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이번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이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2건과 민원서류 2건입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안번호 순에 의하여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과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이므로 내용이 유사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2번으로 상정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0번지 2호에 소재한 전주시 갱생원을 당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실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고,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주갱생원의 수용대상은 행여자 및 무의탁 부랑인이며 수용인원은 정원 93명에 현재 수용인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 9동에 542평, 부지가 5,093평이 되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69년 1월에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67년 2월에 완산교에서 현재의 호성동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82년 3월에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원장은 조례상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직 2명과 일용직 9명으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의 운영예산은 2억4,898만 3천원이며 구성비율로 보면 국비가 61%, 도비가 18%, 시비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여건은 동부우회도로 및 봉동선의 편입부지가 양분되어 대로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정서불안요인이 가중되고 도로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시직영시와 위탁관리시를 비교하면 시 직영시는 인력이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과 일용직만 근무를 함으로써 항상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어두워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시는 원장, 사무장, 사회복지 전문요원등 9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여 인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에 있어서 시직영시는 위탁 시의 2억4,843만 3천원보다 기능직 2명을 별도 배치하기 때문에 인건비 2,941만 8천원이 더 들게 되어 2억7,340만원이 들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시직영시 예산확보가 용의하며 위탁운영시는 종사인력의 전문화로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30%할 수 있고, 신축성있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합리적인 관리운영으로 기능직 2명을 절감하고, 수용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으며, 자체수익사업의 개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시설물과 점용부지를 현재의 상태로 2,722평을 운영주체를 선정위탁하고, 양분된 부지중에서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잡종 재산으로 2,371평을 전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운영주체 선정에 있어서 1안으로는 공고후 희망 법인을 선정 추첨으로 결정하고, 2안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건실한 1개 법인을 선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시설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시설수는 40개로 도내는 4개소입니다. 이중 위탁운영은 38개소이고 도내는 익산, 군산, 완주 3개소가 다 위탁이고 저희 시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곳인데 1개소는 서울 동작구 시립부녀보호소로 성인여성만 수용하는 곳입니다.

  이와같이 부랑인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18조 5호에 근거하여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게 하고, 건강증진이나 교양, 오락,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시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출생률과 사망률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평균 수명도 '94년도말 현재 71.3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29,66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서구화와 산업화의 풍조가 밀려옴에 따라서 전통적 가족제도가 약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건강의 상실과 경제적 빈곤을 비롯하여 고독감, 역할 상실 등을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 모두가 연대적 책임을 지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는 노인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권장하고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764-5번지 부지 664평, 연건평 500평 규모의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지난해 12월 3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의 주요 용도는 경로식당, 무료 이·미용원, 어린이집, 건강관리실, 교육과 경로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 등으로 구분, 현재까지 시직영으로 운영해온바 '95년 9월 20일 현재 이용노인은 7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호응이 매우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0여개월의 직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 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입니다.

  '94년도 본 회관을 사업소로 신설하고자 내무부에 직제 승인요청을 한바 있으나 부결되었으며, 정부의 기구 축소와 인력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인력은 기능직 3명으로 사회복지 행정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고, 모든 프로그램을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바 과중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20조에 의거 본 회관을 위탁 운영케 하므로써 소수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목적에 상응한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직영에 따른 과다한 예산부담을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본 회관을 사업소로 설치, 직영할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는 16명에 약 1억5천여 만원이며, 위탁할 경우에 7명의 인건비가 5천여 만원으로 인건비에서만 연간 1억2천만원의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갱생원과 노인복지회관을 다녀오신 일이 있고 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을줄로 믿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에 보면 수용인원 정원이 93명인데 현재원은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93명을 수용해야 하는데 110명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즉 좁은 공간에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 지원을 해주는가.

  현재 110명인데 이 인원수에 2억 4,848만 3천원을 지원해 줬는데 인원이 80명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가, 또 수용인원이 120명, 130명으로 늘어난다면 시설도 늘리고 지원예산도 늘리는가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운영비와 생계비는 일체 인원수별로 해서 국비와 도비에서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10명 내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기록을 해야지 그 시설이나 환경에는 9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110명이 있다면 저희가 볼 때 수치적으로 그들이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기준환경에서 벗어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110명이 되었을 때 이 시설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우선 갱생원과 노인복지회관 두가지를 놓고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류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보건사회국장 결제를 맡아서 두건이 올라왔는데 비교를 하다보니까 각 과장님들께서 업무에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몇가지 지적을 할테니까 국장님께서 결재하실 당시에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 그냥 과장님들이 훌륭하시니까 믿고 하셨는가, 또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 두 의안 모두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해 가지고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근거법규를 보면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갱생원 설치조례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3항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 35조, 노인복지법 18조, 19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20조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을 하는 관련법규에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동의안을 내실 때 관련법규를 유첨을 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양쪽 모두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을 한다라는 그런 법규를 상식적으로 아마 공통적으로 한두가지 정도는 있어야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과 다음 두 개 의안 모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갱생원의 경우는 제1안과 제2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시에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제1안은 시직영이고, 제2안은 위탁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동의안을 냈으니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그렇게 나오고 어느 한쪽은 왜 시직영과 위탁운영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 8페이지를 보면 제2안 해가지고 위탁자 선정에 신문공고, 전주시 조정위원회 심의, 그리고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 5페이지에 공고후 희망법인중 선정 추첨 결정, 이렇게 해서 갱생원쪽은 비교적 이해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제2안에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신문공고나 전주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과에서 스타일이 있으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의회로 상정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각과는 과대로 하고, 국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셨어야 할텐데 체크가 안된 상태에서 결재가 되어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한건이면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건이다 보니 비교하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께서 잘못 알고 결재를 하신 것인지, 또 다음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갱신원 위탁관리 동의안은 신문공고후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즉 신문공고를 한다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중에서 추첨이 아니라 시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겠다 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노인복지회관은 워낙 방대한 기구이고 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는 곳을 면밀히 검토를 한후에, 예를들면 사회복지사는 몇명, 재무구조는 어떻다, 인력은 어떻다, 봉사정신은 어떻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안을 조금 다르게 낸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질의하신 갱생원과 복지회관의 법적근거의 차이는 갱생원은 현재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이 차이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조례상에 물론 위탁관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18조 5호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시장·군수가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하는 18조 5호를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두 개 안건 모두 5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는 1안, 2안으로 해서 둘중 한가지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안이 시직영, 2안이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국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만 올라왔다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불행히도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와 비교가 되다보니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결재하실 때 체크를 해주셨으면 이런일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보면 위탁을 함으로써 연 2,500만원의 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71년부터 시직영을 했는데 여태껏 안하다가 이제사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500만원씩 24년 동안이면 약 5억원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군요.-이 기준으로 본다면-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전국에 40개소가 있는데 38개소는 위탁이고 자치운영은 2개소밖에 없는데 설명해 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예산이 8,120만원, 이용실적이 6,6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을 경우에는 약 5,239만 4천원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6,648명 기준으로 해서 5,239만 4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인원 수와 지원액이 상관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위탁이 확정이 되어서 위탁운영을 하게될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수익사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누가 하던간에 이 사업은 시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문제, 또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소수의 인력에게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면 노인들은 다수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왜 왔냐고 하니까 시의원들와서 오라고 해서 왔다. 전혀 한번도 이용하지 않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효율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날 50명이 채 못되는 인원들이 나오시게 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의원님들이 나오시니까 사람을 동원한다 했다 치면 그 이상의 숫자가 동원이 되었었어야 옳을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었었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노인들께서 나오시도록 유도를 하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되 노인들을 그 더위에 먼데서 나오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동원하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듣고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그 밑에 분이 지금도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에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는 제가 거기를 안가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면 뭣합니까? 우리들이,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효자동에서, 아니면 중노송동에서 가지도 않는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위탁을 줬다고 봅시다.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시재정적인 면이나 관리면이나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집행부를 믿고 동의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위탁을 요청한 집행부나 그것을 승인해준 의회나 똑같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이런것 때문에 잘못되는것 같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오지도 않는 노인들 동원시켜서 많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돼요. 그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나오신 노인의 숫자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곳은 위치가 인후동입니다. 어떻게 효자동에서 거기까지 한사람이 나올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런 약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돼야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되지. 지금 한쪽은 아닌데 기다고 하는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시의원이 오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하는 사람을 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해주세요. 지금 누굴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좋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인건비로 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당초 1안에 예시를 한것처럼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소로 신설해서 운영할때는 최소한도 1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 16명 정도의 인력의 연간 인건비가 약 2억 2천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약 7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약 5천만원으로 보고 있고, 연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5천만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위탁했을 경우에 종사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예화된, 전문적인 인력들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운영할수도 있으며, 또 저희가 운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두가지의 실익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과 유사한 전라북도 여성회관 같은데 등 이런 규모에는 전부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기계직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위탁하는 입장에서 기계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냐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저희 가정복지과 소속의 직원들입니다.

  공원묘지에 있는 기능직, 화장장에 있는 기능직을 그쪽에 인력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원대복귀하면 그것으로서 인력배치 조정문제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이지만 전주시 전체로 봐서는 필요없는 인원이 거기 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 즉 잉여인력이 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것은 총무국장이나 전체 인력관계를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우선 보일러공 문제는 월동기가 상당히 긴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5월 초까지도 난방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보일러공 한사람은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인부사역에서 이런 기계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역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보일러의 고장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인부사역을 그런 방면에 경험을 쌓은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서 예산을 증액 책정해줘야 되고 보일러 운영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때가서 또 동의를 구해야되고 하는데 아예 우리가 개선할 때 충분히 위탁관리자들도 시에서 이정도의 예산은 받아야 최소한 이런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라든지. 여기 인부사역비가 월 391,000원 같습니다만

  그래서 아예 이왕 책정할 때 1억2천을 삭감한다고 이렇게만 하지말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즉 저는 도와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가 노후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5년 갈 것을 3년내에 다시 보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비용은 상당히 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얼마 정도를 가시적으로 줄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한다하는 것보다는 김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특수분야는 인원배치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산정해서 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했을 경우 우리가 염려하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따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고 오히려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 차원에서 할 수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영리법인을 중점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월권이긴 하지만-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슴해 주시고, 이것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자료로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 유사시설이용비교라고 해가지고 전주시 근로청소년회관이 비교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6천명정도가 이용하여 시직영시 2억7천만원이 들어가고 위탁관리시 1억여원이 들어가 1억여원이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청소년 회관은 연 이용자가 250명으로 되어 있고 1년 예산이 2억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여기에 비교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갱생원의 경우에 심의자료 3페이지을 보면 1982년 3월에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득했습니다.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거법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 제6조를 법적근거로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시장군수가 득한다면 인건비가 전액 국비·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라든가 수용인원에 대해서 갱생원같은 경우는 일용잡급 9명으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전액 국비보조로 인건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이 13개가 있고,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은 4개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기도에서 부녀 직업보호소에서 화재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수습된 이후 남은 문제가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그 기술학원을 위탁운영했던데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산이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은 설치할 때 그 사업의 목적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 두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사람의 일은 누구나 예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그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말하자면 탁아소라고 하죠. -지금은 탁아소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만- 시립어린이집 세군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을 상정한 것입니다.

  여기보면 대충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500평 되는 건물을 보이러 면허증 없이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않기 때문에 예산 짤 때 확실히, 정확히 짜서 우리들에게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기동력이 없으면 동네 경노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