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경춘 의원을 간사에는 이재균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즉 오늘 전주시장 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출석 요구된 총무국장이 옥외 빙상경기장 복구 작업지도 감독을 위하여 출석할 수 없으므로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하고자 하는 공문이 방금 접수되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열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어제까지 16분이 신청하셨습니다마는 한 분이 철회를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당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는 복채가 많이 나와야 점이 잘 나오고 연사는 청중이 많이 있어야 연설이 잘나오는데 아 이렇게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할른지 모르겠습니다.

  힘 좀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질문] 전주시청사 증개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완산칠봉에 사는 부엉이는 다가오는 석양에 그 눈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부엉이는 다가오는 석양에 그 눈이 커질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과 같이 그 눈이 밝아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는 마땅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소수 목소리, 입을 열고 절규를 외치는 다수의 아우성,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청사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 '83년에 건축된 청사로 부지만해도 2,727평입니다.

  본관이 3,089평입니다. 또 강당이 450평입니다. 문화예술과 가 건물만 해도 24평 도합 3,563평으로 되어있는 거대한 웅대한 이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웅대한 건물에 비하면 4층,5층,6층,7층,8층은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나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이 옥에 티입니다. 또 지붕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비단의 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건축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빈 공간을 증개축하고 원형과 타원형 또는 첨탑을 상징하는 고딕식 건축양식으로 증개축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 4층 기와집 한채를 지어놓았습니다. 고색이 창연하고 모두다 전주시민의 회구의 느낌이라면 또 떨어진 기왓장 한쪽에 천년전 문화꽃이 향기롭다면 모르지만 연륜 15년도 못되는 집 한채를 지어놓고 무엇을 고도라 상징하겠습니까.

  이제 실질과 능률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 또는 이 전주시청을 설계한 설계자라도 왕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에 그 일리가 담겨 있다는것을 이 본의원은 단상에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규모에 알맞게 공간을 증개축하고 저 국회의사당이나 서울시청과 비슷하게 원형 또는 타원형, 첨탑을 상징하는 고딕식 건축양식으로 그 위용을 갖추어 웅대한 건축물로 증개축할 것을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남부순환도로 농산물 공판장 주변도로망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전주 농협 농산물 공판장은 그 위치가 삼천동 2가 함대마을 앞 우전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해성 중고등학교 중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대지가 3,000평, 건물이 1,800평의 건물로 국비 21억, 시비 10억, 국비융자 10억, 자부담 10억, 총 공사비 51억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전주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남부 서부권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공익적 이용면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물동량만 하더라도 금년에 그 규모가 150억, 하루에 이용객 5천명으로 추산되며, 전주농협 사업 계획에 본의원도 농협 협동조합 이사직으로 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우전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금산사행 노선이 현 2차선으로 농산물 공판장과 연계되는 남부순환도로 및 전구간 조기 완공 없이는 교통 혼란으로 남부서부권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내년 3월말 공판장 개장에 앞서 도로망 개설이 그 어느때보다도 특별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승백이 장승설치 평화동 꽃밭정이(장승백이)에 장승을 세워줄 것을 질문합니다.

  장승은 원래 마을이나 또는 절 입구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긴 기둥으로 이정표 또는 마을의 수호신 구실을 하기 위해서 세워 꽂았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나무로 만든 목신으로 이정표를 세워서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의 표지막을 세워서 놓았던 곳으로 평화동 꽃밭정이 장승백이가 바로 장승을 꽂아 세워놓았던 곳이라 해서 지금 장승백이라 하는 그 명칭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부성에는 오리, 십리마다 장승을 세워놓고 액땜의 푯말로서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이 도적을 만나지 않고 걱정과 우환이 없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비는 뜻에서 사람들이 공손히 대한 것이 바로 장승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고을에는 동쪽에는 우아동 소리개 재, 서쪽으로는 중화산동 가마귀 골, 남쪽으로는 서서학동 남전미륵생이, 북쪽으로는 덕진동 추천교 다리 가리내에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평화동과 서서학동 경계 꽃밭정이 장승백이에 옛 전주고을 부성에 수호신인 옛 장승을 세워서 옛스러움과 옛사람의 발자취를 더듬어 내고장 전주 특성을 살릴 의향은 어떠신지 시장님의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관통로 도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통로는 그 명칭이 도시계획상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1980년 제61회 전국체전때 전주에서 개최될 무렵에 동서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누가 호칭한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충경로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충경로는 보물 583호로 지정된 객사가 있습니다.

  객사는 조선조 초기에 지은 것입니다.

  이제 1471년 성종 2년에 서익헌이라는 부사가 증축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객사에 풍패지관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는 명나라 사신 주지반이가 쓴 휘호입니다. 풍패는 곧 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나라 말년에 항우와 유방이 천하쟁탈전 4년간 해하의 싸움에서 천하가 유방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방이 한나라 고조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태어난 곳이 풍현이라는 곳입니다. - 강서성-

  그리고 그 분이 자라가지고 장군이 된곳이 패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를 따서 풍패입니다.

  우리 조선조 이성계 관향은 전주지만 그 분이 태어나서 벼슬한데는 함경도 영흥이요, 하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창업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풍패라는 말은 1392년 7월 17일날 개성 수창궁에서 정도전 등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지 3년만에 한양으로 환도 하여 조선이라는 국호를 써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태조 이성계의 시조는 이한공이요,그 육세손 이극휴는 고려때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18대,19대,20대,21대,22대,23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대종, 이 육조의 사적을 기리고 찬양한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에 정인지, 안지가 125장으로 그 육조를 찬양해서 우리나라 글로는 역사상 최초로 지은 송가입니다.

  거기에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으면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세종대왕은 우리조상 이태조가 나라를 세운 것은 저 한나라 고조가 나라를 세울때와 자기 조상 우리 조상 이태조가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맥락에서 창업했다는 그 업적을 기린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는 풍패라는 말이 바로 전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역사의 숨결이 숨쉬고 5백년간 창업의 맥을 이어온 내고장 전주 풍패고도를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충경로의 한 구간만이라도 또는 한 블럭만이라도 따로 지정 풍패로, 객사로 또는 풍패거리 객사거리 이와같이 공식적으로 명칭을 붙이고 풍패가 곧 전주다. 역사의 거리로 문화의 거리로 승화시켜 지방자치시대의 위대한 전주의 영광을 다시 찾고 발전하고 비약할 수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통로 호칭 개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제도로서 관치의 객체가 아닌 민치의 주체인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민의 슬픔을 걱정하는 위민의 정치와 행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뜻에 따라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발전해가지고 행정 역시 퇴보가 아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양상렬 시장이 주창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 뿌리도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발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에 본의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람차게 의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장 한알의 사과를 나누어 먹기 보다는 의원 모두와 함께 사과나무를 심어 후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쳐 그 풍성함을 시민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그 보람을 후대에 까지 전하고 싶은 것이 전주시의회 최연장 의원인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자를 자랑하는 천년 고도를 이제 호남의 중추도시로서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로 새로운 현대 문화를 흡수하여 가장 한국적인 예향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외래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과 침체의 역사의 침묵 마침표를 찍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순과 병폐의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개혁에 미래가 정도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행정이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교육과 연수가 명실공히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문] 전주시에서는 1년에 60명 내지 7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세계 일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수를 총괄하는 부서가 일관되지 않은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어 연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연수 대상 공무원 역시 행정직 위주로 되어있어 환경, 도시계획, 건설, 하수 , 교통, 건축 행정 등은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연수계획을 수립,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한해 직렬별 연수현황과 연수비 그리고 연수후 자체평가및 분석등 시의 발전기여도와 채택된 정책및 '97년도 연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건축, 건설등 기술을 요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옛날 관치행정하에서 행정의 편의대로 이루어져왔던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렬이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기술직 과장선에서 민원이 검토됨으로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은 일반행정직, 부구청장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의 복수직렬로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실정에 맞는 과감한 행정체제의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체육시설물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정책의 부재로 적자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못하는 이중적인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수영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고있지만 하절기에는 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폐장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즈음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의의 정신을 살려 수영장의 운영시간을 일반인이 경영하는 수영장과 같이 운영 경영수익도 올리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근무자들의 인사상 혜택과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히 U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이면 빙상경기장도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말 까지 전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세입세출은 어떠하며 '97년도 체육관리시설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의 처리능력은 연말까지 30여만톤이며 그중 20만 3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9만여톤의 하수처리능력이 더 있음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팔복동 공단내의 폐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솔제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5만 2천톤 가운데 2만톤만 처리하고 있어 남은 3만 2천톤도 처리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자체 처리하라고 거절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차원높은 시정을 펼쳐 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민선시대와 함께 각지역에서는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무관심과 인색함을 아는 기업은 전주정착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발전을 위한 제일의 과제는 재정수입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실무선에서 절충이나 타협보다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길이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검토하여 기업도 살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여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정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질문] 세무행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먼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자진신고납부가 31,439건에 91억 7,387만 5천원 직권부과가 10,514건에 17억 5,713만 5천원인바 직권부과액중에는 20%의 가산세로 무려 2억 9,26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가 1,496건에 73억 6,734만 5천원이며 직권부과가 345건에 5억 7,573만 4천원으로서 이중에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가 8,788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와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7.5%를 주민세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또한 자진신고를 불이행하면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부과징수의 문제점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시에 세무서에서 주민세까지 원천징수한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확정된후 지방자치단체로의 과세자료 통보가 무려 일, 이년후에야 이루어 짐으로서 납세자의 거소나 법인의 변경등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96년도에만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이 무려 3억 8,056만 4천원에 이르고 있는바 세무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확정자료를 자진신고 납부기간내에 통보받아 주민세의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조세저항을 줄이는등 건전한 세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모순만을 탓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중심으로의 업무처리가 더욱 요청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소고기의 부정유통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말부터 '96년 10월 말일까지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는 한우 1만 7,525두 젖소 1,713두가 도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 도축된 젖소는 1,713두로서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량 반출된 것이 확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젖소고기를 판매한다고 표시한 정육점이 시내에는 한군데도 없으며 또한 젓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 익산시 소재 도축장에서는 수십억원대의 부정육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은 온전한 한우고기만 먹어 왔다고 믿어도 될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도축장에서의 반출사항을 추적하면 젖소 1,713두가 어떻게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믿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별로 증설이나 보수 등의 공사가 타 시설의 관리기관과 협의없이 무계획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연중내내 도로의 굴착과 복구가 반복되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의 설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기타 택지개발사업에는 반드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촉구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서두에도 부언한 바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않고 60만 시민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답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청사의 증·개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청사는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신념으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작품중에서 독립기념관을 설계한 김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계가 당첨이 되었고 그 뒤에 각계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또 세미나등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풍남문을 상징적으로 표상한 한식건축양식을 가미한 현대적 건물로 이 청사를 짓게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의 상태가 설계상으로 볼때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서 증·개축을 하기에는 기존의 기초등을 특수보강한다. 그리고 외형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개축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있겠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중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하겠다거나 하지않겠다 그 양쪽 어느것도 아닙니다.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든가 검토한 결과 할 수 없다든가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장승백이에 장승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장승은 지리적인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거리를 적어서 오고가는 길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던 이정표역할도 같이 했고 또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를 막는 사방목신으로 웅대를 받던 전통적인 서민들의 친구였습니다. 길손이 도적을 만나지 않고 또 우한이 없이 잘 다녀오도록 무사를 빌던 장승은 돌로 만든 석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있는데 대부분이 목장승이 였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 고전과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있도록 이 목승을 장승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를 하셨는데 장승백이 뿐만아니라 만들기로한다면은 옛날 사방목신이 있었던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군데에 다시 옛날의 풍치를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남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좁은목부터 금구선 국도1호까지 우리시의 남서부지역 외곽을 순회하는 가로망으로 총연장은 약 7㎞ 노폭은 35m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873억을 들여서 '93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공수교에서 삼천동 새내마을까지 3,230여m구간에 511억원이 투자되어서 개설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새내에서 함대 금산사선까지 850m구간과 평화사거리 16호광장 가각정비, 거산황궁아파트앞 100m구간의 용지매입등 모두 78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5일 착공했고 이것이 내후년 '98년 4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공판장 주변도로 통과하는 염려하시는 길은 원칙대로 한다면 '98년초에나 개설될 예정인데 공법을 좀더 개발을 하고 시공하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앞당길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관통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 주요 가로명들은 우리 전주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특성을 재현하고 또 교통 편익과 시민 긍지까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로 그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51개 노선에 가로명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통로는 1977년 5월에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서 80년 10월에 개설된 도로인데, 동부시장과 다가교사이에 1,300여미터에 노폭 35미터인 시내 중심도로 입니다.

  이 가로명은 83년 12월 24일 임진란때 우리 전주의 수성에 공이 많았다고 하는 충경공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충경로라는 이름이 최초로 지어지고, 관통로라는 말은 아까 김의원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공적인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시내 이 관통로 뿐만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시내 여러 곳의 거리이름이나, 광장이름을 고쳐야한다는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명칭 제정과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공부하고있는 사회단체에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할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이 이름들을 고쳐야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윤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의 맹점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80년대 후반까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주로 중앙이나 전라북도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왔고, 그숫자도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89년도에 일본 가고시마와 공무원 연수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95년까지 매년 한두차례씩 일본연수를 실시해 왔고, '94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시책에 맞추어서 내무부 지침에의한 전국 지방공무원에대한 해외연수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해외연수를 한사람은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113명이 다녀왔고,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65명으로 57%, 토목직 19명을 포함한 기타직렬이 모두 합쳐서 48명 그래서 43%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의 연수 방식은 전문업무 연수라기 보다는 공직자들의 국제적인 소양과 감각을 익히는 단계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해외연수후에 자체평가나 스스로 심사분석, 이런것들을 효과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지적을 몇번하고 시정을 할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앞으로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서도 통합적으로 이번 기구개편안이 조금후에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제 협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기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국제 교류라든가, 또는 해외연수 이런업무를 총괄해서 전담시키도록 하겠고, 또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일정한 연수지침을 미리 마련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엄선된 사람들이 실효가있는, 성과가 있는 연수를하고 돌아올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실시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부구청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렬로 활용할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 입니다. 우리시에 부구청장은 '92년 4월에 신설된 직위로서, 그당시 내무부에서 직위의 역할과 임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직렬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부천, 성남, 마산, 울산 이런데를 모두 돌아보았는데, 이런 도시에서도 모두 복수직렬로 하고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의 직렬을 변경하거나 조정할때에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술분야에대한 보좌를 부구청장이 충분히 다룰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생각으로써는 부구청장의 직렬을 고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에 주경기장과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로울러 스케이트장, 자전거 경륜장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장은 밤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오후에 공무원 퇴근시간과 거의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장시간 연장을해서 이용을 시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이용객이 약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1명이 이시간 이후에 들어왔는데 이 수입액이 197만 9천원이고, 이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가 상수도료, 보일러 연료비, 근무직원의 급식비 이런것을 포함해서 232만 5천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서 오히려 수입보다는 이용객수가 훨씬 적고요, 적다보니까 수익보다는 연장된시간에 지출이 더 많다, 이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가 경영하는 체육시설은 수익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욕구가 더 증가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어느때라도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세입·세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숫자가 복잡한것이 한페이지가 되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금 세입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자전거 경륜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이렇게 5군데에서 사용횟수가 896회 사용인원은(연인원입니다) 78만 8,138명, 그다음에 수입액은 13억 72백여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을 모두 합쳐서 25억 3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체육관리 시설에관한 경영철학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면서도 보다많은 시민이 이용할수있도록 하는것이 그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설관리에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가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였고, 테니스장에 조명시설, 자전거 경륜장에 트랙을 보수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에 우레탄보수, 축구장과 야구장에 쾌적한 잔디관리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러한 사례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체육관의 많은 이용을 위해서 각 기관단체에 이용해주시라는 홍보공문을 발송한바있고, 테니스장 조명시설뒤에는 각 테니스동호인 클럽에 역시 이용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의 수능시험후에 학생지도차원에서 수영장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면 우리가 특별히 지도까지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권고 공문을 전주시 교육장과 시내 27개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은 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즐겁게 이용할수있도록 하면서 경영수익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하수종말처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하수 처리 능력은 '90년 4월부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 정상가동된 1단계 이것이 하루 10만 3천톤 이었고, '96년 5월 20일부터 정상가동된 2단계 1계열 이것이 하루 10만톤, 그래서 처리능력은 20만 3천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2월 한솔제지에서 요청한 공장 증설로인한 폐수량 추가 유입신청을 받을때에는 우리시의 하수처리 능력이 정상가동중인 10만 3천톤밖에 되지않을때 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1계열 방금 말씀드린 하루 10만톤은 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솔제지의 추가 유입은 객관적으로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96년 9월 10일 두번째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에 하수 처리용량은 하루 20만 3천톤의 처리 능력뿐으로 전주시 오수 발생량은 이 당시에 하루25만 5천톤, 그래서 한솔제지의 폐수는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건설중인 2단계 2계열의 시운전이 끝나는 금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하루 30만 3천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 발생량에 비해서 약4만8천톤(하루) 정도의 처리 능력이 남게됩니다. 우리 시 공단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는 '92년부터 하루 5만5천톤을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어서 우리 시 하수처리능력이 부족되어 2단계 확장사업이 준공되는 금년 12월 이후에 검토해서 유입을 결정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침체내지 재정확충에 역행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않았느냐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국제적으로 WTO, 그린라운드등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무역규제가 계속 강화되고있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오염규제 방식도 배출 부과금제도를 시행하는등 처음에 농도를 규제하는 그런 방법에서 물의양, 총량규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업용수의 사용량절감, 그리고 오폐수 배출량저감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의 중요한 비중으로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폐수를 재 이용합니다. 한솔제지도 한 번 종이를 만들고 나온 폐수, 더러운 폐수를 정수를해서 다시 또 종이를 만드는데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 이용, 그 다음에 무방류시스템, 이런것들을 추진해서 라인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95년 4월부터 하수도 법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부담제도를시행해서 공동 주택과 대형건물을 새로 지을때 납부되는 부담금에 의해서 그것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공공 하수도를 신설 개량하고 있으므로 재정확충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할것인가,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공동처리구역내에 배출시설의 설치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사람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질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환경의 개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가 면제되어 생분료가 직접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공공수역에 방류를 할수없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우선적으로 유입처리하고 처리용량의 여유가있는 범위내에서만 공장 폐수를 유입처리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현재 발전상황과 인구증가율, 공단활성화로 인한 폐수량 증가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와 협의해서 3단계 하수 종말처리시설의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원식의원님 질문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는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우리가 주민세를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후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다가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그 해당시에 과세대상 명단을 통보해야하는데 아까 지적을 해주신대로 기간이 훨씬 경과되어서 통보를 하니까, 우리시가 통보를 받은때는 이미 가산세 20%를 물려야할 그런 시기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하신말씀인데, '96년 10월말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는 총 43,794건에 18,874백여만원으로 그중 자진신고가 32,935건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진신고 미필로인한 가산세가 3억 8천여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도 그렇고, 알고도 신고를 안한 사람도 있을것이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더 부담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것으로 의심이 가지않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보면 무지로 인해서, 세법을 몰라서 자진신고를 하지않았다해서 세금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제사유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억울한 경우를 위해서 앞으로 관할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런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젖소도축과 유통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축 업무는 전라북도 가축 위생시험소의 업무인데, 96년 10월말 현재 전주도축장에 소 도축 두수는 8,494두이고, 이중 젖소가 513두로써, 도축 두수는 6%에 그칩니다. 한우와 젖소를 구별하는 것은 도축 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할적에 한우에다가는 빨간색검인을, 젖소고기에다가는 청색 검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도축후 식육점 유통과정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식육업소들이 발굴작업을 한뒤에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가장해서 진열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조리를 할 때에는 이미 고기로 나와버린 상태에서 식별이 곤란해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간에 식품위생관련법규에 쇠고기 부위별 등급판매 제도를 신설회부중에 있어서 '97년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공동구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복잡하게 만들어져버린 전주시내의 시가지 내에 공동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많은 매설물이 산재되어 있어서 막대한 설치 비용의 재원조달도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고, 그 뿐만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전주시의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하는 중대한 계획을 세울때 지하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울때 이런 공동구를 지하에 만드는것을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변방동, 서부 신시가지와 같이 이런 곳에는 공동구 설치를 할 생각이고 또 이미 관계 기관에서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0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함께 했던 태도인데 이번 시기에도 이처럼 해 주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나서게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장께서 김유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통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답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본의원이 듣다 보니까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된다든가 또는 사회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할 일이다. 현재로서는 명칭을 고칠 생각이 없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 제정에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 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은 앞으로 전주시의 도로, 가로, 광장, 기타 지역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그러면서 조상들의 숨결과 채취가 배어나는 그런 이름으로 전주의 이름을 부여하자.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신규의 명칭들을 심사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명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15일 이내에 전주시장의 명의로 공포가 될 것이고 공포된 후에는 조례내용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름들을 만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의결이된 것을 전혀 인식못하는 것 처럼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평소 전주시의 고급 공무원들이 의회가 열리고 시정질문이 열리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의원들을 접촉하고 질문내용을 파악하고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귀 기울이고 그 참뜻을 찾을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자세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는데 이런것들이 다 형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23일 폐회된 임시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명칭들은 어떤것이 될 것인가. 어떤 부서로 하여금 이 역할을 담당하게할 것인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것들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전혀 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전제위에서 관통로 명칭 변경에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김유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과연 그 조례의 의결내용을 전혀 몰랐었는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전이기 때문에 표현을 자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것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사한 후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이런 문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한테 이송이 되면은 측량법이라든가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조례인데.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아까는 그 조례란 말씀은 안드렸지만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공포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조례 내용은 법률적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야할 합법적인 조례가 될지 아닐지, 이런 분야가 생소합니다. 땅 이름 고치고 하는것을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는가도 알아보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유용하게 만들어져서 공포 되었을때 그 조례에 의한 것이다. 제 답변서에도 이 조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안드린 것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상반기 의회활동을 마무리짓는 이번 정기의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6.27지방 선거때 가졌던 기대와 흥분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닌 자치단체장을 투표하는 시민으로서 민선 단체장 시대에 거는 조금은 막연하지만 강렬하면서도 신바람나는 그런 기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의 특성과 전주 시민의 개성이 자부심과 긍지가 되어 타 지역은 물론 세계만방에 표방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저에게 남다른 기대와 흥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선 단체장 출범 1년 6개월, 최초의 임기 3년 가운데 상반기가 끝나가는 중간 시점에 당도해 있지만 저로서는 과연 전주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정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고민하며 탐색하던 1년 6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등이 집행부 측에서는 너무도 소홀하게 취급되어져 왔고, 시민의 소리는 그저 일회적인 메아리로만 그치고 말았던 사례를 끊임없이 발견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주시민만이 가질수 있는 전주문화의 정체성 추구와 또 그에 못지않은 회의와 비판이 산발적이었지만 설득력있게 건의, 제기된 것들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지적들은 전주 문화에 대한 전주시 집행부의 몰이해와 폐쇄적이고 답습적인 문화정책들로 인해 한낱 귀찮은 잔소리로만 치부되고, 전주시 집행부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도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이 지적했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몇가지 제언들을 본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하므로서 시장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 또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를 상징하는 전주시기와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1년전 정기의회시 이재균 의원께서 전주시기와 휘장 속의 문장의 의미와 보다 친숙한 형태의 문장 변경 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장의 상징적 의미는 전주시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이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주시기와 휘장에 들어 있는 문장, 얼핏보아 풍남문의 외형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한 그 문양은 일본 국민의 상징이자 일본의 전체주의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인 신사의 경계표시인 정문(도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들이 근간에 대두되어 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공유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전주시 공무원 뺏지의 도안인 휘장 역시 일본 황실의 국화문과 유사하며, 혹은 무궁화가 아닌 사꾸라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문화적 차이나 시각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겠고 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지역, 특히 우리 전주시를 대표하는 깃발이나 휘장이 한치라도 왜색의 잔재가 느껴진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시민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묻는 절차등을 통해서 과감히 변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본의원이 전주시기와 휘장의 유래를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알게된 것으로 이 문장의 도안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1977년도 조례로 제정되었는지 어떤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여기가 전주다. 이리 모여라 할수 있는 정신적 푯대로서 전주시기와 휘장의 문장을 전주시민에게 고취시켜야 될 문화적 책임감이 전주시 집행부에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47년도에 제작한 서울시의 문장에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제기되자 30만명 이상에 달하는 의견청취와 공모를 통해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그안에는 고향의식이 없는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서울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강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고, 1년여에 걸친 여론 작업이 수반되었습니다. 이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일본은 비롯한 세계각국의 선수, 임원단들과 관광객들이 전주로 몰려들 것입니다. 단언컨데 일본 신사 문화속에서 자란 일본인들이 전주시기를 본다면 신사의 도리(정문)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화적 열등의식이라는 견해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혹은 제가 앞서 말한 시각의 차이,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는데 이미 2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것으로서 자신있게 보전하자 라는 주장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주장하건데 전주시의 깃발이나 휘장에 오해의 소지가 한틈이라도 내포되어 있다면 못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배를 받아온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천년을 두고라도 바꿀것은 힘들여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와 힘을 민선시장께서 발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 두번째 [질문] 전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일환으로 객사를 정기적으로 개방하여 풍물 공연, 혹은 작은 연주의 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묵었던 곳이며, 한고조의 고향이 전주와 같다고하여 중국 사신이 쓴 풍패지관 이란 현판이 붙어있는 객사는 지금은 웅장했던 옛모습은 없으나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객사는 전주의 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모든 전주 시민들 그리고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알려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사 주변의 노점상과 차량의 혼잡으로 객사는 덩그마니 도심속에 유리된채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객사의 터를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전주의 운치를 심어주는 훌륭한 관광명소로 삼고자 하는 제언들이 있어온 것을 다시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객사 개방의 일차적 목적은 바로 전주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토요일 오후에 그곳에 가면 풍물들을 볼수 있다는 시민들의 기대, 그렇게 해서 전주의 거리 풍경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날들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를 안고사는 전주 시민들을 전주시는 자랑스러워 해야되고 그런 시민들의 기대를 전주시는 결코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의 측면, 문화재 훼손 우려와 혹은 공연시설로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월 3-4회 몇시간의 객사 개방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볼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인력의 적정한 배치와 철저한 관리로서 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해소될것이라고 충분히 믿는 바입니다. 이제껏 객사는 연중 15회 가량의 공익 목적으로 사회 단체들의 행사에 개방되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객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졌고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가까이서 느낄수 있는 새로운 충족감도 싹틔우는 계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전주의 가장 중심지인 객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시간 이지역 전라 좌우도 농악 공연등을 함으로서 전주의 명소로 관광과 예술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시민들과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양상렬 시장님 취임이후 시장께서 가장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분야가 바로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의 분야인 것을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그러한 노력들은 전주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액을 들여서 조성한 대단위 관광단지등은 하나의 위락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시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거나 전주에 대한 애착을 진작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전주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전주의 문화 역사 유적지를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교육, 홍보 해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전주에 살면서도 전주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였다고 선전은 하면서도 외국 손님이라도 맞을라치면 부여와 공주로 데리고 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주시 문화역사 유적지 답사 코스를 개발, 시청버스 운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월 1일 부터 시범운영된 '시티투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안계실 것입니다.

  '시티투어'는 보도, 홍보분야, 교통, 주차분야, 관광분야, 공보분야 등 본청의 모든소관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지어 시내 관광호텔과의 교섭 등을 바탕으로 서울의 문화예술과 역사 현장을 순회하는 관광상품인 것입니다.

  또한 나주에서도 지난 5월부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나주지역 문화재와 유적지 견학을 일단락 마쳤고, 10월부터는 공무원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북돋우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관광의 도시 전주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전주시가 전주지역 근교에 있는 문화유적지들을 대상으로 답사 기행코스를 개발, 주말 오후 2∼3시간 시청버스를 운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사 장소나 구체적 시행 계획등은 언제라도 본의원 및 시민들, 그리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방안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청버스 운행이라고 본의원이 제시한 것은 시범운행시의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할 뿐 더 적극적인 실행계획과 시장의 이해 및 의지에 따라 당연히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저는 전주시에 대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이지않는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기와 문장, 객사, 전주 유적지와 관광코스운행 등 전주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해 내고 빠르게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들을 짚어 문제제기및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 및 제언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개혁적이며 참신한 시정을 이루어가는 조그마한 사례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 풀뿌리 지방자치제라는 용어들이 만연되고 국가,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부각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은 여기 계신 분 뿐이 아니라 누구도 다 아실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으로 전주시정에 적절한 견제와 지원을 하여 더 잘살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전주시가 되도록 위임받은 제5대 의원들이며, 이런 의미로 이 자리는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야 하는 이 자리임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첫째, 5대 개원후에 4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가졌으나 이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 현황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둘째, 우리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 및 현장의 건의를 받아 시정질문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어떤 정도로 하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 그간 시정질문할 시에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시장, 관계국장들의 인사이동만 있으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으니 방지책으로서 시정질문한 후에는 결과에 대하여 심사분석 평가하여 본의회에 연 1회 보고한 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는 없으신지.[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방향과 자문협의체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청의 40개 위원회 중에 7개 위원회는 연중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12개 위원회는 단 한번만 개최해서 유명무실격인 위원회가 있는데 적정하다고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둘째, 위원회 중에서는 중요성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요식적 행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도 심도있는 진보적인 운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 한건만 제가 실예를 들면 '95년 12월 6일 제121회 정기회에서 태평로 확장은 도시계획 1966년 고시되었고, 금암광장에서 우성아파트까지는 600m가 '94년까지 개설이 된 연후에 진북동 MBC를 비롯하여 전매청, 고사동 역천로까지 900m의 미착공 관계로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첫째, 김기천 도시국장님께서 '97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되었다고 해서 그때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의록 71쪽과 72쪽에 장장한 답변을 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으신지,

  둘째, '96년 10월 30일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개최시에도 태평로 확장이 '98년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본예산이 72억원이 요구되었으니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 이하 전원이 수정 통과 승인 했으나 그후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태평로 확장에 대해서는 수년간 시민들의 여론, 건의와 해당 피해자가 태평동 2가 200 - 1번지 오봉근외 50분의 진정에 따른 현지 진상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으며,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넷째, 본건 행정수행의 모순점을 감안하여 수정예산 요구시 일부라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5대에 들어서 의회보가 2만부씩 각 가정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보면 제119회 임시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답변까지도 조목조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근거가 되는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실이 여기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회의록 입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도시국장 김기천입니다' 해서 김동성의 답변이 이렇게 다 나와서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다 각 가정에도 들어가지만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한테 이 태평로는 이런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도장을 눌러서 온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 중기재정계획 '97년 8월 -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시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그후에 받아들이는 모든 국장님들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그때 그때 질문은 신중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진정입니다. 진정의 내용이 어떻게 신랄한지 그 도로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로냐, 지금 금암동에서 오는 길은 진작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성아파트가 되면서 우성아파트 거기도 '94년도에 완수할때 교통량이 우성아파트가 들어오고 동국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체증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또 어은 터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어은터널에서 한양아파트까지 길이 나갈 수가 없고 빠질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전매청에서 부지도 남아있고 30년 걸려진 도시계획때문에 전부 공지로 내놓고 집지을때는 뒤로 다 물러났어요.

  안지은 집은 쓰러져 가도 지금 현재 짓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진정인 50명이 전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 당국에서는 그야말로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안봐줘서 그랬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시의원들한테 이런 근거에 의한 것을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행동하며, 여기 한동석 의원도 분명히 태평로에 대해서는 질문을 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중이기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은 어떻든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때는 그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1년에 한번씩은 심사분석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우리도 시민들의 대표이기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에 보면 질문대상을 시장이라고 했는데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안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최진호 의장을 비롯한 5대의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의사국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의 소임은 법의 굴레와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켜가는 중에서도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융통성을 가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원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의회라는 기관과 전주시라는 집행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시장이 그 집행부의 수장이고 60만 시민의 칼자루를 쥔 대표일 수 있는데 그 주어진 힘이나 권한의 운용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줄거리의 정책을 세우고 가시적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예전에 8대 도시에서 요즘에는 계속 밀려서 시세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선시대에서나마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 잘사는 전주의 기틀을 잡아나가려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금 전주시는 보수와 원만, 안정과 유지 이런 식의 단어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시정, 머물러 있는 시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 문제를 숙고해주시고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가 되게끔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상수도 행정문제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금강, 섬진강, 대성 이렇게 3가지 수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금강물과 섬진강 물은 톤당 50원에서 120원까지의 돈을 주고 전주시민의 생활용수 인입되고 있는데 금강 수계의 경우 1일 9만톤 정도의 물이 전주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값을 계산할 때는 이를 계약 용량으로 계산해서 물값을 주는 이유로 미사용된 수돗물이 작게 몇 천톤에서 크게 1만톤이 넘는 물값이 이유없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여름 등 수도 사정이 안좋아서 우리 전주시가 초과 사용을 해야될 때에는 계약 단가보다 배가 비싼 톤 당 약 120원 정도 까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월별로는 '95년도든 '96도든 미사용량 금액 지불에 대한 내역이 본의원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95년도에는 3천2백만원이 '96년도에는 4천3백만원이 공통으로 수자원 공사에 미사용량 금액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10%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제쳐두고라도 시민이 쓰는 물값이 체불 되면은 단수도 하고 가산금도 붙이면서 전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답답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물은 운암 물입니다. 4만톤이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만3천톤에서 4만4천톤까지 공급되고 있는데 '96년 7월부터 통수된다는 물이 10월에야 통수된 것은 제쳐두고라도 섬진강 물 4만톤이 시민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덕진구쪽 일원은 거의 모든 지역이 수압 조정을 안하고 통수 이전에 물 배분 전문용어로 물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배분이 안 된 상태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수도관이 터지고 덕진구는 물이 많아서 난리고 완산구나 효자출장소쪽은 급수 불출이 되어서 물만 4만톤이 더 왔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편익을 제공치 못한 것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4만톤이 오면 물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시험 통수를 왜 합니까.

  시장과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시켜서 물 배분 분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이렇고 보니 헛일을 한 것이고 또 그 직원들이 경험상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 시장까지 복명하고 물의 공급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에 물 수지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이나 서면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즉시 용역을 해서라도 종합적 데이타에 근거한 물 배분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는 수도관이 터져서 도로에 흐르면 이 동절기에 도로가 결빙될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전주시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쓰레기, 교통문제가 우리 도시가 해결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들입니다.

  이 중 물에 관한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나가는 즈음에 5개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3개과로 축소되어서 그것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인력 진단도 물 배분 문제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선행해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하수도 행정과 어은 터널 난간 설치 문제는 시정질문 전에 긍정적 해답을 얻었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본의원 보다 구체적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서 생략하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 밝혔던 노상지장물 즉 전력 공급기와 변압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후속 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는바이고[답변보기]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질문]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벌어지므로 추운 계절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원상 복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당초 노면보다 평균 3㎝ 정도가 높거나 낮게 원상 복구가 되는 현실인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자는 것인지 모를 일인데 일을 할려면 깔금하게 합시다.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조차 안 고쳐진다고 봐서는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1,800억원의 전주시 빚이 미래의 발전에 대한 투자가 아닌 진짜 빚이 되고 말것입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우리 시장님께 질문 내용에서는 벗어났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를 내게 되면 가각 전제라고 해서 90도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전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제부터 모를 까는 작업인데 그것이 요즘에는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도로 부분이 아닌 다리 교량 부분에 있어서 요새 새 공법으로 새로 지어지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날개 부분을 두어서 우회전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매곡교랄지 완산교랄지 이런 다리에는 90도로 각도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대형 차량은 차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회전을 하는 현상이 많고 또 이렇게 교통 정체가 심한 요즘같은 현실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그 가각을 하듯이 옆에 모서리만 조금 구조 계산을 해서 해주면은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 대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교량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조 개선을 해서 날개를 달아주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답변보기]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와 지적이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한낱 일회적인 메아리로 그친다고 유감을 표시했는데 제 나름으로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시청 버스를 사용해서 우리 관광 명소를 안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가 많은 문화유적 관광지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거리나 시간으로 봐서 멀지않고 짧은 시간에 모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87년부터 '90년까지 봄철, 가을철 각 다섯 차례씩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시청 버스 두 대로 우리 시내에 객사, 풍남문, 경기전, 향교, 오목대, 남고산성, 조경단을 순회해서 관람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사를 채용, 안내원 설명 수당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문화유적 탐방에 뜻이 있는 시민과 학생에게 이러한 순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U대회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 관광 안내 지도를 외국어를 넣어서 새로 만들도록 시가지 지도, 도 지도,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travel map을 만듭니다.

  그것도 지시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관광지도 역사 유적지 외에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있는 곳이나 새로 다른 지방에 자랑할만한 큰 산업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또 이번에 새로 만든 아이스링크 빙상경기장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체육시설 까지도 모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관광할 수도 있고 또 몇 가지만 골라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관광 코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12월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광 안내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호텔과 각 여행사 이런데 무료로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객사 개방에 관한 말씀은 여러 차례 청소년들 모임에서 제가 직접 요구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 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75년 3월에 국가 지정 보물 583호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보호 관리가 되고있는데 문화재 보호법 제20조를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 이것은 변경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려고 할 때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객사가 순수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 또는 달리 훼손할 염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공연장으로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와서 쓰겠다고 할 때에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주무 장관에게 공연장으로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를 내겠습니다.

  현재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주야간 관리를 하고 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휴식도 하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지금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전주시기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기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기는 1972년에 도안을 공모해서 전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74년 3월 시기 조례를 제정하고 그랬다가 그 뒤에 '77년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시기 문장, 휘장 등의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전주시 시기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전주시기 해설을 보면은 전주라고 할 때의 ㅈ 자 두 개를 위 아래로 연결해서 풍남문을 상징하였고 타원형은 성곽과 전주시 행정 구역을 뜻하고 관광문화 도시로서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8일자 도민일보에 기고된 전북대학교 김한기 교수의 기고를 보면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주시기와 일본 신사 앞에 세워둔 메이신도리히와 유사하고 휘장은 꽃의 도안을 잘못하다 보면 일본 황실에서 고유하게 쓰는 국화 무늬와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치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기는 또 일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으로서도 우리 전주시의 전주 문화의 정체성 identity를 높이고 우리 전주시의 도시로서의 개별화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의 지지가 확인되면 고치도록 서둘러 보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동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다 높은 가치를 제가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것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하고 저는 지난번 임시회의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특히 진취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실제 우리 시의 살림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말씀도 그러려니와 지금까지 즉석에서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즉석에서 설명으로 그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든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낱낱이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28회 시정질문시 답변한 내용중 그 내용이 17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또 시행중에 있는 것이 12건이고 계속 검토해야 하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5건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질문하신 내용들도 정확하게 속기록에 있다고 해서 미진한 것이 없도록 매듭을 짓고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의 행정 위원회가 40개인데 그 중 최고로 22번이나 회의를 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적하신바와 같이 7개가 있습니다.

  총 위원회가 개최한 횟수는 합계를 내면 126회입니다.

  각 위원회 마다 그 설치 목적이 있고 또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개최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모든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시도해보겠고 위원회의 존속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는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지난번 과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받지를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은 속기록을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주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김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소요 물량중 계약 체결후 물값을 지불하는 것은 정수를 수수하는 금강 광역수하고 섬진강 광역수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원수대는 구이 저수지에 전주농조하고 공업용수인 전북농조 이 두 군데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광역수 정수 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정수비의 단가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값입니다.

  참고로 '96년도 단가를 말씀드리면 계약용량에 톤당 64.05원을 공급한 금액과 사용량에 톤당 31.53원을 곱한 금액과 초과요금은 톤당 128.10원을 곱한 총액으로 계상해서 지불하고 있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96년 1월부터 10월간을 기준으로 금강광역수 계약용량총량은 하루에 9만 7천톤이고 이중 사용량은 지금까지 모두 사용한것이 2억 8,909만 512톤으로 그 지불한 돈이 28억 2,460여만원인데. 사용하지않은 양이 67만 5,488톤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4,326만 2천원이 안쓰고도 물값을 더 준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적지않은 돈이 나갔습니다.

  섬진강광역수 통수이후 섬진강수계와 금강수계등 급수구역 조정과 수수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금강광역수의 조정이 늦어진 것으로 공급계약량을 감량시 다른 도시의 증량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부족하게 되면은 증량계약이 불가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현재는 1일 9만 7천톤을 사용하는 계약에서 8만 5천톤으로 조정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지금 필요하지않다고 해서 계약용량을 변경해서 감축을 시켜놓으면 다른 지방에서 더 그 물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고 또 여름철이 되었을때 우리가 물이 더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가서 또 물량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할 때 들어줄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공급물량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물값을 많이 낸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물증감량을 신축성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조 원수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주농조와 계약한 내용은 계약용량은 하루 2만 5천톤을 정했으나 취수장 유연면적 117.3㎢중 농조구역이 67.21%이고 비구역이 약33%이므로 사용량을 매월말에 검침한 물량중 32.79%를 공제해버린 물량으로 '95년 계약 톤당단가는 52.62원으로 했습니다. 전북농조 원수대는 하루계약용량을 7만톤으로 정하고 역시 사용량을 검침해가지고 하천유지수 지분 3만 5천톤을 빼버린 물량으로 지불하고 있고 전북농조원수대는 톤당 55.56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조의 원수대는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역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도물 공급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계절별로 수수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물 4만톤의 주요공급지역이 어디이고 섬진강에서 가져오는 4만톤이 금강수계와 섞어져가지고 결국 완산구 일원의 고지대급수에는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96년 10월 10일부터 전주시에 섬진강 광역수를 공급하게 되어가지고 현재 하루 4만톤씩 공급을 받고 있으며 공급지역은 완산구 중화산동, 덕진구에 우아동과 호성동, 인후 1, 2동 다음에 효자출장소 관내의 서신동, 효자2, 3, 4동 그리고 삼천동은 삼천2, 3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계는 섬진강과 금강수계가 분리하여 별도로 급수되고 있습니다. 섬진강광역상수도 통수로 전주역 4호광장에서 안골쪽으로 대성수계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함으로서 고지대급수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동수도가 손질수도로 인해서 중지대공급용으로 고지대까지 직접 급수하기는 어렵고 고지대선으로 저지대를 공급, 보충함으로서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지대의 부족용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고지대 급수구역으로 확대하여 고지대급수난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섬진강에서 하루 4만톤씩 물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높은 고지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도 밤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만족할 만큼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무슨 사안이 있을때마다 아직도 급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고지대가 몇군데 없습니다. 이 4만톤이 수압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 일원에 대해서 거의 급수난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내년 10월에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에서 나오는 하루 10만 5천톤의 새로운 물이 공급될때 그때가서야 가능하고 또 아주 높은 고지대의 급수는 기술적으로도 현재의 시설로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하수도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하수도 관망도는 '92년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시 작성을 했는데 매년 실시되는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연말에 모두 합쳐가지고 기존의 관망도에 표기하여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공공하수도관망도를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하수도관거시설을 말씀드리자면 하수도관거가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합류식이 357.7㎞, 분류식우수관이 515.8㎞ 그리고 분류식 오수관이 155㎞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총계획연장 1,548.5㎞중 1,028.5㎞가 시설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수관거의 보급률은 약 67%입니다.

  노상지장물의 안전조치이행 약속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이 되고 또 원상복구가 불안전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노상지장물 안전조치이행약속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하였는데 제128회 임시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중화에 따른 필수적인 시설이긴 하지만 지하매설을 하게되면은 습기가 많아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안전관리사항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두명이 한조가 되어서 하루 두차례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는 공중전화주식회사로 하여금 전담을 시켜서 하루 2회이상 순찰관리하고 있으나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질문보기]

  질문하신 [답변]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 또 원상복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다음에 요즈음에 새로 전자교통신호체계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것 때문에 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서를 이런 기관에서 모두 시에 제출하면은 우리 시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심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년 4차례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연초에는 연간의 총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조정토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1월 U대회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차례를 개최하기로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하반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고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조직과 기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에 당연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회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있는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내에 차질없는 완공과 또 복구공사완료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른 해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U대회 때문에 특히 불안전한 부분을 모두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구한 이후에 노면이 고르지못하다 불안전하게 복구가 된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책임자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복구할때는 2,3㎝ 가량을 높이 해놓거나 아니면 옆보다 2,3㎝ 가량을 낮게 해놓거나 그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할 기술적인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하고 고르게 평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자동차교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 출장소로 하여금 더욱 분발해서 추호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않도록 강력하게 또 엄격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다리교량의 가각전제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소양이 없어서 아직 판단이 서지않습니다마는 일응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관들에게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큰 비용이 들지않고 그런다면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안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