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1일(토) 10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여성규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의원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의 의사일정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하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우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순서만 다시 조정해서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13항하고 14항이 순서가 바뀌어졌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97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임종환 의원   인후3동 임종환 의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예결심사에 관한 내용의 전반을 들었습니다. 지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3일간에 걸쳐서 예산심의에 착수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안을 놓고 본의원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심의가 오늘 확정되는 마당에서 회의규칙 63조와 64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시청앞 광장조경사업은 원래 예산액이 4억 5천만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의장 최진호   임종환의원님 그래서 제가 발언드리기 전에 17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7항은 추경이고 그래서 제가 발언을 드릴때 의사일정 17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해주십시오.

○임종환 의원   죄송합니다. 본예산안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날동안 예산심의에 진력하여주신 예결위에 남경춘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를 하고싶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878쪽에 있는 경상예산중 항상 맑은 물 흐르는 하천 조성사업비 등의 약 8억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해찰을 했다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남경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님께서 너무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피력하면서 몇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가 닷새동안 예산을 심사하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 왔는데 도시건설분야의 예산심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분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재균 의원께서 3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예결위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부분에 따른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따른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양해하겠는데요. 저는 역천로 부근에서 건의사항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잠깐만요. 제가 답변 끝나고요. 다음 역천로 사업에서 10억원중 5억원이 삭감된 내용의 구체적인 정황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많은 고심과 상반된 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입니다.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인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죠.

○장대현 의원   자주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관계관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부분이 몇 개 있고 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정말 납득하기 힘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진호   질의 또 있습니까.

○임종환 의원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늦어지는것을 양지하시고 우리 예산 심의는 1년에 본예산이 한 번 있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다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환 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양상렬   시정질문이 아니고 예결특위의 결정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묻는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최진호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고통과 고민을 나누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받고 보니까 나름대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96년도 그게 아니고 '87년 1월 하천정비 기본계획 1안이라는것을 그렇게 설명을 아까 드린것같습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이번 예결에 들어간 위원 한사람으로서 착잡합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본회의 걸쳐서 그 다음 특위로 넘겨서 그 다음 상임위원회로 가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예산안을 해야되지 여러분 각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뽑아서 예결위에 올렸으면 존중을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있게금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견에 맞지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붙들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볼때도 이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예결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듣고 볼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정도는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예결위에 대표로 올라갔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어야지 앞으로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결위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장님 짚고 넘어가는 방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표결로 해서 빨리 처리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의장 최진호   의원 여러분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그동안 한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최진호   의원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토요일 오후라서 성원이 안되어서 회의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수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강길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것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된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시간은 벌써 '96년도 추경예산안과 '9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3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는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시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이대로 오늘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질의종결을 했으면 해서 의장님에게 질의종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뺐은 것같은데요. 이 사항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안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질의를 할 때는 예산안의 통과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지않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예산안은 아무리 예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본회의입니다. 혹시라도 예결위에서 못잡은 부분을 본회의에서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짚어주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결위에서 다루어진것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안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이것이 다 되어야지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것이 예결위에서 달라졌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두분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하는 동의를 내셨는데 질의를 했던 본의원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회의진행법이다. 그것은 저희 질의자가 동의하지않는한 동의로 성립될수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할지 안되어야할지를 봐야할 질의내용을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없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기본적인 회의법에 의해서 질의한 사람의 질의는 누구도 다 할수있고 질의가 이미 승낙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질의한 자에 의해서만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께서는 참작하셔서 아까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식이라고 했는데 똑똑히 아십시오. 본예산은 내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집합이라고 제가 지적했고 거기에 따르는 질의에 의해서 그것을 승인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의결할것인지 말것인지 의원각자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시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서면답변 운운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에 도전적 처사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면서 의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를 했기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본회의장에서 해주시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거듭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해주시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전 강길구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서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겠다고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임종환 의원님께서 계속사업과 다음에 중기계획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1개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사업예산이 많은 재원을 가지고 단년도에 끝내면은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되니까 골고루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보면 2년내지 3년정도 걸려서 예산을 매년 조금씩 넣어가지고 해주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것은 법률상에 계속비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계속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률상 지방재정법상 계속비 사업이라고하는 것은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 총액을 예산서에 넣고 그것을 년도마다 얼마씩 투입하겠다고하는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서에 첨부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계속비 제도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학로 다음에 전주대교 다음에 남북로교량가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청사를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1개년에 끝낼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것을 예산서에다 넣으면은 그 이듬해에는 당연히 예산이 우리도 편성을 해야하고 의원님들 의결을 해주셔야 하고 또 그 계속비로서 채택된 사업은 사고이월이 필요없이 순차적으로 그 다음 년도로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천로다 하는 것이 다른 건설사업방식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조금씩 투입하는 그런 편의상의 계속사업을 얘기할수있어도 지방재정법상에 계속비 제도로서의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의장 최진호   임종환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32조를 혹시나 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고요. 답변다 마쳤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보의 수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원수를 채수하고 하는 것은 원당양수장이기 때문에 양수장의 수질을 말씀드렸는데 전주천 하류 중하부에 기존 보에 대한 수질을 물으셨다면 그것은 환경청에서 매년 조사한 성과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은 하천 유지수의 수질에 이상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6만t의 저수용량이 하루분이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4개의 보를 설치했을때 그 저수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6만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천 전체를 놓고 1987년 1월 1일 전주천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보면은 거기에는 갈수시에는 0.1m/sec라고 해서 하루에 8천t정도가 유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저수위때는 0.5m/sec 이기 때문에 하루같으면 약 4만t이 유하가 되는 것입니다. 평수위는 0.9m/sec 이기 때문에 7만 2천t이 유하할수있다는 뜻으로 아까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평상시에 저수되어있는 용량에다가 그것 정도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콘크리트보가 수질에 안좋으니까 바꾸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콘크리토보로 한다고하는 것은 1970년도 전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하류에서 골재채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전주시청 일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완산교 설계하고 감독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 1m 80에 기초를 두고 했는데 요즈음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전혀 기초가 보이지않았었습니다. 요즈음은 1m 50까지 하상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가 뿌리가 박혀있는 셈인데 이대로 보를 설치하지않고 놓아두었다가는 전주천에 걸려있는 교량이나 보나 이러한 구조물등이 점진적으로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를 막아서 구조물에 안전도 목적을 하고 물도 받고 하는 일거양득을 취하기위한 그러한 말씀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국과 건설국에 왜 사전에 얘기가 없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임위원측에서 그 얘기를 듣고 도시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에서는 방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 건설국은 도시계획국에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뒤에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종환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나 늦게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본의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게 송구스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길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질문과 보충질의와 또 답변이 끝났는데 우리 예산심의에 대한 본의원을 비롯한 두분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 합니다.

○의장 최진호   임종환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오늘 토요일 인데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하시어 심열을 기울여 주시는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수 있으므로 질의와 보충질의 토론을 고려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았던 이재균의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의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계수조정 소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아까 이재균 의원님께서 오늘 동짓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언뜻 생각이 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