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9일(월)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3일자 사회환경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국가경제 위기 등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총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산하 공무원들이 근면 검소한 생활로 생활을 실천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제8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는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침으로 이 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조례안 내용과 현재 법령에 게재된 내용등이 거의 기재가 다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조형철 위원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됐었는데 새로 제정된 법률이 이 조례안 이상의 포괄적인 규모, 내용,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해가지고 법률이 나왔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조형철 위원   기존에 행정정보공개를 조례로서 제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정짓고 거기에 따른 세부항목과 수수료를 명시하므로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한 법률이 조례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제정이 됐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전문위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폐지될 조례하고 새로 신설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 깔아주시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앞에서 조형철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임시회인데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이나 안을 제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소홀해서 저도 이 문건만 보고서는 제대로 심의가 갈지 싶어서 따로 별도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없으면 이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전동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전주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관련업무 당해 국장으로해서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 조례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만요.

○총무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자치 조례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공개정보 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행정정보 조례에 속한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시정과장 노동호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기 조례에 있는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는 것이고 저희 관계 시행령에 의해서 7인 이내로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하고 그 시행령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에 관한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되어있는데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의결되면 그 위원회도 폐지가 자동적으로 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집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길구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러기전에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예. 질의하세요.

○이재천 위원   물론 불필요한 조례들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상위법에도 기타 다른 조례에 대한 부칙이나 규칙에 폐지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이 사항이 '9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를 해야지

○이재천 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의 상위법이 있고 저희 하부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위법에 의거한 그런 공개가 되지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를 어떤 분석이나 그런 것 없이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법률하고 시행령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잘되어있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전동순   현재 전주시 조례안 내용이 거의가 다 더 확대해서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은 변경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내면서 관계 법조문과 저희 조례안을 내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조례는 17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24조, 영 23조, 규칙이 9조로 해서 굉장히 자세히 되어있고 저희가 2항으로 낸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 그것은 시행령 18조에서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한가지뿐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전주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폐지하고자 하는 그 조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 수수료에 되어있는 것이 법령에 의거한 뒤에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수수료죠. 그런데 증명이나 수수료에 관한 자체 조례가 또 있지않습니까. 그것하고 여기에서 책정한 수수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비싸다든가

○시정과장 노동호   아니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보 공개하는데 수수료가 없었고요.

○이재천 위원   행정정보 말고요. 거기에 의거한 그런 것 말고 이런 증명세를 내는 것에 대한 수수료 비슷한 증명세가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조 비용부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총무처에서 준칙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 통일안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전국 통일안이기 때문에 시, 읍, 면, 동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타 수수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않은 금액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일반현황은 빼고 '97년도 비해서 '98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 시책사업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급에 몇 명

○총무과장 이진수   아직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급에 몇 명, 몇 급 몇 명 무슨 표창을 받았는가

○총무과장 이진수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공무원 인사

○총무과장 이진수   표창은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식 위원   서열 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진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특진은 아니고요. 상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이원식 위원   알겠어요. 시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시간외 근무 일직, 숙직 5시 이후에 2시간씩 하는데 '97년도에 민원접수 처리가 몇 건이고 교부가 몇 건이나 되는지 42개동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안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 폐지할 의사 없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저희들이 시간외 2시간씩 있는 것은 꼭 민원처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관내에 상황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숙직을 했다가 숙직을 없애고 그래서 퇴근후 2시간 정도는....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분히 형식적인 그런 전시행정, 군사문화 잔재예요. 이것 없애야 돼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97년도 각동별로 5시에서 7시까지 접수가 몇 건, 근무 시간에 접수한 것이 교부가 몇 건해가지고 서면보고하시고 다음에 윤단장. 지금 경기장 실시설계 발주공사가 21페이지에 있는데 발주 공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납품 기한은?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턴키공사기 때문에 발주공고를 먼저하고

○이원식 위원   발주공고 14일 이후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선정방법은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먼저 저희가 발주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장설명을 하고 현장설명일로부터 저희들 계획상에는 6개월간의 실시설계 기간을 주고 6개월후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제출이 되죠. 그러면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심사를 합니다.

○이원식 위원   심사기간은 몇 개월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 심사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이것은 일의 완급을 따져서 심사하지만 며칠 이내에 심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엉터리지 말 잘했어요. '98년 발주공고, 6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7월달에 실시설계 접수해서 심의 완료, 업체선정, 8월달에 어떻게 착공을 해요. 이 업무보고가 엉터리잖아요.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말까지 발주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부실공사를 조장하는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본위원이 볼 때는 8월말까지 이 건설공사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책임추궁이 아니고 세부 계획이 수립이 잘됐다면 이 결과가 좋지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차원에 대해 질의하는거예요. 어때요. 8월말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추진 단계에서 잘하라는 차원에서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이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8월말 착공이 어렵죠.

○이원식 위원   어렵죠. 전혀 이것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원식 위원   6개월에 납품하고 도에서 심의기간도 없는데 반려, 보완, 반려, 보완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발주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기간은 6개월을 주어라, 몇 개월을 주어라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아니 법규상에 6개월이라는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아니냐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완산구청장을 효자출장소장으로 보직이 격이 조금 떨어진 그런 위치로 내려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과소동 통폐합 보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대상동이 어느동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대상동이 시내동도 있을 것이고 외곽동도 있을 것입니다. 시내동은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외곽동 예를들어서 전미동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참 많은데 그런 경우 인구는 물론 적지만 동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동을 통폐합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이번에 실시한 인사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등이 제고가 되지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의 형편을 보게되면 대부분 행정직의 서기관들은 4년정도가 제일 많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소동 통폐합 문제 지금 전미동, 남고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미동도 그렇지만 남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자연부락이 많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5천명 미만은 아니지만 5천명 안팎에 있는 예를들어서 서노송동이라든가 중노2동인가요.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5천 미만이 남고동과 전미동이고요. 5천명 이상 만명 이내가 7개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폐합할 때 남고동 면적이 23.76평방미터입니다. 굉장히 광할합니다. 그리고 전미동이 8.51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건상 그렇게 했는데 현재 읍,면,동에 대해서 5천미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군 의회가 전국 최초로 읍,면,동을 통폐합을 했고 지금 2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중심으로만 통폐합을 한다면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뺐던 것이고 지금 각 군단위에 면 인구가 5천미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에 착안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고싶은 이야기지만 총무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인사 문제에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하는 그런 평소에 생각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시정과장입니다.

○이석환 위원   통신시설 박스에 차도변에 것은 거의 떼지않았어요. 인도변에 있는 것은 떼어졌는데 차도변, 특히 교육청 옆에 있는 박스에서도 그것을 봤고 팔달로에서도 본 것도 같은데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서 정비를 해주세요.

○시정과장 노동호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추후 전주시 인사는 결재권자의 고유권한을 탈피해가지고 서로 양해하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이상이 없겠죠.

○총무국장 전동순   앞으로의 인사는 시장님의 판단이 흐리지않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이원식 위원   아니 국장께서 출장소장, 구청장이 서로 양해를 해서 인사를 했다고 분명히 답변했기 때문에 추후에 전주시 인사는 앞으로 양해하에 서로 이루어지겠고만 그러죠. 결재권자는 완전히 관여하지않고 확실한 답변을 해봐요. 업무보고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제가 있을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본인이 앞으로 추후라고

○총무국장 전동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원식 위원   각 공무원들끼리 원만히 합의를 봐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한다 이거죠. 결재권자는 관여하지않고. '98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총무국장 전동순   결재권자가 관여하지않는 인사는 이루어질 수 없죠.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 답변했잖아요. 서로 양해하에

○총무국장 전동순   아니죠. 양해하에 서로 이루어지지않고 다만, 시장님께서 인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는 서로 섭섭하거나 서운한 인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7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장 문제로 현재 상설 교육장을 예술의 전당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예술의 전당이라고 이것 누가 썼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아직 명칭은 명칭제정위원회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요. 1차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 예술회관이고요. 본위원회의 추인을 받지못했습니다. 위원회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예술의 전당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늘 업무보고시나 동간경계조정 안건이 올라올때마다 말안할 수가 없는 것이 중노송동 몇 군데가 경계조정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시급한데가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이것을 검토내지는 실태 조사를 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거였어요.

○총무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제가 답변드릴께요. 11쪽에 있는 시 하부행정 관할구역조정은 기 동경계조정 5개소에 9개동은 기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이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 10월달에 이재천위원님이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회의록까지 첨부해가지고 구청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추가사업으로 그런 명분있는 사업은 꼭 반영을 해서 누가 보아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시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금년에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에 확정된 지역입니다.

○강길구 위원   꼭 반영해서 올바르게 도시계획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창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도 지금 한 개과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기 때문에 거기는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총무과장 이진수   예. 그리고 과로서 2개계가 있는데가 공보실, 감사실, 관광과, 도시개발과, 녹지과, 건설과, 구청에 징수과가 2개계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1계에 3인 이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총무과장 이진수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파악을 못하셨고 통페합을 하는 것은 '98년도 사업중에 하시겠다는 그런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아까 설명드린 조직정원 기구직제 이 관계는 '97년 12월 5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도 기획실장 회의시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 내부 자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나갈 계획으로 보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김한중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동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동 몇 개동에 국한되지말고 전주시내에 관련된 전체적인 동의 불합리한 그런 동간경계를 일률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반에 걸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예산서기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예산세우기 전에 올해 사업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 이겁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김한중 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 세우십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14페이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시대에 걸려있는 광고물을 보게되면 이중 삼중으로 게시되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보이기 좋은 위치에는 겹쳐져서 게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날짜가 넘은 것 같은 것 있잖아요. 정리해야될 것, 며칠서 며칠까지 거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넘은 것도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 또 그 광고물을 게시시설물을 기둥옆에 놔둔 것을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있습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곳에서는 그런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시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도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직원이 하는 것 보다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될 때 더 깨끗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위탁해볼 필요도 있지않느냐.

○시정과장 노동호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사실상 게시대 현황도 11월달 보고는 69개입니다. 그때 마침 체크해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4개를 더 해서 73개로 고쳤고요. 이 게시대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구청에다가 위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A라는 업체에서 완산구청에 신고하고 덕진구에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광고물을 붙일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기를 바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설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관계가 없지만 개인 차량으로 올때 그런 차량 문제로 인해서 도로문제도 심각해질거예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과장님 소관만은 아니겠지만 그 주위에 동관내에 초등학교라든지 무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분들이 명절기간동안 이틀이면 전주시에서도 경기전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그뒤에 경기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자리를 뜯어서 빈 운동장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전주를 찾는 분들이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정차 집으로 개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설날에는 많은 귀성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다 김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내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그렇다면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공로연수제가 현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 청와대서부터 모든 기관이 축소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그 관계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공로연수제의 부당함을 들어서 6개월간 단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물론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모든 공직자의 사기아양을 위해서 모든 조직원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때 항상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고 난 후에 저희 간부를 모여놓고 하신 말씀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를 개선해서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종전에 있던 고정관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발전이 없는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덕진구청장 인사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기술직의 사기앙양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구청장으로 전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내게된 동기가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깨고 별도의 자격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도 구청장을 할 수 있다라는것을 보여주므로써 행정의 혁신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완산구청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획기적인 성과도 거양한 것으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완산구청장이 효자출장소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항간에 보면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간 것인양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좋습니다. 제가 시장님 소신에 의해서라고 했으니까 평소에 시장께서는 어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시고 형평에 어긋나지않는 그런 소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의혹이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박창수 위원   이게 내무부 지침인가요. 내무부에서 '98년도까지인가 2천년까지 정규인원 5% 감축 이야기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이번에 정원의 5% 감축이라는 것은 '97년 12월 5일자 내무부에서 각시도 기획실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침을 준 것이고 그간에 저희들은 지침상으로 내려온 정원의 2%는 항상 결원을 유지하라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5%까지 상향해서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5%면 110명이 되겠습니다. 110명이 될 때까지는 신규 충원을 하지못하도록 동결령이 내렸습니다. 지침에 신규채용은 하지말라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110명이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 보면 비정규직에서 110명의 재배치가 그 숫자를 포함하는것인가 해서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깁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2001년까지 우리가 시에서 효자출장소가 덕진구청으로 된다든가 도서관을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했을때는 116명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해서 보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정원의 5%라는 것은 110명이라는 현재 정원이 아니고 지금 '97년도인가 내무부 정원승인을 맡은 것 있죠. 효자출장소 구청 승격에 대한 인원하고 거마로, 도서관 부분, 환경사업소 시설 그 인원해서 1백 몇 명인가 있는

○총무과장 이진수   그래서 2001년까지는 116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110명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진수   포함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올렸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공무원을 감축해야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인력진단팀을 부시장 직속하에 두어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 1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2월중에는 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됩니다. 수정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감축이 되고 몇 명이 줄어들어야하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만 정원의 5% 감축을 동결하라 될 때까지 그래서 110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지 지금 어느과를 줄이고 조직정비를 하고 하는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116명에 포함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원의 5%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청에 해당되는 것은 246명인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246명 정도의 해당사항에 효자출장소 구청 승격과 환경사업소 시설확장, 도서관 증원에 따라서 그 인원을 감원 인원을 110명으로 듣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효자출장소나 도서관 증원에 따른 이 인원을 빼고 그냥 110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원의 5%가 될 때까지 충원을 하지마라 하는 인원이 110명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효자출장소 구청승격이라든지 도서관 인원증원 문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네요.

○총무과장 이진수   확정되지않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박창수 위원   언론이 오버액션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언론 지상에서 분명히 그게 발표가 됐죠.

○총무과장 이진수   발표를 그렇게 안하고 아까 정원의 5% 110명이라는 수치가 감원되는 인원이 200명이 되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한 것이지 지금 우리도 계획이 완전하게 나오지않았고 정부에서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팀을 구성해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2월중 돼야 어느과 인원을 축소하고 줄여가지고 앞으로 효자출장소가 구청이 되는 인원으로 감원을 내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110명이 효자출장소 증원이나 이런 문제가 삽입되지 않은속에서 110명 감원이고만요. 그러니까 효자출장소나 도서관이나 환경사업소 인원이 증원되면 그 감축의 폭은 적어지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내무부에 올려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해야됩니다.

○박창수 위원   사무보조 일용직에 대해 계속 감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96년도 저희들이 의원됐을때부터 일용직에 대해 300일, 280일 일용직 감원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업무보고에는 감축을 한다고 끊임없이 2년동안 해왔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 내무부에서

○박창수 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감축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지금 되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97년도에도 몇 명 증원했죠. 자연감소에 따라서 자연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축소된만큼의 신규 채용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신규 채용은 전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고난뒤에는 한 명도 안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두 사람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개인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박창수 위원   의회 문제는 의회 문제고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의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구청, 출장소나 본청에서 일부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안됐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감사자료에서도 자연감소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을 내가 봤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신규채용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때 녹취가 되고 발언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불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예요. 우리 과장님은 의회를 빗대서 이야기했는데 의회의 신규채용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논란의 여지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문제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청 이하 출장소, 구청, 사업소 등지에서 분명히 일용직에 대한 신규채용을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과장님 분명히 밝혀주시면 이후에 분명히 채용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박창수 위원   이후에 신규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일용직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0일 이상짜리가 있고

○박창수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그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범위를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진수   그리고 300일짜리중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300일짜리중에서도 사무보조 인력을 우리가 줄인다고 그랬지 현업부서 아까 300일짜리도 청소원이 40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인력까지도 우리가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지않고 그마만한 수치를 36명을 줄인다는 것이지

○박창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청소 인부가 4백 몇 명있다고 하지만 본청에 청소하고 의회 청소하는 인력에 대해서 엄연히 청소분량과 인원 부분이 정확히 진단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한 인력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뽑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고 그렇지않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청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청경외에 남는 인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수급에 대한 형태들도 전혀 여기 나와있지않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 자꾸 해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소가 아니예요. 내가 무엇을 추궁하고싶은 생각은 없어요. 추궁해서 그 내용을 결말을 찾을 자리도 아니고 다만, 작년 한해에 어떤 명분으로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 업무에 증원된 숫자가 있고 이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디.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