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 구청 및 출장소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출석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완산구청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각과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의견수렴 그런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 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본청에서라든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세밀한 것을 구청장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다가도 제출을 해서 방금과 같이 시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완산구의 행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완산구를 어떻게 믿고 완산구에서 살 수 있느냐 하니까 겸해서 분동에 대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만 하지말고 그에 대한 모든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의회의 힘도 받들고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사에 대한 것을 방금보고 받았습니다마는 태평 1동이 해당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작년예산으로써 되어있고 금년 추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빨리해서 9월 1일이라고 하면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공정이 85% 인데 제가 가볼 때에 지하실공사는 공사할 때마다 제가 관례기 때문에 자주 다니면서 지하실 공사를 잘해라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치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이 지금도 물이 나가지고 기계실같은 경우는 물 관계를 처리 하지를 못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구청 실무자에게 여러차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공공건물이란 것은 한번 잘지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감리를 두고 하지만 감리불신 또 감독관 불신 이렇게 해서 공공건물이라 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실예를 들으면 작년에 지은 집도 벌써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산구에서 85% 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우리의회에서 모두 통과된 이런 예산을 빨리 시설을 완료해서 9월 1일 개청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에다가 건의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 80-4467∼9까지라고 하는 이 있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급기간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한 건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올리면 구청에서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께서는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96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96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효자출장소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집행기관에 대한 본 위원회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 직전에 시장을 본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5시에 회의가 끝나면 참석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참석을 하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부임하신 양시장님에게 거는 전주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시청산하에 있는 3,000여명의 공무원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시장님을 통해서 들은바도 없고 관계관의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 또 기타 풍설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요 그래서 임시회의가 열려서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청 집행부쪽을 때로는 견제도 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외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는 강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시장 자리가 공석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자리가 세자리가 공노연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노연수를 들어갈 서기관급 3분이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공노연수 신청을 했다면 그 3자리에 승진을 해서 누군가가 돼야 될텐데 그 세자리를 들려오는 이야기는 도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두자리는 그쪽에서 사람을 전출을 시킬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건 안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속마음은 다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부시장 자리는 저희들이 또 시장님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서기관도 누구를 승진을 시키고 하는 문제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에 있는 5급에서 승진되지 않고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이건 의회에서 강한 반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 인사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로 보낼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부분을 강하게 적어도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기관 3명 승진 문제는 우리 시청사 내에 있는 5급 공무원중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한 5년 정도가 연쇄적으로 승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청 산하에 있는 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큰 시험대에 놓아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의회차원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산하에 있는 사무관중에서 승진을 연쇄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공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호양입니다. 상호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요. 양보의 길이나 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그때그때의 상황과 역사적시간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지마는 공존을 불허하는 나혼자만 존립하고 한쪽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전라북도와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이러한 관계속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상호이해과 설득으로 협의해서 처리해나가는 그런 좋은 예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도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 그런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 자세가 공존의 원칙에 입각해서 도와 같이 모든 것을 협의해나간다 필요한 상대로써 함께 존재해야 할 상대로써 그것을 인정해야한다. 상대의 지휘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도 유능한 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류를 해야 할 때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주시를 성문을 걸어 잠그듯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받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인물을 고급공무원으로 양성하는데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 제 자세는 도와는 공존을 하고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양보를 도에게 더하라고 그럴 수 밖에 없죠. 실제에 임할 때는 도가 더 양보하고 도는 선택의 여유가 더 많지 않느냐 다른 시도 많이 있고 우리시는 도 하나만 상대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양보를 적게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전혀 대화를 않겠다. 우리 사정 때문에 도의 입장을 전혀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질의할 것이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