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12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회기를 '98년 5월 15일 하루 잡았죠?

○사무국장 김진호   예.

○여성규 위원   하루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특위를 다 할 수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조금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지난번 1차 심의를 상임위별로 끝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집행부로부터 듣기로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하루동안에 회의를 다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기왕 제146회 임시회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에 관한 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결의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진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안건 제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종환 위원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안건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6일간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그동안 집행부의 제안설명이라든지 상임위원회의 세세한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형식적인 절차로, - 왜냐하면 15일 하루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상임위원회를 꼭 거쳐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간다면 똑같은 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결특위 활동이 잘못되어가지고 예결특위의 심의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회한 후에 예결특위만 새로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까지는 그대로 하고 예결위 활동만 된 후에 본회의를 거치면 어떨지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차도 변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에 가서는, - 근본적인 것은 큰 테두리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세밀한 부분은 변경된 부분도 상당히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자면 계수라든지

○임종환 위원   어느것이 변동이 돼요?

○사무국장 김진호   세밀한 부분, 예를들어 과목간에 변동이 있다든지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 145회때 우리가 한 예산안이 변동이 된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에 비해서 약간은 변동이 된 것도 있지않을까

○임종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 처리가 힘들죠. 아까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루에 상임위원회 활동 한시간 하고 예결위 활동 몇시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저희가 예산서안을 못받아 봤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를 보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의장은 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며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심사보고가 있은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위원회의 생략을 법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한시간, 예결특위 활동이 두시간인데 이 두시간 동안에 형식적인 절차를 꼭 밟아가지고 전주시 예산안을 가결해줘야 하느냐 하는것도 문제시 되고, 이런 의사일정이 진행될시에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의회의 면모가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기왕 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자 임시회기를 잡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다면 본위원은 회기를 2일정도 해가지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하루 잡고, 예결특위를 하루하고,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일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의사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국장 김진호   토론중이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집회공고도 1주일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사무국장 김진호   집회공고는 5일인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할수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이덕승   임종환 위원으로부터 2일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회기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종환 위원   5월이 여러 가지고 바쁜 관계로 해서 15일이 적합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5월 14일 하루를 146회 임시회 회기일정으로 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난 145회에 예결특위를 10명으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전과같이 하는것을 동의로 제출하고, 선임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해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를 보면 위원의 선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1항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결특위의 구성 건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명씩 추천을 받은 특위위원께서 한차례도 참석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버리기 위해서 임의대로의 추천이 아닌 이 규정대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임종환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분씩 추천하는 것을 의장한테 위임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때가 어려운때라 의장께서도 틀림없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추천해달라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성실하고 참신한 의원으로 두분씩을 추천해달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하면 아마 위원장님들께서 성실하고 참신한 사람으로 두분씩 추천해줄 것으로 알고 지난번과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분씩 10분으로 하는것을 재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의장께서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장의 심중이 그런 것으로 여성규 위원님께서 읽으신다면 본위원은 지난번 1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차제가 명칭만 위원이지 회의도 한 번 참석 안하는 위원을 만들어놓은 그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