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에 바쁘신 중에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산구, 내무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징수과가 신설이 되어, 세무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있던 것을 징수과로 나눠줘서 세무과 자체는 줄어든 것입니다.

  민원처리반은 큰 공사를 제외한 잡다한 공사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어디에 수도가 고장났다, 담장이 부서졌다 했을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기동 처리반 상황실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해야죠.

  왜냐 하면 당초에는 그 수도시설을 한사람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지를 않고 방치되어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민원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경미한 보안 등 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다든가 하면 이 예산에서 바로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도과에 연락해서 앞으로는 뒷마무리가 전부 끝나기 전에는 공사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과 이재천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5월 7일 발대식을 했다고 했는데 선거전부터....

  다음 이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중 평화동이나 중화산동 같은 곳은 인구가 4만2천입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약4천명 정도인데 평화동의 경우는 4만2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동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동에는 2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25명이 4만2천명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장수나 무주군 같은 곳은 인구가 3만 2천인데 무주의 경우 군청직원만 313명입니다.

  그리고 면까지 하면 약 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평화동 같은 곳은 무주군 인구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25명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므로 우선 인부임이라도 투입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인부임은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더구나 풍남문 주위로는 행사가 자주 이루어지는데 그 부근에 나오시는 분들만 유독 그러는지 몰라도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하게 해야지 이분들은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단속은 관계가 없다고 하셨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분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도라는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위법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차량을 끌어가는데도 20초내지 30초 차이면 저 야구장 정도는 갈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빠른데 그분들이 말을 할 때는 시의 일을 보는 분으로서의 언행이 아니고 옛날로 얘기한다면 경찰도 그런 경찰이 없을 정도로의 폭언과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무서울 정도, 예를 들어 웃옷 벗고 한번 붙자는 둥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문 주변에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낯 붉어지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하는 생각에서 차제에 그런 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위탁이나 대행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도 다른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과장에게 얘기해서 단속 등을 할 때 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청공무원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런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이 나와 있어서 공익요원들과 시청공무원들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나갈 때 혹시 그런, -공익요원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여기 와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실시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가 있는데 말은 시청에서 얘기하는 수뇌부들이 앞으로는 일선의 구청이나 동에 인원도 많이 지원도 해줘야 하고 예산도 일선행정구역 위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극소수여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 다음이 구청이고 시청을 찾는 경우는 특정인에 한해서만 시청에 와요. 그런데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동이나 구청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중간에 기획실장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청예산을 다루면서 심사하는 것을 와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예산계 직원들이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관례대로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내년 예산심의때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96년도 본예산을 기획실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다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91년 4월 15일 개원 이후에 보니까 동장 재량사업비로 5천만원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없앴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보안등이라든가 자잘한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될것을 10원짜리 하나라도 구청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동장이 전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을 통해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다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개인으로 이야기해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청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에 기획실장을 불러서 말로만 참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는데 선거때 구청장 또는 동장이 선심행정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짝아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야당이 여당이고 그런 실정인데 ....

  올해 여기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는 과목이 업무추진비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의 상례로 봐서는 전주시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우리가 4억2천만원인가 될거예요. 그런데 역대시장들이 그것을 안주는 거예요. 전주시에 국장이 되었든지 구청장이 되었든지 한도액이 4억2천이 돼요. 그 이상은 못세웁니다. 4억2천을 놓고 세울때 전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청장은 1천만원, 국장은 200만원 등등해서 남으면 전부 시장, 그러니까 시장 눈치보느라고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은 가령 2억만 세워라, 4급은 얼마 만 세워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도모리로 4억2천중에서 시장이 알아서 세워라 하는 식이 아니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은 안나올 것입니다. 시장 몫으로 2억만 세워라 하면 2억밖에는 못세워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전주시전체에서 4억2천을 놓고 구청장, 국장, 과장얼마 나누고 나머지는 시장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이 안줘요. 관선시대에 있던분들이.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민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까지는 동에 5백만원씩이 나와서 그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다 끝냈어요. 그래서 모자라면 구청에 주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이 풀로 되어가지고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돈이 많이 안왔어요. 아까 전문위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게 되었든지 신치범위원께서 하는 얘기가 옳습니다. 동행정을 하려고 보면 말단 동에서 적은 사업은 하도록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선 행정을 받침 해줄려면 빨리 민원을 해결 하는 것이 방법인데 구청에 놔두고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동에 주고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 위원님들 같이 이행해 나갑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완산구청 제안설명을 할 때 민원기동 처리반에 시설처리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개월이라도 가로등도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1억 얼마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돈은 앞으로 동에서 기동처리반 움직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쓸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은 전세를 못내주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저도 비영리법인에서 그것을 해보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했다는 것아닙니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관행을 허물어 뜨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을 세워놓고 우리가 한 이야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잘못된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효자출장소는 지난 4월20일 개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서남부지역의 민원해결에 전청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효자출장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효자출장소에 필요하니까 하나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차량이 없으면 임대를 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농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상문제 같은 것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해 가지고 심사받아서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문제도 민원기동처리반 예산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정식복구비도록 하달이 되어 내리려온다든지 저희들에게 영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그 예산을 써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침수지역개소수와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 거무로 개설지가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이고 또 그간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과에 통보해서 시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가 개청된지 얼마 안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꼭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효자출장소의 질의시간인데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지만 효자출장소로 봐서는 처음 예산편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산안 내용을 보면 모두 부족해서 올린 예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구청예산안과 대동소이하니까 이대로 질의를 마치고 수용해 줄것을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32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필요한 장비등인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13억5,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의 절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수정예산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실·국·사업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 12시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무위원회 총 증감예산액은 110억 3,739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을 합쳐서 1,058억 1,749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사항이 2억3백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62페이지의 기관공통운영특수활동비 1,130만원중 5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업무추진비 요구액이 120만원인데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의회행정 자료수집으로 고쳐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중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금전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가 요구액의 50%를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지원금 6백5만원을 요구했으나 3백5만원을 삭감해서 50%삭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를 1천50만원을 계상했으나 5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현장행정처리지휘용 이동전화기 구입9백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행정관리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국민정신교육인데 2,150만원을 요구했으나 1,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군 행정지도에서 특수활동비 5건 7백만원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해서 43%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군 행정 지도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으나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회복지비로서 청소년회관 개보수비(YMCA)8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중 13건, 2억3백5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무위원회소관으로서 순수하게 증액된것이 110억1천7백9만원이 기정예산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