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행정조직 개편 소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의 건과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직개편 조례안을 6월 8일 위원회와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철회한 철회 사유를 들어보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두 번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로부터 제38회 풍남제 행사 추진계획에 있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벌써 두 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랜드 응모회사 선정문제에 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몇 분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두 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시간을 늦추어서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죠?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전주랜드 심사위원들은 다녀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 5일 행정기구개편 소위원회를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3개월동안 자료수집과 실사를 통하여 어렵고도 힘든 행정기구 개편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편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하는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소위원회안을 내무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단에게 보고한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회의 집약된 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그 동안의 활동상황과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 발언하세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동안에는 집행부쪽에 계신 분은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요.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 가서 일보시다가 연락을 하시면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성 소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소위원회 구성 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 수원시, 성남시에 대한 비교 견학과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고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본청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기구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활동을 각 위원별로 실시하였습니다. 4월 8일 1차 소위원회 간담회시 각 위원별로 수렴된 의견과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시본청을 기획, 교육, 감독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인원을 축소하여 구청 및 출장소 등 사업부서에 인력을 배분하여 민원처리사업집행 등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조치 기구개편안을 만들자는 기본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4월 15일 2차 및 4월 18일 3차 소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과 등의 지역특성기구의 기능강화와 확대 실시 일용직 제도 합리적 개선방법 모색과 상호 소위원회 활동방향과 추진일정등을 논의 확정하였으며 지난 제125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에,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집약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편방향 등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고 해외연구기간 중 집행부와 소위원회에서 집약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내무위원회 명의로 기본방향과 문제제기 10가지 등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월 29일 4차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집행부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소위원회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5차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소위원회 안과 차이나는 부분 9가지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은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통합하여 도시녹지국으로 하고 하수과는 환경사업소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는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하여 건설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과 빙상경기장으로 분리하여 도서관과 함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계 명칭이 1계 2계로 되어 있는 14계 명칭을 특성에 맞는 계의 명칭으로 수정 보완토록 하였고, 복지분야에 여성계를 신설하고 자원사업은 대폭 구, 출장소에 이관하여 출장소의 사회산업과를 사회산업과와 환경보호과로 분리하며, 징수과를 신설하는 것을 집행부에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5월 31일 내무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총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안과 소위원회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5월 30일 소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재검토결과 사업소장의 직급 하향조정은 내무장관 승인사항이고 도시계획과 건설국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계 명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특성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장이 공석중이므로 후임시장이 부이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기구개편 소위원회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본청은 1실6국3담당관 23과 74계를 1실5국4담당관18과73계로 조정하여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하고 전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1국5과를 축소하고 사업소는 현행 6소장11과46계를 5소장12과54계로 하여 시립도서관, 덕진공원관리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본청수도과를 상수도 사업소, 구청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고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으로 통합하여 1사업소를 감하고 1과8계를 증설하였으며 구청은 현행 2구26과90계를 2구26과82계로 조정하여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는 양 구청의 수도과 4계를 축소하고 효자출장소는 1소장4과14계를 1소장7과22계로 3과8계를 증설하는 것을 소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구 개편 소위원회 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소위원회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개편안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미력하지만 소위원회 6명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는 이것으로 종결짓고 자동해체 될 것이며 금후 최종승인은 내무위원장이 주관하여 명실공히 전주시 직제개편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소위원회 여섯 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통합은 도시계획국 4과와 건설국 3과 등 총 7과를 1개 국장이 관장하기에는 과중하여 업무지도 감축이 소홀할 우려가 있고 하수과를 수질환경사업소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사업소 성격상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소 설치 목적이 있고 사업소 업무는 시 전역에 걸친 하천, 주거관리업무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업무 하천개수 및 골재채취 허가업무 하천감시 등 하수업무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업무 재해대책 업무로써 이를 사업소에 이관하여 관장함은 하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 무리가 예견되므로 관계국, 과장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소의 명칭변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 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보면 본부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로 보는 규정에 따라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인 전주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끝으로 현 정수범위내에서 기구직제를 추진한다면 시립극단, 악단 등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즉 사업소 설치와 도시녹화사업소 신설 효자출장소에 사회산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 등 3개과 신설은 시본청 사업소 및 구청에서 과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여야 함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길어서 자료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보고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조직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정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칭자체가 전문위원 보고대로 건설개발사업본부가 사업소로 바꾸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 내무위원회 5월 30일자 간담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상을 하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수과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해외수를 다녀오셔서 알겠지마는 프랑스나, 스위스의 하수업무가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전주시 하수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려면 전주가 환경사업소와 서기관급으로 수질 전반지원에 오폐수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면 이 기회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하수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행정하고 시설문제가 그 주안점입니다. 방제는 하천방제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방제는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쉬운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방제업무는 구청이나 출장소에 재난관리과로 건물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골재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문제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하천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을 일반적으로 했었으면 좋겠고 아까 도시계획국, 건설국 합치면 6개과가 된다고 했는데 하수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건설과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1개과로 4개과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건설사업하고 계획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과 계획사업을 분리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전주시내의 개발사업업무가 전주시내의 개발사업업무가 축소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개발도 역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지면서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4급 서기관 사이의 직제를 보면 관리관하나 두고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도시계획국은 녹지,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녹지사업의 주안점인 계획을 잡고 공영개발사업소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칭 건설개발사업소는 건설사업과 개발사업에 그 주안점을 두자 그래서 신규 건설사업과 개발사업은 이쪽 개발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개발, 도로라든지 교량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와 보수와 감독은 구청 출장소 건설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3자가 한쪽에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을 하고 기획과 계획업무를 담당을 하고 한 쪽은 건설업무를 담당을 하고 구청이나 출장소에 있는 건설과는 관리, 보수,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체계가 3자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하고 협상이 안되었고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협상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확정을 안 지은 것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향후에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셔야 집행부와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편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내무위원 전체가 그때 검토하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로서 소위원회 활동은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권고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안이 나오고 소위원회 안이 나오면 두 개의 안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의 안을 참고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집행부 안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이번 회기에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보내주어야 이 안을 참고해서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안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이의가 있다면 보충을 해서 오늘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안을 연기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희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개편 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개편안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두 번째 안으로 조직개편 철회에 따른 집행부의 이유를 들을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장이 임의로 2002년 월드컵, 우리 의원 발의거든요. 이것 끝내고 나서 3안으로 바꾸어서 할려고 제가 이것은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이 본 내무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루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최명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이 안은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렇게 건의한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배부해 가지고 충분히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에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도시로 거듭나고자 함은 물론 천년고도인 전주는 여건상 최소에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도시이므로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를 전주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또한 내년에 19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우리 전주, 무주에서 또 펼쳐집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이전에 세계적인 대회를 충분히 치룸으로 인해서 물론 경기상, 내용상으로는 틀리겠지만 충분히 또 우리는 그런 여력을 또 갖추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전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그간에 상당히 낙후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주에서도 9만여평의 대지위에 세계적 규모의 경기장 시설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전주에서도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를 치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는 제안 의원께서 밝혔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주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인구 60만의 중소도시로써 광주와 대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전주는 천년의 고도로써 문화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인에게 한국적인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일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9만여평의 대지위에 국제적 규모의 경기장 신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낙후된 전주에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은 도모함은 물론 지역감정 및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사료되며 본대회 유치는 '97 무주, 전주 동계U대회에 이어 명실공히 세계화에 부응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발전 하리라고 확신하고 본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본대회 유치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며 금후에도 본대회의 전주 유치를 위하여 범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범도민운동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이고 각급 기관 단체와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이 문안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이대로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넷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에서」라는 얘기가 적절치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뒷줄에 보면 「지역감정 소외감을 해소하여 풍요와 번영속에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에서 「지역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바꾸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2006년 이를 기반으로」했는데 「이를 계기로 2006년」이런 얘기라든지 맨 끝에 보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전북도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고 수용하여 주실 것을」이것은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고 했는데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을」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시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맨 끝줄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했는데 이것을 천명만 안 해서는 안되겠죠.「천명하는 건의안을 제출합니다」라든지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대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명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이 건의안을 낼 때에 처음에는 예선을 빼고 월드컵 축구경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선경기를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끝에 제가 수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 중심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치상의 중심지지 대전과 광주에 우리 전주가 중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치상의 중심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 같은 것은 제가 국문과 출신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족들 그러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세 번째 역시 "대지" 같은 것도 저는 "부지"보다는 "대지"란 표현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랬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아까 또 말씀하신 "낙후된"을 "소외된" 사실 낙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분히 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주가 6대, 7대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23대 24대 도시까지 밀려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낙후가 되지 않고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단지 소외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소외되었다는 것이지 낙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소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자구야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건의안은 또한 충분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더 참가할 부분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또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건의안이 이대로 건의안이 올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내무위원회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또 더군다나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구의 수정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안보다도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건의안은 제가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 꼭 문자단어 하나하나 가지고서 이쪽 해석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무슨 의도로 이러한 것을 했는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원안이 최명철 의원님한테 나와서 어느 정도로 위원회의 안을 위원회에서 성립을 하는데 재량을 줄 것인지 물론 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것을 토대로 문장 표현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간사 몇 분이서 수정을 해서 나중에 물론 최명철 의원님한테 최종적으로 같이 이것에 관한 상의가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안은 어디까지나 최명철 의원께서 의원 발의로써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 문안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 부분에서 저는 최명철 의원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생각은 이 내용이 아닌데 최명철 의원께서 이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의 적절한 시점을 따질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정을 해보자 그 내용에 대해서 최명철 의원도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를 해 주셨죠?

  다만 그 시점을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한 시간을 시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내일 다시 상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채택을 하고 몇 분이 남으셔 가지고 문자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것이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구 정정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일단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기 때문에 물론 내용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무위원회에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그러면 제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되어 단독 개최를 희망하는 국민적 아쉬움은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주시민은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의 개최국 결정, 한일간 경기배분등 양국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내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이 최첨단 경기장을 건설하여 이 세계적인 경기를 치룰 것이며 관련 부대시설들을 완비할 것인가 하는 등의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월드컵 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조직 개편 조례안의 철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96년 6월 3일 09시에 거쳐서 조직개편안 조정 신청을 '96년 6월 4일, '96년 2월 1일 조직개편 승인안, 내무부와 도에 따른 조정 승인 신청이 되어있기 때문 그에 따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사무소의 한시 기구를 상시 기구로 올렸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직렬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복수직으로 행정시설 4급으로 올렸고, 기관간 정원 조정을 해서 본청, 사업소, 의회, 구청 동간의 조정을 그 안대로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안 9건을 6월 8일 토요일에 저희들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조직 개편안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뒷부분에 있는 5월 8일자로 문서번호 지방 1200-680호에 의해서 재난관리, 해양오염방지,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일 끝장에 시·군단위 안전지도 점검 기구 및 인력 보강을 하는데 구가 설치된 전주시는 본청과 구청간의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중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계를 통합하되 잉여 인력은 신설된 구청의 안전지도계로 이관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기구를 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없애는 것으로 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0일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한다는 보고를 도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6얼 8일 전화를 했습니다. 6월 10일에 우리는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왜 빨리 승인을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이것을 못해주는 이유는 제일 앞에 있는 바와 같이, 도청 조직관리계장이 전통을 주었습니다.

  전주시 조직개편에 관한 조정은 전라북도와 관할하의 시·군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공통필수로 되어 있으니 도의 규칙 개정이 아직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한다. 그러니까 규칙이 고쳐진 뒤에 상정을 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공문이 재난관리과를 없애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면서 없앴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빨리 안 고쳐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받고 바로 의장님께 토요일 보고를 드리고 우선 철회를 했습니다.

  이 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규칙이 바뀌어지면 승인이 나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칙이 고쳐지면 도의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 안이 다음 회기에 재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5월 8일자 보냈는데 그것을 고쳐놓지 결제만 나면 될텐데 왜 안해 주느냐 그랬더니 이 다음 회기에 해라 그런 뜻입니다.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해서 보내줄 테니까 다음 기회에 해라해서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다만 철회를 함에 있어서 철회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회하게된 과정은 이미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제 개편안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2월부터 무려 4개월여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동안에 바쁘신 시간중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시간 할애를 해서 위원회 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안이 곧 집행부에 이송될 단계에 있었고 또 중간보고서가 집행부에 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을 어느 날 갑자기 철회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위원장도 전화 한통화로 알았다는 얘기하고 대다수 위원들은 철회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집에 배부된 의안만 가지고 이번에 상정되는구나 하고 왔다가 회의 당일에서야 그것이 철회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하고 의안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쾌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전에 과장 인사안을 가지고 갔었는데 당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려를 했다는 인사반려 내용이 오늘 CBS뉴스에 나왔었고 또 한솔제지에서 폐수처리를, 증설에 따른 폐수처리를 전주시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증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유봉영 부시장이 일거에 그것을 못 받겠다라는 이런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방송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 사회에 비춰진 전주시 사회에 비춰진 우리 전주시의 난맥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대다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기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개 이런 얘기예요. 인사권자의 파행적인 독선이나 아집 -우리 국장님이 듣기에는 거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는 7월달에 시장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선거를 대비해서 그전에 인사발생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직제개편안이 이번에 상정되어서 처리가 되면 당신 뜻대로 인사를 못하게 되니까 직제개편안을 일거에 말하자면 철회를 시켜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뜻대로 인사를 하고 싶은 그런 -언론출입기자들 말 그대로 하면- 그 어떤 노욕같은 것에 의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단들이 오늘도 제가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 안은 가지고 우리시가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공노연수가 되는 금년 6월말에 끝나는 공노 연수 후임자 자리를 가지고 도에서 자기들 뜻대로 몇 석을 밀어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못 받아주니까 도에서 그러면 지극히 감정적인 표출로 인해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언론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또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우리 시행정이 대행체제에서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나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보는 언론측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봉영 부시장이 법정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그 분이 대행을 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제개편하고 공노연수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이번에 인사하는 것하고는 직제개편 하고 구청을 없애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내일 모레 선거 날짜가 정해지면 구청장의 공노연수 이제 7월 1일자로 공노연수를 시행하냐 시행하지 않냐 하는 것은 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때에 인사를 해서 행정을 어렵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맥없는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보는 양반들이 전주시장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대표장이 유봉영 시장에 대한 조직원으로써 그래서는 안되죠. 전주시가 우리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을 감싸고 서로 도와서 해야지 이렇게 몰아친다면 어불성설이지 그것이 직제개편하고 공노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를 시행해보면 평균이 50점이라고요. -잘해야 50점- 상대방은 하나가 잘되면 하나가 꺾이니까 그래서 항상 인사에 발전이 없다고, 인사위원장은 직분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조직원으로써는 언론에다가 항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런 것은 서로 감싸서 우리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뭐하러 와 있습니까? 60만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시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오실 때에는 더욱 공정하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빈틈없는 시정을 운영할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요.

  그 협의 과정속에서 도에서 재난관리과를 삭제를 말했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승인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월 8일 분명히 국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규칙 개정을 그런데 도가 그렇게 5월 8일하고 6월 7일까지 한달여 동안 규칙 문안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인연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을 안 했지 과연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규칙상 아직 삭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덧붙이면 소위하고 집행부가 계속 회의를 했고 적어도 이러한 철회안이 올려면 담당 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한테 정도는 보고를 해야지 간사인 저도 포함이 되겠지마는요. 그런 보고 없이 부의장 전결처리사항으로서 이게 시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과정에 있는 안건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 있고 거의 종말단계에 와 있는 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그 해당 상임위한테 일언지하에 보고도 없이 수정할 수 있는가 과연 이 민방위 재난관리과 하나가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시 집행부가 과연 시의회하고 4개월동안 끌어온 안을 도에서 승인되지 않은 아직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규칙에서 삭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 처리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것은 걸어서 공문으로 주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정책보좌관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공노연수 가지고 조건을 걸어본 일이 저는 없으니까 이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