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1월 31일(금) 10시 24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쓰레기처리공장외자유치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쓰레기처리공장외자유치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된 사유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현안문제인 쓰레기 처리공장 외자유치에 따른 추진상황 청취와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하여 김성태 위원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쓰레기처리공장외자유치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처리공장 외자유치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쓰레기처리 공장 외자유치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바이오매스 시스템 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공장외자유치추추진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메스 쓰레기 처리시설 세미나 내용에 대한 비디오 상영을 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시청)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바이오메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쓰던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다만 스코트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든 일반 쓰레기가 되었든 모든 쓰레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쓰레기를 절단을 해서 1차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겁니다.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이런것을 1차적으로 분리수거한 다음에 이 기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기화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2,000도로 올려가지고 밀폐된 용기가 있어요. 가열을 해서 액체나 고체, 음식쓰레기 모든 쓰레기를 기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태워가지고 기체화 시켜가지고 2,000도로 올라간 기체를 갑자기 식히는 거에요. 100도로 갑자기 식히면서 발생되는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에요. 그리고 기화시설이기 때문에 굴뚝이 없어요.
  그리고 식히면서 거기에 생물학적 반응을 시켜가지고 초산이나 메탄올을 만들어낸다. 이런 시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환경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쓰레기를 다 받을 수 있고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약 20%가 매립할 것이 생기는가.

김성태 위원   전체량에 약 20%가 부산물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매립할 재가 남는 것이죠.

최수완 위원   그러면은 4개 시·군에서 20% 나오는 잔재물을 어디에다 매립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가계약할 때 협의할 사항인데요,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로 생산하는 것이 전력입니다. 다음에 초산, 에탄올인데요 초산, 에탄올은 공단에서 거의 80% 이상이 수입한다고 그래요. 초산, 에탄올은 공단에다 팔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재활용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화씨 2,000도이기 때문에 섭씨로는 1,100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잔재물이 20%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0%, 20%가 아니라 많으면 3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4개 시군에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때 구두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같은 경우는 너희가 치우고 우리것은 우리가 치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구두로만 오간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가계약할 때 체결해야할 사항이고 또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굴뚝이 없다고 했는데 돔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체육관같이 되어가지고 실내온도가 실외보다 낮기 때문에 기류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냄새가 밖으로 빠지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자세히 듣지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하는 차원에서 공동처리로 자치단체가 여러군데가 합쳐져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자체처리를 한다고 했을때 소각기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3년도에 스토카식으로 당초에 계획할 때 그때 284억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물가상승과 기조관계, 앞으로 변화를 생각하면은 거의 35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간 것은 설계비만 들어갔고 영향평가만 받아서 2억 5천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각기 부분은 그렇고 자체처리를 할 경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매립장이 몇 년이나 있다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지금 6년을 계획잡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신동 야적장에 옮길 경우에는 약간 단축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만약에 바이오메스 시스템이 운영이 잘 되면은 좋지만 저희가 쓰레기가 줄고있는 음식물쓰레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공동처리를 했을때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지를 얼마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1만 5,000평인데요 지금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전주시가 58% 발생량으로 되어있더만요. 그래서 그 양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58% 정도.

박영기 위원   58%에 얼마?

○청소과장 김영규   금액은 20억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숙원사업비, 농로지구 개설비 해서 20억, 25억 정도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한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우선 소각기를 자체처리했을때 350억, 2억 5,000이 들어갔지만은 앞으로 들어갈 것이 350억 정도 공동체로 한다면 20억 정도면 10분의 1도 안되고 그리고 매립장이 서신동 것이 들어간다면 약 4년 정도하는데 이쪽에다 하면은 20%로 다운되니까 매립장을 어느정도 더 연장시킬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1년 발생량이 한달 평균해서 복토포함해서 2만톤해서 1년에 약 23만톤, 25만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0% 잡으면 약 4만 정도 들어갈 것이 아니냐, 4만 5,000톤 내지 5만톤 정도.

박영기 위원   질의할 사항을 다 기록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비교표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 것은 안되어 있는데요.

박영기 위원   이런 것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기계가 있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으니까 분석이 되어서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매립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절차까지는 안가고 이런 기계가 섭외가 들어왔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것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결정을 해달라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오늘은 기계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했으니까 하나의 설명형식이고요, 의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받을때 그때는 모든 사항이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은 분석이 안되어 있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운반시키고 재를 가지고 오는 현재로 봐서는 20억 플러스에다가 차량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더 알파가 되는 고만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분리수거 이런 것 번거롭지 않아도 깨끗이만 봉투에만 넣어주면 가져간다. 그리고 기계 자체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있던 소각기 자체가 아니라 공동으로 해서 아주 높은 열로 해서 기화처리해서 다시 그것을 100도로 내리니까 그 열을 한전이나 어디로 공급해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는 무상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수지계산 분기점이 7년이라고 해요. 7년동안은 자기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7년 후부터 이익을 보고 25년 이후에는 다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런데 그런 사항도 정식으로 된 사항도 아니고 회의때 구두로 얘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공사기간이 18개월 되어있죠. 그러니까 늦어도 2년안에는 쓰레기가 여기로 들어갈수 있겠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 업주가 완전히 미국사람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태호 위원   한국돈이 아니고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만든다 이것이죠? 우리나라 돈은 일체 들어가지 않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태호 위원   아까 전혀 안나온다고 했는데 쓰레기가 30%가 나오는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약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정도이니까 30%인지 20% 인지 확실한 것도 모르고 말로는 참 근사한데 만들어진 기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국 쓰레기가 많아서 우리나라로 쓰레기 공장을 짓는 것인지 인도를 생각해서 인도에다 짓는 것인지 미국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안짓고 여기에다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 분석해 보았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거의 매립하고 거기는 거의 소각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땅이 넓어서 다 매립한다고 그래요. 문제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것을 생각하지않고 한국이나 인도에다만 할려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고 문제는 그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더만요.
  현재 칼커타라든가 봄베이 같은 경우도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계약을 했다고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태호 위원   땅이 넓어서 미국은 매립한다고 하셨죠? 과장님 호동골 가보셨어요? 이번에 3억 3,000만원 배상해준다고 하는 곳이 호동골이죠? 거기 가보셨어요? 그 냄새 맡아보았냐고요.
  미국사람들이 땅이 넓어서 미국 쓰레기는 냄새가 안난다 그말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음식문화가 미국은 저희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약간 음식문화가 틀립니다. 아마 거기서 차이가 있을 거에요.

최태호 위원   아무리 쓰레기가 우리나라는 범벅이 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은 쓰레기지 원료가 아니예요. 쓰레기는 썩지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미국의 쓰레기장도 가고 우리가 구경을 해야할텐데 이것은 땅만주고 만들어준다니까 우리는 해야하는데 의심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미국사람들이 쓰레기 매립할려면 매립하고 파묻고 하느니 기계가 좋다 어쩧다 만들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리면 끝나는 것을 매립하고 미국은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만든다는 것은 선심도 이만저만한 선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선심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기술적인 검증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 물어보니까 지금 검증을 받을려고 환경부하고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지금 이쪽에서는 전북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수립한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요, 그쪽에서는 검증을 받을려고 하고있다고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검증을 만일에 받지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검증받은 다음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가져야 하고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를 소각하면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전기를 생산한 양이 양이라기보다는 1㎾에 생산성이 안맞는다고 그래요. 예를들자면 1㎾당 천원을 받으면 미국은 백원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메스 쓰레기소각을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면은 수지타산이 안맞는데요 공장설립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나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전기 ㎾의 가격이 비싸데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미국은 안하고 타국으로 나와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정례 위원이 그날 참석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이라든지 김성태 간사께서 빠뜨린 얘기가 있다면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바이오메스 시스템과 사실 전주시에서 이미 결정한 스토카식 소각로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스토카식 소각로는 모든 쓰레기를 그대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적정온도가 700도에서 900도로 되는 것이고 바이오메스 시스템은 사전에 충분히 분리를 하겠다는 분리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선별하고 절단하는 서너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절차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직접 사람의 힘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보지않았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 과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찢어가지고 분리한다는 시스템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하게되었을 경우에 인건비나 이런 문제는 회사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또 그것이 파헤쳐지면서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냄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토카식 소각로는 7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태운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서는 전력을 생산하고 초산, 에탄올을 생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토카식 소각로의 한국에서의 문제점은 물이 많은 쓰레기다 보니까 이것을 태우다 보면은 많은 오염이 발생할텐데 가장 크게 오염문제 대표적으로 다이옥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3국에서의 스토카식 소각로의 가장 큰 논란은 어느정도 오염을 줄일수 있느냐 그래서 그 오염방지시설을 몇단계로 하느냐가 가장 쟁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서 700톤 짜리 설치한 소각로는 다이옥신 농도를 0.1나노그램 이하로까지 하는 그런 계약서를 주민하고 구청이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시험가동 기간인 3개월 기간에 그 기준을 못맞추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오염방지시설을 충분히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스토카 소각로에 단점인 오염율을 얼마로 최소화 시키느냐 그런데 있다고 보고 저희 전주시가 만약에 계획대로 스토카식 소각로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3개 소각장의 예와 마찬가지로 오염방지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된다면 스토카식 소각로도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RDF하고 OTT에 관련한 환경부에서 시청의 자문에 응해서 보내온 공문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RDF를 광주시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그 경로를 들었는데요 RDF를 광주시에서 처음 추진할때도 그 기술은 전혀 검증이 되지않은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일에서 설치했던 기술을 도입했었는데 광주시청에서 RDF를 시설할려고 했던 업자에게 하천부지를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RDF업자가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서 결국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 독일에 유명한 박사까지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독일에서 성공한 RDF라 할지라도 한국의 쓰레기와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에서 RDF가 제대로 만들어지지않았다. 그러한 것 때문에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OTT의 경우도 의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데는 적합하지않은 특정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의 소각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메스 시스템은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지만 행정기관도 여기 참석하고있는 의회도 이 시스템이 과연 안정하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스코트사를 통해서 특허를 받은 기술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보았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나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타당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서 스토카 소각로하고 다른점이 2,000도 화씨로 기화를 시키는 열분해 시스템입니다. 스토카소각로는 태우는 것인데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분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발생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스토카 소각로와 차이점이죠. 그런데 또 이것은 스토카 소각로와 다른점이 있다면 절단을 해가지고 유기물 슬러지를 만드는데 상당량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도꼭지위에 그림 보셨죠. 상당한 물이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를 계속 그 속에서 혼합을 해가지고 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밑으로 가라앉히고 남은 쓰레기하고 물하고는 수평상승 압축시켜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논리가 있는데 상당량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다른 문제가 따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과연 이들이 이익금으로 하고자 하는 초산과 에탄올이 과연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탄올이 생산될 것이냐, 질좋은 초산이 생산된 것이고 그리고 전기생산의 문제는 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도 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초산, 에탄올의 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기술을 도입했다가 RDF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로 연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회사들이 다 실패한 경험을 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트사가 아직 이런 소각로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난지도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다가 고물이 되어버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십년간 설치되어서 운영된 소각로를 한국에 도입할 때 핵심부품들이나 이런것들을 수입하고 나름대로 대기업의 노련한 인력들이 이 시설에 참여해서 설립합니다. 그런데 스코트사의 경우 이것을 시설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과정에 핵심적인 부품이라든지 기술의 문제를 어디로부터 자문을 구할것인지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추진하는 세경이라는 회사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믿을수 있느냐 그동안 건축이나 토목분야에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회사인데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스코트사의 자본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시행정에서는 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스코트사라는 곳의 자본력, 기술의 노하우를 가서 검증해보고 동의서를 써주고 있느냐 아니면 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세경에 대한 검토는 했느냐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타당성만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 그 나라에서 추진해본 경험도 없고 또 이나라에서 추진했다는 인도의 캘커타시의 경우도 제가 상식적으로 추측을 해볼때 인도는 아직 경제적 후진국이기 때문에 소각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는 나라일 것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한국처럼 급격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도 이제 소각로라는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도 충분한 검증이 없고 오히려 이런 아시아 국가로 미국에서 나올려고 하는 점도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설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회사들에 대한 평가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의회가 어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처리에 대한 결정을 의회가 하게되어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하려면 청소과에서 분명히 의회가 충분한 판단을 하도록 의회가 전문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이 된 서류를 갖다주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회가 위탁처리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아니면 예산, 부지매입하는데 분명히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스토카소각로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있고, 또 저는 전년도에 청소과장께서 하겠다고 했던 분명히 스토카 소각로 RDF, OTT 논의가 있을때 1월초에 전문가들 그리고 소각로를 추진하고 싶어하는 모든 업자들 그리고 의회, 시민들을 모두 모이게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그것도 한달만에 이러한 것을 결정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의회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만에 급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사실 김제시와 완주군은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쓰레기 처리량 발생량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도 내야 될 것이고 주민숙원사업비도 처리량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도 물게된다는 동의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에서 추진할 때 부지매입비,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겠는가 저는 설치주체가 익산시라고 하지만 거의 모든 예산부담 저희 전주시가 맡게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라북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1,200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 다음에 한국에 소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분야 이런 것을 하지않은채 얼마나 낙후되어있으면 1,200억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명확한 검증과 정확한 결론이 안날때는 과정을 철저히 민주적으로 밟아주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단계를 거쳐야만이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오류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책임을 공동으로 짓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밀어부치기식 사업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바이오메스 시스템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몇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것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지지않은 이 시스템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 검증을 받을 것인가.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고, 다음에 그렇다면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할텐데 환경부에 떠넘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인지 환경부로부터 어떤 기술적 검증받는 이상의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성공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실패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실패했을때 20억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땅은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익산에다 20억 주고 땅을 사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해도 손해볼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쓰레기 업무는 예산의 문제도 대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실패했을때 쓰레기 정책을 병행을 할 것인지 지금 왔던 소각로 매립장 이것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할 것인지 바이오 시스템을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인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문제 지금 되고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하고, 다음에 가계약 체결이 있는데 가계약 체결할 때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사하고 저희가 그 연구를 지금 하고계시는지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기 위원   방금 김성태 위원께서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못한다 치더라도 쓰레기정책에 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 우리가 알고있는 여러 가지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꾸어져야 겠느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를 만들고 얼마나 작년 1년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레기정책을 잘 하려고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전부다 태워버린다면 그런 쓰레기정책이 전부 백지화되어도 괜찮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자기보다 후진국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먼훗날까지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못하게 해가지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예를들어 음식문화라든지 그런 것 등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정책이 이제 정착단계에 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분리수거할 것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가다가 아까 김성태 위원 말씀대로 실패가 되어가지고 다시 하려면 대혼란이 일어나고 또 일이십년 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좋은 점이 오는데 전주, 완주 이쪽 지역은 그런 의식이 없이 가다가 어느날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을때 우리가 감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앞날을 내다보면은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최태호 위원   공사기간이 착수후 18개월인데 18개월이면 1년하고 반년인데 그동안에 매립지가 몇 년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영규   '9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92년도면 금년이 '97년이죠.
  거기 길만든다고 산깎아서 파고 그것 만드는데 오래 걸렸는데 1년반에 그 사람들은 기술도 기술이고 자본도 많은 사람들이니까 물론 만들겠지만 꼭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사회환경위원회에 앞으로 책임을 지을 생각을 하지말아요. 여기에서 그전에 의견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말아요. 아무 기술도 저 뿐만이 아니라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오 위원도 얘기했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무곳도 나오는데 없이 원료로 재료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요. 설명만 들을 뿐이지 여기서 해라마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수완 위원   지금 '92년 12월말일부터 현재까지 안산이나 완주군 이서 마산에 상당히 진척이 되었어요.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1차공구 51,600평 외에 그 근처에다가 460,000평 광역을 하기위해서 지금 매립한 토지도 약 150,000평이 초과되리라고 보는데 만일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이것이 결실을 못맺고 다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이 된다면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 3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보사국장 세 번 바뀔때마다 전주시 행정이 이상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2년 18개월이지만 2년 걸려서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이대로 가게 된다면 더 바랄 필요도 없어요. 이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스코트사에서 가설한 기계도 없지 인도에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있는 것하고 이 문제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을 할것인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해주시고.

김성태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런 과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추후에 그런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바이오메스 시스템이 회사가 쉽게 말하자면 단독 투자를 1,200억을 투자한다 그말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익산시에 애초에 부지선정할 때 느닷없이 무슨 전달이 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동의를 하려고 하는 예정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익산시에서 선정한 이유는 부지를 내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작년도 12월 9일날 서울에 갈때 사실상 도에서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주 안산지구에다 해가지고 거기를 스코트사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와서 보고 위치가 아주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다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 12월달에 간부님 모시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는 무리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도 우리 전주지역이 아니고 완주지역에다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무리도 있고 저희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도 1월 7일날 익산에서그 소식을 듣고 전주시에서 안하려면 우리가 한다 손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해가지고 25년만에 기부채납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계적으로 한곳이 없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도에서 먼저 추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북무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설립한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난번에 외자유치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스코트사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중간 부로커상이 세경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전북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한민국에서도 한곳이 없고 여기가 제일 처음 하려고

○청소과장 김영규   여기하고 강원도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는 어때요?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저희하고 똑같은 조건인데요, 강원도는 시군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운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적지는 전라북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유복 위원   지금 문제점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술검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기술검증을 못하는 시나 의회가 그렇다고 검증을 못하니까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산넘어 산이에요. 난항만 거듭되고 해야 한다는 대전제라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른다고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은 안되요. 좌우간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제기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전제를 내놓아요. 해야한다면 먼저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고만요. 이 중에서 제가 한가지 생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및 위탁처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장관의 고시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은 환경부장관이 연구하거나 그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더 알아봐야 할 것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거기에서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대전제조건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RDF도 현재 검증 받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RDF로도 가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RDF는 처음부터 부적정으로 본 시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RDF도 검증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RDF와 똑같이 아직 검증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RDF는 자기들이 톤당 처리비를 4만원 꼴로 계산을 했었고 여기는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무료로 해주겠다, 또하나 RDF에서는 땅을 우리보고 사달라 제공해달라 그런 사항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땅만 사주면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고 조건이 틀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바이오메스 시스템이 결정이 되면 쓰레기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런 사항은 좀더 제가 연구해야 하고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얻을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기본적으로는 먼저 검증받은 후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사항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1,200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내고 우리가 큰 모험도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등이 참여한다고 하면 공동책임도 있고 부담도 하니까 큰 모험은 아닌 것 같아요. 대전제하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힘을 써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못한다고 우리가 그 기술을 못하니까 못한다면 노상 문제제기만 하면 개미 체바퀴도는 식으로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날마다 질의하기로 말하면 말하자면 무엇을 알고 우리가 질의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명성을 가진 바이오메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왔고만, 이런 회사에서 1,200억까지 투자해서 한다면 큰 모험은 아닌 것 같아요. 대전제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면 무릎쓰고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이 논의를 저희가 계속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하시더라도 마지막으로 제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스코트사의 고문으로 있는 알렌 박사가 내일 익산에서 기술적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도 직접 고문을 모셔다가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고 의문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그쪽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고문을 데려다가 직접 기술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김성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앞장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것 잘못하면 5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이 문제를 끝마치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들어보니까 괜찮다할때에 자금이라든지 결의할 사항이지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태 위원   옳으신 말씀 같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 등등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우리 특권을 뺏길수 있다는 것을 연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싸니까 밀가루를 수입하고 모든 것을 수입하고 우리나라 땅을 묵혀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끊어버릴때 우리는 굶어죽어요.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 좋다고 자꾸 할것이 아니라 우리 권위도 쥐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완전히 줘버리면 허수아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결론적으로 만일에 이것이 결정된다고 보았을때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20억만 부담하면 돼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확실한 금액은 안나왔는데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비하고 마을 진입로 놓는데 땅만 사주면 됩니다.

이덕승 위원   액수로 20억만 부담하면 돼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제가 실무자하고 할 때 대개 20억내지 25억정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애당초에는 도에서 전주시가 적지였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전주시보다 익산시가 적합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시지말고 다시한번 연구과제예요. 이것도.
  우리 전주시에다 결정을 지으면 우리시로서는 20억 낼 것도 없고 거꾸로 3개시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부지비를 그것이 한가지 있고 익산시에다 할 경우는 전주시가 쓰레기 양이 제일 많은데 그만큼 운송비라든가 차량감산비라든가 더 막대히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계산해 보아야지 이것을 유치한다고 했을때는 전주시에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도 전주시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전주시에는 삼천동 안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까 주민숙원사업비 그 문제가 아니고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이덕승 위원   아니 460,000평인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150,000평만 할애해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도 저희가 또한가지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상 완주군에서 해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익산같은 경우도 지금 공시기간만 순수하게 18개월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지구로 고시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조금 더 걸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아니 더 걸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비도 어차피 비율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내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시에다 한다고 해서 저희는 안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비율별로 하기 때문에 부지도 마찬가지죠.

이덕승 위원   부지가 150,000평이 필요한데 이것이 공동부담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안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어차피 그것도 사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익산도 땅을 사더라도 명의는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140,000평이 예를 들어서 4만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1만원 안내면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3개시에서 내고.

○청소과장 김영규   그게 아니죠. 현재 우리가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우리시에서 한다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지비는 안내도 되는 것이냐 그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 땅을 사야할 것 아니에요. 그 땅을 살려면

이덕승 위원   현재 광역쓰레기장에 한다고 볼때에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사놓은 것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도 땅이 우리땅이 아니고

이덕승 위원   새로 부지를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광역쓰레기장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주시에다 하라는 얘기지.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는 완주땅이고요. 또한가지 거기 땅을 150,000평 딱 끊어진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광역쓰레기장에 한다고 하더라도 김제한테 협조받아야 하고 완주한테 협조받아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네

○청소과장 김영규   그러다보면 시간이 더 걸리죠.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요.

최수완 위원   이것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98년에 도지사 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지방의원 선거가 다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 함부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도지사가 누가 되든 이것이 잘 될 지 잘못 될 지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러라 저러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최수완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김성태 위원이 제안한 것도 사실 시가 앞장서서 스스로 검증받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모든 절차가 갖추어진 다음에 의회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할 때 예산 승인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탁처리할 때 거기다 동의해주는 것인데 의회는 두가지 기능을 하면서 그때 적절한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전에 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겠다고 했던 이런 절차들을 얼마나 잘 밟아서 결정하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켜보고 의견도 각자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부탁드려야 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여기보면 세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있어요. 한국분이니까 궁금한 것이라든지 의심나는 것은 상세히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속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