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9일(목)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희봉 위원   지난 7일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유보를 했으나 오늘 다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께서 7일 유보된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에는 민원인들의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효자출장소의 기존 주차시설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약 121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종합행정담당 기구가 들어간다면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임대로 들어갈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옆의 공원지역을 지하로 해서 21억을 투자해서 현재 19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구청으로 승격되어 들어간다 해도 주차난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치범 위원   무이자 균등상환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지방재정법상 이자를 주게되어 있는데 법상 5∼8%를 주게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의 공문이 8%로 와서 제가 5%로 해서 보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재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년에 30억정도씩 지불하니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출장소가 구청이 된다는 전망을 해보면 시유지에다 구청을 지어도 약 2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도공영개발사업단은 부채가 많아 어려움이 있어 청사를 매각할려고 하고, 우리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198대의 주차장은 시비로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도에서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130억속에는 건물과 주차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매매할 때 일반인하고 매매하는 것과 관대관의 매매시 차이점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일반인에게 매매시 연분 상환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상 5년을 벗어날 수 없고 해서 최대의 한계선인 5년으로 균등상환으로 하고, 현재 저희가 주는 임대료는 1억3천 몇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 하고, 5층과 6층이 비어 있는데 U대회에서 5층,6층을 사용하겠다는 공문이 오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보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관공서에서 어떤 부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공시 지가로 하지않고 감정가로 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이희봉 위원   송천동 청사는 신축한지가 2,3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사를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동을 대비해서 제2의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송천동 경우 4만명에 육박하는데 청사를 지은지 3년도 안돼서 다시 증축을 하고 1,2년 있다가 분동이 되면 또 신축을 해야 한다면 단견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송천동 청사는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협소해서 주차장 100평을 더 산 것으로 압니다.

○이희봉 위원   도면을 가져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제 생각은 동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의 가희동 같은 경우 동사무실을 지으면서 노인당이나 도서실등 기타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예도 드물지만 싱가폴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지하에 음식점도 있고 심지어 주점도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동 행정의 경우 업무는 폭주하지만 동사무소가 협소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이 안에는 5군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신축이나 확충을 해야할 동이 몇 개동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진북1동의 경우 협소하고 주차문제등 곤란한 여건입니다. 저희가 구청장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일시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 건물을 매입하면 임대를 주기도 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매입을 하게 되면 도공영개발사업단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소청 심사위원들이 사용하는 층도 임대를 해주고, 5,6층도 비어 있으니까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시정질문시 완산구청사 문제를 여러차례 거론했습니다. 그전에 시정질문시 완산구청사 부지확보 노력을 왜 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신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위치적으로 보면 완산구청을 지어야 할 장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이 별 할 일이 없으면 뭣하러 큰 돈을 들여서 짓습니까? 시청은 이 건물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청사 이전과 시청사 이전이 맞물려서 거론이 된다고 해도 도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적어도 4∼5년이 걸립니다. 또 도청건물로 시에서 들어간다 해도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청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고 해도 계획세우는데 1,2년, 건축하는데 3,4년이 걸린다면 최소한 5,6년이 되어야 들어가는데 그럴 기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시 살림을 주관하는 재무국장께서는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가, 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도공영개발사업단 청사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사도 됩니다. 우리가 안산다고 하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앞으로 완산구청 청사관계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구청사를 신축할려면 대지가 최소한 2,500평 이상 되어야 중앙의 승인이 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효자출장소에서의 업무보고시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면 시재정에 무리가 없으니까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말을 들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의 현 위치는 조경시설이나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선 임대를 더해서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자출장소 관내는 넓은 지역이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120억을 주고 살 바에야 처음에는 도에서, 약80억에 사갔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는데도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150억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청사로서의 규모나 조경, 그리고 시민문화공간의 여건이 갖춰진 청사를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공원과 유사한 휴식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구청이나 출장소 부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내에는 그만한 면적과 부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승마장 부지가 저희들 땅이 3천평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130억을 계상합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의 도공영 청사를 살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   이 안에 보면 동사무소 신축면적이 중화산동은 992㎡, 평화동도 992㎡, 송천동 우아동 인후동은 1,500㎡로 되어 있는데 추정가액은 992㎡에는 15억으로 되어 있고, 1,500㎡의 규모에는 9억이라는 금액이 추정가액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송천동사무소는 신축인지 증축인지, 그리고 시유지나 개인의 땅을 매입한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이 목록에 시유지가 아닌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992㎡와 1,500㎡의 건축비가 상이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발견을 하고, 기왕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시유지냐 개인땅이냐 하는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땅값은 안들어 있고 건축비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러한 안을 올릴 때 최소한 여기에 올릴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같은 것도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올려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정밀하게 못한 것을 사과말씀드립니다. 사업비의 계산상에는 복합적인 것을 포함해서 분석한데도 있고 일반사무실로만 분석을 한데가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에는 노인복지 회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본관은 인후동 안골에 있고 하부조직으로 금암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금암동 복지회관이 먼저 건립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시정질문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질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주가 과거에 풍남문을 중심으로한 도심권이 교도, 풍남동, 경원동, 중앙동, 완산동이 중심이 되어 발전해 가면서 효자쪽이 발전이 되어 가는데 다만 구 도심권 인근동이 고가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화산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복지회관은 '91년 9월에 저희가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매입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중화산동 경우는 택지개발을 하니까 지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도시를 개발할때는 비싼데도 지어야 하고 싼곳도 지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96년도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했고 내년도에 중화산동에 사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서남권 일대 약 8개동에서 10개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가정복지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전주시민의 정서상 전주서학동 다리밑에서 놀고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집 한 채 지어 주실만 한데 안 지어 주신 것 가지고 신치범 위원님한테 질타 받으신 것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전주교 다리밑은 대게 6월초순부터 9월말까지 노인들이 하루에 250∼300명 정도 나오셔서 놀고 계십니다.

○위원장 여성규   거기말고도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대건신용협동조합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위원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께서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희봉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