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제40회 풍남제 행사계획 보고와 전주 시립예술단체 운영현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도모와 각종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그리고 모법기준에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분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때 현품 또는 시가의 3배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현품 또는 유사도서, 시가의 3배액으로 하였고, 시가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본관에 있는 연구실을 사용할때는 1일 500원, 분관은 3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본관, 분관 공히 1,000원으로 인상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강좌 참여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무슨내용이냐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계속되는 장기 수강에 대해서는 그간 무료로 하였습니다만 유인물대라도 받는 선에서 유료로 하는것이 효과를 더 높일수 있다 생각이 되어 기본경비 월 약5,000원씩 받는 것으로 새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2항에 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 제31조 다음에 4개 조항을 삭제하고 6개조항을 조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반공의식 고취 및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장으로 사용되던 회관을 개보수하여 시립예술단 연습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관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고 회관의 사용료 규정중 개보수로 없어진 지하홀, 식당, 야외전시장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회관의 명칭을 전주시 덕진종합회관에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금년 3월 4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종전에는 회관의 주요업무를 시민의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반공연극 공연 및 영화상영을 주로 하여오던 것을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시립예술단체 공연, 공공집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종전에는 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감면하여 오던것을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하고 나머지 기타 타 기관에서 사용할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종전의 사용료 규정중 개보수로 없어진 지하홀, 식당, 야외전시장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13조(배상) 내용에 있어 현행은 「자료를 분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현품 또는 시가의 3배액으로서 배상토록 포괄적인 내용을 하고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품으로 배상할수 없는 경우와 시가 산정기준등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동조 제2항에 있어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 또는 시가의 3배액으로 배상토록 되어있어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희귀도서나 자료라고 보여지므로 유사도서 시가 이상의 배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또는」을 삭제하여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 시가의 3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전후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상으로도 일치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가의 3배액 배상은 다소 무리한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연구실 시설사용료를 현행 1일 500원(분관300원)에서 1,000원(분관포함) 인상 조정과 1개월 이상의 장기강좌 수강에 대하여 과목당 월 5,000원의 수강료 징수는 도서관 운영상 최소의 금액으로 사료되며, 셋째, 동조례 제32조(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동조례 제34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등) 등에 있어 회의 구성운영등은 모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적시한 것 외의 것만 조례에 보완하였다 하나 위원회의 구성운영등 일관성이 없고 또한 현행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구성·운영등이 명기되어 있어, 예를들어보면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운영등 사항이 모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기한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하여 조례로서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역시 마찬가지 예라 하겠습니다.

  비록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겠으나 위원님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령 및 현행 전주시조례, 유사 위원회 관련조례 및 법령, 타시도 공공도서관 운영상황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 있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덕진종합회관」을 「전주덕진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고, 본조례 개정안에서는 「전주시덕진예술회관」으로 「시」자를 삽입하여 명칭을 부여하여 상이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시설 명칭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에 참고자료로 타시 및 전라북도 조례 명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중에 「지원하기」를 삭제하여 「공연활동을 위하여」로 하는것이 조례의 흐름이나 조례 간결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에 사용료가 있는데 연구실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그렇고요.

  20조 입관료 및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조항에 1항에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그리고 2항에 연구실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해가지고 원래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서 그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런데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취지의 위원회를 만들면서 전주시에서 최소한의 책무를 놓고서 조례 개정안을 가져온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매번 상위법을 보고서 직능이라든가 기능, 위원회 수당 그런문제를 다시 바꿀수는 없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회조례를 참고해보세요.

  저희들이 만약에 누구라도 가서 그 위원회 회의를 한다면 사실 그 위원회 조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한 법적 근거는 늘 떠들러 보게되어있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거의 모든 위원들이 그렇고 저도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있는데 어떤때는 불명확해요. 이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이 귀속력이 어디까지인가. 그럴때는 그 법적 근거를 놓고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나 해당 위원들이나

  도서관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 자리에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참고로 같이 제시를 해놓는 것이 그래야 되지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구체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위원회가 많이 있을수록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현재 별도로 있고 또 거기다가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저는 독서진흥위원회를 하나만 두고 굳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이 강제성이 상위법에 있어서 한다라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굳이 하나의 위원회만 두어도 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 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독서진흥위원회를 신설해서 각계 인사들을 앉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장이 하니까 이런 측면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여기 보시면 지방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직무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제33조에 나오는고만요. 지방위원회의 직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약간의 의견 개진 정도 그렇다고 볼때는 독서진흥위원회 하나로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저는 담보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안되는 돈일망정 사실 운영위원회 따로 두어가지고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사실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괜히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아가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이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이 부분을 신설을 해서 그것을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는 하나만 존속하는 셈입니다. 법상으로는 두 가지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설치하라고 말하자면 의무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게 선택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책을 시중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배상을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분실할 염려는 없고 시가 산정은 형태상 유사도서, 지면, 페이지수라든지 또는 인쇄방법등 여러 가지 지질을 판단해서 그와 유사한 자료를 3종정도 저희가 선택해서 평균값을 낸다든가 해서 싯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질의 답변에서도 저희들을 뭔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시키지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 조례안 자체에 몇 가지 채워지지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서자료를 분실하고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배상의 기준이 유사도서 시가의 3배라는 그런 규정들은 다른 도서관의 어떤 조례에 의거하면 사실 상당히 지나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들이 있고 그래서 시 조문치고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면을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위원중에도 아니고 어떤 부시장도 아니고 시장이 되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지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아무리 상위법에 나머지 기능이라든가 구성그런것들이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현 전주시에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로서는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적과 취지와 기능과 그 위원회의 모든 임기, 수당등을 명시한 그런 충분한 조례로 다시 제안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방위원회와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들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연구를 하셔서 정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하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이 가능한 그런 안을 새로 제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오늘 제안설명을 받은 이 개정조례안은 저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40회 풍남제행사계획보고 및 전주시립예술단체운영현황보고를 간담회를 통하여 청취하고 합니다. 제40회 풍남제행사계획보고및 전주시립예술단체운영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한동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강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