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8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 배분에 대한 안이 따로 없으므로 토론과 동시에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한이 어느정도이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시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인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로는 공문만 되어있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취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 취업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심의하는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간이 어느정도인가 등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사실은 오늘 집행부를 여기에 참석시켜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온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정과에서도 이런 공문을 보냈으면 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 대해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가 됩니다만 집행부가 해도 너무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다시 촉구를 하고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항간에 듣자하니 일차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의원 두사람만 빠지고 했다는데 의원 없어도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으면 뭐하려 의회에 이런 것 올립니까. 나중에 의회에 통보했다고 하는 실적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않잖아요.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2인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무, 그리고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하는것을 위원이 아닌 전주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두명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냥 추천만 해주고 무엇을 추천해 주었는지도 모르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이런 의회가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장께서 오셨으므로 시정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양기섭   시정과장 양기섭 입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하고자 한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사업자 선정대상자 적격성 여부

○임종환 위원   2,046명이 선정자인데

○시정과장 양기섭   2,046명은 전라북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임종환 위원   전주시는 몇 명입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569명입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569명 전체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에 참여합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거기에대한 계획이 안서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서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을 추진위원회와 같이 검토해야겠죠?

○시정과장 양기섭   예.

○임종환 위원   저는 항상 집행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시정과 직원이 과로해서 쓰러질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공문한장 보내서 두명 추천해 주십시오 해버리면 의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쓰겠어요. 이런것을 사전에 바빠서 못했다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운영위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효과적인 일의 수행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확실히 알수 있도록 자료 제공 내지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시정과장 양기섭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런것이 결여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의원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물론 그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양기섭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569명인데 1차 추진위원회 했죠?

○시정과장 양기섭   예.

○여성규 위원   거기서 심사 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심사 끝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명이나 선정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407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나머지는 탈락되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탈락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여성규 위원   2차에 또 할 수 있어요?

○시정과장 양기섭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배정받은 예산이 1,2차를 다 받아놨는데 그 중에 2차에 쓸 수 있는 여분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상 사정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탈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내용이 실업수혜자, 즉 실업수당을 받고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6개 분야에 21개 사업과 각 부처에서 하고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개 사업은 가로정비, 도시환경정비, 노점상단속 등이 되겠고,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환경부에서는 황소개구리퇴치, 자원재생공사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작업 등 단순 노동작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것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농번기 인데 농촌 일손돕기는 안들어 갑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농촌 일손돕기에는 투입이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들어와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농촌 일손돕기라면 예를들어 모심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쪽 분야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업자들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관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한두사람 보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성규 위원   모판을 날라준다든가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부녀자들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모판 날라다 주는 것이 일이지.

○시정과장 양기섭   전주시는 의원 두분 포함해서 13인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질의가 끝났으므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의회 경시라든가 그런뜻은 절대 아니었고 저희들이 일에 박차를 기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업무를 인수받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임위원님같은 지적사항을 받게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시한번 사죄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은 양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나 의식을 안합니다. 물론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의회야 의결만 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사에 행정업무를 보면 의회는 나중에 들러리 서는 식으로, 최종적인 결정이나 해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집행부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시정과장 양기섭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추천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추천하였으면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방금 시정과장으로부터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두분의 추천의 건은 시간적으로 분주한 안건이고 빨리 추진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배정하지 않고 운영위에서 두분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위원 추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위원 추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