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2일(월) 14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상이급수 6급까지 적용범위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상이등급 분류에 해당되는 표 11p에 있는 3급에서 6급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6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한중 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복지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영구임대 주택단지내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등도 감면혜택을 준다는 사항입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단지내에 목욕탕이나 이발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평화주공 1단지와 4단지에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97년 12월 말일로 되어있는데 '96년도부터 소폭 인상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짚형 승용차는 금년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금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중 위원   시한 만료가 정해져 있는데요.

○재무국장 이학재   일반승용차와 짚형 승용차의 당초 자동차세 비율을 세법으로 내년말까지 규정을 지었는데 상당히 쌉니다. 요즘은 짚형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다양해졌고 선호합니다.

○김한중 위원   산업용에서 레저 스포츠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레저 스포츠용보다 산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 미리 당겨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사용빈도나 변화가 왔을 때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중 위원   짚형 자동차 대부분이 레저 스포츠용으로 사용된다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산업용이 대부분인데도 '97년말로 정해져 있는 날짜를 당겨서 올해부터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미리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97년까지는 예를 들어 짚형 승용차는 2천원 내라, 일반승용차는 5천원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97년까지 2천원 내다가 '98년부터 내야 하는데 왜 앞당기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국적으로 짚형 자동차의 사용실태 분석 등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소폭이나마 올려야 조세의 균형이 맞다, 너무 싸다 하는 취지에서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김한중 위원   짚형 승용차는 번호가 몇 -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7-일 것입니다. 넘버부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1-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었는데 1-는 승용차형이었고 한데 일반승용차가 다 해당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짚형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몇-인줄 모르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남경춘 위원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있는데 영업용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4,500대 정도 되는데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중 위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시재정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영세한 임대주택이 전주시내에 두 군데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20만원 미만으로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짚형 자동차 세액을 인상하면 1년에 1억8천만원 정도 늘어나니까 전주시 세입에 커다란 영향을 주거나 부담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세금이라는 것이 시한적으로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김한중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폭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특혜를 받는다든가 산업용인데 레저 스포츠용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적으로 원래 못박아져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시한을 1, 2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세금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금을 소폭이 되었든 대폭이 되었든 이것을 다시금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또 해야 되겠지마는 저번에도 교육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내무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기타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한번 국민에게 약속한 그러한, 또 더군다나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금 저희가 어떤 체감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고 또 사회 여론적으로나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제기를 사실 지금 현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반대토론 하신 주재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내무부에서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세제에 관한 사안을 이미 하달을 해서 가결을 요구하고 이렇게 나와있고, 또 아까 짚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주시내 짚형을 사가지고 개조를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다가 저도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의안번호 67호인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1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며 본 요금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를 실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전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인상안을 이용율에 따라서 산정해 보니까 연 2천5백만원 정도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로울러 스케이트장 경우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조형철 위원   이렇게 인상을 해도 적자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하고 바로 소제목으로 해서 사용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는 제목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사용시간이니까….

○심영배 위원   그 다음 7p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해서 별표 1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말은 오로지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 두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용료는 개별 한 시간, 두 시간 이용하는 것이고, 전용료는 축구장 전체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표현입니다.

○심영배 위원   7p의 경우 좌측 현행은 제10조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의 개정안에는 제9조 (사용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입니다.

○심영배 위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를 1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축구장 전용 사용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의 경기,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체육경기 외의 축구장 사용은 주로 어떤 행사입니다. 가령 어떤 단체에서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행사입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행사와 축구경기를 대비한다면 몇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축구경기가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25만원으로 인상한 폭은 적정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로울러 스케이트장 1천원을 5백원으로 감하면서, 여기는 어떤 단체나 돈이 있는 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니까 여기는 더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해서.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은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전주 유치도 추진할려는 상황이니까 축구의 저변확대가 되어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료가 저렴하면 일단 그런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사용료가 비싸다면 주일날 축구 동호인들이 가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동호인들이 와서 축구하는 것은 체육경기로 보고 이것은 체육경기 이외의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경기장의 축구장은 일반 행사에 대여를 해주고, 또 공식 축구경기에 대여해 주는데 대여할 때의 대여료가 이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아닙니다. 프로든 아마든 축구를 하면 체육경기로 보고 축구가 아닌 이외의 행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8p에 있는 테니스장의 클럽은 월 10만원씩 징수한다면 쓰든지, 안 쓰든지 월 10만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대개 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클럽 형태가 아니고 하루를 임대해서 쓰겠다면 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5면이 거의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때에 하루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빈 면의 임대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하루를 쓰겠다고 해도 계약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다면 해줘야 하는데-.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