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전주 신성초등학교 어린이 6학년 임원학생 50여명이 최길윤 선생님의 인솔로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방문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1분으로서 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당일 본 질문이 끝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건데 '95년 6월 27일 제1회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제5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세돌을 맞게되었습니다.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땀으로 얼룩진 지난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가면서 제5대의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첫 번째로 나서게 된 것을 우선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질문]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에 관하여 먼저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도시로 우리 전주시가 확정된 쾌거는 작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이어 전주를 세계속에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어 전 시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고장의 위상은 한껏 높아질 것이며,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관광, 교역이 증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가경제마저도 부도위기에 처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등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있어 국비지원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없이 무조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나 하는 여론과 함께 불과 몇차례 경기밖에 안되는 월드컵 개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온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고 화합하여 중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 첫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는 한일 양국이 절반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경기일정과 우리나라에 배정된 총 게임수, 그리고 전주에서 치뤄질 게임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란이 되고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 국·도비의 지원가능성은 어느정도나 되겠는지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장을 신축하려면 적어도 3년이상의 공기가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경기장의 신축이냐 증축이냐에 대한 가닥을 잡지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현 시점에서 과연 경기장을 신축할 것인가 증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과 신·증축시 공기상의 문제는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 월드컵 지원 6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회의 성격과 아울러 우리시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타도시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드컵 개최후 경기장 활용문제와 앞으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충당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미 월드컵을 개최했던 선진국의 사례 및 개최에따른 부수효과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불균형이 심화되어있는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중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심한 경우 동사무소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지역에따라 최고 9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동간의 편차가 심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몇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그 일례로 서신동은 총 9,600세대에 주민이 35,000명이나 되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은 20명이 업무를 보고있어 공무원 1명이 480여세대, 1,800여명의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반면, 전미동의 경우는 660여세대, 주민 2,300여명에 공무원은 10명으로 공무원 1명당 60여세대, 230여명에 불과하여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균형 현상으로 인하여 급증하고있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주민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각종 고지서 배부, 체납세 독려, 행사동원 등 업무의 과중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있어 사기저하와 함께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바, 조속히 시정할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수도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9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을 살펴보면 양 구청, 출장소에 배정한 시설 및 개량비가 총 29억 8,700만원으로 그중 덕진구청이 39.5%인 11억 8천만원, 완산구청이 46.6%인 13억 8,700만원, 효자출장소가 14.1%인 4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도 유지비는 총 6억원으로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에 각각 2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하수도시설 및 개량예산은 미개설 지역의 신설과 노후시설에 쓰여지기 때문에 하수배출량과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배정해야 마땅함에도 전주시 전체인구 59만명중 49%인 27만 3천명이 거주하고있는 덕진구 관내에 39.5%인 11억 8천만원만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맨홀 교체등에 소요되는 관거유지비 역시 구청, 출장소별 하수도 시설연장을 감안하지 않고 전주시 관거 총 연장 1,106㎞ 중 무려 51.4% 568㎞를 점유하고있는 덕진구를 완산구, 효자출장소와 공히 2억원씩 배정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제1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하수도이고, 또한 하수도는 인체의 배설기관과 같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도시도 하수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 도시는 생명을 잃고 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인구와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양질의 하수행정 서비스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재검토하시어 추후 예산편성시 시설 및 개량비는 인구와 하수량 배출 비용, 그리고 하수도 유지비는 관거연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는 상수도 재정적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 총 부채 2,006억원 가운데 상수도 부채가 970여억원으로 48.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채는 도에 지역개발기금 187억원을 비롯 건교부에 토지특별융자금 455억원, 재경원에 공공자금 101억원 등 재정자금, 재특자금, IBRD 차관을 포함 6개 기관의 대출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96년 총 부채 679억원보다도 무려 292억원이 증가한 액수로서 지난 '93년 수도법 개정이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등이 수혜자 부담으로 바뀌면서 작년도 전주권 제1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해 162억원을 기채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130여억원의 부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주권 제2차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것이고, 최근 IMF 한파로 파생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등 상환은 커녕 부채만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영실태조차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12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상수도 생산비가 톤당 317원인 반면 요금은 251원으로 요금대 생산비가 79%로서 66원이 적자운영이며, 누수율마저 20%나 되고있어 상수도 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하천등의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상수도 사업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 현실이고 보면 전주시민 모두가 채무자일진대 차제에 빚더미에 파묻힌 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상수도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자리에서 서있습니다.

  제가 한 5일전에 총무문화위원회실에 갔었습니다. 젊은 초선의원님 한분이 "아, 선배님 이번에 질문을 하십니까"해서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랬더니 "아, 재선의원이고 그러니까 한 번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이고 초선의원이고 무엇이 다르냐, 초선의원들이 잘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만 이제 흥선대원군의 애인이 초선이고 또, 서자가 재선인데 한 식구인데 뭘 그러느냐 해서 다 웃었습니다. 또 그 의원이 하는 말이 "아, 평소 존경하는 추경선생께서 그러니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을 못받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존경하는" 말이 나왔길래 귀가 연해가지고, 또 마음약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이 3월 9일입니다. 3자와 9자는 하여간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구 이십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대 시의원때 17번을 이 단상에서 크고작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5대 올라와서 10번째 합니다. 그러면 삼구 이십칠하고 이십칠하고 딱 들어맞는 숫자가 아니냐, 신이 축복한 날이구나 하고 저는 신에 감사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서구라파 민주주의가 한국이라고 하는 풍토와 기후가 다른 이질적 토양에 옮겨 심어진지 어언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자라야할 민주주의의 꽃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역대 정권이 비민주적인 화학비료를 너무나 많이 남용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했던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백색독재라 일컫던 저 이승만 자유당 독재, 그리고 칼날같이 시퍼런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황시영, 유학성 저 군사독재, '80년 5월 전라남도 도청앞 금남로에서 민주회복을 외친 국민의 가슴에 못을박고 눈물의 한을 남긴 이 시대의 미치광이 광란이 역사앞에 무릎을 꿇고 민족앞에 빌고 사과해야 합니다. 독재의 총칼이 불발탄이 되고 녹이 슬어야 합니다. 총은 누가 쐈으며 칼은 누가 찔렀는지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트럭에 실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지나간 어두운 한시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입에 자갈이 물려있어 소중한 민주주의가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매도당했던 것입니다. 제도만이 민주주의이지 형유해야할 민주주의는 우리가 형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를 낳는다고 영국의 로드. 악튼의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데 안해서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강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화가 쟁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민주나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며 피의 강을 건너고 죽음의 시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5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적 감격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IMF라고 하는 구제금융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은 눈먼 강아지 방울 따라가는 격으로 좌왕 우왕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중소기업이 날로 줄을 지어 무너지고 쓰러지고 도산하고, 증시는 불안하고, 국제수지는 악화 일로에 있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실업자는 거리를 방황하고, 또한 소득은 적으면서 세금은 많이 내야하는 고통과 불안속에서 지금 국민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없이는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위기를 지나 희망의 시대, 갈등과 반목,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였지만 이제는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입니다. 이나라 21세기를 이끌어갈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과연 국민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 이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위대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이상 목표를 실현하면서, 창조하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긴 한숨이 단숨으로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저 강물처럼 비단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민주회복의 영도자 김대중 대통령 정치비전과 철학을, 그분의 신념과 지도를 따라 통일을 향한 희망의 바탕위에 외면하지 않는 이 민주화시대를 완성함으로서 통일의 시대를 기여이 앞당겨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신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자연은 신이 만들고 도시는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고 서구라파 한 도시학자가 한 말입니다. 5천년 역사의 기록이 담긴 이스라엘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도 신이 맨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한 구절이 여섯 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과연 이 대자연은 신의 작품이며, 또한 도시는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공원은 도시민의 이상촌이자 이상향입니다. 또한 아늑한 휴게소가 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어린이공원이 8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도시자연공원이 5개소, 근린공원이 25개소, 도합 11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건설발전은 도시환경과 더불어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 녹지가 차지하는 기능도 단순 존재 가치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쾌적하고 여유있는 생활환경을 추구하고 보다나은 질적 가치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것이 바로 근린공원일 것입니다.

  전주권의 광역도시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의 개발추진과 전주시의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공원 녹지공간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성공원은 그 입지여건과 위치가 그 공원 대상지가 전주시 도심지로부터 약 4㎞ 떨어진 지점이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으로 국도 27호선과 16호 광로, 장승로, 백제로와의 교차점이 되는 평화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인접하여 그 대상지인 광진아파트, 우성아파트, 동신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단지, 동쪽으로는 주택지, 서쪽으로는 주공, 삼성, 강남 아파트 단지, 남쪽에 신성초등학교, 현대, 우미아파트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근린 도시환경의 창출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특성에 알맞는 합리적 이상적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복지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근린주거 주민들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을 함양함으로서 녹지·휴양·오락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곧 신성공원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한 레크레이션, 근린생활, 체육활동 수요에 부합되는 여가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근린 지역주민에게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두어 주민복지향상과 공원녹지의 존재가치의 증대도 장차 푸른도시조성에 기여함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기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 공원조성을 하기위하여 신성공원은 그 규모가 14,000㎡ (4,239평)으로 사유지가 15필지, 10,244㎡ (3,100평) 시유지 1,139평을 제외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공원이 조성된다고 보는데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이 부지를 구획정리사업과 병행 매입함으로서 순조로이 조성될 기회도 잃고, 망각하고 지금까지 황무지 갈대밭으로 버려진 나대지처럼 고물상이 모여들고 흉직하게 버려져 있어 근린 주거지역민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정승, 5판사가 난다는 학소산 오봉산 줄기아래 장천부사라고 칭하는 맛내마을 학소터골 이 신성공원은 언제 조성할는지 시인묵객, 문인재사, 박학문장, 억조창생을 제도할수있는 제세가 경세가의 명터라고 일컫는 이 평화동 학소터 신성공원의 꿈은 언제 실현될는지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있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통반장 및 공직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는 제2인자입니다.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에 돌아왔을때 시민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부락 추장은 절대로 환영 안했습니다. 그 부하가 내려가서 "너는 어째서 로마 제2인자 율리어스 시저께 경의를 안표하느냐" 그럴때 율리어스 시저는 "아 저분은 추장이다, 나보다 높다, 제1인자이다" 우리 동양의 춘추전국시절에 백가쟁명격으로 군웅이 활거할 때 합종과 연영을 저 소진이가 돌아다니면서 영위계구언정 무위우후라, 소꼬리보다 닭벼슬이 낫다, 바로 지금 말하는 통장이나 반장을 일컬을 것입니다.

  통장은 지방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고 전주시 통반장설치조례중 제2조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전에 현행 선거법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및 통반장은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장, 이장, 반장, 선거사무장이 되려는 자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통장은 그 임명자가 현 1,069명으로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7일까지 현재 사직한 통장, 향토예비군, 소대장 및 공직자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이뤄야만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된 시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처럼 처음부터 올바른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토착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고장의 긍지와 명예를 살려 명실상부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임용자인 통장은 선거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은 동장을 통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지시할 것이며, 또한 적발시에는 즉시 해지시키도록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동시에 따르리라는 것에 대한 지시를 강력히 주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숙박업소 여인숙 명칭을 바꿉시다라는 제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여행의 동물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어느 유행가 작가의 말입니다. 선사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인류는 끊임없이 여행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유목민들은 그들의 가축과 같이 끝없이 여행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것이 많고 또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약성서에도 기록되어있는 말입니다.

  이와같이 사람은 그네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을 하려면 집을 떠나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숙소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정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밥은 아무곳에서나 먹되 잠자리는 골라서 자라, 잠자리가 곧 편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숙소인 잠자리는 인생생활에 여행인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종류별로 보면 호텔, 모텔, 여관, 갑장, 을장, 여인숙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이들 숙소가 호텔이 4개소, 갑장 여관이 144개소, 을장 여관이 181개소, 여인숙 148개소 등 477개소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급숙소라고 칭하는 여인숙만도 14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숙은 가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하급숙소로 그 이름마저 더구나 시민 감각과 정서상 좋지 않습니다. 또한 한문 뜻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임의로 해석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하급숙소인 여인숙 명칭을 종전의 하숙이라든지 또다른 명칭으로 개칭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가 생활자치, 환경자치, 주민자치에 알맞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쾌적한 도시, 문화의 거리를 일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생각을 바꿔볼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라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시민모두에게 삼가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41회 정기회시 '98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전주시에는 예산 편성의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이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단 1건도 편성되지 못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실례를 지켜봤습니다.

  본인은 오늘 [질문] 아무런 생각없이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도 챙기지 않아 무심코 이월시켜 버리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이라하면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라야만이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지난 '95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 전주시에서 시행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중 사고이월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109건에 634억 7,500만원, '96년도에는 191건에 739억 2,700만원, '97년도에는 105건에 340억 8,8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405건에 1,714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결산이 완료되지않은 '97년도는 제하고 '95년도와 '96년도 2년간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총 300건에 이월금액은 1,374억 200만원이며, 1년이상 계속된 공사와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지연,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업은 42%인 127건에 663억 1,100만원에 불과하고, 연초부터 서둘렀으면 연도내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시행가능한 사업을 무사안일한 타성에 젖어 지지부진하다가 이월된 사업이 무려 58%인 173건에 710억 9천만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말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고이월 사업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되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평범한 상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반기에 들어서야 착공하는 등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 55건에 355억 3,000만원, 토지보상가 협의와 민원발생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이 86건에 274억 2,900만원이나 되며, 특히 연도말인 12월 경에 가서야 인심쓰듯 마지못해 계약한 사업이 무려 32건에 81억 3,200만원이나 됩니다. 1년내내 방치하다가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래 수차례에 걸쳐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외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신경쓰지 않고 방치해둔 행정의 실정이 아닌지요.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관계공무원의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6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인한 철저한 책임의식의 결여, 말단 직원 1명이 단시간 내에 해치우는 투융자 사업의 형식적인 심사분석 등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한파 이후 환율 폭등과 수입 원자재 가격의 인상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관내의 건설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자칫 지역의 기간산업 전체의 마비가 우려될 정도로 이 지역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 '97년말 대비 2월 현재 공사용 자재 인상율을 보면 관급 자재의 경우 표층 아스콘이 톤당 7,550원이 상승하였고, 레미콘이 누베당 15,640원이 상승하여 평균 30%나 인상되었으며, 사급자재인 이형철근의 경우도 톤당 7만원이 상승하여 20% 상승되었고, 기타 건설자재의 경우도 1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중 1억 이상 사업이 75건에 이월 금액은 389억 1,300만원이며, 이중 관급자재 대금이 51억 7,400만원, 사급자재 대금이 33억 1,400만원으로 총 이월액중 건설자재가 차지하는 금액이 84억 8,800만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가 340억 8,800만원이므로 공사용 자재금액은 74억 3,1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의 '98년도 폭등한 건설자재대금 인상을 반영해보면 건설자재류가 평균 30% 인상되었을 경우 22억 2,900만원, 건설자재비가 평균 20% 인상되었을 경우 14억 8,60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고이월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최소한 14억 8,600만원이나 추가로 지출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를 보면 계약후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재정경제원에서도 지난 1월 23일자로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회계 통첩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율인상과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시공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추가로 시민의 혈세를 지급해야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서둘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만 일삼다가 가만히 앉아서 단돈 1원도 아까운 시민의 피와 땀을 낭비하는 금액이 무려 14억원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원인분석부터 해보십시오. 현재 '98년도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빨리 서두르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제 시장 임기도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3년간 가졌던 애정과 열정을 남은 기간동안 모두 바치셔서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량으로 기억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시장산하 전 공무원이 직장의 일을 내일과 같이 생각하고 맡은 일을 솔선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삼류가 아닌 일류행정을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13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간부 몇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사회환경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김종열 상수도사업소장, 신방하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에 세사람은 승진과 동시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먼저 [답변] 최찬욱 의원님의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월드컵 유치는 범 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 월드컵 유치 결의대회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한 시민들의 열정과 의욕이 다른 후보도시를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대회유치에 적극적이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민과 시민,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이번에 유치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우리 도민과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우리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균형적인 개발 차원과 낙후되어있는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의 개최는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2년에 열리는 월드컵 경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30일간의 기간동안 64개의 게임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32게임이 할당되어있고, 개최도시별로는 3개의 경기가 배분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경기일정은 2001년 12월 본선 조 추첨에 의해서 이어서 국제 축구연맹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선수단과 보도진을 포함해서 13,000명 정도가 예상되고 관중은 한국, 일본 양국을 합쳐서 약 3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TV시청 인원은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약 410억명 정도, 세계 인구중 약 410억 정도가 관심을 갖고 관람 할 것으로 보는 대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경기장 건설에 대한 국비보조 또는 도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 건설비용은 원래는 작년 9월 현재 1,301억으로 계산이 나왔었습니다만 지난달에 도와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경기장 건설을 진행하고있는 다른 도시에 나가서 실제로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지금 저희들 사업비보다 약 200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1,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합동 조사반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건설자재의 물가는 조금전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이상 물가상승요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와 그밖에 여러 가지 용역 이런 것들은 관세를 포함해서 일체의 내국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율을 7%~12%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올라가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물가상승분으로 76억원, 토목공사 증가분이 69억원, 그밖에 예비비 58억원 등입니다. 이중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장의 시설 기준이 요구하는 지붕의 면적을 줄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전주시 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될 예산은 148억원인데 우선 시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아래에서 이미 72억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그 부족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재산들을 매각하고 경상경비 절감, 공공청사 신·증축 억제, 그밖에 행정장비 교체의 연기,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면서 이 재원마련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금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비지원은 현재 10개 도시중에서 국비보조를 받지않겠다고 말한 도시는 5군데입니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두 광역시를 포함해서 중소도시인 전주, 수원, 서귀포 이 5개도시가 국비보조를 받지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개 도시가 받지않겠다고 한 사정들은 약간 다릅니다만 다 똑같은 것은 유치경쟁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고, 이 다섯 개 단체가 재원이 많거나 그밖에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받지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2월 정권 인수하기 이전의 정부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두차례동안 거듭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30% 이하를, 30%씩을 모든 도시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아직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정부가 약속한 것을 존중할 것으로 이렇게 10개 도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고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3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정부의 경제형편이 좋아지면 지역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는 항상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개 도시에서 전주를 제외한 8개 도시가 공사를 하고있는데 이 도시들 사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 보상비 정도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3차년도 내후년부터인데 이때쯤에는 우리나라에 IMF의 영향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있고, 금년에도 국비는 500억이 예산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0개도시 어디에서도 이 500억 중의 일부를 보조해달라고 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도비 보조는 공식으로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사가 내놓은 문서에 의하면 예상 건설비 1,300억중 30%를 도비로 지원하겠다 이런 문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도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전주시가 유치경쟁을 하고있는 과정에서 유치의 조건을 좋게 한다는 취지로 지사님이 그렇게 서명을 해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도가 30%를 주기로 했다고 공약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고있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내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가 우리들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도에서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 다른 도들도 시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도의 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3년 반에 걸쳐서 거의 4년에 걸친 공사기간 동안에 적절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국고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안줄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우리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조리나 상식에 비추어 봐서 안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트집잡아가지고 안주겠다 이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 지난번 10개도시 시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문체부 당국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는 조직위원회하고 개최도시간에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누구를 받는다 안받는다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안받겠다고 했다, 받겠다고 했다 하는 것, 이것 유치과정에서 한 얘기는 우리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요즘 지상에 자주 나오는 6인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주지역의 국회의원 2분과 새정치 국민회의 도지부장 정균환 의원, 그리고 최재승 의원께서 - 이분은 문체위원회의 간사이십니다. - 이 네분하고 도지사, 전주시장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6인 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경위는 바로 다음에 증개축 얘기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있는 경기장을 고쳐쓸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 시에서 1월 하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에다가 신축을 해야겠으니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도에 두세가지의 관계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고쳐서 쓸수있는지 더 알아보고 신축을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이 결정을 도에서 재가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 조금 장기화 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지역 지구당 위원장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차례 서울에서 회동을 했는데 이때에 지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모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얘기가 되었느냐, 우리 종합경기장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신축을 하든가 어쩌든가를 다시 만나서 상의하자, 그 마지막 알아보는 일은 국회의원 세분이 맡기로 했습니다. 정균환, 정동영, 최재승 이 세 의원께서 이분들이 FIFA나 조직위원회에 알아보시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도시들은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9개도시, 서울특별시가 가장 말이 많았습니다만 서울특별시도 전부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주를 제외한 9개도시는 전부 신축으로 확정을 짓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빨리 나간데는 한 30%, 25%까지 공사가 진행되고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다음, 고쳐서 쓸수있느냐, 새로지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전주시가 우왕좌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중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경기를 반납하든가 그 두가지이지 이 전주 종합경기장을 고쳐서는 못한다 이것을 이미 1월달에 알았습니다.

  연말에 이 경기가 유치된 직후에 도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헌 경기장을 고쳐서 월드컵을 치루게 되니까 우리 전주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저도 추진을 했고, 또 실제 조직위원회, 우리 정부에 전주는 종합경기장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이런것을 서면으로도 내고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도시들도 여러개 도시가 그랬습니다. 광주, 대전 모두 저희들 전주 종합경기장보다 더 규모가 큰 종합경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도 고쳐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모두 신축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발주공고를 하기전에 치뤄야 하는 기술심의, 이런 것들을 도에 이미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조금더 알아보자, 혹시 전주 만이라도 고쳐쓸수 없는지 이것을 더 알아보자 해가지고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이지 우리시가 혹시 이것을 고쳐쓸지 어쩔지를 결정을 못해서 미루고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고쳐쓸수 없는 이유가 우선 현재 저 경기장을 고친다고 한다면 35,000석까지 관람석을 늘릴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35,000석을 늘리는데 약 93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릴려고 한다면 현재 백제로 경기장 남쪽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들어오지 않고는 만들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봐도, - 이점이 중요합니다. - 그렇게 고쳐봐도 FIFA 국제축구연맹이 규정한 시설기준에 현저히 미달된다, 그 조건을 충족을 못시킨다, 그렇게 고쳐도 어차피 이 시설기준에는 현저히 미달된다.

  두 번째는 예산이 근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새로 짓는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 이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만 - 저것이 43년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43년된 건물위에 이런 무거운 지붕을 만들면서 관람석을 더 만들고 나갔을때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런것들이 증개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저희 전주시가 FIFA나 조직위원회에 진지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서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해야겠다 이런 자세다라고 도에서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작년 재작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루면서 화산동의 빙상경기장 사용인가를 국제빙상경기연맹 감사들한테 받을때 얼마나 엄격하게 시달림을 받았는지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시설기준에 추호도 양보가 있거나 융통성이 없다 하는것도 알았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증개축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경기장을 가지고있는 광역시들이 이미 단념하고 경기장 신축에 모두 착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경기장 기본설계는 '95년도에 완료를 했고, 건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부지매입을 위한 경계분할측량, 그리고 지적감정의뢰 이런 것들은 전부 작년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사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도 작년말에 완료해가지고 도에 교통심의 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유보를 하고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와 제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청취, 그리고 전라북도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면 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과정은 도와 협의가 되는대로 이 16만평에 대한 부지매입을 이달부터 협의해가면서 실시할 계획이고, 경기장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해서, - 이것이 약 6개월 남짓 걸립니다. - 완료해서 도의 기술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늦어도 11월에 착수해서, 그러면 이 건설공사가 최소한 36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해야할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그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10개의 개최도시간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다른 시들과 업무협의, 그리고 준비실태를 수집해서 참고도 하고 서로 조언도 하고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다른 도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있는 곳은 인천, 부산, 대구, 수원, 울산 등 5개 도시이고, 이 신축공사를 하기위해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있는 곳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서울, 광주, 대전, 서귀포 등 5개도시입니다. 이 도시중에서 가장 공사가 앞서있는 곳이 인천광역시로 여기는 거의 반절정도 약 4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울산, 수원 등이 20~30%씩의 공정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뒤에 어떻게 거대한 규모의 경기장을 활용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은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건설을 하지만 종합경기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스텐드 하단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빌딩형으로 건축을 해서 남는 공간을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레저시설, 스포츠 용품점, 음식점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민간에 임대를 또는 분양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비의 일부를 회수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계획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들의 경기 이후 사후관리 문제는 10개 도시가 공통되게 고민을 하고있는 문제이고,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사정과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함께 우리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고, 금년 여름철에 관계공무원들을 기왕에 월드컵 경기를 치루었던 나라의 도시들을 방문해서 월드컵 경기장을 경기가 끝난뒤에 어떻게 사용하고있는지 이런것들을 합동으로 우리 대한민국 10개도시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개성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향후 사용방안을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부수효과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최된 '94년 미국 월드컵 대회는 24나라가 참가해서 9개 개최도시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중 2개 도시는 인구가 60만 이하로 우리 전주와 비슷한 도시였고, 금년 프랑스 월드컵은 10개 도시에서 나누어서 치루어지는데 그중에서 7개 도시가 인구 60만 미만인 중소도시인데 이런 도시들이 각각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월드컵 관람객 356만여명이 입장을 해서 40억불을 상회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우리 전주의 경우는 지난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우리 도에 들어온 것이 약 1조 1천억 정도의 지역개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도시에서 경제소득을 분석하는데 경기장이 건설되어서 시설을 얻는 것과 경기를 치루면서 앞으로 4년동안에 경기와 직접 관련해서 얻는 소득을 4,500억에서 5,0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개도시가 거의 비슷하게 계산을 하고있는 것이고,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다른 기회에 여러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30년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전기 내지 계기로 활용되어야 겠다,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한말씀 올린다면 그렇게 온 도민이 성원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유치를 했는데, 그리고 9개 도시가 아무 소리가 없이 축제 분위기속에서 일들을 하고있는 데 우리 전주만 고쳐야 한다, 신축을 해야한다, 아니면 반납을 해야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모험을 피한다고 하는 뜻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IMF도 10개 도시에 똑같이 찾아왔고, 또 10개 도시가 모두 4년동안 쓸 공사비를 쌓아놓고 하는 공사도 아닙니다. 모든 사정이 똑같은데 우리 전주시민들만이 이런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제 바램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제는 우리 조상들과는 달라서 매사에 도전적이고 정체를 거부한다, 정체하면 물이 썩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서 모험도 하고 덤벼들고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발전도 기하고 역사도 만들어 나가야할 시점이다. 절호의 기회로 다른 도시는 5,000억원의 소득만 보고 경기를 유치하지만 우리 전주는 도로망이라든가 관광개발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이것을 팔아가지고 묶어서 일을 처리해야되겠는데 이럴때 다른 9개도시가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겁을 먹고 시작도 하기전에 반납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재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다. 저는 4년후에 광주, 대전 모든 도시에서 월드컵이 벌어지고 우리 전주는 시작도 않고 겁을 먹고 포기했다 이랬을때 4년후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역사적인 죄악이고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최찬욱 의원님의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 의해서 전주시에서는 42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원이 584명이고 현재 정원도 같은 숫자입니다. 각 동의 정원은 인구의 규모에 따라서 다섯단계로 나눕니다. 3천명 이하, 또는 3만 7천명 이상, 이런 식으로 다섯단계로 나누어서 8명 내지 23명씩의 정원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인구급증으로 인한 동 행정수요가 과다 발생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또 어떤 동사무소는 한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명백하게 쉽게 인지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이 인력을 보강하고 조정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29일자로 인력관리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조직의 인력을 동결한다, 있는 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수에서 감축을 하라, 인력동결과 감축계획이 시달되어가지고 신규충원을 억제하고 결원을 5% 상태에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의 결원을 읍면동의 정원에 결원을 놔둬라. 이것은 지난번에 지상을 통해서 몇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행정계층의 조직변화를 할 때 읍면동의 기능을 바꿔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이 5%의 결원을 읍면동에 유지하도록 이런 지시에 따라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 한사람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최고 9배까지 되는 등 편차가 아주 심한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동직원들에게 많은 고통이나 사기저하가 오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지침이 내려오고 방침이 정해질때 다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평화동 2가 230의 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 2월달에 전주시 고시로 그 조성계획이 결정된 도시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4,200여 평이고, 이중 사유지가 15필지, 그리고 국·공유지가 4필지입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소요되는 총 예산이 31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상태로 약 32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이 사유토지를 사들이는 돈이 15억 5천만원, 공사비가 약 16억원으로 계산이 되고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보면 기반조성 4,200여평에 도로와 광장조성,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과 관리시설 등이 모두 계획이 되어있고, 복지시설로 노인회관도 한동을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고, 여기의 주요시설로서는 다른 노인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식당, 휴게실, 로비, 매점, 관리실, 회의실, 화장실 등 필요한 것들이 모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다툴수도 없고 당연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 고시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상 시급하게 당장은 손을 못대고 있다 이점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을 해 나가야겠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들어가는 공원은 특히 이 IMF 경제체제하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더하지 않겠느냐, 평상시 같으면 공사기간을 늦춰서라도 일찍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금년의 사정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사정같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많은 실망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힘에겨운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대신에 개발이 착수될때까지 부지일대가 불결하게 방치되는 것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청결하게 청소라든가 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할수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통반장 및 시산하 공직자 사직에 관계해서 인원수와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선거 사무원이 되기위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3월 6일까지 사퇴를 해야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3월 6일까지 사퇴한 사람은 시산하 공무원으로서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다른 통반장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아주 엄격하게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지시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지시나 조치 이전에 법에의해서 금지되고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20~30%씩 올라가는 엄청난 낭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은 34건에 335억여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5건에 82억, 기타특별회계는 1건 15억, 공기업특별회계가 8건에 238억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각 실과에서 이월신청한 사업들을 모두 모아본 결과 102건에 276억원이 신청되어서 사업별로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9건에 143억, 기타특별회계 10건에 108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건에 23억이 되겠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건에 64여억원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96년도 18건 137억여원, 금액비율로 144%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약 19%가 줄어들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서부신시가지 조성, 하가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평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월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6년도 189건에 735억원보다 약 63%가 줄어들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보조사업이 7건에 28억여원이고, 그것이 34%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10건에 14억원, 이것이 18%입니다. 이는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교부결정이 제때에 영달되지않고 예측보다 늦게 영달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시 계상된 사업들로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졌던 것이고, 자체사업은 8건에 39억 6,900만원인데 48%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아중지구 환지 및 등기촉탁용역비 15억 4,500만원은 이 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정용역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지방양여금 사업의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린삼거리 부근의 침수지역 하수도사업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않아가지고 6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택지개발, 그리고 평화동 공동주택용지조성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못해서 201억이 이월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주대교 가설공사 51억원, 대학로 개설공사 1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9건에 46억 6,300만원으로 34%, 자체사업이 60건에 94억 6,000만원으로 66%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이월사업내용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15억 7,600만원, 덕진 종합회관 신설개보수 14억 6,300만원, 전주천 맑은물 하천조성과 조두천, 건산천 두군데 복개사업 이런것들이 14억 7,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아중지구 택지개발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설공사비가 56억원, 보상비 26억, 환지 및 등기촉탁 용역 15억 등이 이월되었고, 이밖에 소로개설등 용지매수 협의가 제대로 되지않아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그래서 이월된 사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공사를 일찍 발주해서 당해연도 말에 모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야한다 이런 원칙을 알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해왔습니다만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설계나 도시계획 절차등 선행되어야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용지매수를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가 거의 매번, 매사업마다 난관에 부딪쳐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처럼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매년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을 터이고 앞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겠습니다. 오랜기간동안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현상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반성을 해본다면 이 기간내 완공을 위해서 특단의 보통이 아닌 특별한 노력과 주의를 우리가 더 했더라면 이보다는 이월을 줄일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반성은 충분히 되고 또 인정은 합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물가상승율이 앞으로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배전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관련 부서의 사업추진 상황을 심사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제도를 가일층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척 상황에 따라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독려하는 이런 별단의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미 크고작은 여러개 공사들이 발주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만 IMF 충격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뜻으로 이미 발주를 시작하고 있고, 아직 발주되지 않은 공사들도 금년에 사업된 것들은 모두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빠르게 앞서서 모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간부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숙박업소의 종류중 여인숙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꿀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하고, 그 숙박업의 종류에는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업, 농원 여관업, 여인숙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숙박업소 현황은 총 477개소가 있는데 이중 호텔이 4개소, 여관이 325개소, 여인숙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숙이라는 용어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법률용어로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여인숙 명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쓰게되어 있고, 또 저희가 조례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용어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하수도시설 및 개량예산은 하수배출량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또한 관거유지비도 시설연장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죄송한 말씀은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충분치 못해서 각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은 100% 반영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수도 시설 개량 예산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 시설비 및 개량사업비는 하수도가 시설되지않은 지역의 하수도 신설과 노후된 기존 하수도를 교체 또는 보수하는 사업비로서 '97년도 구청별로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이 31개소에 12.3㎞에 22억 9,500만원, 덕진구청이 27개소에 7.7㎞에 22억 4,400만원, 효자출장소가 16개소에 2.7㎞에 5억 3,200만원, 그래서 총 22.7㎞에 4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98년도 하수도시설비 편성내용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산구청이 13억 8,700만원, 덕진구청이 11억 8,000만원, 효자출장소가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시설비는 하수도 신설과 대부분 하수도 개량비로서 하수 배출량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따라서 노후 하수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할 수 있고, 이를 또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완산구청 관내와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를 비교한다면 완산구청 관내가 구시가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노후 하수도 개량, 강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되는 지역, 또 민원지구등을 감안해서,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코저 합니다.

  다음은 관거유지비의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유지비란 퇴적된 하수관거의 준설과 맨홀뚜껑 보수 및 예기치 못하는 침수지역 또는 우기시 재해발생등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행하기위해서 하수도 긴급 보수비로 저희가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완산구청이 1억 7,300만원, 덕진구청이 2억 4,900만원, 효자출장소가 1억 8,000만원 해서 총 6억 2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다 본즉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되어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향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비 요청한 액수는 약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허락 안되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각 구청, 출장소에 2억원씩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되는대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하는 지역은 거의 감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구청별 예산 요구액 중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인구 및 하수도 연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청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산편성보다도 효과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네 번째 저희 상수도사업 부채에 대한 큰 걱정과 건전재정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 부채의 자금별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 113억원과 도에서 매입한 지역개발기금 187억원, 건교부에서 차입한 토특자금 456억, 또한 환경부에서 차입한 재특자금 113억원, 재경원에서 차입한 공공자금 및 IBRD차관의 미상환액이 101억원으로서 총 970여억원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부채의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동기가 있겠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93년도 수도법 제52조 제2항에서 수도설치비용부담이라는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1차 사업과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등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세입만으로는 충당하기가 힘들어 기채를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담댐 수수사업인 광역상수도 2차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또한 기채해서 충당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제반여건과 현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적자재정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수도법 개정을 입법차원에서 정치권에 건의하고, 또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인상을 불가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수도물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 등 물값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수도물 아껴쓰기 및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고 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와 적자폭을 최대한 좁힘과 동시에 우리 실정을 감안하여 타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물값을 불가피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현재 전주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요구해 놓고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상수도 행정에 애정과 도움도 간곡히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래된 수도관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사업은 가급적 조기 추진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따르지 못해서 연차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개량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한 수도관로 관망도 정비와 정기적 누수탐사등 심층 분석해서 최대한 누수방지로 상수도 세입을 증대시키는데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건전한 긴축재정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과거의 징수통계, 즉 월별 징수실적 및 집행실적등을 고려하여 순기적인 자금수급 계획으로 사업시행을 월별 조정하면서 집행하겠으며, 다소 여유있는 자금 예축용도 시기를 맞추어 고수익적으로 예탁금을 회전 운용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현실에 맞는 수도요금 인상과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노후 급배관 포설등을 중점 관심을 갖고 건전한 재무구조로 상수도 운영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시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양상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및 방청객 여러분! 변화하며 앞서가는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즘과 같이 IMF 한풍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문제와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인한 난관극복의 인상적인 국민기대속에서 우리는 정치, 행정의 반석이 되는 의회와 행정부의 막중한 임무를 통감하면서 항상 투명한 정치, 행정,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수차 주지했으나 아직도 수렴치 못한 다양한 행정수행 및 봉사행정을 위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과 관계관께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우리 전주시는 재정적으로 빈약한 재원속에서도 주민 숙원 및 중점사업이 건당 5억원 이상 소요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째, 총 건수 33건에 1,587억을 투자사업 추진함에 있어 1사분기 말인데도 계속 및 이월사업 18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드컵 사업비 확보관계로 타사업 시행은 일단 유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둘째, 계속 및 신규사업 추진함에 있어 공사발주의 문제점인 대기업 및 지방중소 기업체간의 원성이 항시 많은데 특히 IMF 위기극복 차원에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시며 특히, '98년 3월 4일자 전북일보 기사 전주시 발주 95억원의 규모 이서선 개설공사 대기업간 입찰 담합조짐으로 1군업체 30여개사가 서울서 사전협의로 입찰가 짜맞추면 예산이 10억 이상 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백기곤 기자 기사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방어대책을 어떻게 마련조치 하였는지.

  셋째, 매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총 예산액 30% 이상 점용하고있어 결산검사 및 행정감사시에 지적한바 있으나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 승인시 3월초에 추경예산 편성하여 원활한 재원활용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언제 추경예산을 편성 승인 요청하여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양상렬 시장은 부임 일성으로 소외된 노인복지를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재임후 특수사업으로 무엇을 했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첫째, '98년도 경노당 신축 및 매입비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97년까지 매년 10개소 5억이상 투자하여 신축 및 매입하였으나 '98년도에는 몇 개소를 신축 및 매입할 것이며,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둘째, '97년도 경노당 운영비(연료비 기타) 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380개 경노당중 110개소 경노당은 국비지원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료비등 운영비 4,290만원을 '97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므로 지급치 못하여 작년 겨울과 같은 혹한의 추위에 노인들이 동태신세 및 외상구입 운영을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보상충당은 어떻게 해줄것인지.

  셋째, '96년 9월 1일자 동 통폐합된 4개 동사무소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조된 경노당이 노인 댄스홀 및 감기 배출소의 경노당에서 과연 겨울철에 편안히 안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되며, 제반부대시설비 예산요구액 4,160만원 전액 삭감으로 언제 어떻게 마련하여 행정의 비난없는 대책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전주천 정화사업 및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95년 12월 7일 제121회 정기회와 '97년 3월 27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재다짐 답변까지 받았으나 첫째, 고수부지 남천교 주차장외 6개소에 1,278대의 주차를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정 및 보도한 내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둘째, 한벽루에서 서신교까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비로 '96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오리무중격이 된 사유와 금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국의 타시군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주시장의 용의는 어떠신지.

  셋째, 다가공원 양편 고수부지 게이트볼 2개소의 활용도는 어떠하며, 서울 한강변 및 정읍 천변과 같이 규모있고 일관성있는 체육시설을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전주천 고수부지 총 면적 29만 8,500㎡중 27%인 81,000㎡만 활용되고 나머지 21만㎡의 공간은 매년 삼사천만원을 투입하여 잡초제거 하면서도 병해충서식등 도시미관을 해치고있으니 서울 한강변과같이 화단 및 잔디조성토록 각 학교와 유관기관을 결연시키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언제 실천할 것인지 확실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하루속히 전주천 정화사업으로 맑은물이 흐르고있는 냇가, 꽃피고 산책길 옆에서 신명나게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우리모두 저절로 신바람이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보기]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당초에 질문코자 했던, 또 조금전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97년도에 전체 380개소중 270개소에만 운영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110군데 경노당은 일체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이후 신임 복지여성과장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고, 이런 결과로 3월 6일에 시장의 결심을 얻어 적절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 문건의 내용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문건은 속기록에 첨부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않기로 하겠습니다.

  - 용도별 : 운영비(월40천원씩 년480천원)

  난방비(년200천원)

  간식비(년150천원)

  - 재원별 : 국비70%, 도비15%, 시비15%

  □ 문제점

  ○ '96년도에 경로당중 국·도비지원 경로당을 제외한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 '97년도 미지원 경로당 110개소에 대한 소요액 91,300천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사정과정에서 삭감

  ○ 경로당에서는 당연히 지원받을 것으로 인식하고있다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불만

  - 시의회에서 이에대한 대책 강력요구

  □ 대 책

  ○ '97년도 미지원분 91,300천원을 '98년도 1회추경에 반영하여 지원

  ○ '98년도 국·도비 지원대상 제외 경로당 지원액 58,080천원 1회추경에 반드시 계상지원

  신임 복지여성과장의 열의와 노력이 돋보인 것이었고, 늦게나마 노인복지를 위해서 대책을 결심하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질문] 기술직 인사제도의 불평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2월 13일자 구청장급 인사에서는 전주시 초유로 시설직인 도시계획국장이 덕진구청장으로 발령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고 몇가지 루머도 있었지만 양시장께서는 단호하게 기술직 인사의 숨통을 트는 것이었다고 보도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5대의회 전후반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도시개발, 건설교통, 상하수도 분야가 시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주어 생활의 질과 행정의 수준을 결정짓는 도시행정의 핵심 요체임을 알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밝힌 시장의 의견과는 달리 개발행정의 일선에서 시달리는 전문 기술직은 매 인사때마다 상응한 대우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13일 인사에서도 승진 49명, 전보 97명, 총 146명의 대규모 인사가 있었지만 역시 기술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쓴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예로 토목직 5급의 경우 4명의 승진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급 1명, 6급 1명이 승진되었고, 7급의 경우는 50명중 5년이상 근속한 분이 22명, 10년이상이 12명, 최고참은 19년짜리까지가 있었지만 단 한명의 승진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방고시 합격자에게 보직을 주고 기계직등의 기술직도 당연히 승진을 시켜야 하겠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정한 직렬과 직류구분이 있고 또, 시장의 결심만으로도 기술직 공무원등의 인사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인사적체 현황을 제가 조사한 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목 5급의 경우 자리가 13명에서 12명으로 오히려 한자리가 줄었고, 5급 12명중 6명이 그 자리에서 5년을 넘겼고, 최고참은 15년, 6급은 22명중 4명이 10년을 넘겼고, 최고참은 18년, 15년 순입니다. 아울러 7급은 50명중 22명이 5년, 12명이 10년을 넘기고 있고, 최고참은 무려 19년, 그 다음은 16년이 지나도록 6급 승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조사와 관심이 장기근속자를 무조건적으로 우대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기술직 공무원들이 원천적으로 승진할 자리조차 봉쇄당하고 있음을 통찰하셔서 제도의 개선이나 이왕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자리에는 기술적 업무에 정통한 전문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직과 비교를 해서는 안되었지만 행정서기관 16명 중에서 근속연수 - 당해 직급입니다. - 3년미만이 13명이고 그중 6명이 1년 미만이어서 전주시는 행정서기관 인사가 가장 빠르다고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5급 행정사무관의 경우도 66명중 55명이 3년 미만의 당해직급 근속자로 지난 3년간 연 20명 이상씩이 승진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때 지금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자리와 동장 세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있음에도 이중에서 한명만이 토목직으로 보해졌는데 이들 자리를 기술직으로 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함으로서 기술직 인사의 숨통을 트고 아울러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에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도시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91년도에 설치되어 4년동안 토목 5급 소장이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할 때에는 용지조성 3개소에 53,000평과 아파트 건설 3개 단지에 1,310세대를 건축 분양하여 95억원의 경영성과를 올린데 비해 '95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행정 4급으로 바뀐이후 3년 2개월 동안 5명의 소장이 교체되어 길게는 1년, 짧게는 5개월, 평균 8개월의 재임후 시 본청 국장으로 영전해 가는 고속 인사의 인터체인지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공영개발사업소는 과연 일 때문에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 때문에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행정 4급으로 직급 상향이후 하가지구, 평화동 택지개발, 그리고 만 5년동안 표류만 되고있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등 3년동안 계속해서 절차이행만 하고있는데는 그 본원적 이유중 하나로 관리자의 빈번한 교체와 기술력 부재를 그 이유로 달수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나타나는데 작년 3월에 발족한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급수공사, 상수도시설, 상수도 확장과 증설, 누수탐사, 그리고 노후관 교체와 취수장, 정수장 관리, 수질의 관리 및 시험등으로 거의 모든 업무가 기술업무이지만 지금껏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있어 그 밑의 조직관리와 전문직 기술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의사도 전문의가 있듯이 행정도 전문직들이 일을 맡아야만 지금까지의 잘못도 고치고 앞으로의 혁신적인 기술과 관리능력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월 13일자 구청장급 인사에서 나왔던 소문과 억측을 기술직 인사의 숨통을 트게했다는 단호했던 시장의 입장이 일순간의 인사후에 있었던 노도를 잠재우려 했던 회피가 아니고 애써 일하고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형평과 앞으로의 빈틈없는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 기술직의 인사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작금의 전주시장은 임명직 시장시대로 후퇴하는 느낌마저 주고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공직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아집과 권위의식이 잔존하고있어 많은 주민들은 시정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신행정이 만연되고있는 현실을 시장은 간파하고 있는지요.

  주민들은 예산이 많이 들거나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대화,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할 때 전주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시장은 지금의 시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솔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청원조회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삼성연수원을 통하여 38회에 걸쳐 연인원 6,679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성과가 과연 시장이 주장하고있는 변화하는 시정을 구현하려는 효과를 가져오고있는지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산하 기관은 공직자의 자세가 고압적이거나 전화가 왔을때 사무적으로 대하는가 하면 민원인의 방문에도 사적 전화로 제대로 대답해 주지않는 것등 누가 민원인이고 누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람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아직도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우리 행정의 표본이 되고있음을 시장은 알고있는지.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의 기본방향은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서 섬기고 더 나아가 주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불친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민들의 가장큰 불만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친절과 공손한 언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공직기강, 공무원의 화합분위기, 공무원의 신뢰도등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자치시대에 주민이 받게될 공공서비스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기준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공무원의 비리가 보도될때마다 우리일이 아니고 남의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행됨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비리라는 시민의 정서가 팽배하여 시정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비리,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일삼는 공무원의 자세,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야합 의혹과 부실공사등 크고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처능력이나 획기적인 개선대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시 간부들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가는 길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시정이 잘 된다고 보는지요.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이 지적하여 야속하다고 하기이전에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줄 의지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셋째, 주민과의 약속이 어떤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은 전주시정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은 시장이 약속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함은 시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의원들에 대한 불신또한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동민과의 대화시 지역의원을 동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한 현장을 방문한 자리,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답변을 통해 크고작은 많은 민원을 접하였을때 이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으나 이에대하여 뭣 하나 속시원하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인지, 아니면 간부들의 장악력이 결여되어 시장 의지대로 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것이 원인인지 분명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본의원은 시정의 책임자는 약속한 민원은 어떻게든 처리하고 투명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 깨끗하고 열린 행정을 수행할 때 비로소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를 신뢰함으로서 시정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3.04㎢로 12,56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도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과 준공검사 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권하지 않아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 상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준공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준공검사를 하지않아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고있는데 그 현황과 치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가격도 타지역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에 위배됨에도 단 한푼의 보상도 없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전주시장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하여 차량은 증가하고 도로율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현황은 28개소에 23,820㎡에 2,662면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 110개 노선에 102,840m가 있고, 견인 단속구역 30개 노선에서 33,808m가 있습니다.

  첫째, '97년도 주정차 단속인원과 단속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소방도로에 차량이 주차하고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이 소통을 하지못하는 실정에 있으나 그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화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진화방법, 책임소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전주시에서 차량 견인권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견인할때와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 기간중 이들 평균 견인대수를 비교하여 주시고 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도로변 노숙차량과 도로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주차장 해소대책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때 도로와 인도의 차이 방지벽이 3㎝에서 약 10㎝가량 높아서 휠체어를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말로는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주시내 전지역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은 장애 자체보다도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 더 많은 피해를 받고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질때 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우선입니다. 장애인이 자기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립정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하기 쉬운 이동수단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 의하여 시장이 진정으로 주민을 사랑하고 또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인지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가지에 설치된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상태를 직접 보도로 순시하면서 실태를 파악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도로의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개선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대책과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앞서가는 전주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질문] IMF 한파로 서민가정을 뿌리채 흔들고있는 실업대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코자 합니다. 확실한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파탄 지경에 이른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은 정부 금융 재벌의 검은유착에 의한 잘못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IMF의 안정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강도높은 추진에 따라서 대량실업과 고용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산업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지난해 12월 3.1%보다 27만 6천명이 늘어난 93만 4천명으로 4.5%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1월중 휴일수를 빼면 실업자가 1일 1만명씩 늘어난 것으로 2월 들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1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그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대략 15%선으로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19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실업자 100만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판단해서 실업율이 6~7%, 실업자수 130~150만이 될 것을 전제로 추가적인 실업대책으로 실업기금 3조를 5조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3년이상 실업자 100만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관계관들이 전망하고 있어 실업자 해소는 어둡기만 합니다.

  이어서 전북 통계청 사무소 발표에 의한 도내 실업율을 살펴보면 지난 3사분기 86만 6천명이었던 경제활동인구가 4사분기에는 4만 3천명이 줄어든 82만 2천명으로 3사분기에 2.2%였던 실업율이 2.7%로, 또한 '98년 1월에는 4.2%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는 1인내지 4인 규모의 영세사업장 종사자 17만 3,400명등 49인 이하 사업체 종사자 수가 33만 6,200명으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347명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가 올들어 2월말까지 2개월동안 810명으로 휴일을 빼면 1일 17명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조차 못받는 사람은 약 13,000~15,000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실직자가 늘고있어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실직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부분 임시고용, 인력시장, IMF 쉼터 개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저희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전라북도의 협조를 받아서 인력은행의 운영을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IMF 쉼터 개설 및 공공부분 임시고용 계획을 추진중이며, 전주 YWCA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이야기터등 각 사회단체에서 개장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올 취로사업비 3천만원을 9억 9천만원으로 33배를 늘렸으며, 춘천시에서도 구직자를 위한 4억 5천만원을 확보해 인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 가장 실직으로 인한 혹독한 생활고에 가출하는 주부가 늘어나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경우가 많아 일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60만 전주시민한테 위임받아 시정을 책임지고있는 전주시장께서는 중소기업단체나 금융기관, 학계, 행정기관등에 창업정보나 금융기관 이용 안내, 사업 아이템 제공 등 경영정보와 노하우 제공, 창업 및 벤처기업 업종 안내등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나 방안도 들어보지 못했으며, 또한 실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아예 들리지가 않는지, 아니면 아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현재 IMF 186 회원국중에서 130국이 지원을 받았으나 무려 80개국이 실패한 사례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묻겠습니다.

  어떤 시의 모 시장께서는 중형차를 소형차로 바꿔타는 수범을 보여서 산하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IMF 이후 저희 시장께서는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변화가 있으시면 수범사례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전주천 고수부지 공원조성계획은 오전에 질문한 의원이 있어서 중복된 질문으로 피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 콩나물 실명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밥상에 자주오르는 친근한 콩나물이 농약사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현재와 같은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하는바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콩나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용기나 봉투에 업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표기해서 판매하고, 먼저 백화점, 슈퍼마켙에서 실시하고 점차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아쉬운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실명제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지난 정기회때 서면질문을 한 것인데 부서간에 소관업무 회피로 지금까지 서로 미루어오다가 시정질문 신청이후 3개월 후인 3월 7일 비로소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장의 시정목표인 변화하는 시정과는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김동성 의원님의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노당 신축과 개축을 위한 예산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내의 경노당이 380개소가 있고, 금년에 신축대상은 완산구에 구 전동사무소, 덕진구 진북2동에 무궁화 경노당, 효자출장소 관내에 삼천2동 경노당 이 세 개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4억 4,2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노당 신축사업은 구청과 출장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이 세 개 경노당 모두 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노당 운영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 경노당에 매월 나가는 운영비로 1달에 4만원, 연간 48만원입니다. 난방비가 연 20만원, 노인들 간식대금으로 연 15만원 이렇게 해서 경노당별로 연간 83만원씩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지원금의 내용은 국비가 70%,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지원하는 대상 결정을 저희 시나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70%를 부담하는 중앙에서 배정되는 이 돈의 범위내에서만 나눠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노당에 대해서 그간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않고 있다가 '96년에는 별도로 시비를 예산에 세워서 보충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97년도에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것이 270개소에 그치고 110군데에 대한 지원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 시 자체재원으로 110군데를 따로 지원을 해줬어야 할텐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저희 시의 예산사정이 너무나 어려웠던 탓으로 이 일을 하지못하고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 '97년도에 지급하지 못했던 110개소 9,100만원하고, 금년에도 66군데의 경노당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비로 전체를 합쳐야 하겠고, 그래서 금년도 66개소 5,800만원 이것을 모두 곧 제1회추경에 반영해서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보상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폐동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합에 따른 폐동사무소는 완산구 관내에 모두 5개인데 이중에 전동사무소는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가 되어가지고 신축이 불가피하고, 풍남동, 고사동, 다가동, 태평동 네곳은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지난 2월 3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수를 하려면 적어도 그 보수소요예산이 4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 반액정도, 약 2억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미흡한 점이 있고, 앞으로 더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노당을 운영하기위한 집기나 비품, 그밖에 부대시설 이런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폐동사무소가 노인복지시설로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재균 의원님께서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사를 할 때의 나름의 방침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각 직렬에 소속된 공무원의 양적인 인원수를 봅니다. 행정직은 총 얼마, 그중에서 토목직은 얼마, 이런식으로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진급을 결정할때는 진급 예정자들, 진급을 할 수 있는 후보자들 개인적인 입장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같은 직렬이었다면 이 토목직과 행정직이 다같이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서열이 되었을때 누가 더 우대되어야 하겠느냐, 그럴때는 경력이나 그사람들 연령이나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직을 우대하거나 기술직을 하대하거나 그런 관념은 하나도 없이 같은 직렬일때는 누구를 올려줘야 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10년 12년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경우에도 연령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이런 것은 아마 행정직보다도 훨씬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이라고 할 때는 누가 우대되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별이 객관적으로 보면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토목직의 경우는 사무관 승진 할 수 있는 자리가 네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계직, 건축직이 각각 한자리씩, - 이 기계직이나 건축직도 너무나 소외되어있다 하는 인사 균형 때문에 기계직과 건축직을 한사람씩을 승진을 시켰고, 또 한자리는 고등고시를 합격해서 와서 있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하나 충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교롭게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번 구청장을 기술직 공무원을 발령할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기, 또 형평, 개인적인 균형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단행을 했고,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것도 종전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준비단을 총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상하수도, 특히 환경사업소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나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소장의 자리가 전문성이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소장의 경우는 업무에 관한 전문성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부서의 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과 조정, 관리 이런 기능도 동시에 수행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보임을 하고있고, 특히 과장이라든가 계장, 소장의 보좌기관들이 모두 기술직으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서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 또는 시설직 복수직으로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작년에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미 지적하시기 전에 했었는데 도에서 한시기구이고 조만간 폐지되어야 할 기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직으로 하라, 이러한 도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인사 기준, 이것은 제가 시장 개인으로 혼자 가지고 시행해 오던 것인데 합리적인 기준을 어느정도의 기준이나 인사 준칙을 마련해서 기술직이 따로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아니하도록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준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박대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교육원, 삼성연수원 등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 그리고 저희 시 자체의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민원 담당자는 말할것도 없고, 그밖의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간단없이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를 맞아서 친절봉사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요구되고있고, 선진국으로 나갈수록,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친절과 겸손은 정비례해서 더 요구되고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스스로 더러 듣고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중에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든가 찾아오는 손님을 불쾌하게 맞는다든가 이런 사례를 저도 목격을 하고 이래서 그럴때마다 개별적인 주의, 또는 간부회의에서의 훈시 이런것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시장 입장으로서는 저 말단의 공무원 동사무소의 민원담당 직원 한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시장을 대리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심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친절, 예의를 강조하는 교육과 지시를 늘 해왔고, 또 단두리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수시 지도 확인해서 불친절하고 지적하신대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 행위에 상응하는 문책과 단속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게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시대역행적인 전근대적인 공무원들은 하루속히 시정을 해야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의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있느냐, 잘 안되고 있지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시민들이 건의하신 사항들은 대부분 그 마을의 숙원사업들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17차례에 걸쳐서 39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모두 접수한 것이 346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도로 관계가 97건, 상하수도에 관한것이 43건, 그리고 청소에 관한것이 24건, 교통이 48건,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것이 42건, 그밖에 주민생활과 관계되는것이 92건이었습니다.

  이렇게 346건중 이미 완료된 것은 208건입니다. 이것이 약 60%이고, 아직 처리되지않은 것이 138건이 있는데 이중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91건,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22건, 법률적인 사항 아닌 그밖의 어떤 타당성이나 사업의 적절성 때문에 그대로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25건, 그래서 약 47~48건은 실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위해서 시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때그때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위로하거나 기만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약속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었는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법률적인, 또는 타당성 이런 몇가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지못하고 있는 것, 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빨리 하지못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실직자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전주에 있는 모든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입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사양기업 내지 한계 산업으로서 금년을 넘길만한 기업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태로, 지금 예상되는 상태로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직장을 잃고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인력들이 전부 거리를 방황하다 외지로 떠나갈 것이다, 전주 인구에 감소가 온다, 그러면 결국 한 2년 후에는 전주가 쓸쓸한 폐허같이 되지않느냐 이런 아주 불길한 상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총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 기준으로 보면 약 65,000여명이고 IMF 체제하에서 실직자는 현재까지는 약 3,000명으로 집계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등록자가 그중 2,100여명인데 현재 저희 시에서 취업시킨 사람은 아주 근소한 숫자 39명입니다.

  이 실직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실업자와 영세민들에 대해서 직업 재활교육을 실시해서 취업기회를, 취업의 자질을, 능력을 양성시키겠다. 그리고 시와 구청, 출장소에 취업정보센터 내지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실직자에 대한 상담과 취업기회를 같이 검토하고 부여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환경보호, 관광지 계도, 교통질서 계도, 산불방지 이런데에도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노동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일시적이나마 실직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출장소에 실직자들을 위한 취업정보의 교환, 그리고 휴식 이런것들을 위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나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몇차례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창업 교육센터라든가 벤처 비즈니스, 그리고 정보나 영상관련산업의 동아리,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지원하기위해서 현재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관심은 이미 재작년부터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전하고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IMF의 체제하에서 부도나 파산등으로 엄청난 실직자가 배출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저희 시는 금년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 60억을 일반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100억원을 더 추가해서 160억원 정도로 우리 전주시 소재의 유망 영세기업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서 최우선 과제를 시민들의 먹고사는 것, 직업을 유지하고 해나가는데 우선순위를 1,2년간 두어야만 한다 이런 필요 때문에 100억을 더 늘려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때 진지한 심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공회의소와도 실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가능한가를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같이 더불어서 고통을 받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IMF 시대를 맞아서 시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는 IMF가 없을때도 이 IMF 시대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수도물도 아껴쓰고 야간 조명도 다른사람보다 적게 켜고, 요즘은 1주일에 하루씩 시내버스로 통근도 하고있고, 외제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써본일이 없고, 그래서 IMF체제를 진작부터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근검절약하면서 살고있습니다.[질문보기]

  나머지 사항은 다른 간부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인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5억 이상의 사업중에서 이월사업 18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를 못하고 월드컵 사업비 확보관계로 타 사업은 시행이 유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IMF 긴급 금융지원 협상이 진행되고있는 지난해 12월 20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후에 내무부로부터 IMF 경제체제의 위기극복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월중에 '98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절감된 예산은 차기 추경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절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급료동결로 인한 처우개선비가 약 14억 7,400만원이 되겠고, 기준경비의 10% 의무절감액이 약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를 10~2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여기 해당액이 35억 9,200만원으로서 총 약 51억 7,800만원이 절감계획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비중에서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과 연계하여서 공공청사의 신축과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가로등사업은 일부 유보조치를 하였습니다.

  유보조치된 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본청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 약 10억원, 도로 안내판 정비 약 1억원, 공공청사의 신증축 및 개축사업비를 유보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외의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조기발주 준비를 지시하여서 추진되고 있으며, 월드컵 사업비 확보로 인하여 주민 숙원사업이나 중점사업이 유보조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이원식 의원님의 오전 질문과 비슷한 질문으로 사료되어서 금년도 사업의 이월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 경제체제에서 국내경기의 침체를 막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 심사분석제도를 강화하여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예년보다 좀더 빨리 하기위해서 우선 세입재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의 판단을 위하여 오는 3월 10일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빠른시일내에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고 국내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등록이 감소되었고, 국세중에서 소득세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되고 이런 세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예산을 분석 추계토록 현재 조치가 되어있으며, 이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와 '98년도 세입예산의 감소자료를 분석하여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발생될 경우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추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동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요지는 [답변] IMF 시대에 공사발주 계약상 지방 중소기업 보호 사항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계 계약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그리고 각종 전문공사는 5억원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도 5억원이하, 기타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 이하는 틀림없이 전라북도 도내업체로 국한을 해서 참여토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사 이외의 대형공사 발주의 경우도 특별히 저희들이 40%이상 지방업체와 공동도급토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형공사를 외지업체에서 발주의 경우 하청을 하게됩니다. 하청의 경우도 특별한 기술과 자재가 도내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내 업체에 국한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3월 4일자 전북일보에 게재된 이서선 발주공사의 담합 제하의 보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관계기업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결과 보도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했고, 사실은 행정을 하고있는 계약부서에서 사법적인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견해는 현재 95억에 달하는 이서선 공사에 있어서는 40여개 업체 이상이 본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아서 경쟁입찰이 틀림없이 이루어질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입찰에 반하는 행위가 확인이 되고 적발이 된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드리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고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의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콩나물 실명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콩나물 농약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나 봉투에 업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는 실명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동남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되어가지고 시장이나 백화점, 수퍼등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에 한해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첨가물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에 정한 표시기준 대상이 아닌 농산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기준을 시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책이 아주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의 콩나물 재배업소는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콩나물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주지역의 고유한 향토식품이며, 우리 고장의 특별한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콩나물에 대한 실명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이미 3월 10일자 20개 업소중에서 8개 업소가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빠른 시일내에 업주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분들도 같이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행정권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실명제를 통해서 신선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을 기함은 물론이고 고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콩나물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 익산 지역에서는 아직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완주군에는 콩나물 재배업소가 6개소가 있는데 2개 업소만 봉투로 판매하는 것에 한해서만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의원님께서 3개월전에 이러한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이 안오다가 최근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률상 업무한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한계를 가리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책임지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 상태의 불일치와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 치유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대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13개동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총 동수는 '97년 12월말 현재 12,412동입니다. 이중에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은 4,818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대장과 일반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는 2,360건이고, 일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2,458건으로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절반이 넘는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이 미 작성된 원인을 살펴본다면 197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조에 의거해서 도시구역외 지역으로 연면적이 3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건물과 연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만 건축허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허가 및 준공처리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었지만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건축이 시행되었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않아 본 지역의 많은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은 1973년 6월 27일자로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무허가 건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서 작성되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2에 의거해서 건축사 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후에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을 할 때 현재는 민원인이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동에서 확인 후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13개동 중에서 서서학동과 송천2동, 전미동 등 3개동을 제외한 10개동에 대해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1993년도부터 배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작성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않은 3개동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및 출장소의 전문직 공무원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 건물이 일치될 수 있도록 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14개 권역에 걸쳐서 5,397.1㎢로 전 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되었습니다만 그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전주시가 103.04㎢를 비롯해서 완주가 102.57㎢, 김제가 10.8㎢등 총 21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보상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그간 우리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규제 완화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15대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의 100대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별도의 구체적인 관리대책이 수립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답해 올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 김동성 의원님께서 전주천 정화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하천 추진계획이란 항상 맑은물 흐르는 전주천을 자연형 도시하천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도시경관을 향상시킴은 물론 하천을 중심으로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 생태도시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기본 구상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심 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일시에 조성하는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단계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고수부지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수부지 주차장은 남부시장 주차장등 7개 주차장에 1,2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20,221평이 조성되어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중 4개지역, 남부시장, 코오롱, 다가, 어은 주차장은 일반 단체에서 자체 시설하여 5~10년간 사용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남천교, 백제교, 매곡교 주차장은 시에서 시설하여 민간인에게 3년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7개 주차장에 대한 시설 및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에 위치한 남부시장 주차장은 '91년 6월 8일 준공하여 '91년 6월 29일부터 '99년 6월 28일까지 8년간 사용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향 경우회 전북지부에서 시설하여 무상 사용중에 있고, 코오롱 상가앞 코오롱 주차장 역시 '90년 9월 17일 준공하여 '90년 12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11일까지 10년간 사용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코오롱 건설에서 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이며, 다가교 부근 다가 주차장 역시 '92년 2월 14일 준공하여 '92년 8월 20일부터 2002년 8월 19일까지 10년간 기부채납 조건으로 갱생보호회 전북지부에서 시설하여 사용중이며, 어은교 부근 어은 주차장은 '92년 3월 25일 준공 '92년 7월 10일부터 '98년 7월 9일까지 6년간 사용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상이군경회 전북지부에서 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시설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고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교, 전주교에서 한벽교 사이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95년 4월 7일 준공한 후 '95년 11월 18일부터 '98년 11월 17일까지 3년간 수탁자 이정두로 하여금 민간위탁관리하여 오던 중 주차장이 변방에 위치하여 적자운영을 이유로 수탁자가 3차년도 점·사용료를 미납하여 '98년 2월 6일 취소하였으며, 그중 남천교 중심 상류쪽은 일부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시설로 사용토록 계획하며, 하류쪽 주차장만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제교 주차장은 '94년 11월 26일 준공하여 '95년 11월 18일부터 '98년 11월 17일까지 3년간 경원동 소재 임정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앞 주차장 역시 '95년 12월 19일 준공후 '96년 3월 6일부터 '99년 3월 5일까지 역시 3년간 동서학동 소재 안영환에게 위탁관리토록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차장 관리대책은 도심지에 대규모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일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이용중인 고수부지 주차장은 상가 시설이 집중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율이 좋은 지구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 해소책의 일환으로 불가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신규시설은 불허할 것이며, 먼거리에 있는 것은 연차별 하천개발계획에 의한 예산확보시 점진적으로 폐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가지의 일반도로를 개선하여 사용하는 자전거 도로에 비하여 진·출입로 신설이라든가 하상을 횡단하는 소 교량등의 가설비로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도 예산을 확보 추진하려 하였던 2억 5천만원의 예산만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었으며, 극히 일부라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계획과도 시기적으로 적합치 못하다라는 여론에 의거 시행하지 못하고 유보 취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하여 우선 주변도로의 자전거 이용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0년 이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전거 도로를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책로 화단조성등 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5조에 의하여 1987년 1월달에 수립되어 그동안 몇차례 여건변화 관계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천 하천정비 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운동시설, 화단 및 잔디조성 등 시설이 완료된 면적은 전체의 27%, 81,202㎡이며, 나머지 면적은 자연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휴식공간 조성은 매우 좋은 방안이나 하천의 유수소통과 재난에 대한 검토가 시행되어야 하고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면밀히 검토된 후 시설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과 전문가, 환경단체등의 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잔디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 개발해서 항상 맑은물이 흐르는 도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야 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97년도에 약 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유지 용수 확보를 위한 수중보 4개소와 물고기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어로 8개소를 금년 상반기중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잔디조성과 화단조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학교, 기관단체와 결연을 통한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김동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대평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과 장애인 횡단보도 이용 불편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정차 단속 실적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29조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구간은 140개 노선에 136.6㎞로써 그중 견인지역구간은 30개 노선, 스티커 단속구간은 110개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은 총 93명이며, '97년 스티커 단속은 12만 7,058건, 견인단속은 1,817건으로 12만 8,875건이 단속되었고, 금년 2월말 현재 스티커 단속 2만 1,226건, 견인단속 301건으로 전년대비 스티커 단속은 같고 견인단속은 100%의 증가실적을 가져왔음에도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있어서 시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98년 1월 현재 30만 8,000건에 106억 4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60.3%로 전년대비 약 3%정도의 징수율이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체납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체납 과태료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징수방법과는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지연 납부의식이 팽배하여 있고, 번호판 영치등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20일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갖고 납부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추징 및 고액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체납 지방세와 연계하여 집중 독려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30건 이상 고액 체납자 369명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여 재산 가압류 조치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징수율 제고 및 자진납부 효과를 거두겠으며, 매분기 징수대책보고회를 계속 개최하여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납세의무 차원에서 강력 징수를 통한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가산금 제도 도입등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시교통 문제 해결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주정차 단속 및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통행방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소로가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화재등 긴급사태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95년도에서 '97년까지 개설한 소로는 47개소에 5,893m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먼저 경찰관서에서 단속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만 소로는 주로 주택밀집지역이어서 주정차 금지시 시민반발이 크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선방안으로 8m내지 10m 도로는 중앙선 및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6m 도로는 한쪽 편방향으로서 노상주차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구역으로 설정하여 주차금지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소로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업무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견인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방안이 제기되어 이의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4 및 도 조례규정을 준용 민간대행업을 추진, 지난 '97년 1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견인업무 민간위탁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월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견인대행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5개 업체가 신청을하여 적격 요건을 갖춘 3개 업체에 대하여 2월 6일 대행업체 지정에따른 추첨을 실시하여 완산과 덕진 2개 지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 9일 공고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 견인업무 추진시 '97년 견인실적은 1,607대로 1일 평균 1대 정도의 견인실적을 보였습니다만 민간대행 실시 이후로 대행업체의 업무처리 및 준비로 1주일동안은 견인실적이 없었습니다만 3월 5일부터 55대로 1일 평균 13대 정도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상에 민원인과의 마찰이 야기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견인업무 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말 현재 총 전주시의 차량대수는 13만 3,000대로써 하루평균 30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자가용 승용차는 9만 4,000여대나 됩니다만 주차공간은 8만여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건산천 복개구간에 62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24개소, 1만여평의 주차장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금년에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영주차장 설치비 일부 지원 또는 융자 알선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민영주차장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빌딩 도입, 학교내 공공부지 활용, 또는 빈터나 짜투리 땅 등을 활용해서 실질적이고도 효율성있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답변] 장애인 횡단보도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 조성이나 정비시 횡단부분의 차도와 보도의 높이를 아주 똑같이하여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하고 있으나 오래전에 시설된 보도는 정비가 되지않아서 '96년도에 33개소, '97년도에 10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아직도 일부가 정비되지 않은 곳은 약 51개소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불과 2년밖에 근무 안했죠? 국장님 엊그제서야 왔습니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 사회는 자기가 했던 것을 후임자한테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넘겨받아서 그것이 발전을 해야 전주시가 변화하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 이 전주천 개발관계는 제가 전주에 산지 35년 이상, 어렸을때부터 과연 전주천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되겠느냐 해서 오래전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바로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에대한 종목종목 여덟가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것정도는 너무나 서운하니까 해야겠다 했는데 방금 답변사항이 예산타령과, 2000년 가서 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2000년대에 하면 뭐하러 이런 질문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의원들이 꼭 해야한다는 것은 꼭 짚어서 이런 헛된 답변이 나오지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이에대한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줄 알고있으며,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한벽루, 서신교까지 자전거 도로, 산책로 관계는 지금 전주시 행정이 천변도로를 낸 것이 10년전에 냈지만 3년도 안되어서 아마 6년전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폭을 4m를 천변으로 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 시장이 그것을 일시에 전주시내 모든 시민들의 뜻도 받지않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완전히 차도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 서신교까지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자전거 한 대 타고다니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도보로도 걸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많은 교통량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후에 타도시에 가보면 현재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휘발유 한방울에 얼마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자전거 연습하느라고 상당히 자전거 매매도 잘될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학교 주변도 많고, 그런가 하면 좁은목에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시민들이 위험해서 자전거 못타고 가니까 그곳으로 안갑니다. 화산공원에 약수터를 해놓으니까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 중앙동, 태평동, 진북동, 중화산동 등 시내권에서 전부 화산공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지금 들으니까 2000년도 넘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기본계획 바로 세워서 금년에 하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그 어려운 예산속에서 뽑아서 바로 실시를 해라, 그래서 한다고 본의원이 담당 국장이나 과에 아마도 20번은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그런정도 갔어요. 언제나 하냐, 조금미루고 조금미루고 그러다가 12월 27일 예산 최후에 추경이 싹 깎여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제 시기도 없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더 크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것만 믿고 저는 '97년도 기다렸습니다. 이게 적으나 마나 그 길로 내면 2m 길로 하고 산책로 1m 하면 거기 별로 돈 안듭니다. 아스콘이니 뭐니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정도 않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길은 해서 자전거도 다니고 산책로로도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으로 되면 언제나 될것인지, 2000년에도 무슨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 하천계획 수립을 진작 한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도 그때 추산을 했어요. 거의 그것가지면 하고 조금 모자란다 해서 추경에 할 때까지 하는 정도로 답이 되었습니다. 이런일을 미루지 말고, - 지금 정읍시 국시장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1주일에 두차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에서 자전거 길이 연계가 안되었다는데 전부 연계되었습니다. 아마도 교량이 대여섯개 있는데 교량밑으로 전부 연계가 다 되어있어요.

  이러한 것은 현지에가서 과연 그것이 안되면, - 저도 행정가를 36년간 해서 압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가지않고 우리 전주시가 무엇인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겠고, 다음 공원 양쪽의 게이트 관계는 전혀 얘기를 않는데 이 운동시설도 그래요. 무엇인가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만 양쪽에 해놓으니까 한군데는 놀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것도 빨리 그 옆에다가 배구코트면 배구코트, 농구코트면 농구코트 해놓으면 더 이용할 것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한강변에서 늘 보듯이, 정읍도 씨름판까지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배구코트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운동하려면 그리 가요. 지금 체련공원 한 번 가려면 개인별로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되고, 시내버스 타고가야 되지 안됩니다. 아침 조깅에 오륙백명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 산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간단한 체육시설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자연상태 하는데 체육시설 한다고해서 자연상태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저쪽 고수부지가 전부 놀고 있어요. 이쪽에다만 체육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하면 됩니다. 일편만. 전체를 하는 것 아닌데 자전거 상태만 그러고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전주천 그것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다음 고수부지 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화단조성은 연구해서 해야겠다, 이 연구가 몇 년이 갑니까. 3년간 연구해서 화단을 세군데인가 꽃을 심어놨어요. 별로 힘드는 일 아닙니다. 서울 한강변이 우리하고 다른점이 어디있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거기 잔디에다 오죽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 제가 만인의 총 관리소장 할 때 학교하고 연계해서 1년만에 잔디를 해서 문화재국에서 전국으로 잔디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때는 학교 학생들 방학중에 실습기간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신 교육장과 이런일이 있다고 '95년도 걷기운동 할 때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그것 하면 얼마큼 잡초 뽑아주고 화단 가꾸어줄테니까 하라고, 그것을 부르짖어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세군데 네군데 꽃만 잘되는가 보고 이것을 않고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것을 못하는지 아쉽기 짝이 없어요.

  금년에도 추경에 해서 다 못하면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근영여고이고 그 옆에 신흥고이고 학생들 나오라고 그러면 몇천명 하루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 인부 하나 안들여도 하는 것을 여름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안보여요. 풀이 많아서. 그러한 것을 해놓고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에대한 인부임을 약간 들여 이것을 치우는 대신에 무엇인가 우리 전주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주천이 맑은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바로 이 관계는 실천하지 않으면 자꾸 시민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전주시민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전주천이 풀밭에서 병충해라든지, 구청에서는 아주 고역입니다. 공무원들 낫들고 1주일이면 한 번씩 나가요.

  이러한 전주시의 행정은 변함이 있어야 겠다하고 본의원이 '95년 본예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안되어서야 우리 의원이 어디에 이야기 하고 시정질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이것을 네 번째 짚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안되니까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박대를 않는 것으로 시의원들의 모든 일이 꼭 필요하다면 해줄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유복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사이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은 245억을 들여서 12만 5,000평을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남전주 미개발지역을 주거지역으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장승로 미개설 구간을 개설, 국도 27호선과 연계시킴으로서 16호 광로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획정리안에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신성공원 부지가 현재 보면 알지만 황무지, 나대지, 방죽안에 꼴이 꼴이 아닙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빨리 매입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빨리 사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까지 못하면 불도저를 가지고 방죽이라도 경지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길선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답변보기]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을 드릴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 전부터 둔치, 이 고수부지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차례 건의도 하시고 해오셨습니다. '96 회계년도에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삭감되고 사업을 취소했느냐, 그때 의원님 건의에 따라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체련시설, 화단 등을 만들어 보려고 우선 2억 5천만원 어치라도 일부분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96년 연말에 검토를 시켜봤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는 일정부분만 자전거 도로를 내가지고는, 시가지의 자전거 도로와 서로 연계가 되어야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지 고수부지중에서 1㎞면 1㎞, 또는 2㎞면 2㎞만 만들어 봐야 자전거를 짊어지고 갈수도 없고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움직이는데 사실상 실용성이 적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건설교통부의 정책중 하나입니다. 환경보전, 유류절약, 국민건강을 위한다 등 여러 가지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각 도시에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비로 모두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시가지의 경우에.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국고보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지와 연계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고수부지위에, 둔치위에 국부적인 자전거 도로는 실용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주천은 한벽당 수변공원부터 저 밑에까지 어떻게 개발하고 정리를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다가는 체련시설을 하고 어느 자리에다가는 위락시설을 하고 어디에는 자전거 도로를 내고 이것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예를들어서 어느지역에 체련시설을 하겠다, 어느지역에 꽃길을 조성해서 화단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다른지역과 연계를 하지않아도 현재 나와있는 우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꽃밭을 만든다 이런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돈을 가지고 어느정도 미관이라든가 모양을 갖춰 사업을 해야되는데 조금씩 한다는 것이 별로 큰 효과를 못거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것, 바로 착수하겠다 하는 의욕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와 같은 경우는 임시나 간이시설로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럴 경우는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련시설, 또는 화단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학교, 또는 단체,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손을 봐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방법을 같이 검토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방금 간부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2000년 이후에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200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자전거 도로 확장계획과 보조금이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렵고 운동시설이나 화단조성은 별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든가 미관상 중요한 곳은 선택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군데에서는 활발히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있고, 한군데는 사용빈도가 낮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생활하수를 차집관거로 뽑아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거 작업이 모두 끝나서 전주천은 깨끗한 1급수가 거의 대부분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지수량이 적기 때문에 작년부터 보를 설치해서 새달 이후부터는 50~80㎝의 평상시 하천유지수를 유지하도록 이것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이 잔잔히 흘러가게끔, 이것은 다음단계로 둔치에 대한 미관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편익시설을 해야겠다,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화단이나 운동시설은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같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 같이 상의를 해서 처리 해가시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김유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단한 집념을 가지시고 오랜세월동안 얘기를 하셨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입예산이 홑으로 몇억도 아니고 삼십몇억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공사가 되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내년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바와같이 현 상태가 너무나 불결하고 보기에도 사납고 그래서 이 정리는 청결차원에서 깨끗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충질문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에게 양해를 해주시고 도자를 사용하든 뭣을 하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김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미관이라든가 청결상태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 진행중 간혹 질의와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질의와 질의답변이 아닌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