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3일(수)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세입·세출예산안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심사된안건
1. '96세입·세출예산안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완산·덕진보건소와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1일, 12월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와 계수조정을 14일 일괄적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 효자출장소 소관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은 전체적인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 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96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완산보건소소관     처음으로
- 덕진보건소소관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내용이 비슷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과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을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완산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96년도 완산구 주민을 위한 방역활동,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96년도 완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366에서 378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78에서 387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관리비 등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378페이지 건강진단 수첩인쇄가 500원씩 7천권 세워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쇄가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건강진단 수첩은 법정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대로 의뢰를 해서 인쇄하여 쓰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387에서 392페이지까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료 및 예방접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387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보건소 2명, 동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름철 방역을 위해 90일간 하게 되어 있군요. 지금 완산구가 동이 몇 개 동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25개 동입니다.

○최동남 위원   25개 동인데 15명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작년까지 10명을 가지고 25개 동을 소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그러는데 작은 동은 합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독은 작년보다 50% 이상증가되었기 때문에 소독은 작년보다 50% 이상증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보건소 예산만큼은 철저히 저희들이 증액도 시켜주려고 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협조하려고 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방역 문제거든요. 이 방역이 주민이 원하는 만큼, 민원이 안 나오면 그만큼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도와 주는데 협조도 하기도 수월하고 저희들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업무보다도 충실하게, 그리고 소외되는 부분,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추가질의인데 현재 방역소독을 동별로 하게 되었다면서 동 13명은 어떤 요인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다 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동 담당 숫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몇 개 동에 몇 명 배치시켜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방역은 동별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대주고 동별로 소독을 하게 되었다고, 체계가 그렇게 잡혔다고 했잖아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계와 약품의 동으로 다 이관해 주고 동에서 소독을 하도록….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지동 나누어서 직접 나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약품을 지원해서 동 자체에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단지 약품만 지원해서 동에서 알아서 하는 방법등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위원장님.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희주   완산·덕진보건소가 내용이 대동소이 하니까 한번에 완산보건소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님! 방금 완산보건소장님은 보건소에서 그 인원을 관리하면서 방역한다고 했는데 덕진보건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본래는 저희들이 방역 소독 인부임을 양쪽 보건소에 20명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명이 깎이고 15명이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명이 젓다면 저희같은 경우는 동이 16개 동이기 때문에 큰 동에는 하나씩 주고 작은 동은 묶고, 아니면 큰 동은 두명씩 줄 수도 있고 해서 각 동에 인부임 하나씩을 아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서지다보니까 이것을 큰동에 하나씩 주고 작은 동은 묶어서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처럼 해야 될 것인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은 안 내렸습니다. 본래 20명을 세울 때 20명이 세워지면 각동에 나눠주려고 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전 완산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이라는 부분은 아예 앞으로는 사전에 없애야 합니다. 효과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에서는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 주는 것 보면 통장들 집에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동별로 배정해서 책임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392에서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는 여비, 보상금,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396페이지 재료비에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약품비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약은 자율방역단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약을 사서 방역단에 내주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에도 또 방역단에 내줄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통장들에게 있는 약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약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을 와있더라도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총괄해서 동사무소에 한명씩 인원이 배치된다면 그 부분이 맞을지 모르지만 방역단에 하는 부분은 재고가 그대로 남아서 이 약도 일정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393페이지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참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주로 간호사 면허나 치위생사 면허, 또는 임상병리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에서 교육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나 또는 도에서 교육을 하게 될 때 출장으로 해서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덕진보건소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U대회에 대해서 전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전주시 의원들이 상당한 반발을 해가지고 U대회 예산을 삭감해야겠다하는 여론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염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른 것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U대회에서 보건소 부분에서 그 예산은 반드시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즈라든지 세계 사람들이 대회를 치르고 난 자리에는 그 지역에 어떤 질병이 발생해 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문제에 처한 나라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U대회와 관련 해서 그러한 예산 계상이나 요구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U대회 집행부의 보건에 관한 정책방향이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만 생각하지 외국인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거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역할분담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혹시 제안은 해 본적이 있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안은 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언급은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얘기까지 했었느냐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 오는 선수들에게 콘돔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에 대해서 까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마찬가지로 저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그것이고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전혀 그에 대한 대비를 생각치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 우려를 하고 있고, 다만 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떠한 자료나 정보가 너무 없어서 현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정례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즉 에이즈나 여러가지 예상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아직 시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389페이지 일본뇌염 유료접종과 394페이지 기타운영비란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의 내용이 틀립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같습니다. 다만 394페이지는 국고보조이고, 389페이지는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해서 같은 항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번 예산부기를 하면서 사업예산을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전염병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비보조에도 들어있고 국비보조에도 들어있고 시비에 따로 들어있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394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족보건사업 추진처럼 국비, 시비보조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영세민에게 무료로 해주는 부분 따로이고, 또 저희들이 순수 시비만가지고….

○오정례 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대상이 다르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저희가 더 하고 있는 셈이죠. 국가에서 지시한 사업이외에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394에서 398페이지까지 입니다. 약품 및 의료비 구입과 보상금, 그리고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등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394페이지 방역소독기(분무용)가 25대 서있는데 현재 완산구에 방역소독기(분무용)가 몇 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보건소에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보건소 관내에 총괄, 즉 완산보건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소독기가 몇 대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여기에 25대 되어있는 것은 각 동에 한대씩 나눠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에서 분무소독기를 많이 필요로 했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서 전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몇 대씩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각 동에는 분무소독기는 준 적이 없고 연막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방역소독기를 줘서 동에서 누구보고 소독하라는 거예요. 또 자율방역단입니까? 잘못하면 사장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자율방역단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동에다준다는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음 397페이지 전기배전판 노후교체 3개가 있는데 '95년도는 몇개 교체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교체한 것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94년도에는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3개 했습니까? 층마다 하나씩 바꾸는 것으로 했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권고한 사항이 세 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배전판이라는 것은 한 번에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때로는 부품을 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면 교체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아시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근거도 참고하셔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질의 다 마쳤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양 보건소장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 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다소 안심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전체가 불안에 떨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보건소장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서 저 사람이 뭐 알고 저런소리만 하는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개개인의 질병은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진단도 하고 체크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병은 마음에서 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에 방역을 열심히 해 주면 마음속으로 아! 소독하는 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구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어떻게, 어디 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소독 한번씩 한 것을 동이면 동, 통장이면 통장의 싸인을 받아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갖는다고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누구 싸인 받아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동 담당 직원과 통장한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 얘기는 내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마음에서 병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석구석 지저분한 곳을 많이 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U대회 대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아직 정보도 없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아직 준비단계도 안 되었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내년 업무보고에서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저희도 강력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수동분무기를 각동에 자율방역단에 확실히 줄 것입니까? 그 운영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세요. 자율방역단에다 주면 아무 의미없는 것이니까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계획은 확실히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그것을 차질없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95년도에도 봤을 때 자율방역단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안 하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동에서 여러차례 요구가 있었거든요. 수동분무기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줘서 아까 예산에 세워진 15명을 활용을 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야 괜찮지만 자율방역단에 준다는 것은 잘못 되었어요. 정서에도 맞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을 뭐하러하냐는 이야기에요. 이것 안 깎일려면, 확실히 운영방침을 바꾸면 사줘도 그렇지 않으면 사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역단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책임은 동장님이 되시는 거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이 인원을 동원해서 소독을 하고 동에서 동장주도하에 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하고 이중소독을 한단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예산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실제 학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방역소독을 없앨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소독 그 자체는 일본뇌염 하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돼지에게 뇌염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시다시피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소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독문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느 1인이 소독을 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면 반경 500m 까지는 소독을 할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상 참고가 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주민들이나 일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 해 가면서 저희들이 적정히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독기도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실지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무소독기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실은 모기만 있는 게 아니라 파리도 있고, 벌레도 있고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모릅니다만 단독주택에 보면 말할 수 없는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약도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있는데 방역에 대해, 소독에 대해 조금만 차이나도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기대가 엄청나게 크고 여기 계신 시의원들도 최대관심사가 그거에요. 완산보건소는 자율방역단에 준다고 했고, 그러면 덕진보건소장님 어떠세요. 분무기 동 자율방역대에 주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동에 나눠주는 것은 사실 실효성 문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역단이 별로 활동을 안 한다, 그리고 약품을 사장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되면 방역을 맡을 수 있는 요원이 1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인력관리 때문에 확실하게 못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고해서 나눠줘야 될 것인가, 자체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두 분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 줬다가 다음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러한 부분에 실효성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어떤 동은 각 통장들이 하는데 어떤 통은 잘 되고, 어떤 통은 안 되고 하는데 여름철을 기해서 동으로 공문을 빠짐없이 보내주는 것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에 나병관리 이동진료사업비가 있는데 요새도 나병환자가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있습니다. 나병관리 아동진료사업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구 수 대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결정한 바와 같이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완산구청 소관부터 차례로 제안설명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오시면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출 예산은 저소득 생활보호자와 장애인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소년소녀 및 모자세대 보호비, 노령수당 등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구호성격의 예산과 환경, 보건위생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저희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개요설명서의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산서안 80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80에서 83페이지까지 완산구청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를 보상금, 자체사업 등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82페이지 학소암 약수터 정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학소암 약수터 정비는 정비가 아니고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학소암 약수터 너머에 학소암 바로 밑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하려는 예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사찰에서 쾌히 승낙하죠?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당초에 이 사항이 발의가 된 내용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물을 편리하게 떠가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학소암 측에서도 아주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예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와서 떠들고 하니까 함소암 측에서도 될 수 있는대로 절내에 있는 물을 멀리 떨어져서 약수터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이 당초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역시 밑에다 해주면 좋지 않느냐, 또 그렇게 원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배관시설 하는데 나주 정씨와 시비가 없어요?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그 땅은 나주정씨 산이 아니고 절 소유의 산으로 알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그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정씨들이 안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정씨 종중산이 아니에요, 절 땅이지.그러니까 앞으로 절과 많이 협조가 되어야겠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소암 물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한 군데는 학소암에서 쓰고 있고 한 군데는 주민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의 분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절측과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쪽에서는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불에만 지장이 없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수질검사 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예.

○최동남 위원   이상없어요?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예, 수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검사의뢰용 채수병 구입을 시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죠?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채수병 가격이, 뒤에도 몇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본청에서 요구한 액수와 구청에서 요구한 액수의 기본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구청은 1,700원×660개로 되어있는데 본청은 1,500원×200개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 산출기 초가 왜 다르죠….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데는 특별히 가격을 차이나게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조달청 구입 물품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뒤에 넘기면 환경전단등 여러가지도 본청에서와 산출기초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오정례 위원   이것도 예를 들었는데 채수병도 본청은 1,500원인데 구청은 1,700인지….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방금도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견해차이가 약간 있어서 그렇게 200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구입하는데는 차이가 있게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수도요금 보조가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 급수조례 제37조가 될텐데 거기에 모범음식점은 수도료 30%를 감면한다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규정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이원식 위원   감면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30% 세입을 안 받아야지 보조와 감면과는 어휘 자체가 틀리잖아요.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감면을 해주는데 우리한테 예산이 계상이 돼야죠.

○이원식 위원   본인이 물어보는 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편성지침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어째서 육성하는고니 음식물로 인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량을 줄이자, 또는 자원을 절약하자해서 모범음식점을 전 업소의 5% 정도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식품업소가 1,6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침에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아니죠. 지침이 있어야만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8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완산구청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임학래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95년도에 6억 4,8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1기분, 2기분 합쳐서.

○오정례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본청에서도 받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니에요.

○오정례 위원   본청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예산항목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몰라서 질의를 않고 넘어갔는데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덕진구청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보면 이 6억 얼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나 인원이 서있다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인부임, 서류 등이 서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개선부담금을 안 냅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서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부과를 하려면 각종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전산처리하니까 전산용지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동에서 각 시설물별로 조사표는 매 부과때마다 시설물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52만원, 또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지침서 만드는데 15만원, 여기는 그렇게 서있습니다.
  뒤에 가면 재료비기타에서 펀치공이 있고, 또 많은 곳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 몇 명씩 지원해 주는 그 돈이 한 200정도 서있고, 뒤에 있습니다만 목이 달라서….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83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 청소인부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87페이지 보상금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시상금이 180만원 서있는데 어떤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10개 교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6개 교로 줄이고, 세계환경보전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학생들한테 시상도 하는 그런 것인데….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면 그 학교에 대해 환경행사 때 시상금만 주는 것이군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니요. 학교 자체에서 행사를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 환경에 관계된 것을 실지로 해가지고 시상 대상자가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학생들한테 시상을 해줘요.

○최동남 위원   다음, 어머니 환경감시반 급량비 해서 180만원이 서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각 동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분들 교육 한 번이나 시켰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캠페인도 6회 하고, 금년에….

○최동남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감시해서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고발한 건수는 32건입니다.

○최동남 위원   30명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30명은 구로 조직되어 있는 인원이고 동에도 조직되어 있어 총 448명으로 금년에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환경감시반은 고발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홍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최동남 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그것을 의례히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예산도 적은 예산이나마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덕진구에 보면 환경보전 홍보교육이라고 해서 1천원씩 2천명을 상대로 하는 간식비 부분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교육시키는 부분과 30명 정회원 같이 보이는데 효과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어느 쪽이 낫다고 판단하셔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정회원으로 해서 매월 과세 선정을 해서 이 달에는 뭐하고 이 달에는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으로….

○최동남 위원   이 분들은 주로 어떤 것을….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자체 캠페인, 시장같은데 나가서….

○최동남 위원   이분들이 신고한 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32건을 신고했다면서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불법투기 신고도 하고 소음, 옆집에서 에어컨이 심하게 돌아간다거나….

○최동남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짜임새 있게 관리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87페이지 오일팬스 구입이 있는데 '95년도에도 한 번 썼네요? 어디에 사용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오일팬스는 사용을 않고요….

○최동남 위원   사용도 안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있으니까 그냥 세웠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오일팬스가 100m인데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요즘에 유류 예방을 하기 위한 비축용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도 비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100m.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사면 200m 되네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금년에는 한번 금암천에서 우신여관에서 벙커C유 흐른 것 한번 사용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100m짜리 얼마나 사용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고 다시 구상조치해서 확보해 놓고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100m를 구입하셨다는데 이 100m를 금암천에서 몇 m 사용하였셨냐구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다 사용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m 가지면 두 군데 나면 한 군데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래서 100m를 더하고 보하기 위해서….

○최동남 위원   지난번 100m는 다 썼다면서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런데 쓰고 나면 발생자한테 구상조치해서 확보를 해 놓습니다. 없애버리는게 아니고….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원인제공자한테 하도록 한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예산 안 잡아도 되겠는데요. 지난번 것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서….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런데 100m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40만원씩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14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쓰고 다시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서 구입했으니까 금년에 구입할 필요가 없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00m만 가지고 충분하면 그러는데 200m는 필요하니까 금년까지 구입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구상조치 하니까 구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예상수치를 한 건이면 한 건, 세 건이면 세 건 해서 올려놓고 금년만 하면 내년에는 예산에 책정안 해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맞겠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95페이지에 동계 U대회 준비 가로변 휴지통 구입이 나와있는데 아까 산출기초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100개 구입하고 완산구청에서도 180개 구입하고, 덕진구청에서도 구입하고, 효자출장소에서도 구입하고, 가격도 본청은 1개당 5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에 180개 올라왔거든요. 이것 왜 그래요? 동계 U대회 준비에 있어서 가로변 휴지통을 얼마나 구입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구입은 구청별로 합니다만 모델이나 제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하는데 현재도 저희관내에 149개가 있습니다. 휴지통은 건널목이나 중요지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승강장등에 해놓는 것인데 가격차이는 본청에서 왜 5만원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정례 위원   20만원짜리는 재활용 분리수거 그럴 거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스텐으로….

○오정례 위원   한 개짜리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한 개짜리로….

○오정례 위원   그런데 20만원이나 돼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모델같은 것은 어떤 것은 펭귄처럼 양철로 만든 것은 1년도 못되어 녹슬고. 그러니까 기왕에 해서 오래 써야 하니까 단가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입 과정에서 같이 구입하게 됩니다. 구청별로 따로따로 하면 모형도 다르고 그러니까….

○오정례 위원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네요. 5만원, 20만원이면…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5만원짜리는 하나짜리이고, 20만원짜리는 세개로 재활용 분리해서 넣는 것이라면 조금 이해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동계 U대회를 준비하는 마당에 각 구청, 본청별로 이렇게 많은 쓰레기통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다음은 재활용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재활용 인부 활용 않잖아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목요일에 재활용 수거를 분명히 합니다. 지난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했는데 목요일날 저희 관내에서는 15개 아파트하고 4개 기관은 분명히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해서 가고….

○오정례 위원   재활용 기사와 인부 세 명 등 4인으로 해서 목요일날 수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본청에 서있는 재활용 인부, 기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본청에도 이 분들이 계시다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한 명, 세 명 해서.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본청관계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재활용차가 2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수집하고 재활용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99페이지 농촌취약지 청소 인부임이 2,800만원 나와 있는데 농촌 어디에서 청소를 합니까. 미화원이 없는데서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미화원이 없는데, 저희 관내에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박상철 위원   완산구 관내에는 별로 농촌마을이 없다는 것으로 아는데….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남고동에 8개 마을이 있고, 평화동에 21개 마을이 있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매일 하는 것입니까? 8명이 140일.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4명이 280일 1년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같은 내용인데….

○박상철 위원   인부를 계속 써서하는 것입니까, 부락에 돈을 줘서 청소를….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우리 차가 있어요. 청소차가 있어서 그 차를 타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농촌마을것을 수거를 합니다.

○박상철 위원   미화원이 아니죠? 일당만 주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재료비로 서있습니다. 인건비로 안 서있고.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96페이지에 불법투기 소각금지 홍보 현수막 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다 알 사람들은 알고 이 사람들이 버려도 새벽에나 갖다 버리고 하는데….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홍보관계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갖다 버리는 것은 그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이 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중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이죠.

○최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헛돈인 것 같아요. TV등에서도 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밤에 버릴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홍보효과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거기는 불법투기 소각금지 현수막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경고판은 어느 골목 입구에 불법으로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벽에다 경고판 양철로 만들어서 붙이는 경고의 성격이고 홍보는 프랑카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봐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홍보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완산구 전 관내에 현수막을 3회에 걸쳐서 3개 붙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고판은 10개인데 최위원 말씀따나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최태호 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생산이 원인이에요. 아무 효력도 없고 돈만 없애고 쓰레기만 생산된다 그 말이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금년에 진안사거리 풍남국민학교 그쪽에다도 저희가 홍보 현수막을 걸었고, 평화동 주공아파트 입구 그런 데에 수시로 걸곤 했습니다. 효과는 여기서 그것으로 인해 얼마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오정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변 휴지통 구입은 시청은 5만원이고, 구청은 20만원인데 20만원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금 여기서 견적서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0만원이 나왔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스텐 제작하는 업소에다….

○최동남 위원   견적서 가지고 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적서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2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 업소에다가….

○최동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어떤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이 정도는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 나와야지 말로만 해서, -이것은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말로 하면 안 돼죠.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히 해주세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말로 시청은 5만원, 구청은 2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런데 시청에서 만드는 휴지통은 제가 알기로는….

○최동남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짤때. 견적서라도 받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고 해야죠. 다음 97페이지 미화원들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삽, 종, 쇠스랑 이런 것을 '95년도에도 샀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동남 위원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해마다 이 숫자를 사야 돼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종은 내년에 30개로 해서 전체 미화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실하거나 그런 사람에 한해서 주려고 30개로 줄였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액수가 적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1년 쓰고 버리는 삽 없어요.. 농촌에서도 1년이상 써요. 쇠스랑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마시고 제가 물으면 정확히 몇 개 있는데 쓰다보면 몇 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해 주세요. 대충 지난해 했으니까 금년도 올리는 식으로 눈에 보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리고 이 소모품 지급관계는 저희가 결정짓는 사항보다는 노동조합과 시장과 협약사항이 에요. 1년에 몇 개 지급한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더라도 각 구에서 그런 부분도 완전히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노사문제 하면 안 돼죠. 조금 알아봐서 분실이 몇 개, 전체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부기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군요. 지금 미화원들이 도로에서 늘 삽을 가지고 쓰레기 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때는 세 개가 들어가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 종도 어떨 때 흔들다 보면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102에서 106페이지까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영세민 보호관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7에서 11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노인, 모자, 어린이 놀이터 관리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107페이지 경로당 97개소 뿌리찾기운동 제작 발간이 무슨 말이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이번에 제가 각 경로당을 일제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연혁이랄지 회원명단 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대해서 일정한 연혁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뿌리를 찾아서 책자를 발간하려는 계획입니다.

○최수완 위원   아주 좋은 것을 착안하셨네요.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113페이지 경로당 보수로 19개 동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로당 19개소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해서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할 것이다 하고 추정해서 편성한 것인지….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 중 후자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예산 세울 때는 금년에 예산에서 제기된 것은 거의 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얼마정도 소요될것인가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편의상 동 당 300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서 300만원꼴로 서있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바로 이런 데에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낭비요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보통 물품을 구입하든, 건물을 보수하던간에 예산이 얼마 서있느냐에 따라서 입찰자들이, 사업자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이를테면, -솔직히 공무원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거기에 비슷하게 구입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사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놔야지 낭비요소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9개 동이 다 평수도 다를 것이고 보수요소도 다를텐데 어떻게 300만원씩 이것 똑같이 일괄적으로 19개 동으로 해놓으면 이 5,700만원 입찰을 5,500만원이 5,400만원에 입찰 봐가지고, 혹은 수의계약 해서 보수해서 5,7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이것은 구청 경리계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나는 가정복지과에서 입찰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원인행위부터, 실제로 A경로당이면 A경로당에 금년도에 어떤 것의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업자를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보수를 하는데 추정가격으로 하면 어느정도다 이렇게 두어군데 사정을 받아서, 이를테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전체 19군데를 하니까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5,700만원이 나왔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19개 동에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도 5,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거 공무원들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성근 위원   아까 휴지통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정도 두어군데라도 견적을 받아서 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20만원씩이면 150개 3천만원이니까 3천만원 근사치로 계약해서 납품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원, 2,500만원 가지고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 3천만원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부조리가 내재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전체실무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쓰고 조금 한두 시간 일하면 될텐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사회부조리가 만연되고 결과적으로 소위 국민전체가, 이런 국민학교 학생에게도 비자금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짚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하여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식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해오라고 하면 일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위원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원인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어떻게 경로당 19군데가 똑같이 300만원이 보수가 됩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보수했으면 금년도에는 보수할 필요없는 경로당도 있고, 에를테면 500만원이 들어가야 할 경로당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보수 않고 차라도, 또 집기라도 사주라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근본요인을 안고 가는 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110페이지에 장난감외 9종 2개소에 600만원씩 1,200만원 나와있는데 이대로라면 장난감이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장난감외 9종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장난감 하나에 몇 백만원이나 하길래….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보육사업계획에 최소한도 10종 정도는 있어야 사전 준비가 됩니다. 보시면 약 1억 7천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육사업 2개 동을 하는데. 그런데 국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동사무소 보육사업 계획을 제가 별도로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오정례 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왔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96년도 예산 1억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올라와 있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시비 7천만원만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저는 이것은 안 보고 110페이지 보면 쓰여있는 대로라면 장남감외 9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문구로 봐서 장난감이 제일 비싼 거예요. 나머지 9종은 별로 안 비싸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표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 장난감을 1백만원 잡았으면 나머지 9종은 더 쌀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장남감 하나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비싸냐 그거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표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장남개외 9종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을 하나 개설하려면 교구류가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덕승 위원   차라리 교구라고 썼다면 이해가 돼요.

○완산가정복지계장 정태현   표현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108페이지, 아까와 연관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사업인건비 2개 동에 1,400만원 나와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을 안 지었군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안 지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국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지 뭐하러 본예산에….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아닙니다. 동사무소 사업계획을 보시면 뒤에 목적부터 보면 시설개요가 서서학동은 내년3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평화동은 신축건물이 완성이 되면 하반기에 개원하려고….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7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추경에 넣어도 될 것을 국비도 안 되어있고 하는데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아닙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려면 최소한 필요한 것은….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서서학동은 3월이지만 평화동은 7월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도 충분한데 지금 넣은 이유가 뭐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내년 3월에 개원하면서 그 준비기간이 2개월밖에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넣어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상반기에 넣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 뿐만 아니에요. 109페이지에도 어린이 냉난방이 있어요.거기도 1천만원이 나와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넣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동사무소 보육사업 2개 동을 하는데 제가 예산 판단을 해보니까 1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 1억을 보조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 1억은 가정복지과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시청 본예산에.
  그 뒤에 보시면 보육사업 각종 기준 현황 해가지고 '95년도 보육사업 지침 각종 기준을 넣어놨습니다. 보면 종사자 배치는 몇 명 했을때 얼마 있어야 하고 보육단가는 얼마로 되어있고 등등 기준이 우리는 '96년도 국고사업 1억을 따오기 위해서 시비를 7천만원 세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에 국고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3개월에 개원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1억이 확보되면 추경예산에 반드시 국비와 시비해서 +,-다시 계상이 될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국비는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만 되어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국비가 된 뒤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7월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7월에 하면 될 것이고 3월에 하는 것 하나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런데 사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억이 서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이 사업으로 2억 6천만원이 서있거든요. 그 중에 1억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어디 본예산요, 시청 가정복지과 예산에요?

○오정례 위원   예.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시청 가정복지과 예산에 들어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저희 완산구청에서 따온다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미 그것은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생과 에덴이 지원받을 대상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아닙니다. 내년에 완산구청으로 확정 약속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 시비보조 나가는 2억 6천이 여기에 나가는 것이란 얘기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에 1억이 확보가 됩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좋은 취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139에서 146페이지까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총체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108페이지 까지 박상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추가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다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어린이집을 내년 3월과 7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에 12달 봉급을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내년 3월부터 내명년 3월까지 봉급 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뭘 믿겠습니까?
  3월, 7월에 개원하는 것을 12달 봉급준다고 12로 곱해서 가져오면 이 예산을 누가 믿겠느냐 그거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는 꼴이 되었는데….

○김성근 위원   뭐가 부기상 그래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1,400만원이 필요하니까….

○김성근 위원   인건비를 주겠다고 산출근거를 우리한테 이해 시키고 편성권자한테 이해 시키고 하기 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를 1,400만원에 맞췄는데 거꾸로 맞췄다면 이해가 가게 맞춰야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결국은 거꾸로 맞춘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추경에 정확히 해서 다시 추경 정산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50%는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50% 지원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제가 동사무소 보육사업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못내니까 이렇게 낸 것 아니에요.

○김성근 위원   인건비로 나간다면 인건비로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산출기초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든, 시에서 만들었든 그것을 알아가지고 산출근거를 맞춰놨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아니에요.

○위원장 문희주   알겠습니다.
  지금 변명할 필요 없고, 내 심정으로는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시간도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다음 추경때부터는 아까 몇 가지 질의했어요. 쓰레기통 문제, 또 12개월 봉급을 주는 예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부터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덕진구청 사회산업과장 김용하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정부 예산절감 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 노인복지사업, 아동, 모자, 부녀복지, 그리고 WTO대비 신농정 및 농사관리, 고용촉진 훈련실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생적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275에서 279페이지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에비 등 완산구청과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9에서 296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용비, 인건비, 시설비 등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아까 완산구청 예산심의하면서 최태호 위원님 등 몇 분 위원님께서 형식적인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프랭카드, 팜프렛 등 예산이 '9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겠고 '96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금년에도 환경보전 홍보용으로 해서 분기별로 고속터미널, 역전, 코아앞, 일반터미널에 네번을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것은 물론 본청에서도 지적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산을 깎아서 길을 내거든요. 사실 그만큼 환경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반대를 하고 , 산을 없애 가면서 도로를 뚫는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막아야 되는데 정작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손을 못쓰고 이미 일이 지난 다음에 뒤를 막는 방식으로 환경보전을 하는 프랭카드를 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아까 말씀하신 산을 깎고 건축을 하는 그런 관계는 사실상 정책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오정례 위원   문제는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어떤 환경 사업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고 전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환경보호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289페이지 재활용 기사 기본급에서 3만 8천원씩 2명이 300일 서있는데 지금 재활용도 안 하는데 재활용기사가 필요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지금 재활용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용차가 각 동에서는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폐가구, 기타 TV등을 동에 신고를 하면 동에다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부착해 도로변에 내주면 저희 재활용차가 실어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4명을 할 때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목요일에 일정하게 수거할 목적으로 인원이 된 것인데 지금은 아파트외 단독주택은 거의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원이 정말 필요한가. 그 인원을 더 시급한 부서, 덕진구청에도 인원이 시급한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생각좀 해보세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보충질의인데 대형 폐기물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정승의   호동골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은 297에서 302페이지까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모자보호 등 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2에서 313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수용비, 모자, 노인, 어린이 보호등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내용보다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한 예로 70세가 넘은 노인이 한분 계셔요. 말하자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양자도 있는데 양자는 실은 돌봐주지도 않고 호적에만 있고 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받아서 동네에서 그냥 같이 도와주고 하는 분인데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분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구호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또 독지가나 유지들과 결연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 예로 통장이나 주위 분들이 이 분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은 떨어져서 연락도 없고 지원도 못받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실 증명이 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글쎄요. 저희로 해서는 구제책이 없고 그 분이 자활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대상은 되겠어요. 노령수당이 작년에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303페이지 할머니 기능교실 강사수당해서 1년에 25회 하죠?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거기가 25회로 되어있는데 25시간입니다. 4월중에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덕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309페이지 주부 건전가요 부르기 강사수당에 7만원씩 15회라고 되어 있는데….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도 시간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304페이지에 각 동 경로잔치에 50만원씩 되어있군요.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행정감사시 보니까 40∼60만원으로 차등을 두어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일괄적으로 주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각 동의 경로잔치는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지원하는 차원에서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경로잔치가 어떤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는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동 계획에 의해서 국악인도 초정도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유형은 다르죠.

○김성태 위원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까 거의 식당에서 밥 먹는 것으로 되어있고 큰동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해주고 동별로 분할해서 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있는데 앞에는 127개소이고 뒤에는 115개소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 관내에 현재 151개소가 있는데 항상 시에서 도비 50% , 시비 50%이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간식비는 115개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분 36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구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다른데 차등없이 다 지원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3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보수로 16개소가 나와있는데 16개경로당이 지은지가 얼마나 돼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아까 완산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16개소는 내년도 예상 개소입니다. 그리고 2,300만원은 한도액입니다. 300만원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이 떨어졌을 경우에 1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 2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 300만원까지 더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덕승 위원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거의 집행이 돼죠. 저희는 151개소가 있는데 사실 16개소이면 아주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는….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이 16개소라는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죠.

○이덕승 위원   이 16개소의 경로당이 지은지 어느정도 되었느냐구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경로당이 사실 6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모여서 놀았는데 등록은 89년도 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오래 된 경로당들이군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방금 이덕승 위원께서 말씀하생각는데 참고로 금년에 보수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금년에도 4,800그대로 세워졌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대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맞춰 시 실무자가 4,800으로 맞췄습니다. 양 구청을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부녀복지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부녀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부녀를 상대로 시에서 모든 행정을 펼 수는 없지만 요즘 주부들이 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외도도 많고, 매맞는 아내도 많고 하는데 이런 여성들, 주부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어떤 대안이 안 서있기 때문에 제가 경직되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사실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요. 사실 여성 유휴인력도 많고 또 굉장히 불만을 가진 여성, 스트레스도 저희 행정에서 맡아줘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지 못해요. 첫째는 저희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원이 구에 한 사람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런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단체들이 결성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열악함등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행정에서 모든 인원을 지원해서 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런 민간단체를 적극 육성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좋은 말씀이고 사실 그 분들을 저희 구에서라도 활용하고 또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항상 올리면 -물론 저희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면에서 반영이 잘 안 돼요.

○오정례 위원   어떻든 획기적으로 사고전환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306페이지 보상금 있죠? 거기에 보면 금년 예산은 1,700만원 정도되고 내년가 예산은 6억 7,600이에요. 경로승차권비 이런 것이 서있는데 금년에는 경로승차권비가 없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경로승차권은 도에서 직접 인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현금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 보면 시비가 5억 6,700이나 되고 도비는 겨우 1억이고….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시비가 85% 이죠. 도비가 15% 입니다.

○박상철 위원   이제 승차권은 안 줘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이제 노인분들한테 통장지급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각 동에 신청을 받고 있어요. 노인들이 사시는 거주지에서 아주 가까운 우체국이라든가 금융기관 아무데에나 통장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 돈을 넣어 드립니다.

○박상철 위원   이제 돈으로 주는군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현금지급해요. 월 4,080원씩.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경로당 보수에 300만원씩 16개소인데 완산구도 비슷한데 제가 볼 때 보수비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밖에 신청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예산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해서 4,800만원 세워진 거예요. 300만원은 한도액입니다. 1개소에 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최동남 위원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잠깐만 봐도 손댈 데가 많이 있는데 150 몇 개인데 이것은 너무 작고 해마다 서로들 보수하려고 하는데 시급한 부분인데 시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죠?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학수경로당이 있죠. 거기 보수비 주면 뭣합니까, 집 자체가 낡았는데. 그런 부분은 땅이 있으니까 새로 하나 지를 정도의 변화가 와야지 돈 해마다 들여도 항시 낡아 있어요. 그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한번 가져 보세요.

○덕진구복지과장 강희산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309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에 따른 제용품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드레스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남자들이야 양복 입고 가면 되지만 여자들 드레스가 1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사실은 10만원을 저희가 드레스샵에 그냥 드리는 것이고 그 분들은 적어도 20만원 이상짜리 입힙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본인 부담아니에요. 업소에서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보통 안 좋다고 하더라도 50만원인데 서비스를 하나 하더라도 20만원짜리 드레스 입고…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조금 더 낫게 지원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에는 연구검토를 하셔서 더 나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들은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과 똑같아요.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309페이지 운영수당, 강사수당에 관한 것인데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것을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시간으로 하면 산출기초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나왔던데요. 한시간 7만원, 한시간 초과시 3만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강사수당이 올라서 조금 현실성있게 7만원으로 '96년부터….

○오정례 위원   시간 초과분도 7만원씩이라는 얘기에요?그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시간당에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사를 한 명 초청하면 한 사람이 한 시간 기본이 7만원이고 두 시간, 세 시간될 때는 그 계산 방법이 다르잖아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는 시간당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침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계상 안 했거든요. 산출기초가 틀렸어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회"로 표현해 놨는데 사실은….

○오정례 위원   '7만원 곱하기 15시간'이 산출기초 방법이 잘못 되었다구요. 다른데 산출기초를 보면 (7만원 +(3만원x초과시간))x회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328에서 337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으로 수용비, 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본예산 효자출장소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8페이지부터 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448에서 455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4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 아이스박스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각종 수퍼에서 여름에 파는 빙과류 같은 것을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수거해서, 시효가 지났다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55에서 466페이지까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67에서 471페이지 사회 관계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1에서 481페이지 가정복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9에서 507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가정복지과관계로 473페이지에 불우노인 경로잔치로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3만원씩 60명이 있는데 효도관광을 하면 버스로 가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60명을 한 대로 갑니까, 두 대로 갑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인원의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대는 예산이 모자라고 한 대로는 인원이 많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책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사 발견해서….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당초에 그대로 올렸었는데 60명으로 줄여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45명정도로 해서 갈 계획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15명 분을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안을 올릴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수정을 하든가, 18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데 비용에 따라 틀리겠죠.

○김성태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5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유지비로 되어있는데 이 유지비가 뭐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수리비 내지 관리비죠.

○최수완 위원   효자출장소에 있는가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수완 위원   너무 가격이 적은 것 같아서….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조금 적게 잡혔는데 고장났을 때 수리하라고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500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으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올린 구서제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똑같아요. 쥐잡는 날이 1년에 한번씩 있는데 금년에도 이 달 27일경에….

○오정례 위원   그렇게 되면 산출기초가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완산구의 경우 200원 3만 9천세대 80/100이런 식으로 해서 624만원이 잡혔거든요. 여기는 완산구청보다 인구가 적은데 200원 4만봉해서 산출기초도 다르고 완산구청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약제는 회사별로 해서 약제가격이 정부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제 종류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차이가 있더라도 약제사에서 나오는 팜픔렛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쥐잡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너무 편의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완산구청은 몇 세대 곱하기, 그 중에서 몇 %, 80/100을 지원하겠다이런 계획으로 기초를 냈는데 여기는 그냥 2백원 4만봉해서 산출기초가 너무 편의적으로 무성의 하게 잡혔다 이런 차원이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과다 계상된 점이 있다. 완산구보다 효자출장소가 구역은 작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창고가 많이 있어요. 쥐잡기는 물론 가정집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농촌지역의 창고라든가….

○오정례 위원   제가 십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505페이지 국내여비로 전기가스안전진단(합동출장)이 있는데 이것 형식적 아니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건물은 안전공사와 소방소, 저희들과 가스회사 합동으로 출장을….

○최태호 위원   몇 곳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관내에 약 50개로 대형 건물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76페이지 시설비에 게이트 불장 철거정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상산타운이라고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들 여가용으로 게이트볼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부지를 빌려서. 그런데 민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왜 그것을 설치하게 두었느냐, 노인들이 자기들이 어느 회사에서 보조금을 얻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에 서있지만 주민들과 노인들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철거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합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하고 협의가 없이 했다 해서 상당히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최동남 위원   밑에 잔디 부식은 무슨 이야기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왜냐 하면 게이트볼장에 소금을 깔아서 잔디를 심으려면 그것을 다 퍼내야 돼요. 그래서 잔디를 보식해야 어린이 놀이터 구실을 하기 때문에 잔디 보식용으로 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심는다는 얘기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최동남 위원   잔디 부식이라고 하면 잔디가 썩었다는 얘기인데….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보식을 부식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철거 자체는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충분히 심의도 하고 토론해서 추경 때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해도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효자3동 상산타운 앞 어린이 놀이터인데 일부 이해를 하면 노인들 여가시설도 되기 때문에 좋은데 아파트 단지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최수완 위원   최동남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여기에 어째서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었는고 하니 거마로를 4,5년 동안 방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해서 전에 이시장님 있을 때 노인들의 모든 것을 들어보니까 게이트볼장을 꼭 하나 만들어줘야 거든요. 거기가 1,860세대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커요. 크니까 반절을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고 반절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도 아무 관계가 없겠다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 것인데, 노인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시끄럽다고 낮잠을 못잔다 이거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으면 사이다병에 물을 넣어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느냐, 이래서 쓰겠느냐 해가지고 노인들과 마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 진정서도 내고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 진정서를 철회를 했습니다. 자식들같은 사람들하고 싸울 수 없다. 철회를 했는데 젊은 아주머니들이 끝끝내 대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출장소장보고 이것만 철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도 이렇게 나온 것인데 지금 노인들은 자식을 생각하고 손자를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안 치겠다, 차라리 어린이 놀이터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었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양보할테니 손자들이라도 가서 운동으로 게이트볼을 쳐라 이렇게 양보까지 했어요. 이것 너무 한다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라도 한 목소리를 내서 철거해서는 안됩니다. 노인들이 전부다 양보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454페이지 환경시범학교운영에 따른 시상금으로 5개교 각각 30만원씩 주는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까 완산구청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환경보호에 대해 국민학교를 선정해서 포스터나 글짓기 대회에서 환경보호를 PR도 하고 모범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대해 계도해 보겠다는 뜻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덕승 위원   돈으로 30만원씩 주는가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덕승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은….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시설은 아닐 거예요.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시설도 못하죠. 시상금이죠.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자출장소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