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4일(월) 11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 안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앞으로 6일동안 열리는 제145회 임시회는 5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않으신 운영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체제의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 구제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봉급의 동결 예산과 일부를 삭감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편성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74~8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0억 9,900만 1,000원이며, 그중 의사국 운영 관련예산이 13억 6,630만 7,000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이 7억 3,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 8.3%인 1억 9,093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의사운영 관련예산은 8.5%인 1억 2,650만 7,200원,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8%인 6,405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같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 관련 과목을 10~30%까지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요예산의 삭감내역입니다. 의사운영 관련예산 중 인건비를 6,08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3.5%씩 계상된 6개 비목의 처우개선분 2,489만 8천원과 공무원 기본급의 10%인 3,59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6,445만 2,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년 10%씩 절감 집행해온 9개 비목의 1,540만 8천원과 일반수용비의 20%, 급량비의 30%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특히,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절감 상향권고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3개 비목에 대하여는 30%씩 절감하여 1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예산으로는 예산절감 10% 대상인 여비를 853만 1,000원을 삭감하고,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절감 상향권고에 따라 당초 10% 절감 계획했던 것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3개 비목의 5,552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의 IMF 경제체제의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 구제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한 삭감 편성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가 삭감하는 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주요예산 삭감 내역에 의사운영 과목과 의정활동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명목 자체가 본위원도 아리송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아리송한 답변을 하는것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데 의사운영 과목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삭감내역이 일방적으로 나와있고, 의정활동에 보면 업무추진비 삭감내용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플러스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운영 과목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는 삭감이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해서 30%를 삭감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30%가 삭감이 되고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20%가 되었는데 이 삭감 근거는 어디에 두고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운영비는 당초 삭감 권고안대로 30%를 예정대로 한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금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모르니까 집행부 기획실과 저희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전주시에 해당된 풀 전반적인 것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10% 정도를 감안을 해준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액수는 미미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랬는데 존중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보니까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삭감하고 경상비, 업무추진비 모두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나온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공무원들까지, 의원들까지 삭감되는 예산을 보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정활동비 등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저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아직 표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있지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 인상은 그만두고라도 물가상승비에 미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인데 오히려 삭감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그런점도 있지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건비를 삭감하는데 있어서 비율이 급수별로 틀리죠? 전체 똑같이 10%를 삭감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비율은 똑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볼때는 하급직원은 10%이고 상급직원은 15%, 20%씩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진호
4급 이하는 10% 입니다. 저희들은 4급 이하밖에 없는데 3급부터는 프로테이지가 달라집니다.
○여성규 위원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는 판인데 어려운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삭감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인건비 및 경상경비등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로 계상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제5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기간동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에서도 우리 모두 웃으면서 만나뵙기를 다시한번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충로
○출석공무원(2인)
- 사무국장김진호
- 사무과장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