도 까대기를 달아내도 절대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은 앞으로 손을 못 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그 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시내한복판에 있는 말 그대로 지금 보신대로 전혀 단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일부는 빨강글씨로 표시된 데에는 형식상 몇 군데는 털어 내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요소요소에 건물은 그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조경수, 요즘 아파트 가정집을 지어도 조경을 심어서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데 터미널에는 그 동안 심었던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히 공문을 보내서 세금 좀 추징하고 그렇다며는 아예 앞으로 전주시에 전불법건물 지으면 손대지 말고 세금을 좀 물리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는 이런 일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우리 힘없는 자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과연 시외버스 공동터미널에 불법 건축물 자세한 현황은 그 동안 시가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을 테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관계가 문책용의는? 관계자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요, 몰랐다면 직무태만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아래 문책을 해야할 부분은 강력하게 문책을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승진 문제도 서열을 떠나서 능력주의로 대처를 하겠다. 어떤 근거와 어디에 비해서 능력주의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두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능력주의인가 하는 것을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찾아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또한 의문이 갑니다.

  무허가 입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동안 어떻게 무슨 근거로 했는지 밝혀주시고 이 질의가 끝난 후에 한달 두 달안에 정확하게 재 파악을 해서 다시 그 때에도 버젓하게 이런 불법건물이 산재해 있다면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 계신 시장께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전에는 관선시대에 관에서 임명하는 쪽지 한 장이면 시장으로 가고 더 높은 데로 가고 했지만 민선시장이야말로 우리가 던진 표로 되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런 회사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칼자루를 한번 정확하게 들어서 제대로 행정을 한번 처리한다면 17%로 당선이 되었지만 100%가 넘는 시장으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비록 질문하는 것이 짧고 간단하지만 그 질문내용은 우리 전주시 운명을 좌우하는 커다란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만은 적어도 임기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 전주는 전국에서 6위권의 도시에서 자리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겨우 12권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원인이 물론 주로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역대 시장들이 고작해야 우리 전주는 콩나물 국밥에다가 비빔밥이나 내세우는 안이한 시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크고 강한 비전이 담긴 상징을 내세워 가지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시정을 전개했더라면 이처럼 처진 전주시는 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이야말로 우리 전주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도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 전주를 차제에 전국에서 첨단을 걷는 광역시로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시와는 달리 광역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그 여건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완주군이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인접되어 있고 전주와 완주는 역사성이 같은 한 뿌리인데다가 완주군을 이끌어 가는 심장부인 군청사가 완주군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 전국을 보아도 이렇게 모순된 상황에 처해있는 곳은 아마 우리 전주와 완주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인 생활면에서 보더라도 그날그날 매일 매일의 생활권이 우리 전주에 있다는 것을 수수백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인가 모르게 전주와 완주 그리고 완주와 전주하며는 이 두 마디만 들어도 "아 이 두 지역은 한 뿌리요, 한 지역이구나"하는 마음이 물신거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굳이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한 여론조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양 지역 모두가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부 계층별로 또는 내용별로 표본 조사한 결과 전주시민측이 약 70%, 완주군민측이 약 80%가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여론 결과라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양상렬 시장께서는 시장 출마당시 공약으로 천명하기를 전주를 광역시로, 그리고 국제화를 기하겠다고 기염을 토해 가면서 강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어떻게 광역시로 만들고 무엇으로 국제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단체가 선수를 쳐서 광역시로 만들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기까지 시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장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전주와 완주 통합문제를 추진하여 60만 시민이 원하는 통합문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만 해낸다면 우리 전주시민 60만에게 퇴임할 때는 유명한 시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갈음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질문] 전주시장께서는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특성에 맞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창출해야 하는 책임과 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실예로 지난 6월 24일자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지역경제발전과 또한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체적 시발전사업에 지역물자의 추구체제를 시행하여 원주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보호 및 육성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대서 특필한 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시장께서는 전주시내에 몇 개의 건설업체가 있으며, 그 실태와 상황을 파악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내에는 일반 건설업이 약 100개가 있으며, 전문건설업이 약 322개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며, 그 중에 '95년에서 '96년 1년 사이 일반 건설업체 부도가 약 12개 회사이며, 또한 전문 건설업체 부도가 약 24개 회사로 엄청난 기업인이 부도를 낸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의 부도율이라고 보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도액만 해도 대략 1천억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주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동기는 물론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기업을 지원 및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의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을 다루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이 지역 건설업들을 도와 줄 수 있으나 전혀 관심이나 계획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원주시와 같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이 지역 기업보호와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주시와 같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는 활성화하여 전주시민이 좀더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1백억 이상 도급현황을 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에 150억원, 주 계약자는 미도파로 60%이며 공동도급자 홍건사가 40%로 이는 비교적 공동도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전주 아중지구 택지개발시설공사에 총 사업비 310억 공사로 주 계약자는 삼환기업이 77%, 공동도급자 홍건사는 23%로 이는 아주 낮은 공동도급이며 진북로 개설공사는 총 공사비 110억 공사로 주계약자는 한보건설로 80%이며 공동도급자 남광건설은 20%로 이는 아주 낮은 도급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350억 공사로 주계약자는 삼성물산이 70%고 공동도급자 우진건설이 20%, 공동도급자 거성건설이 10%이며 위와 같이 공동도급 또한 일률적이 아니고 들쑥날쑥 자기 멋대로 책정하는 등 지방기업을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하며, 공동도급율은 최소한 50대 50은 되어야 우리 지방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살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도 올 3월부터 현재까지 11통의 공문을 보내어 이 지역업체를 육성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전주시에서는 시 산하기관에 협조 이첩에 그치고 아무런 조치나 대책 및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질문서와 같이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고 전주시도 하루 속히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원주시에서 받은 자료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예로 민법 제2조 1항, 2항이나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 또한 제11조 1항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제49조 1항과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서, 공사입찰 유의서 등을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해도 하등의 법의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모든 법률적 자료와 변호사의 검토결과 보고서까지 첨부하여 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시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시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붙여 시행토록 원주시에서는 지침을 만들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대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원주시처럼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므로써 이 지역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경제발전에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답변보기]

  특히나 시장님은 법을 다루는 변호사 출신의 시장으로서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으면 찾아서 전주시민이 보다 더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도, 일반건설, 건축 등 사업 중 수의계약 실태와 각 부처간 책임감독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연간 9백여건의 시발주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각 지역출신의 의원이나 동장이 무슨 공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실공사는 다반사요. 여기저기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95∼'96)자료에 의하면 회계과 143건, 시립도서관 25건, 공원관리사무소 44건, 체육시설관리소 11건, 수도관리사업소 19건, 상수도사업소 130건, 완산구청 일반 222건(상·하수도 163건), 덕진구청 일반 131건(상·하수도 138건), 효자출장소 71건으로 총 870건으로 낙찰률 평균 95%입니다.

  이상으로 아주 높은 계약율 이었으며 100% 낙찰률인 것도 있어 이는 집행부와 짜고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전주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1개 동에 평균 20건 이상이 각 동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사업이나 개인사업장까지 살핀다면 1개 동에 연간 30건 이상의 공사가 발생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셈인데도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디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 지역 출신의원이나 동장은 유명무실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의 위상이나 또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각 동의 동장과 지역출신의 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명예감독직을 부여하거나 공사 발주권 발주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동장에게 사전공사 개요를 통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민원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 좋은 명랑한 사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주관으로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4개국을 29명이 13박14일 동안 앞으로 U대회 준비에 관계하실 분들을 골라서 다녀왔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였는데 김동성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그러한 특수부분을 확실히 더 배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해외에 나가서 정확하게 시찰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김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달리 조치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광고물은 시내주요 시가지 또 삼거리 주변에 설치해서 수익을 증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그것만 검토해서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새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명륜연립의 위험성, 이 건물은 시가 보조금을 줘서 건축자금을 보조해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자내용은 계단 침하, 그리고 옹벽 균열,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96년 2월 22일자로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지정을 하면 매월 한번씩 공무원이 다시 계속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설정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금년 6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빨리 보수를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한 것은 이러한 정도의 옹벽균열이나 계단침하를 가지고서는 건조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거나 소개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것을 처음 들었습니다만 지체없이 전문가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만일에 위험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헐어버리고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이 주민들을 다른데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진단을 지체없이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시외버스터미널의 불법건축물을 장기간 묵인해 온 까닭을 물으시고 문책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원래 '88년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물사용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이 건물을 사용한 사실을 원래 '88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9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 약 6, 7년 동안은 발견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희수 의원이 양도논법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위법이다. 또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95년 12월에 발견을 하고 '96년초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 두 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주변의 조경,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아, 이 건축물이 7동입니다. 사용검사 받지 않은 것하고- 조경식재만 한다면 건축법상의 위법성은 제거되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두 동은 곧 철거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 7동은 철거를 하는 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조경식재를 독촉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 동안 '88년에서 '95년까지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담당구청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교통을 담당하고 수송을 담당하는 그러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묵인하지 않았는가 하는 혐의를 제가 느낍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의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해서 만일에 책임에 나타난다면 적절한 문책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이덕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는 입후보해서 돈이 들어가거나 규모가 큰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약은 여러분이 어느 때라도 입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주를 광역시로 만들겠다 기염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기염도 안 토했고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광역화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지적이거나 단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고 집을 하나 짓더라도 장래 이 도시가 광역화될 큰 도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길을 내고 집을 짓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광역화될 것을 예측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작은 건축하나라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쓰던 말이 적어도 3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도시발전을 30년 후를 예측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광역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본래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적도 없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바로 광역시가 된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금 완주군의 인구, 산업수준을 가지고 전주시와 합쳐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광역시가 되려면 긴 설명을 안드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군과의 통합-광역시 이렇게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전주와 완주군의 통합의 필요성내지 타당성은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완주군민이나 전주시민의 많은 분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것이 공론화된 것은 마침 최 의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관리하는 조직인 21C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부터 이것이 더 활기를 얻어서 시중에 회자가 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로 나왔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과 또 완주군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저나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나서서 통합을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다는 것은 일도 성사되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오히려 완주군과 전주의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유대라든가 이런 친화 이런 것에 크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완주군수와 전주시장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좋다 싫다 해서는 안된다 그런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찬성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에서 이것을 반대하는지 여러분의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 입장을 얘기한다면 저로서는 앞장서서 이것을 주창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와 학계 이런 전문가들이 사회적인 여론으로 이 문제가 추진되고 그런 뒤에 시정의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또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할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황만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자를 의무적으로 이 고장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원주시처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실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 물품구매와 제조용역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도내업체로만 아예 처음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또 50억원 이상의 공사, 이것은 보통 대형공사라고 일을 말을 합니다만 이런 것은 도내업체와 적정한 비율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방금 얘기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만 규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말 이후, '97년 1월부터는 공동도급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재량 껏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0대 60의 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황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20대 80, 30대 70 이런 것도 간간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40대 60으로 이것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아직 자신이 없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예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청이 30%입니다.

  광주시가 30∼40, 수원은 아예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대전이 30, 원주시가 역시 지방업체를 많이 우대합니다. 거기가 40%입니다.

  그러나 50대 50으로 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없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50대 50의 비율로 시공을 분담하게 되면 이 공사의 기술적인 책임이나 하자책임, 또는 기술지휘 이 모든 면에서 아마 현실적으로 공사 시공이 어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40대 60을 유지한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 도내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금년 3월 13일 공사도급에 따른 도지사의 협조요청으로 지역제한 입찰규정 준수 및 원 도급업체가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해야하며 건설자재 구입시에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금년 3월 25일에 내 고장 중소기업 생산품 육성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7월 5일은 국무총리 지시 96-11호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 발주, 그리고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은 단체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 2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도내업체의 참가를 넓히기 위하여 실적, 또는 도급액, 기술수준 이런 모든 제한요건들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도내업체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발주되는 공사에 한해서라도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추진하겠습니다.

  건설업법에 규정된 공사 일부의 하도급 제도는 일반공사 7억원 이상 20%, 10억원 이상은 30%인데도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전담하도록 관련 부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계약시에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지역생산품 구매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바로 느낀 점이 이 점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남부순환도로에 대형교량을 지금 설치합니다. 이것이 96억 공사인데 이 공사의 입찰을 종전 관행대로 한다면 이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60대 40이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종전관행대로 한다면 우리 지역업자들은 입찰하는 장소에 구경하러 갈 일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일반건설협회 간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고를 받고서 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업체들도 96억원의 대규모 특수기술을 요하는 교량건설에 응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현재 우리 건설협회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이분들의 사기를 상당히 진작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자세는 앞으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업체의 부도현황에 대해서 황 의원님께서 아주 심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한국은행 전주지점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부도금액이 금년 7월말 기준으로 828억원으로서 도내 1,913억원의 약 43.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도율은 0.2%, 전국평균은 0.15%이고 도내평균은 0.65%로 타시의 경우 예를 들어 군산·익산시는 0.69%, 정읍시는 0.89% 이런 수준입니다.

  업종별 부도현황을 보면 1일 부도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는 전라북도 7월 한달 총액이 153억원으로 제조업은 9개 업체에 53억원, 이것은 34.9%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설업이 9개 업체에 51억원, 이것이 34%입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이 7개 업체로서 34억원, 이것은 22.7%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소기업육성금을 2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 질문에 대해서- 총 158개 업체에 75억9,500만원을 지원했고 '97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경제구조가 열악한 취약업체들에게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지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 전주 상공회의소 이런 관련기관과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전주의 두 세무서를 찾아가서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납세에 대해서 납세기한을 6개월씩 가산금 없이 유예를 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황 의원님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답변]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선진도시에 견학을 시켜서, -지금 경기도 광명시가 이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 직무의 범위와 명예감독관 선발과정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장에게 공사의 개요를 발주전에 미리 통보하여 주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통보는 하고 있는데 언제 하느냐면 사업인가를 할 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 과정부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해당 동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미리 알려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감독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명예감독관을 두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나가는데 그때 꼭 동장이나 시의회 의원님이 가장 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내용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제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장 한 줄도 근거없이 만들어 낸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주시 사업과 업무추진계획을 알고 싶으면 의원들 스스로 충분히 관계공무원이나 자료신청을 함으로서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의식을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검증해 보면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사업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 자신의 의지와 소신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요구나 지적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저의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공무원들의 구태와 관행에 의존한 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께 직접 타전함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업무추진계획을 대독하는 답변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는 시장 자신의 열의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곰솔에 관한 시장의 답변, 즉 곰솔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방안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등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작성하기 이전의 시점에서 전적으로 파악한 사실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닌 그런 대책들 이외의 보다 적극적이며 최선을 다하는 곰솔보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곰솔관리대책에서 곰솔의 고사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정말로 곰솔이 죽게된다면 그 때가서는 결국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곰솔고사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한번 곰솔을 가서 보시고 다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제가 특별히 시정질문서를 저의 질문과 함께 시장님께 제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의 핵심이 어떤 부분 왜곡되어 답변됨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에 지역예술인들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서 누가 들어도 제 질문의 배경일 것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이벤트회사에서 전부 다 기획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질문에 분명 사진 및 한지공예 등 몇 몇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몇 개의 이벤트회사에서 의뢰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기실 시정질문의 답변을 24시간 전까지 제시한 짤막하고도 피상적일 수 있는 질문요지에 의거에서 작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시장의 단안과 소신을 촉구하는 수십건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하룻밤새, 아니 어쩌면 정회시간 20분 사이라도 해야 더 정확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이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지대한 행정착오를 가졍로 수도 있기에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답변이 준비되는 것이 라고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도 밝혔듯이 시장과의 직접적인 문제의식 공유와 시장의 순발력 있는 판단, 그리고 적극적이고도 열림 합의과정 도출에 대한 기대에서 시장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재난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공문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면 안돼죠. 시에서 깍듯이 거기를 보살피고 한 달에 한번씩 꼭 가서 점검을 하고 있사오니 바람이 불고 비가와도 안 허물어지게끔 항상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축물이 불안한 요인이 있어 점검결과 통보하오니 건축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이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보낸 공문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맞지 않찮습니까. 그리고 그 조합에다가 600만원 융자를 시에서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립이 붕괴가 되면 이쪽에서 시장께서 보증서고 600만원을 담보로 해줬기 때문에 붕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주시에 재산상 손실이 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께서 계단 올라가는데 금이 가고 벽면에 금이 갔다. 하기야 이 바쁜 일과 중에 언제 그 빈촌 완산동까지 와서 확인을 할리야 없겠습니다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과장들이 말에 이게 이렇습니다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단을 올라가는 데에서 물이 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장님 말씀은 정화조가 새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정화조는 저쪽 밑에 있는데 요즘은 정화조가 거꾸로 올라와서 솟아 나가지고 아파트 틈새로 나옵니까? 이것 뭔가 진짜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한 옛날에 전에 있는 고정관념 속에 시간 가고 세월 가고 월급 받고 이런 무의미한 우리 공무원들이 개중에 있는데 재차 말씀드린다면 능력주의의 인사에는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인사는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로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고 붕괴되기 전에 시에서 보증선 600만원 중에 350만원을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물어야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이 말하자면 담보가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며칠 후에 동완산동 시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직접 제가 안내를 해서 모시고 그 현장을 보시면 얼마나 진짜 서민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고 눈보라, 비바람이 칠 때는 밖으로 나와서 잠자다 말고 또 건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애처로운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 U대회 문화예술행사에 지역예술인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배제된 채로 모든 행사가 계획이 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부하고만 상의가 되고 다른 분들하고는 상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기에 우리 전주시 예총회장을 제가 오래전에 만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술문화행사에 관해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을 믿지 않고 당신이 필요한 분들하고 같이 계획을 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에 관한 소양이 없는 공무원들의 발상과 그 분들의 고안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뜻이고 그래서 이 점도 앞으로 필요하고 충분한 만치 많은 전문가와 단체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모처럼 열리는 국제대회에 우리 고장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알릴 수 있는 참으로 절호의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심열을 다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모두 한번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이희수 의원의 보충 발언은 2월달에 구청장 명으로 발송된 편지가 모순된다. 내용도 모순되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액면 그대로 지적 그대로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표현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무 공무원들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아주 좋은 지적을 저한테 해주셔서 하마터면 큰 재난을 만날지도 모르는 사태를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시장 명의의 소유권 등기 뭐 이런 재산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에 관계되는 이런 중대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지체없이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공문이 구청장 명으로 나간 공문이 부적절하고 또 표현도 모순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