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들 스스로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시민의 세금이 진정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경상비적 경비의 부족과 '95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안의 부족을 충당시켜 사업마무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번 추경내용이 너무 경미하고 개요설명을 만들만한 사안이 못되어서 만들지 않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41P부터 입니다.

  효도 휴가비 1억 2,810만 4천원은 종전에는 효도휴가비가 정규직 공무원은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봉급의 50%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여관리에서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2P 배상금 과목에서 소송패소 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3. 6. 2일 서노송동 대우빌딩옆의 도로우측 경계선 담벽이 강풍으로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순간에 최호영(22살)이라는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담장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과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1억 5천 7백만원을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부족을 따져서 모자라는 액수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01억 541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었던 것을 7억 38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563억 8,288천원으로 기정대비 16억 4,290만 4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3,337억, 2,333만원으로 기정대비 9억3,904만 4천원이 증액되는 안입니다. 그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로는 2,468만 6천원, 세출규모는 2억3,427만 7천원이 증액되는 안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자체수입의 증감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보완하는 안으로서 기존 사업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과다 계상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추가 편성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정살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성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총무과장께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조형철 위원 발언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했는데도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그리고 다른 사업소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하셨어도 덕진구청 처럼 제안설명서를 나눠주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그렇다고 내용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고, 제안설명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축조심의 하고 또 원인가결이 되든 다른 사항이 되든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 의회계에서 연락을 해서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주신다할지 그 역할을 분명히 분담을 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양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의사일정을 읽어보지지 않고, 뭔가를 준비해야 될것인가 생각도 안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 했다는 것인데 다시 회의를 속개 했어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원안 가결을 바라고 또한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의회계의 역할이나 상임위의 활동에 있어서 그 의미가 너무 축소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계의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의사일정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각 부서별의 공조관계를 취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완전히 배포가 된 후에 오후가 되더라고 그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추경예산안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완벽히 갖추어 질 때 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조형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기획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담당관실 내의 의회계의 역할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든 기능을 연락을 해 주고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런 차질을 가져 왔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아주 오래전에 배부가 되었고 12월 11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든,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든 일단은 이자리에 10시까지 와야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전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정회라는 것은 그 원안에 원 이야기의 다시 정회라는 것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회는 성립이 되었고, 자료도 재무국 같은 경우 한장짜리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라도 내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형철 위원이 말씀하실 때 정회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1회 추경의원안에 대한 자료준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런 일이 한번 더 있을 때에는 강력히 징계를 할려고고 하는 마음을 위원장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오후14시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적고 많고 간에 자료준비가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료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추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재무국의 경우 아무사항도 없지만 한 장가지고 와서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전에 있었던 정회사태까지 갔던 이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로 해서 기획실장이 본인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내용은 분명히 집행부측의 잘못이 많았습니다. 준비 상태에서도 부족했고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추경예산안심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도 하고, 그런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안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적을 받고 나서 해결해야겠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성실한 준비와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추경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본 예산의 제안설명에서도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과의 말씀을 이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전에 심의사항을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준비부족으로 보고에 차질이 있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산구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출장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약2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청소년 선도항목에서 4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40만원이 삭감된 것으 아는데 그렇습니까?

  요즘은 신개발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벽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부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도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지 마세요. 삭감 되었다고 해도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안된다면 본 예산에 올려서 시내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2백5십만원을 기정에 세워놓고 추경에서는 그것을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소송과정을 실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어느 정도노력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장은 당연히 가 보았겠지만 이 변호사가 어느 정도 그 지반이 약홰될 수 있는 가의 가능성을 조사했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의 고문변호사라면 바쁘시지만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런 의견개진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이 선례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문변호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다하는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20분정도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