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의 본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5일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동결 지시에 의하여 '97년 12월 12일자 의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허가 통보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당의회에 수정요구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정요구가 있어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는 '97년 11월 21일 불합리한 기구직제 정비를 위하여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3건을 상정하였으나 '97년 12월 5일자로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동결 지시가 되어서 시자체 조직정비는 유보를 하고 '97년 11월 14일자 연장 승인된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간 연장 및 자연감소 인력만 조정하고자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간이 당초에 '97년 12월 31일까지인데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1종 지도원이 사망을 하면 충원을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에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이것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그동안 주민 불편이 있어서 동간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과반수 이상이 경계변경을 찬성한 지역과 아중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구·동간경계조정 사유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구·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동간의 경계변경은 7개동 8개지역에 259세대 86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간의경계는 1개동 1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완산구 중노송1동 일부 9필지 7,876㎡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중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간의 경계 변경은 6개동 7개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완산구 중노송1동 1통 일부 1필지 89㎡를 남노송동으로 편입을 하는 내용이 되고 다음은 완산구 서완산동 6통 일부 3필지 5,704㎡를 효자1동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 완산구 중화산2동 17통 일부 및 19통 일원 125필지 84,722.8㎡를 서신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서신동 6통 11통 일부 310필지 222,811.1㎡를 중화산 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고 다음 덕진구 인후3동 일부 2필지 333㎡를 우아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덕진구 우아2동 일부 213필지 173.474㎡를 인후3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구역조정 도면을 첨부해놓았습니다. 16페이지부터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도면은 중노송동 일부가 남노송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노송동 1동의 1필지가 중노송동으로 되어있는데 문화로를 경계로해서 남노송동으로 편입을 시키고자하는 그런 도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면은 서완산동 일부를 효자동 1가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완산동에 빗줄무늬로 처진 구역을 대명까치맨션은 효자1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도면입니다.

  18페이지 도면은 중화산동 2가 일부를 서신동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도면입니다. 진북로를 경계로해서 현재 중화산 2동의 행정구역인데 서신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면은 현재 서신동 행정구역인데 진북로를 경계로해서 중화산동 2동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도면입니다. 20페이지는 맨 좌측에 중노1동에서 화살표 해놓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중노송동 행정구역을 인후1가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표시고요. 위에 대우있는 쪽으로 화살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후동 1가를 우아동2가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고요. 다음에 현대, 대우, 롯데 이렇게 표시된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우아동 1, 2가를 인후동 1가로 편입하는 그런 도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자세한 도면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시부서에서 도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새로 신축 이전한 완산구 중화산1동사무소 등 5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화산1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4의6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62번지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노송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79의 2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740의 121번지로 옮기는 내용이 되고 인후1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27의 59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66의 9번지로 옮기고요. 우아1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의 63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6의 67번지로, 송천2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00의 1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53의 7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내용 설명도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개정 목적은 공원관리과와 녹지과를 통합하고 재산관리계를 재산관리과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직직제 정비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 하였으나 '97년 12월 5일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동결 지시로 시 자체 조직 직제정비는 유보하고 '97년 11월 14일자 연장 승인된 공영개발사업소 존속 기간을 '9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과 고용원 1종(지도원) 1명이 자연 감소되어 자연 감소된 인력만 조정하고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도 기구설치 이래 주택건설 3개 사업을 시행으로 1,310세대를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또한 용지조성 3개사업 53,012평을 시행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바 있으며, '98년도 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을 2001년 완공 목표로 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평화동 대지조성사업 추진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고용원은 방범원으로서 규정상 자연 감소된 인원은 충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정원을 감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③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보면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부칙 제2항에 적용 시한이 명시되어있어 동시에 개정하여야 하나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관련 법령을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안 심사기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택지개발지구 및 화산 토지구획정리2지구 사업 완료 등으로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도 승인에 필요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서 동간경계 조정은 총 7개동 8개지역으로 아중택지개발지구 및 화산토지구획정리2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이 5개동, 그외 지역 2개동으로 지역 주민의 동 이용의 편리성에 최우선을 두고 동간경계조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동간경계가 뚜렷한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한 바 별첨 경계조정 내역이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유는 청사신축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의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는 청사 신축 이전 시기에 맞추어 조례개정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 조례 개정안 상정이 시기적으로 늦지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존치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가지구하고 아중 시영아파트는 제가 그 자리 있을적에 구상을 해서 착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도 공영개발사업소도 이렇게 한시기구로 할 것이 아니고 공사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추진하는게 좋겠다 해서 더 연장을 않고 '98년도에 공사화를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시 자치단체 공영개발사업소도 1년간만 해줄테니까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봐라. 도도 그렇게 할테니까 전주시도 한 번 검토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지않고 3년간을 더 연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도에서 연장을 해주는 대신에 1년간만 연장을 해줄테니까 공사화 추진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내년 연말되면 또 이것이 한시기구로서 남아야될 것인지, 공사화로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됩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기간을 '97년 12월말로 되어있는 것을 '98년 12월말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이 그때도 공사화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 1년 이후에 별로 바뀐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올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을 빼놓고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 분양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없고 더 의혹을 주는게 느닷없이 올 연말 9월, 10월에 용역을 주면서 아중리 공영아파트 하가지구 계획을 하고 있었다지만 이것은 사실 여기에는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속에서 급작스럽게 잡힌 사업입니다. 이것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기채 사업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검토를 해서 공사화를 하든지 사업 을 분할시키든지. 그래서 이후에 연장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겠다 이런 의중을 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단서를 달아서 허가를 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간경계조정은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다든가 또 주민 불편이 있어 덜어주기 위해서 편익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때는 동간경계조정을 실시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 서완산동에 위치가 부지가 좁고 그래서 전체 대명까지맨션 한 개 단지를 전부 효자1가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한 기린로변에서 남노송동 이쪽에 조금 있는 것은 왜 안올렸습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거예요.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이 들어온 것이 구청에서 전부다 구석구석까지 하지못해서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기린로가 크게 뚫렸는데 학생들이 군경묘지가 교동이기 때문에 가까운 풍남초등학교를 놔두고 버스를 힘겹게 초등학교 1, 2학년들부터 버스를 타고 중앙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해봐라. 아무리 이게 주민의견이 일차적이긴 하지만 주민들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는 세입자들한테 있으면서 동사무소나 학교 문제는 그러면서 멀리있는 토지주들은 그냥 교동으로 끼고있는 것이 훨씬 뭔가 이득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면에서 제가 봤을때 결국 이번에도 이런 아주 불합리하게 경계가 되어있는것인데도 이번에도 이게 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공무원들의 주민 접촉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생각해볼 수가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