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주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그간 2년 반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있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수행중 가급적이면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이 단상에 서지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부득불 서게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중 그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안하여 추진하여온 하가지구에 대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이라는 처사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이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은 '95년 2월 15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등을 위해 용역을 시행, '95년 5월 29일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96년 12월 5일 이에대한 승인을 득하여 올 2월 20일 개발계획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안에 대한 일괄 발주계약으로 그간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실시, 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간 의견 협의를 거쳐 도에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준비중에 있으며, '98년도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공사 착수에 들어가 2천년말 사업완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는데 이 사업중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 752억원의 전액 삭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그간 투자해온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고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사업지구 '98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시를 도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가지중 전주천 안쪽으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있는데 유독 하가지구만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 사업지구는 서곡과 서신지구를 하천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으며, 전주시 중심 시가지의 관문이며, 앞으로 개발될 서부 신시가지의 관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본지역은 전주 시가지 중심권에 위치하면서도 그간 상하수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며 도로도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본 사업이 교통체증이 심한 송천대로의 교통난 해소와 북부지역 동서 연결축을 그어 동서부 지역의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은 물론 전주시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자못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본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액 삭감이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며, 현재 이 사실을 기사로 접한 시민들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정원이 22명에 보조직원을 포함 25명이나 되는데 '98년도 예산의 4분의 3이 삭감되는 이 판국에 그간 무엇을 하고있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인건비로 월 3,9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 이것은 관서당 경비를 뺀 금액 입니다. - 인건비만 월 3,900만원이 들어가며 하루 약 120만원의 인건비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에게 지출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런일을 하지않고도 월급을 받겠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이 될 망정 현재로서는 맡은바 임무 및 본연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될대로 되라는 식의 안일무사 정신으로 과연 무엇을 할것인가 집행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로서 아직 본회의의 최종적인 심의가 남아있으므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하신후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물론 의회차원의 대책을 세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의 다양한 명시적인 기능, 물론 이것들이 의원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런 기능들을 되도록 이면 두루두루 활성화 시켜보고싶은 바램으로 의회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회와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의회활동들이 전주시정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송연해 지기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 결정의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정당했는가 그런 고민이 없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여러 활동가운데서 가장 크게 준비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역동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종의 정책대결의 장이면서도 정책결정의 온갖 요인들, 그리고 의원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당면한 여러 문제로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과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 대상의 중대성 때문에도 더욱 어렵기만 했던 저의 심정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자기 지역에의 유치의 필요성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월드컵의 열기와 위력을 저희들은 최근 겪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를 두고 전 국민들의 흥분은 참으로 실감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뤄낸 나라가 저토록 세계를 열광시키는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쉽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수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상렬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하시면서 동시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오신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막대한 시비를 스포츠 위락시설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일각에서 그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유치를 위해 시장님을 전력투구하게 한 그 힘은 단순히 국제경기 유치 그것이 아닌것을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국제경기를 치룸으로 얻어지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시장님께서 늘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얻기위한 것인 것이죠.

  지금껏 전주시와 함께 월드컵 지역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온 전국의 15개 도시가 얻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책임을 명예처럼 이고있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진정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획득해 내봄직도 한 가치있는 일이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고 그동안 시장님의 유치 노력에 대해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며칠 앞이 될 최후의 결정 그날에 쓸 축하의 팡파레 까지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기치 않은 새로운 국면에 우리나라가 돌입해 있는것에 우리는 도무지 태연할 수가 없습니다. IMF 구제 금융지원 체제 밑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의 경제현실, 이 사회 경제적인 대 혼란과 파탄의 파급은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국민 각자와 생활 구석구석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국치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국가 지경을 맞아 크게는 국정에서부터 지역 정치·경제의 유래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를 감당해 내고, 부담져야되고, 책임을 더욱 크게 떠안아야되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유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단순한 시정의 방향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아닌 현실타개의 대안에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국가 예산에 대한 의구심으로 꽉 차있는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이 있은 직후 마침 전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중 시장님이 출석한 자리에서 IMF체제 이후의 월드컵 전망에 대해 질문을 했죠. 이것은 유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기대효과 획득의 가능성을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경제난국의 무풍지대를 시장님께서는 지내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시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한 기대는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한해 예산절감액이 7조 2천억원에 이르는 이 현실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651억원이라는 전주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한 위험성도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이 달라진 국면에서 월드컵의 가치에 대한 제고도 기대해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시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전주시 변두리 여기저기에 방치된 부도난 건설회사의 짓다만 아파트처럼 골격만 세워진 축구경기장을 상상해 보신적이 있느냐, 차들이 다니지 않는 도로, 투숙객이 하나도 없는 호텔, 그리고 대형 실업사태, 그런것들을 상상해 보신적이 있느냐, 2천년이 넘어서.

  저의 물음이 다분히 감상적이고 일견 극단적이기도 한 설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우려는 저 혼자만의 기우는 절대 아닌것을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 그리고 전북지역의 소비와 생산, 그리고 경제규모를 어느정도 간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문외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급 호텔과 고급 백화점 두 개 이상을 전주시에 존립시킬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 리조트 하나 짓고 도산해버린 기업을 지역 유수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여파로 지역 최대 은행이 위태하다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비, 생산, 경제의 규모가 어느정도인가는 가늠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나 표현이 전주에 대한 자조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저는 전주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전주시가 맡게될 지도 모르는 위기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경계와 의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전주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 보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공동유치가 확정된 처지에서 IMF가 월드컵에 관계된 예산투자를 크게 어떻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그렇게 되면 투자 우선순위에 월드컵 개최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투자 회수의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조심스러운 표현처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기가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IMF의 긴축재정 요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되는 것이 사회 기반시설 투자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경부고속철도나 새만금 방조제 사업등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커지는 시점에서 월드컵과 맞물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지역의 생산성있는 투자가 될것인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기반시설 부분의 투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651억, 혹은 1천여억원에 달하는 자체부담을 무릎쓰고라도 얻기를 원했던 애초의 기대와는 얼마나 거리가 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회수의 구체적인 계획들, 즉 경기장 건물의 임대 혹은 분양도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역시 지금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국내 경기의 호전이라는 조건과 너무 깊이도 맞물려 있고, 더욱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앞에 언급한 대로 경제가 호황이라고 믿었던 최근까지의 전북지역의 소비 경제규모의 취약성인 것입니다. 게다가 기타 투자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 또한 불투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그밖의 모든 실생활의 가장 큰 변수가 된 IMF체제, 그 밑에서 월드컵 준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위기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작 제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대한 투자의 정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치룸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물적 가치입니다. 경기장 수입은 말할것도 없고 피파라든가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 보상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보니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방안의 월드컵 준비를 새로운 결단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국력을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은 한갖 헛개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경기장의 수요를 조절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잃어버린 자긍심을 다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저의 이 생각은 본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대형 국제경기 유치가 국가적으로는 국력 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고, 지역으로서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된다는 기존의 기대와 상식을 이제 국가 부도라는 기막힌 현실앞에서 어떻게 소화해내고 전환시켜 갈것인가 하는것이 우리모두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의 지도자들, 시정의 책임자들이 월드컵 유치와 준비를 결코 기존에 인식의 차원 속에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3천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 집니다. 본의원은 '7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학생운동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땅의 자유와 민주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과 인권운동에 복무하다가 이제는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그리고 해방이후 한 번도 이루어내지못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지방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5대 전주시의원으로,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후반기 총무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년 반동안을 회고해 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은 아직도 많은 걸림돌 때문에 꽃을 피우기에는 까마득하게 멀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단상에 올라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무언가 희망을 가져보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질문] 시 집행부 및 3천여 공무원 전체의 대 의회관 및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의회의원에 대한 의전절차 및 예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안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면 시큰둥하게 멀뚱멀뚱 바라보거나 일부러 못본체 해버리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느끼는 바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적다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의회 안팎에서 목격되기도 하는데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가, 말단 공무원보다 더 형편없는 활동비를 지급받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안보여서 그러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계시는 45분 시의원 모두가 전주시장과 똑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라고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의원은 일개 자연인이 아닙니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한 자세도 되어있지 않은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민자세는 불보듯 한 것 아닙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같은 의회직을 갖고 있어야만 예우를 받는것이 아니라 일반 평의원 모두가 시장이나 의장단과 동일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과거 관치시대가 아닙니다. 관치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시장과 구청장 및 각 실·국·사업소장께서는 본청과 구청, 출장소, 실·국·사업소, 과·계별로 45분 시의원 전원에 대한 얼굴 익히기부터 시작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장 뿐만아니라 구청장, 출장소장, 각 실·국장별로 답변을 듣고싶은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지시가 전체 공무원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질문] 문화예술 관광진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관광국을 설치한 것은 천년 고도이자 예향의 도시인 전주를 그야말로 관광예술의 문화도시로 건설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무엇보다 21세기야말로 문화예술 관광분야로 승부를 걸어야만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룰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문화관광국만 설치했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있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첫째,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사업투자가 다른 도시기반 시설투자에 비해서 턱없이 미흡하다는 점이고, 둘째, 문화유적지를 관광 및 교육차원에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년 고도임에도 지역 대표성이 담긴 문화상징물이 부족한데도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후백제 시대의 문화유적지를 발굴하고 정비 복원하는 일입니다. 지난 '80년대 동고산성 개괄조사를 통하여 단일 궁전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왕궁터와 성벽등이 발굴되어 고대 건축사 연구의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5년전에 답사했을 때나 최근에 답사했을 때나 별반 다름없이 표지판 및 주변정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주요 문화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립 전주박물관 내에 후백제관을 설치해서 견훤 왕궁의 축소 모형 등을 전시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둘째, 조선시대 문화유적지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고산성을 완전히 복원하는 일입니다. 유사한 예로 청주시는 상당산성을 훌륭하게 완전 복원하여 이미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수원성, 해미읍성, 낙안읍성, 고창읍성 등 많은 성곽 문화재들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전과 풍남문, 객사, 오목대, 전주향교 등을 연계하여 관광 코스화 하는일, 한벽루를 중심으로 한 수변공원의 설치, 특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바 옛 전주 성곽터를 따라 화강암 등으로 돌포장하여 관광자원화 하는일도 검토해 볼수있을 것입니다.

  셋째, 호국 역사인물에 관련된 곳을 문화 명소화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성을 수호했던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충경사 및 이영남 장군의 선충사 등을 단순히 보수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되고 관광 및 교육 차원에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학혁명 유적지등에 대규모 기념탑 건립 등도 검토해 볼 과제입니다.

  넷째는 가칭 문화예술 관광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자를 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일본 가고시마현의 경우는 좋은 귀감이 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전문적인 인력개발, 창의적인 연구, 실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질문] 세외수입 실태와 그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다음으로 큰 규모여서 재정자립 및 운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 예결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보면 '94년도 결산시 실제 수납액은 1,109억 1,375만원이고, '95년도는 1,464억 1,8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증가, '96년도는 1,621억 2,3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 증가, 그리고 '97년도 11월말 현재 1,127억원으로 감소가 예상되고있는데 이와같이 세외수입액 변동폭이 최고 3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해마다 수입액 변동폭이 크게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9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663억 7,033만 2천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와같이 세외수입 폭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추정 계상한 것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다시 22억 9,693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경위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질문] 시책추진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1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 가운데 시책추진비 즉,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합한 예산액이 5억 4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중 시장이 지출하는 규모는 약 2억여원으로 약 40%에 달하였고, 부시장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시책추진비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IMF 경제시대에 시책추진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질문] 남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부 순환도로는 지역구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동 방면에서 서서학동, 동서학동을 거쳐 남원 방면으로 연결되는 서학로는 출퇴근시 뿐만아니라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하여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질문에서 여러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남부순환도로는 양여금과 시비를 가지고 총 투자규모 873억원중 '96년도까지 599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2001년까지 27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천적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질문] 전주 산성공원 고도제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그간 공원주변의 녹지공간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도제한을 추진한 일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도제한을 추진한 8개 공원중 산성공원만이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전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남고산성 천경대에 올라 주변 경관을 살펴보십시오. 고층아파트 단지가 이미 여러군데 형성되어 녹지공간 및 경관보호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성공원이 고도제한에서 부결된 경위는 무엇이며, 특히 로비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재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일곱 번째 질문, [질문] 산성천 복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서학동에 위치한 산성천은 여름철이면 생활 오·폐수로 인한 악취 때문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반드시 복개사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96년 10월 31일 시장께서 동민과의 대화시 주민들 앞에서 사업시행을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서에는 빠진 사항입니다만 교동과 서학동을 연결하는 남천교는 교량 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락활동 및 도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소이며, 이러한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기대수준은 양적 질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공원 녹지는 이용자의 질적 양적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위락활동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광지 또는 자연공원을 이용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위락활동은 물론 일부 시설이나 자원에 여가활동이 집중되어 혼잡과 자연환경이 훼손,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공원 결정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5개소, 근린공원 25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5개소 등 총 116개소에 면적 15.07㎢로 시민 1인당 약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 현황은 59개소에 2.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마공원은 완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원래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매립되어 1986년 5월 8일 공원 결정 이후 1992년 6월 16일 공원 변경 결정, 1995년 6월 29일 공원 재정비 결정, 1997년 4월 2일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마공원 주변지역은 '80년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 개발한 효자1지구 16만 6천평과 '90년대 초 삼천지구 21만 6천평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으로 둘러쌓여있으며, 반경 0.5~1㎞ 이내의 세력권 내에 삼천 1,2,3동과 효자 1,2,3동 등 2만 8천가구 10만 5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거마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부지면적 20,512㎡중 조경시설 165㎡, 휴양시설 860㎡, 운동시설 2,190㎡, 교양시설 1,180㎡, 편익시설 385㎡, 교통시설 2,935㎡, 녹지 12,797㎡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휴양시설 중에 바닥면적 190㎡ 1층규모의 노인복지회관 1동, 교양시설은 바닥면적 66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 고려사항을 보면 자연환경의 보존 측면에서 거마공원이 주거지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시설용지를 최소한 줄이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나대지의 활용도를 고려하고 녹지면적을 충분히 두었으며, 장소적 특성의 제고를 위하여 전주시 공원녹지 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기능 및 시설을 수용하여 지역 주민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나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수정 보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마공원 전체부지 20,512㎡는 도심지역 주택지에서 넓은 면적으로 시설물 배치계획으로 보면 도서관 1동, 노인복지회관 1동, 화장실 1동 등 건축물이 3동이며, 운동시설, 조경시설, 광장, 도로등으로 시설부지 외 지역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그늘 제공과 담소, 감상, 사색 등 정적인 공간계획이 할애되어 있으나, 주차장 계획부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거마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주차장은 편익시설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며,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미 1994년에 화산 2공원내에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여 200대 분의 지하주차장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 송파 근린공원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송파 여성회관도 관상 복합건물로서 지하 1층 여성전용헬스크럽과 대형서점, 지하2층 남성사우나와 헬스크럽, 지상1층 파출소, 우체국, 은행, 약국, 지상 2층에는 동사무소,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각각 입주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월등한 서울의 구청에서도 관상 복합건물을 근린공원에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에서 근린공원 개발시 과감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마공원 서측, 남측 지역 도시계획도로 중로 1-22호, 1-25호선 인근 다목적 운동장 계획부지에서 도서관 계획부지 사이의 녹지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 상단은 피복후 마운딩 개념을 도입하여 조경 식재하여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거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설문조사시 조경 계획시 부지의 형태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231인중 구릉 및 산 형태를 원하는 응답자가 100명으로 43%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굴토한 흙으로 구릉을 조성 개발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조성 계획시 세부시설물의 필요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첫 번째가 화장실이었고, 쓰레기통, 공중전화 순이었으며 주차장은 응답자 100명 중에서 43.3%가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마공원 주변 효자 1,2,3동과 삼천 1,2,3동의 차량등록 대수는 25,376대이며, 그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옥내, 옥외, 복합, 기계식 통틀어 10,837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료주차장은 6개소에 109면에 불과한 실정으로 14,430대는 계산상으로 주차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 면수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골목길 도로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으로 공원의 기능과 시설을 수용하며, 지역주민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 공동 도급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사특위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지적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받은 바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 전주시의 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감축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행정 수요부분이 있을때 조직을 새로 신설할 때도 기 인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2년 반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과 사무장이 있는데 동장은 사무관급 입니다. 동장이 하는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에 나와서 업무에 회의정도 하고 오후에는 그저 동네 유지들을 만나는 일이 동장의 일인가, 그게 과연 사무관, 벼슬관 자를 쓰는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인력의 낭비라는 부분과 재정의 낭비라는 부분 두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주시의 동이 41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사무관을 파견해서 근무를 해야만이 동이 돌아가겠는가, 사무장 급으로 있는 6급으로서도 얼마든지 동은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더 일선에 배치를 시켜서 징수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러한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장은 앞으로 장기적인 인력감축 방안은 갖고 계신지, 있다면 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팀제가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 팀제가 과거에 어떠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언급하기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나 사무감사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부서간에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격무부서나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책임소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단순히 인사 평점에 의한 서열식 인사보다는 능력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단계의 축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구청과 동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행정단계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의 군대식 행정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하였지만 과연 이제는 그 동장의 역할보다 동사무소가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약간의 논의와 고민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인 요청이 행정단계의 축소를 통해서 과감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되는, 적어도 그러한 효율적 행정을 이제는 과감히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주시와 미국의 샌디에고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단순히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았는가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고, 문화적인 측면, 또한 그네들의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한 관계속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꽤하는 것이 바로 자매결연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순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성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게 성과라고 볼수있을 지 매우 의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그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이후에 자매결연을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가 그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는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작업을 마무리 한 뒤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에 집행위원회에 그 결과를 이첩하고 그런다음에 조직위원 총회에서 이달 29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고 전국에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시장 입장에서 IMF 구제금융과 관련된 앞으로의 경제문제를 예측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대부분의 국민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왜그러는지 알지도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태는 자본의, 현금의 유통질서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돈이 없거나, 예금이 없거나, 생산물이 적거나 그런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화폐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과 방만하게 외화를 활용해온 재벌들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 일반 국민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졸부라고 얘기하는 과소비를 하는 그러한 몇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일도 아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놀랄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자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나라가 과거에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일을 하던 것을 고치기만 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말레이지아나 타이랜드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머리를 잘 쓴다고 한다면 단기간내에, 2년까지 가지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때일수록 내수용 자본은 풀어야 됩니다. 그전보다도 더 써야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현재 절약하고 아껴야 하는 것은 외화뿐입니다. 외화만은 당분간 절대적으로 근검절약을 해야되는데 외화도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외화를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막혀버립니다. 어느나라든지 한국에서 돈을 한푼도 안벌고 자기들만 한국으로 계속 돈을 줄 까닭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분별력있는 통화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그런 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수용 자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뿐만아니라 서부 신시가지라든가 아중리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이런것을 전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낭비가 되지않는한 이러한 내수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무 죄없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부도가 되고 파탄이 되는것을 막는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정부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70%를 도와 우리시가 분담해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낭비라고 생각치 않고있는데 이런 공사를 통해서 1천억이 넘는 방대한 자본이 우리 지역에 4년동안에 걸쳐서 풀어져야 한다, 오히려 없었더라도 이런것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만큼 큰 공사가 없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 경기장 건설 이런것들은 전주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상당히 호전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얘기는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앙에서도 IMF 등 이런 어려운 시기이니까 경기 개최를 10개 도시가 아니라 6개 도시로 줄여서 하는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소박한 의견이 있을수는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일은 없습니다. 그 까닭은 경제 전문가들이 볼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은 외화를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내수용 자본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때일수록 이런 시설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관광까지, 더 장래를 내다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IMF를 구실로 해서 개최도시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자 이런 얘기가 공론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약간의 우려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최가 앞으로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전주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왔을때 우리 전주지역에, 전라북도내에 상당한 경제적인 활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서울에 가서조차 한 얘기입니다만 월드컵 경기를 한 번 치르기 위해서 이 큰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덕진에 있는 종합경기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것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거기다 건설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최신식의 종합적인 스포츠 레저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걸리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다. 우리 전라북도 먼 장래를 놓고 봤을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현재 덕진에 있는 종합 경기장은 다른 공공시설이나 무엇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지금 이 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전부 그린벨트인데 여기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되겠다, 약 30만평 이상을 전부 앞으로 이런 것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중앙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15개 도시가 경쟁을 하고있는데 상당수의 도시는 월드컵 경기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엄청난 경기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경우는 다른 15개 도시 어디보다도 땅값도 쌉니다. 개발이 제한되어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월드컵 경기가 끝난 뒤에도 다목적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체련시설, 교양시설, 관광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니다 이것을 제가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더라고 장래 전주의 먼 대비를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받을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축구경기장은 그 시설의 대부분을 임대, 또는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투여 자본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수가 없지만 그것의 실현 가능성, 임대나 분양의 실현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또 안심할 만큼 듣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 반대의 상황을 저는 예상합니다. 짓다만 아파트, 손님없는 호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오히려 IMF를 모르고 한 2년을 살아갈 수 있는 활발한 것이 움직이지 않느냐, 여기에 풀어나가는 돈은 다 우리 전주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것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자신을 가지고 다만, 개최도시에서 빠지지 않도록 되기만을 기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질문보기]

  다음 이석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세외수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답변드리면, 금년도 세외수입 규모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2,608억 중에서 약 1,024억으로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조정액은 1,127억원이고, 징수를 한 것은 1,088억원이며, 따라서 징수한 것이 모두 96.4%가 되고, 체납된 것은 39억원입니다. 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구청,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징수계획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어째서 세외수입이 갑자기 줄었다 늘었다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95년에는 '94년에 비해서 약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97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사용료, 수수료,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리고 특히 순세계 잉여금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담금 이런 것 들이 모두 합쳐져가지고 35% 증가를 보였고, '96년도도 '95년에 대비해서 약 1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46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수료가 오르고 도세징수교부금도 더 받게되고, 그리고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들이 모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입니다. 35%가, 약 4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 예산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인데 순세계 잉여금 38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도 약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에 농촌지도소로 사용했던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도 그 부분이 결손이 된 것이고, 주로 순세계 잉여금 때문에 금년에는 엄청나게 이런 감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금년에 비해서 더 줄어듭니다. 내년에 감소되는 것은 약 206억 정도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대비할 때는 23.7%인데 '96년과 대비했을 때는 거의 50~60%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보는 원인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약 53억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에서 42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145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해 나갈 것이냐, 먼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현금 잔액을 최소화 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수익상품에 예치를 함으로서 '96년에는 71억원, 금년도에는 5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이자가 덜 붙는 예금이 아니고 이러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16.6%를 올렸고, 체육시설장 사용료도 66.7%를 인상해서 합계 4억 2천여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왔고, 금년에는 덕진공원과 동물원 입장료를 100% 이상 올려가지고 3억 7,7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와 공원묘지 사용료도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것도 모두 현실적으로 타당한 금액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도로나 유지 이런것에 많은 재산이 은닉되어있고 이것을 우리가 찾지못해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국·공유 은닉된 재산을 찾고, 관리를 법률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재산손실을 막도록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남부순환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좁은목에서 삼천동에 있는 금구선까지를 연결하는 전체 연장은 약7㎞입니다. 그 노폭은 35m이고, 총 사업비는 873억원인데 이것이 2천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88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95년 말까지 공수교에서 삼천동에 있는 새내부락까지 3.2㎞에 대해서 511억원을 들여가지고 이 구간은 전폭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금년말까지의 사업으로 98억원을 투자해서 동서학동에 있는 남성교회에서 거산황궁아파트까지 약100m 구간의 토지 11필지, 그리고 평화동 16호 광장내에 있는 토지 11필지 이 땅들을 모두 용지매입을 완료했고, 현재는 삼천동 새내부락에서 함대까지 약 850m의 도로개설을 하고있는 중인데 공정은 약 51% 입니다. 내년에는 양여금과 시비를 투자해서 새내에서 함대간 방금 말씀드린 850m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 내년 6월쯤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승로의 공수교에서 거산 황궁아파트까지 약 550m 구간의 용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후년 부터는 공수교에서 거산 황궁아파트간의 도로개설 사업과 이 거산 황궁아파트와 좁은목간, 맨 마지막이 됩니다. 약 700m 거리, 그리고 삼천동 함대에서 금구선간 1,480m 등 잔여 3개 구간 전체 약 2.7㎞에 대해서 총 사업비 23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예정된 기간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마공원은 당초에 공원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전라북도 고시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예정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도서관, 조각분수, 노인들 복지회관, 그리고 체력단련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것들이 내후년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공원면적은 6,200여평중 사유지 1,370평의 매입과 지장물 보상비로 금년도 예산에 약 8억원이 확보되어 연내에 매입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부지 조성공사 등 기반시설만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내에 계획된 도서관 신축공사도 금년도에 국가보조비 3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1억 900만원이 확보된다면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주차장 관계입니다. 거기가 신흥 주거동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포화상태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간의 지상 주차장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옳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쓰는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면서 이때 시유지, 주변의 도로, 공원, 학교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지 전체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주재민 의원께서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정원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2001년까지 앞으로 5년간 실시할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효자출장소를 곧 구청으로 승격을 하고, 시립도서관 삼천분관을 신설한다, 이런 몇가지의 이유로 해가지고 정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6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 인력인 일용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5년동안 이 중기계획이 집행되는 5년동안에 325명을 감축하도록,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전혀 보충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5년동안에 325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기구정원 동결 및 결원에 대한 신규충원 억제, 그리고 '97년도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2001년까지 안쓰고 내년초에 재조정해가지고 2천년까지 감원하는 것을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울수는 없고 인력 감축에 관한 것은 앞으로 중앙의 권고와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인사원칙의 제1 원칙입니다.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라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 경쟁력, 이런것들을 위해서도 모든 조직에서 다 지켜져야 할 원칙인데 지금현재 저희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한된, 또는 너무나 많은 직급이나 직렬이 균형이 맞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안올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제도라기 보다는 운영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이나 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인사에서는 이런 능력과 적재적소가 잘 이루어 질수있도록 과거와는 다른 인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기회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점은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구청과 같은 행정단계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물론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할 과제입니다만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를 하고있다는 통지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 전반기 중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83년에 미국 샌디에고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96년에 중국의 소주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한 뒤로 많은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들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정식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실무 협의단을 샌디에고에 파견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내실이 있는, 서로 친선만 도모하는게 아니라 내실있는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소주시도 제가 지난 여름에 가가지고 직접 소주시 지도자들과 앞으로의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관해서 조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선린우호다, 견문을 넓힌다 이런 정도로 그쳤습니다만 저희가 협의에서 타협을 본 내용은 첫째로, 공무원 장기연수, 시 공무원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샌디에고나 소주시에 보내가지고 거기의 행정과 시정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함께 공부하고 어학도 연수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주시의 학교 학생들을 샌디에고나 중국으로 일정기간 보내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 문화 이런것들을 교류한다, 특히 샌디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을 갖고있기 때문에 동물교환도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것들을 공동 관심사로 모두 협의를 했고, 그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런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교류도하여 관광수입도 늘리고, 문화적인 교류를 해서 우리 문화수준도 높이고, 우리 공무원과 전주시의 우수한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우리지역의 이런분야에 소양이 많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국제친선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민간기구가 앞으로 우리시의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담당 국장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저희 기획실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석환 의원님의 세외수입 증진에 대한 질의 내용중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니냐, 그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추정해서 계상을 하게된 배경은 '98년도 예산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이 병행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입니다. 그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파트에서 몇 개월 전부터 금년 결산 정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 판단같은 것을 해서 통제를 한 결과 '97년 결산을 무리없이 마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예상된 모든 사업비라든지 경상비 같은 것을 전부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원을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은 연도폐쇄기가 되면, 말하자면 내년 2월 28일이 되어야 정확하게, 하다못해 공공요금에서 기백원, 기천원 남은 것 까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산 추경과 병행해서 예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어떻게 되어서 이월금을 22억으로 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에 월드컵 관련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되면 예산이 통제를 받습니다. 즉, 예산에 대한 활용면에서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몇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 '98년도 예산으로 수정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 개최지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추경에 할 때 신축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2억이 금년 예산에 놔둬서 명시이월 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재 편성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이석환 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말하자면 제일 높은 액수로 정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편성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를 50%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상부부서에서 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상한선으로 내려옵니다. 도지사가 시군별로 기준액을 설정하여서 내무부에 보고해서 내무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총액이 5억 4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50%인 2억 5천이고, 특수활동비로서 50%인 2억 5천입니다. 이 5억이 아까 두가지로 분류되어서 2억 5천씩 계상되는데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이나 출장소장, 의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소, 본청에서는 국 주무과에 배분되어서 업무추진 목적에 따라서 계상되고, 또 집행을 합니다.

  전주시의 기준액은 '9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묶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형평이 맞지않잖느냐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수도시인 전주시로 봐서 5억이라는 숫자가 타시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다는 것은 상부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승인을 해서 배정된 액수입니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실무 입장에서 더 이상 긴 얘기는 않고 상부기관의 판단에 의한 기준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 이상을 못세우고 이 범위내에서만 세웠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어떤 여비를 타듯이 집행하지 못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월에 얼마씩, 기백씩 이렇게 못뺍니다. 사업에 따라서 특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첨언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집행부 공무원의 대 의회관 자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두차례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석환 의원님께서 또 지적하신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대의회관 정립은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신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므로 의회의 위상과 권능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어려운 문제해결과 새로운 경쟁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동반관계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직자는 의회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해 나가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산하 전 공무원은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각오와 진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것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관광도시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백제 조선조 문화유물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1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있는 문화도시로서 후백제와 조선조 문화유산의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후백제 문화권인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그리고 견훤 왕궁터는 그동안 유구조사와 지표조사 등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있으며, 조선조 문화권인 경기전, 객사, 풍남문, 오목대, 향교 역시 복원 및 정비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동고산성 복원과 남고산성 보수 및 경기전 복원, 객사 부지 확장 등 종합적인 역사권 개발에는 약 220억 정도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주권 개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경기전 정비 등 7개소에 대하여 11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선조 문화유적지와 관광연계 방안입니다. '98년도부터는 경기전, 풍남문, 객사에 조선시대 수문장을 재현시키고 특히, 경기전에는 유일하게 이태조 영정이 봉안되어있어 앞으로 조선조 역대 28왕의 어진을 묘사하여 봉안소를 설치하게 되면 민속의 거리, 한벽당 수변공원과 연계되는 역사적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호국 역사인물에 대한 문화 명소화입니다. 우리시의 역사적인 인물인 이정란 장군과 이영남 장군의 호국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충경사와 선충사 등을 계속 정비하여 성역화 시켜 후세의 산 교육장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란 사당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석환 의원님께서 건의함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국립 전주박물관 내에 후백제관을 설치하여 견훤 왕궁의 축소모형을 전시하는 것, 또한 전주 성곽터를 따라서 화강암 등으로 돌포장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일, 동학혁명 유적지 등에 대규모 기념탑 건립을 하는 것, 그리고 가칭 문화예술 관광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과 재원조달 방안등을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이 관광지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관광지로 객사, 풍남문, 경기전, 향교, 오목대, 민속의 거리, 한벽당 수변공원, 동고산성, 남고산성과 같이 이어지는 첫째 권역의 역사적 관광지, 두 번째 권역으로 덕진공원과 동물원, 그리고 전북예술회관, 국악원, 종합회관의 상설공연장을 통해서 우리 국악을 정기적으로 연주해서 공원예술지구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황방산 부근에 영상종합랜드와 영상산업단지, 그리고 만남의 광장, 월드컵이 유치되면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포함해서 첨단영상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박물관과 그 부근의 문화시설지구로 같이 포함해서 문화전시권 관광지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 권역이 개발되면 우리 전주는 현대와 고전이 함께 살아숨쉬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광자원 개발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하여는 현재는 시 전체의 재원과 비교하여 볼때 열악한 형편이나 앞으로 적절한 투자가 되어서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이석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성공원 주변 고도제한 보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덕진공원 외 7개 공원은 우리가 '94년부터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예비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개 공원의 건물은 5층에서 12층으로 제한을 했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사회단체와 2회에 걸친 공청회, 그리고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을 해서 금년 6월 24일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과 12월 5일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성공원만 통과가 안되고 7개 공원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공원 면적 681만 7,200㎡는 우리가 고시를 해서 통제를 할수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성공원까지 포함하면 794만 6,500㎡가 전체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완전히 8개공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산성 주변은 왜 여기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느냐 하면, 5층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완산공원 주변은 7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는 간단하게 도 의회에 산성공원 주변 일부와 완산공원 주변 토지주 이 모씨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132명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 가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민원인을 앉혀놓고 4시간 동안의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장승로 토지 일부 주민들이 130여명이 내기는 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입안한 8개 공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니까 7개 공원은 통과를 시키고 산성공원 주변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 이야기도 있었고, 신문에서는 로비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근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 입안된 안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공원 주변 112만 9,300㎡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시 안을 확정을 다시하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결정을 위한 법 절차를 저희들이 1사분기 이내에 다시 마쳐가지고 다시 내년 상반기에는 산성공원 주변도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재 입안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는 건축통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이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다 되어있는 안이 있으니까 건축통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안대로, 현재 우리가 입안한 안대로 건축통제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석환 의원께서 산성천 복개에 대해서 물으셔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활 오폐수 하천 유입으로 인해서 악취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 산성천은 차집관로가 아직 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개하여 교통시설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계획하기 위하여 동민과의 대화에서 또,상세한 계획까지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실정으로는 오폐수의 차집으로 인한 악취등이 많이 감소가 되고있고, 특히 내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에 648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10만톤씩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양여금 15억, 시비예산 30억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집관로가 묻혀있지 않은 준용하천이나 이러한 데는 전부 차집관로를 다시 재정비해서 묻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묻게되면 전주천은 물론이고 특히 산성천은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복개를 시급히 할게 아니라 잠시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의 선진도시에서는, 광주나 대전, 수원, 안양, 과천 등에서는 환경보전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서 하천복개를 중단하고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1990년에 수립된 산성공원 기본계획에 조화되도록 콘크리트 복개보다는 깨끗한 자연형 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서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남천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천교는 완산구의 교동과 동서학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1957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연장이 79m이고 폭은 15m 입니다만 '96년도 안전진단결과 재가설로 판정이 되어서 재가설 할 경우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재가설 할 때까지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중차량의 통행제한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재정난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98년도 추경이나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가설하여 안전소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사흘간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