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1일(금) 10시 15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완산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완산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7 업무계획 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양 구청 소관 ＇97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산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소관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97 업무계획보고를 직제순에 의해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과 과장님들의 인사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무문화 위원회 소관으로는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 과의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황의철 과장을 소개 올립니다. 총무과 총무계장 정태현 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기획감사계장 조남영 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시민과장 라영술 과장을 소개 올립니다 민원계장 이강모 계장 소개 올립니다. 호적계장 온성녀 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병무계장 신중하 계장을 소개 올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현재 4주간 중앙에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계장 이정현 계장 소개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먼저 마치고 구정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는 제가 인사 말씀을 올리고 우리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고 실속있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7년은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자세로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전 공직자가 공무원에 처음 발디딜때 선서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다짐하면서 5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다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생활 편익 증진과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신뢰 세정과 재주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며 우리 5백여 공무원은 봉사하는 자세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이끌어서 명실공히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97년 한해를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총무문화위원회에 출석을 하신 구청장께서는 사회환경위원회에 다시 출석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먼저 나가시고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한해도 저희구에서는 전 공무원이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총무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주요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방금 이석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완산구청 시민과장 라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완산구 시민과 ＇9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중앙에 교육중에 있어서 대신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5페이지 총무계에 여론 동향이 나오는데 여론 동향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에서 일어난 어떤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행여자라든가 동에서 일어난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총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담당하는 직원도 따로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진흥계에서 하시는 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사회진흥운동 이런게 있는데 이런 운동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회진흥 운동이라는 것은 그간에 청소라든가 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라든가..
○김한중 위원
시민들에 대한 업무 보다는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구청에서 인원이 많아서 이런 일 까지도 하시는 모양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 업무가 저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바르게 살기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 바르게 살기 협회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보조도 않고 지원도 없는데 어째서 진흥계에서 이런 것을 취급하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좋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도덕적인 인성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수도과가 상수도 사업소로 통합이 되면서 동사무소에서 수도에 대한 민원은 어떤쪽으로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사무소에 일어나는 사항은 수도 사업소로 바로 저희가 연락이 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수도에 대한 민원이 발생 됐을때 이제껏 해오던 것이 동사무소를 찾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일단 연락이 오면 그것을 수도 사업소로 다시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여기서 받아서 수도사업소로 연락을 해 줄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김한중 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직접 받아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아서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7페이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거라고 생각 하는데 한 번에 10명씩 이라고 하면 구청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청하고 동직원이 446명입니다.
○김한중 위원
446명중에서 10명이라고 하면 어떤쪽으로 표창이 나가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대한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물론 동과 구청이 같이 하는데 품격은 구청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품격도 있고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상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받을 것 아니예요. 업무는 동사무소가 많을 것이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이 240만원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김한중 위원
240만원을 더 늘리더라도 동사무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 문제로 일하시는 직원들께서 고달픈 업무를 취급하시리라 생각하는데 10명 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각 과에 한 명씩만 가더라도 이야기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동사무소에 배정을 많이 하시고 또 상을 받으신 분들은 진급이나 승급 이런데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고 표창을 받으므로 해서 본인에게도 이롭다는 그런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도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밑에 취미 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넣을려고 합니다.
○김한중 위원
추경에서도 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시나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안됐어도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본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한중 위원
8페이지 견문 보고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다른 일로 출장을 갔을 때 자기 업무와 해당이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이 어디 동에 갔는데 수돗물이 터졌다,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출장 갖다 온 후에 그것을 넣어서 저희한테
○김한중 위원
출장이라면 시내 출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시내 출장입니다. 그래서 갖다 와서 어느 지구에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수도가 터졌다. 이런 사항을 우리한테 내주면 바로 저희가 해당과에 연락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한중 위원
참고로 전주 시내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죠. 직원들이 안나가더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다니시면서 보면 알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 완산구청 관내에는 별로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쓰레기를 치웠고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쓰여 있는 업무 계획이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완산구청은 깨끗하고 좋은 구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쓰여 있는대로 노력을 물론 하셔야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완산구 업무 보고를 듣고 눈에 번쩍 띄는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먼저 치하를 해드리고 보충성 발언은 표창 계획에 대해 묻겠는데 표창자는 인사에 특별한 혜택을 받는지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직원이라고 하면 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입할 때 굉장히 신분상 이익을 받습니다.
○김봉기 위원
표창자 선별 요령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어요. 즉 예를들면 행정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하였다든지 특별히 주민 고충을 풀어주는데 공로가 있다든지 하는 등 공이 있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시킨다는 명분 아래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 결정한다면 아예 표창을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잘못 선별되면 사기 진작은커녕 불만의 소지가 발생되어 공무원 사회에 큰 물의를 빚어 낼 수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표창 못지 않게 징계가 필요합니다. 상이 있으면 반드시 잘못 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징계가 필요하냐면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 기강이 아주 해이해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감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표창자 선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봐도 이것이 타당하다 하는걸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별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문화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징계 관계가 다시 또 나옵니다.
○김봉기 위원
징계 부분을 표창 못지않게 중요하게 세분화 해서 꼭 계획에 넣어 주시고, 다음 각종 공사 6월말까지 완공 목표, 이것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저희들이 지금 잠을 안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구청에 정원이 몇 명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236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 구청 정원이 239명 입니다. 좀 틀렸습니다. 현원도 239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동사무소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사무소가 201명인데 현원이 199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시 행정이 구청 위주 행정입니까. 아니면 동 위주의 행정 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과 구청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원식 위원
격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직원들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이원식 위원
구청은 정원을 딱 채우고 동에다 결원을 두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충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동 위주의 행정인데 구청에는 딱 하니 정원을 채우고 동사무소는 결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니죠. 그것은 왜냐하면 구청 직원이 동으로 같은 직급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승진을 해서 내려 간다면 모르는데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이원식 위원
프러스, 마이너스 증감 요인해서 다 갖고 있는데 직급이 몇 명이 뭣이 모자라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건축직 1명하고 행정직 1명하고 부족합니다. 동에.
○이원식 위원
행정 또는 복수직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동에다가 배치하지 않고 구청에 한 것은 잘못 된 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청에 배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인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 요원으로서
○이원식 위원
동에 결원 보충 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6만원 갖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어떻게 됩니까. 240만원이면 40명한테 주면 한 사람앞에 6만원 꼴이고만. 그러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이원식 위원
6만원으로 사기가 어떻게 진작 됩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60만원치를 해요. 그러면 사기가 진작되죠. 6만원 갖고 무슨 사기가 진작 됩니까. 형식적인 업무보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남이 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보고를 해주시고 김봉기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께서는 3월 10일날 전부 착공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착공 되었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했거든요. 주민편익 사업 조기 발주 해가지고 3월 10일날 전량이 발주가 되어서 6월 말일날 후속 처리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월 10일에서 4월 15일 까지는 전 공사장을 발주를 시켜가지고
○이원식 위원
아까 3월 10일날 다 착공이 되었다고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니죠. 공사 발주 착공이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발주를 시켜가지고 6월 30일 까지는 완료를 시키겠다하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75일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소로 개설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착공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 8건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동 인사에 대해서 구청 총무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느 선까지 관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청은 7급 이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상은 근평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7급 이하에 대한 인사 이동, 보직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이석환 위원
본청 총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전보 같은 것은요,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이런것은요, 7급 승진도 시에서 저희한테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주었을 때 우리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시킬 수가 있지 우리한테 승진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주지 않으면 승진을 못시킵니다.
사실은 7급까지 승진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마는 왜냐하면 TO가 있어야 하는데 TO를 시에서 주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가 승진을 못시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청 나름대로의 권한, 또 구청 총무과로서의 인사 권한 이런 것을 본청과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어떤 인사권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데 전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관계되시는 분들과 함께 본청하고 긴밀한 상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시청에서 예를 들면 7급 승진 TO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TO를 내려 보내 주어야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동에 7급이 10명이 비어 있는데 시에서 8급이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7급 승진해서 동으로 다 내려가 버리면 구청에서는 한 사람도 승진을 못시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시에서 한 8명만 승진을 시키고 2명은 구청에서 승진을 시키라 할 적에는 2명은 저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예를 들면 이런 폐단도 있겠네요. 구청에서도 연수가 오래되고 나름대로 승진 연한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그 연한이 조금 낮은 사람이 있더라도 시에서 조정을 해버리면 구청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일선 기관에 가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고 본청으로 올려고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먹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지금은요, 인사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시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오래된 사람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또 구청에서 시로 올라가고 그래서 순환 보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유지가 된다면은요.
○주재민 위원
지금 순환 보직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현재 구 전입 후보자 시정 기여도 항목 가점 부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예를 들면 40명 한테 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점이 어느 정도나 인사에 반영이 되는가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구청장 기여도가 15점입니다. 구청장이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가 15점 이예요. 그중에서 이것이 5점입니다.
○주재민 위원
포상을 한 번 받았을 때 5점 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한 번 받은면은 5점이 딱 올라가 버리니까 두 번 받으면 그것으로서 한 번에 5점이죠. 두 번 받으면 10점이 될 수는 없죠.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점수 이외에 시장님 표창을 받는다면 또 점수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점수는 두 번 받든 세 번 받든 5점이 상한선이니까 거기까지뿐이 못올라가죠.
○주재민 위원
포상을 한 번 받아도 5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확실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인사에 있어서 일단은 사기 진작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도용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동에 전입 대상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점수는 어느 한 사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를 인해서 또는 저 사람이 괜찮다 싶어서 끌어 올려야 겠다.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굳이 포상을 줄만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5점 이라는 배점을 포상을 주므로서 구로 전입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는 동장의 점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것은 근무 평정과 경력 평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프러스 구정 기여도, 그 다음에 프러스 동장 예를 들어서 점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친 그 점수를 합쳐 가지고 제일 위에인 사람이 1번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나 동장이 그것 조금 점수를 가지고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차제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포상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완산구청에 공익 근무 요원이 98명이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98명입니다.
○박창수 위원
현재 어떻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지금 각 파트별로 소속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전체적인 관리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익근무 요원의 근무 태도라든지 근무현황, 공익근무에 따른 잦은 사고, 문제점, 이것을 많이 지적 했는데요, 지금 봄 맞이 되면서 특히 교통질서 계도하고 이쪽에서 공익근무 요원들하고 시민들 하고 잦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아본 적 있어요.
완산구청 관내에는 주정차 단속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무래도 간선 도로가 많고 상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계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직 개편에서 이달에 민방위과에 있다가 저희 시민과로 병무계가 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봄 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익근무 요원이 충원이 되는데 지금 잦은 사고가 일어 납니다. 저녁에도 보면 음주 문제로 사고 나고요, 근무 시간에 사고 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아무래도 시민과 소관인 것 같아서 부탁 드리고 이런 문제가 차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통장 관리가 시민과 소관이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통장 관리는 동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는 편이죠.
○김봉기 위원
어느 시책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특히 통장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장 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은 아까 구청 직원 생일에 전보 보내는 것 이런 것 있는데 통장도 관리를 해주시고 아주 통장 부분에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 최점단 조직 이거든요. 통장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중 위원
행정 정보 공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정확한 것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 항목은
○김한중 위원
여기에 건수 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건수가 종류입니다.
○김한중 위원
전년도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뭐 들어온게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96년도에는 없었어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금년에 한 건 들어와 있어요.
○김한중 위원
전주시에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라는게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조례로 지정이 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래서 이런 사항은 관회보 까치 소식을 통해서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까치 소식도 물론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때 시에 있는 심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위촉을 해가지고 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자체를 시민들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져야만이 공무원들도 옛날 그런 답습하는 자세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뭔가 주민 편의를 더 많이 찾아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년도에 두 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 하시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32쪽 의무입영자 관리 강화가 시민과 소관이죠. 추진 방법에서 보면 사전 실태 조사 철저로 기피자 발생 억제를 보면 관내 거주자, 타관내 거주자, 소재 불명자,운동권 학생, 기피 우려자 집중 추적 신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운동권 학생이 어느 정도의 병역을 기피하고 있기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추진 방법에다 기재 하신거예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발생을 해서라기 보다는요, 이것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의무 사항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저는 몹씨 이 문구가 마음에 안드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의무 사항으로 기재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데모를 하다가 수배도 받고 구속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기피자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된 3가지 항목에다가 딱 잡아 넣었는데 이렇게 한 근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자료라든지, 적어도 이런 분석속에서 그런 것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과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러죠. 운동권이라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운동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보다 기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다면 여기에 기재할 수 있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다시 한 번 저기 해가지고 이런 용어는
○주재민 위원
저도 이것을 이제 보았는데 행정기관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언어를 부드럽게 써야 돼요.
집중 추적, 이것 무슨 행정기관에서 무슨 집중 추적 입니까. 신상 관리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집중 추적, 무슨 범죄자 입니까. 기왕이면 언어를 같은 말을 쓰더라도 부드럽게 쓰므로서 이것을 혹시 이 문건이 다른데 유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 정서상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집중 추적이라고 신상 관리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기 같아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앞으로 이런 용어는 안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되도록이면 소재 불명자 내지는 기피 우려자 신상 관리를 하겠다 그런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고치세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한 공익근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시로 포괄적으로 와가지고 양 구청에 내려 보내져서 거기서 예를들면 업무적으로 조정을, 지금 교통질서라든가 산림감시, 하천감시 같은 것은 2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병무청이나 이런데 유관 기관이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저는 이 근무 자체가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어느 과에 몇 명을 보내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것은 해당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일단 받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단 요청을 해서 명 수가 내려와 버리면 변동을 못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지금 공익근무 요원 이것이 내년도 수용 인원을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다행히 그 숫자를 맞추어 주면 좋은데 안맞추어 줄 적에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전 공익근무 요원을 그쪽으로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틀에 맞추어서라기 보다는
○주재민 위원
유동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양 구청 보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대신 그것을 할려면 사전에 병무청장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들 자체도 내가 왜 그 근무가 아닌데 그렇게 따지는 요즘 젊은 사람 따지기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불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 TO를 취합해서 요구해서 우리 시에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원 배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속적으로 병무청이나 그런데 요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천감시 얼마나 심각한데 2명으로 묶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병무청과 한 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게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되는게 산불나서 구청장 모가지 달아나도 하천 오염돼서 모가지 안달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쪽으로만 인원 배치 많이 하고 하천감시 지금 공장이 폐수니, 세탁물, 이런 카센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공익근무 요원들이 그런데로 사실은 집중 배치 되어야 됩니다. 산림감시요원은 한철이예요.
1년내내 감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외의 시기에서는 유휴 인력을 다른데로 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구청장님 물론 그것을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저는 유관 자치단체들끼리도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부 단위면 병무청에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국방부라든가 그런 사회 요로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병무청에 건의도 하고요,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제 해가지고 후견인제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겠지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입니다.
○이원식 위원
47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거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어요. 4군데가 있는데 남천교, 명륜연립, 남부시장, 구완산구청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해봤냐고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실시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4군데 전부다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예.
○이원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남천교는 현재 10톤 이상 차들 통제를 못하게끔 아마 3월말쯤 그것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원식 위원
10톤 이상 차량이 가면 다리가 무너져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위험하니까 통제를 못하게할 그런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명륜연립은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명륜연립은 계속해서 순시를 하고 있고 매달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고, 남천교는 다시 놓아야 된다든가 명륜연립은 헐어야 된다든가 남부시장은 재건축 해야 된다든가 더군다나 공무원이 근무하는 완산구청사는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든가 그것은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명륜연립 관계는 시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C급으로서 지도 대상입니다.
○이원식 위원
지도 막 돌아만 다니면 되는고만, 그래서 삼풍처럼 확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아니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남부시장은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남부시장은 크게 문제가 된 것이 현재 화재인데 이것도 계속 가스 설치 같은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각 상점이 설치하는 가스통 같은 것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이원식 위원
명륜연립은 어떻게 지도합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거기는 축대위에 벽돌 쌓아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험하면 허물도록 해서 일부 허물고 위에 조금 허물었어요.
허물어가지고 위험한데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쌓은데가 있고
○이원식 위원
완산구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구청사는 현재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옛날에 근무한 곳인데 현재 인원을 신청사로 옮기고 현재 봉쇄를 했어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전점검 해놓고 대책은 전혀 없고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고만요. 공무원 죽이는 일만 하고 있고만. 남천교가 무너졌다 그러면 공무원은 이것은 바로 파면 아니면 이것은 해임이예요. 그러죠. 말 한 번 해봐요. 그러죠.
남천교가 무너졌다 . 그러면 관리 담당 직원이 죽는거예요. 그러죠. 공무원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시고 대책을 수립했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한거예요. 다시 다리를 헐고 짓는 것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지 이런 공무원 죽이는 이런 업무 추진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다리 교량 같은 것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하다 하면 다시 다리를 가설하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와 있죠. 지금 내무부에서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구체적인 것은 각 과 해당 건설과면 건설과, 또 주택과면 주택과 여기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 공문을 보내고 이러지 실질적인 다리라든가 건물 이런 것은 주택과, 건설과에서 이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총괄 부서에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다시 넓게 놓으세요.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도 잘못 한다고 공무원만 다치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계장 이정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97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재민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저희가 행정 실명제를 시행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러죠. 지금 앞에 목차는 나와있고 각 과별로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도 과장님의 직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의회에 올라오는 실질적인 업무 공문서입니다. 그러죠. 그런 업무계획 했는데 구청장 싸인도 안들어가 있고 과장 싸인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부 싸인을 맡아 가지고
○주재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돼 있냐 이 말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다 안넣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깨셔야 된다 그 말이예요. 의회로 올라오는 모든 서류는 앞으로 다 붙이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저희 생각은요,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재민 위원
행정 실명제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만 차자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안할 때 기안 용지에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거기다는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모든 보고서, 예를 들면 올라오는 모든 것 총무과 소관이면 과장 전결이라도 도장이 맡아져 있어야만이 신빙성있는 보고가 될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것이지마는 그런 형식은 갖추어서 올라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가 3개 구청과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실명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안만 결재를 맡은 후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재민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 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총무과와 해당과에서 다 짰습니다.
○주재민 위원
총무과장님의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해당과와 지금 여기는 3개과에서 시민과, 민방위재난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과는 시민과 대로 붙여져야 된다 그 말이예요.
○박창수 위원
과장님, 그래요. 공문서나 다른 것은 다 된다고 이해를 해요. 그것은 다 되는데 보고서 자체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로서 검토를 해서 신빙성 있게 올라오냐 ,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은 주재민 위원의 뜻은 이런 것부터 확실한 실명을 해야만이 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지 뭐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97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97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환 위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석환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덕진구청소관 ＇97 업무게획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업무계획보고는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구청 특수시책, 중점 추진업무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청장 이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문화위원회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3일자로 전주시 인사에 따라 덕진구청장으로 발령되어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청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임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로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청 각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정 과장입니다. 시민과장 문일선 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각 과 계장은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각 과의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방금 청장님 말씀대로 각 과장님이 계장님을 소개하는 순으로 또한 업무보고도 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저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김중식, 문화공보계장 김재관, 진흥계장 장현옥
시민과장 문일선입니다.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안종태, 호적계장 강용숙, 병무계장 김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오한철, 재난관리계장 채규엽, 안전지도계장은 도 합동 안전점검 나가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성과, ＇97 업무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덕진구 시민과장 문일선입니다. 이충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소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덕진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5월까지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착공을 안한 것이 아니라 12건은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일제히 할 수는 없어서 일부 지금 56개소를 착공을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주민들 동의를 못받아서 그런다든지 그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미발주된 것이 진북1동 골목이라든지, 우아1동,우아2동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본청 정원이 몇 명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본청이 276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현원은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277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동에 정원은 몇 명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264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현원은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2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덕진구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은 동이 어느 동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동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제일 많은데는요. 잘 몰라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동에 인사 배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인구수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세대수로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구나 면적,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시에서 동별 정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시에서 하는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원식 위원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에서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원식 위원
그 근거는 어떤 근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주로 인구나 면적이나 그 이외에 도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원식 위원
직위해제는 정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뭘로 봅니까. 그 동에 정원 있는 것으로 봐주어야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있는 것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직위해제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왜 본청은 프러스 1입니까. 지금 격무 부서가 동사무소입니까. 구청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사무소라야 옳죠.
○이원식 위원
동에 8명이 마이너스고 구청에는 프러스 1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인사가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격무부서는 마이너스 8, 구청은 프러스 1인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한 명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그 사람이 백이 세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기능직 두 사람이 많고 별정직이 하나가 많고 일반직은 모자라고 그런식인에 지금
○이원식 위원
왜 그러냐 간단히 하세요. 그 사람이 뒷줄이 좋아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그러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남의 업무까지 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니까 지금 8명이나 모자라는데 왜 그런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기능직이 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사정으로 봐서 내려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인사가 잘못된거네요. 사정은 무슨 사정이예요. 여기서 공개하면 안돼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 사정이 그렇게 돼서
○이원식 위원
사정을 공개할 수 없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덕진구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덕진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이게 동직원 배분이 엉망이지. 인후2동이 21,907명인데 덕진은 21,060명인데 21,060명하고 21,907하고 어디가 많은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후2동이 많습니다.
○이원식 위원
세대수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후2동이 많습니다.
○이원식 위원
많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어째서 직원이 적냐 이 말입니다. 2명이나 결원이예요. 거기다 인구도 많지, 세대수도 많지 그런데 직원이 16명이예요. 다른데 적은데도 17명인데, 또 결원이 2명이야. 왜 하필이면 여기가 휴직이 2명에다가 직위해제, 여기다 불합리하게 인원을 배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정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언제까지 할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상반기중에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만 유일하게 해직 2명, 휴직 2명, 직위해제 1명,그리고 인구도 적은 다른데는 인원이 17명, 세대수도 많은 여기는 16명, 시정하시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인후2동 마이너스 1명인데
○이원식 위원
직위해제 하나 당했잖아요. 휴직 2명에다가 여기 17명 짜리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여기는 16명이고 세대수도 많지, 인구도 많지 그러는데 . 업무보고중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상태에서는 정원이 조정이 안되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지, 어디는 프러스인데, 어디냐면 민방위재난관리과도 프러스, 시민과도 스러스고만, 그러니 앞뒤가 안맞지. 그러면 조정해야지. 그것은 과장이 파워가 세서 프러스고 인후2동 동장은 파워가 약해서 계속 마이너스 하는 것입니까. 상반기까지 시정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이 올해 구청의 목표로 나와져 있는데 아까 이원식 위원님께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동사무소, 일선 행정동에 우리 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게 일선 행정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옳습니다.
○한동석 위원
중요하죠. 민원인들 직접 접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과도 같은곳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하면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이라고 업무보고는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 구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어서 보고를 드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이 너무나 비대해서업무 모든 것을 본청이 붙잡고 안놓아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한 일례로 제가 도시건설에 있어서가 아니라 흄관 8미리 짜리는 구청것이고 6미리 짜리는 시청것이고 관 깔면 그 관 까는곳에 다 주면 되는 것이지 미리 두꺼운 것은 시청에서 책임지고 미리 약한 것은 구청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구청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경쟁력 10%를 높이겠습니까.
인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근무를 하는 여건중에 기동 근무제, 또 파견,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8군데에 달하는 동사무소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발령은 났지만 사람이 없고 또 그 자리에 사람은 있지만 파견가 있어요.
그 기동 근무제를 없애겠다 그래놓고 이제는 파견 보냈다 이 말이예요. 파견이나 기동 근무나 말만 틀리는 것이지 행정상으로는 동사무소에 있어야 될 인원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쟁력 10%를 높이겠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경쟁력 10% 높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10%를 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을 해주셨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용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하면 시는 앞으로 양 구청이나 출장소에다가 배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본청이 살을 많이 빼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양 구청인데 물론 시청도 일을 하겠지만 그러면 구청에 지금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청에 그런 인원들이 부족하고 동사무소에 현재 인원들이 부족하고 어떻게 인사발령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발령권자는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주어진 여건을 보면 도대체 그 상황에서 하급 공무원들을 쥐어 짜가지고 10%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선 구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청으로 자꾸 그런 것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와 무슨 상의가 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껏 그런 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97년도가 됐으니까 경쟁력 10% 올리고 국가 무한경쟁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다 이것은 너무나 막연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인원도 부족하고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있는 것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만이 10%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전주시 실정에 있어서 구청 총무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시정이 되어야만이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것에 맞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선 각종 예산상에서도 최대한 경상비는 억제하고 또 인원도 그만 두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보충하지않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투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제2의 조직개편을 전주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일용직도 더 줄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제가 알기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공무원 정수 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주시가 무슨 사업소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예로 어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강암서예원이다. 물론 다 거기에 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물론 늘려야 될 곳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해진 인원을 갖다 지금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선 동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적을 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일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속은 동직원인데 다른데 가 있으면 저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 이 말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 10%가 높여 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가장 앞으로도 또 살을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식 공무원을 쓸 수 없으니까 일용직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또 행정의 누수는 없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또 시에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하고 있는 안이 있어야 무엇을 정당한 어떤 좋은 행정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만이 실질적으로 구청은 일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제2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어제 신문에서만 보았지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조직개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조직개편이 안이루어져도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물며 앞으로 그런 시책이 이루어지면 구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상태로서는 특별한 대응책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고만요. 업무보고가 지금 잘못됐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8개 동입니다.
○조형철 위원
10페이지 현장 행정 추진 강화, 이 18개 동중에서 동장실이 2층에 따로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숫자상으로서는 저희가
○조형철 위원
그런데 어떤 동을 보면 덕진구 뿐만 아니라 1층에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들 하고 같이 의자를 놓고 동장이 그 자리에서 2층에 사무실을 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동에 방문을 했을때 제가 여론 조사할게 있어 동 같은데 가보고 그러면 한참 절차를 복잡하게 해야지 동장님을 뵐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동은 바로 가면은 민원인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 분이 동장이구나, 저 분이 사무장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실이 과거에 폐지하자는 그런 의미가 시민과 소관에 관계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과 가깝게 접한다, 동민들과 가깝게 접한다는 측면에서 동장실을 폐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동장실을 만드는 붐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없던데도 생긴 곳이 완산구 효자출장소나 이런데도 있어요.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은 가능하면 동장들이 사무실을 같이 쓰도록 하고 있고 또 너무 좁은 동만 그런식으로 2층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후2동 이랄지 우아1동이랄지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는 다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공간상의 문제가 좁다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한 번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대민 접촉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내근을 하고 오후에 외근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도 동장님들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불편 사항을 챙겨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를 전일 근무가 아닌 반절짜리 근무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오후 외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장한테 맡기고 자리를 비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시민체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올 3월 3일부터 하는 시민 건전 생활체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19개 장소에서 지금 4,500명 가량이 목표에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가. 이게 목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지금 4,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체육시설업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볼링장도 포함되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각종 헬스클럽이라든가 다 그런것이 체육시설입니다.
○조형철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체육시설업소로 건전 운영 관리를 해서 시민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생활체조를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올해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자고 이런 기치를 걸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활성화가 됐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어떤 계산적인 것은 나와있지는 않지만 갈수록 호응이 좋습니다.
○조형철 위원
장소가 작년보다 확대 됐습니까. 19개 장소면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장소는 같습니다.
○조형철 위원
인원적인 측면이 조금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민 위원
조금전에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들의 오전 내근과 오후 외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장들께서 오후에 대개 외근을 하는 경우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위 지역 유지라는 분을 만나면서 차 한잔씩 하고 예를 들면 그것이 구태의연한 과거 시대에 소위 지역 유지급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들의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또 만나면 새마을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든가 이것은 정보 수집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의 임무라는 것은 저는 오후 외근제라는 현장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죠.
○주재민 위원
각종 주민들의 어떤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이 주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주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동장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동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동장들이 현장을 돌아다녀봐서 동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지만은 동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한테 매일 보고를 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완산구청, 덕진구청 구분지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파악도 그렇지만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더라도 동장들의 오후 외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효성면에서 별개 없다라는 입장이 실제로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사업을 하다보면 의원들 스스로가 가서 어디가 하수구가 누수되네, 수도가 터져서 잘안나오네 그런 것들도 동에서 먼저 파악을 하는게 아니예요.
사업 예산 하나 올리는 것도 겨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올리는 것이지 동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하반기에는 추경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한 능동적인 모습을 전혀 발견을 못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의정 생활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4대때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아도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10페이지를 보시면 현장행정 추진해가지고 문구가 관내 순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아까 우리가 완산구에서도 병무 관련 되어가지고 집중 추적 신상관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항시 그 쓰던 습관대로 동장이 관내 순찰입니까. 현장 행정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관내 순찰로 봐야 됩니까. 현장 행정으로 봐야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장 행정이 더 친근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주재민 위원
바로 그겁니다. 무슨 이것 단어 하나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관내 순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좀 권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거예요. 현장 행정이라고 봤을때는 좀전에 과장님께서 1일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주재민 위원
제가 1일 보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가를. 적어도 월 보고가 동장들께서 관내 현장 행정속에서 나왔든 취약지라든가 민원을 받은 부분들을 정확히 자료화 시켜서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한 번 시행해 보세요. 지금 안하고 있다면 시행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그런 보고서에 의해서 의원들이 직접 못도는 경우에도 그것만 동사무소 가서 보면은 어디가 취약지구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방 파악 될 수 있어서 그게 바로 구청이나 본청하고 바로 연결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동장 오후 외근 근무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휘 감독 내지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총무과 업무 가운데 산뜻하고 정돈된 거리 조성이라는게 있죠. 14쪽에 보시면 먼저 청결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에서 신정,설날,새봄,추석,시민의 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때는 중점적으로 더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천 위원
뭘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명절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정비 대상을 그때는 좀 더 중점적으로 더 정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대상이 시민이 아니라 구청이나 동직원들한테 이때를 맞아서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재천 위원
전주시가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길 다니다 보면은요, 무슨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업무 이야기겠지만은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은 그렇게 깨끗하다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말 안 깨끗하죠. 저희들이 길을 다니면서 역겨울 정도로 거리가 안 깨끗해요. 이것이 어느 부서 책임입니까.
어느 동이 안 깨끗하면 그 동의 소관 업무겠죠. 어느 구가 안 깨끗하면 그 구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거죠. 그런데 전주시 굉장히 더러워요. 물론 많은 상품들, 여기보면 무슨 광고물 정비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 전단, 아이들이 먹고 버리는 것,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버리게 되는 요인들도 많겠죠.
그런데 전주가 유독 더러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버린다. 그 차원에서 미화원들은 집 앞에 내져 있는 쓰레기나 수거하고 그러고 말고 이렇게 전주시를 제한 지어서 물어보자면 덕진구청 무슨 동, 안 깨끗한 상태로 시민들한테 언제까지 불편을 주실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사실상 청소 문제는 구청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업무가 청소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여기저기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 힘으로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재천 위원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죠. 문제가 분명히 산재해 있고 그게 전주시 구청, 동에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겠냐는 거죠. 전주시 청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는 전주시가 언제나 이 모양 이꼴로 더러운 전주시가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전주시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깨끗하다는 것도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어떤 산업이라든가 상품들이 개발되거나 다른 도에 비해서 형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비가 상대적으로 덜해서 그만큼 유지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가 촉진되면서 그 모든 거기에 따른 뒤에 쓰레기들이 똑같이 양산되고 있는데 시에서나 구청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거냐는 거죠.
시민들 정신운동이든 미화원들을 더 풀가동을 시켜서 쓰레기를 주워가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우리 시에서도 청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청소하잖아요.
하루종일 청소하므로서 나름대로 청결 상태가 로비든 어디든 유지 되잖아요.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미화원이든 현장 행정이라고 해서 오전하고 오후로 그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저희들은 각동에서 이달말까지 아침 6시 30분부터 나와서 1시간씩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미화원들을 자기 구역을 청소를 한 뒤에 오후를 할애해서 동장 지휘하에 한 두시간씩 따로 취약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달말까지는 깨끗하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거리 환경 문제는요, 환경보호과, 청소과, 건설과 다 연결이 됐을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다보니까 도심에 분진이 굉장히 먼지들이 차도 중앙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미화원이 차 지나가는 쪽으로 다 쓸고 계시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중앙선에 서가지고 빗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겠죠.
정말 전주시 청결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호성동 사무장이라는 자가 난리를 치루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동장이나 동직원들 인사 계획은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직원에 대해서야 저기를 않지만은 지금 동장은 지침을 받아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기 위원
호성동 말고요, 전체 구청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전체적인 인사는 지난번에 다 끝내서 현재 상태로는 인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공직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행정의 혜택을 받게 하는 차원에서 동정 보고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오해하거나 또는 좋은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직접 듣고 행정을 처리해야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동정 보고를 정착시켜서 위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좀 더 저희 행정을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는 뜻에서도 동정 보고를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때 해당 출신동 의원들이 참석하고 그래서 본청에서도 과장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동정 보고회를 갖는 기회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치 행정을 벗어나서 자치행정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김봉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동정 보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주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동장님도 행정에 소관 업무를 다 관장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숙원 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현안 사업들이 있으면은 보고를 자세히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업무 보고때마다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재민 위원
월별 보고서를 항시 구청에 제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동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현재 동정 보고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되리라고 믿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동장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위원장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먼저 특수시책이 아주 개선을 해서 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경의를 표하는바고요.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신문에 도민일보하고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쪽에서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고만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신문에 나갔기 때문에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혹시 안되고 있다면 이런 좋은 개선 방안들을 파급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와 감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것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때는 하천감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근무요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금년 1월달에 그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금년 4월에 입소를 해서 5월달에 보충이 됩니다. 나머지 결원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를 해서 금년 1월까지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하천감시를 해서 감시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들은 부대에서 인접을 받아서 해당과에 배치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각 과에서 취합을 받아가지고 시민과에서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주재민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천감시 같은 부분은 오히려 인원을 벌써 1월초에 제대를 해서 벌써 없다라는 결원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한 명도 없이, 지금 산림감시나 공원녹지 감시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배치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병무청에 재량권을 우리한테 부여를 해주고 초원만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자, 그런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그것은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군대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장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영장이 나오는데 저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는 1월부터 5월말까지 필요하고 6월 1일부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하천감시라든가 몇 개월간을 유용은 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변동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하천감시 부분같은 경우는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것이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폐수 방출이나 이런게 현실적으로 많을거예요.
2명, 3명 갖고 이것 한다는 것은 요식 행위밖에 안되는 거고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하천감시 부분에 인력을 좀 더 요구하는 그것이 돼야되지 않는가. 누가 봐도 이 숫자 봐서는 하천감시가 되고 있냐. 안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참고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 덕진구청 시민과에 근무하신지가 실례지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작년 10월 2일자입니다.
○한동석 위원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인후2동장이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23쪽에 보면 전공무원 친절 배가 운동의 생활화 실천 이렇게 나와있고 그 전에 이게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1년동안 어떻게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업무보고부터 잘못된다면 너무나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시민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첫장 첫줄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막연한 질의같은데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말씀 드리기가 복잡한데요, 저희 시민과를 민원인이 찾아왔을때 말하자면 각 과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안내부터 시작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든 사항을 전체를 갖고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허가 업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넘어갑니다.
허가 업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전체를 친절하게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대체적으로 잘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한동석 위원
친절봉사 교육 지속적인 전개, 첫 단락에 나와져 있는데 구청장, 저명인사 초청, 특별 정신교육 및 연찬 10,회 명수가 540명, 이렇게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내용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한동석 위원
전에는 구청장님이나 이런 특별 정신교육이 없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에 해 본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실에 전화가 걸려와요. 말하자면 어느 과를 갖더니 시민과를 갖더니 이러 이러한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더라 그것이 구청장님실로 가가지고 그것을 구청장님이 일일이 메모를 했었어요.
어느 과라든가, 누구라든가 해서 그것을 담당자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실에서 대담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청장님이라고 하면 전에 계시던 구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박세두 구청장님 이야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연찬이나 특별 정신교육이 형식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께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의원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민원 문제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갑니다마는 그 동을 가보면 물론 개중에 친절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뭘 내세우기 위해서 뱃지를 차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다보면 거의 본둥만둥하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물며 일반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동사무소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때 보면 주민들하고 친절하게 지내는 것 처럼 보여요. 그것은 방위협의회랄지, 부녀회랄지, 동에서 뭔가 자주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주 보니까 친절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본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고 또 일반 어쩌다 한 번씩 온 사람들은 서류를 떼어가는 그 시간이 어색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그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태도가 어색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공무원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과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이번에 이런 연찬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찬회 계획이 서 있으면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민원인 후견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초반기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후견인의 임무가 민원 접수에서 종결까지 아까 허가 사항부터 접수, 해당과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 내용하고 이 민원인 후견인제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접수가 민원처리 허가 사항입니다. 10일 이상 처리 기한이 된 허가 사항에 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시민과에서 해당과에 공문이 가고 계장한테 민원 후견인이라고 지정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계장님이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고 그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말하자면 서류가 미비되었다 했을 때에는 후견인이 그런 사항을 대행하고 연락해주고 중개 역할을 해줍니다.
○한동석 위원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A라는 사람이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계장님이 어떤 후견인을 정해서 A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면 후견인이 그 A라는 사람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한동석 위원
이게 그러면 그동안 운영을 했을때 어느 정도나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이 된 때부터.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일반 주민은 다 알수가 없지만 10일 이상 허가 서류가 계류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민원 후견인 지정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것을 내가 10일이 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10일이 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죠. 10일 이라고 보면 오래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참 좋은 제도같아요. 왜냐하면 못챙기는 부분들을 공무원들께서 챙겨주시니까. 그러나 이런 후견인 지정 제도가 있는 것을 거의 몰라요. 동주민들도 모르고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구 산하에서 7급까지 확대 지정을 해서 이제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첫째는 홍보 문제도 부족하고 또 구태여 꼭 10일로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시작을 하면서 접수가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허가 처리 기간이 10일 안에 짜리는 여러 과를
○한동석 위원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거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까지 확대를 할려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한동석 위원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 볼 그런 과제로 남아져있는 문제네요. 후견인제를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연구를 해 볼만한 사항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들이 말하자면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해당 계장한테 카드를 보내드리는데 그것이 다른 계장님들은 괜찮은데 바쁜 부서에 있는 계장님들은 말하자면 직원을 시킨다든가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2월부터 담당 과장의 싸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계장님들이 바쁘단 말이예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격무 부서 몇 군데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바쁘다 보면 다른 직원들께 부탁을 드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양반도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바빠요.
그러면 업무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가 사항을 내는 사람은 어떤 구청이나 시청에 굉장히 급하고 아쉬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거꾸로 오므로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맡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므로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눈치가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강화 확대 지정을 하신다는 이것은 참 잘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업무중에도 이런 민원 후견인 지정 문제만큼은 그 민원인들에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준 뒤에 자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차피 여기 확대 지정해서 강화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배가운동 문제는 꼭 우리 시민과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총무과장님 이하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일선 동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는 입장에서 좀 더 속은 불편해도 겉으로 좀 많이 웃고 말이라도 신경을 쓰는 것 처럼 그게 생활화가 되어 버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마치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어차피 여기서 특별 정신교육 내지는 연찬회를 1년에 10회 540명 정도나 하니까 10회 하면서 540명 정도만 정말로 친절해져도 많은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주셔서 덕진구청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다.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올해는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보통의 민원인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고 특히 민원실에 들어가서 보다는 각 과를 직접 방문 했을때가 더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들어갈까. 어떻게 두드리고 들어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어디서 연찬회를 하다 보니까 순창군 의회 같은데는 민원인 호출제라고 있어 가지고 민원실에 들어가자마자 호출기를 딱 누르면 거기에서 책임있는 담당관이 나와서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전에 출장소에 가니까 아주머니 자원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출장소, 구청이 다 있단 이야기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그 분들 급여 안나가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급여 안나갑니다.
○조형철 위원
오전에만 근무하고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 틀립니다. 2교대로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1주일에 한 타임 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그 요일에 오전이면 오전, 딱 지정한 날만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1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급여를 받기도 뭐하고 그야말로 자원봉사인데 그들에 대한 어떤 교육같은 것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어제 저희들은 구청장님하고 점심하고 간담회를 그분들하고 했습니다. 자주 접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유대도 갖고 그렇게 한단 말씀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가면은 어느 일정한 의자를 잡고 앉아 가지고 낙서나 하고 있을 정도밖에 안될 수가 있어요.
운용을 잘못하면. 주민들이 가서도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토지대장 뗄려면 어떻게 해요. 또 저쪽에 가가지고 토지계획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이런식의 민원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은행 창구가 됐건 시민과 창구가 됐건 가서 그렇게 해오던 것이 버릇이 되어 있고 당연히 친절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민원 창구에 견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길동이라고 한글로 써놓고 전길동이라고 한문으로 써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전혀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나는 일부러 말을 건네기 위해서 아주머니, 이것이 잘못돼 있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렇네요 그러면서 바꿔야겠네요, 하면서 꺼내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주민이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민원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왕에 나와서 하루 자원봉사를 하고 그럴바에야 주민들이 들어올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나 할머니 그런 분들이나 오시면 뭐가 불편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모 병원같은데 가면은 자원 봉사자들이 무엇을 해줄까요 하면서 볼펜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보상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제가 10월 2일자로 왔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불편한 것이 자원봉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참 폭폭 하더라고요.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해도 우리는 자원봉사자니까 괜찮습니다. 관계하시지 말으시죠. 그래가지고 금년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5천원씩 식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근무한 사람만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간사라고 있어요. 12명중에 대표자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어디 선진지도 가고 그 분들도 그래요.
자원봉사 자체 선진지도 갑니다. 그런데 아마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식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반영이 돼서 다행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원봉사, 1주일에 4시간 정도 하는 자원봉사가 시민들한테 같은 시민 입장에서 아주머니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시행정이 아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감사합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쓴다는 자체가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타 재료비니 뭐니 해서 일용 인력들도 많고 그런데 그 인력들 다 사무실에서 하는 일 보면 복사해라, 컴퓨터 자판 그런 것이나 하고 실제 우리 인력이 없어서 자원봉사자가 가 있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분들은 다른 더 귀중한 데로 가서 하셔야 돼요. 점심값을 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여기 우리 시청 민원실이나 구청에 있는 민원실에 계시기에는 아까운 분들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인력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과연 있어야 됩니까.
앞뒤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언뜻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일해준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뒤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연 자원봉사자가 와서 있을 정도로 우리 구청은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과연 필요한가, 인력이 그 정도로 부족하고 그것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게요.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29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정부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방위 시설이 정부것입니까. 우리시 소유물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소유는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한동석 위원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시설하면은 민방공 대피호 7군데를 직접 관리하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있는 이 시설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를 배정을 해서 그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월에 몇 번씩 둘러보느냐 이런 내용이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설이 민방공 경보 싸이렌 시설입니다.
그것이 7군데가 있어서 7개동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전주시 규정을 보면 각동에 민방위 담당이 시설관리 요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동에서 민방위담당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민방위과에 있는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주 1회 정도로 그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대피호는 7군데가 역시 있습니다마는 진북 대피호가 옛날 진북2동사무소 뒷편에 있는데 한 200평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가 발전기 시설이 되어있고 시설이 크기 때문에 직접 저희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6개 시설은 조그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마는 체련공원과 인후1단지 아파트 입구에 있고 하나는 종합경기장내 있습니다. 있는데 인후1단지와 체련공원에 있는 그 물이 양질의 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좋은 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종합경기장은 지금 실내수영장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민방위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시설중에 민방공 대피호가 7군데 있죠. 여기에 다 합쳐서 852평으로만 딱 되어있기 때문에 작은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중에 평상시에는 이 호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활용할 만한 그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북 대피호가 약 200평이 되고 나머지는 조그만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작은것들은 호가 있으므로 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호가 필요한 때가 됐다이렇게 봤을때 덕진구에서 가지고 있는 7개호 시설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설들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지금 전주시 덕진구 인구만 해도 28만 정도 됩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안되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지금 조그만 각 건물에도 지하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유사시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수용되는 쉽게 말하면 대피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시설도 빈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슨 꺼내면 다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접목 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게 완벽한 민방위 시설도 아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형식적이라고 할까 민방위의 날이 되면 이런식의 활용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제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조금 개조를 조금이라도 해서 하다못해 주차난에 평상시에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평상시에는 그냥 비워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비상급수 시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호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진북 대피호에 대해서는 주변에 아파트랄지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여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탁구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체력단련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 구조가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조상 좁고 그래서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나머지 호는 예비군 훈련때라든가 이런때 모아 놓고 가끔씩 활용하고 말 그대로 그 시설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거고만요.
그리고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중에 어느 분야가 소관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병무계가 시민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민과 소관입니다.
○한동석 위원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질의가 시민과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덕진구 관내에 공익근무요원, 구청 관내에 시민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공익요원들이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108명입니다.
○한동석 위원
108명을 민방위쪽하고 시민과가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병무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과로..
○한동석 위원
덕진구 관내에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각 부서별로 정해져 있겠지만 공익요원들의 근무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이번에 3월 10일 인사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요원들을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방위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익요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일선에 가보면 공익요원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공익요원들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나오지 못한 때가 가끔씩 있단 말이예요.
공익요원들은 주민들 보면 인사도 안해, 시간만 딱 때우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인지는 몰라도 특히 공익요원들의 친절 교육같은 것, 또 공익요원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어떤 소속감 같은것을 심어주는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민방위 소관인줄 알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계획이 지금 보다 더 잘짜여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들도 27일날 청장님이 교육을 시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08명에 관해서 저희 3층 회의실에서. 제가 할려고 했더니 청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준공무원, 또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지 못한 공익요원을 볼 때 눈쌀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유념을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소관 ＇97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7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을 비로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97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규순
○출석공무원(7인)
- 완산구구청장김종엽
- 완산구총무과장황의철
- 완산구시민과장라영술
- 덕진구구청장이상두
- 덕진구총무과장임정
- 덕진구시민과장문일선
-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