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4일(월) 10시 03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환경사업소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환경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안전관리생활화라고 했는데 관리요원이나 예방정비강화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중에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전직원들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럽니다마는 가끔 한전에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통제해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위험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가장 위험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평상시는 관계없습니다만 큰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때 약간 우려성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근무분위기 조성이랄지 직원 사기앙양책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려운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수수당이랄지 책정요청한 일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특수수당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씩을 월급을 줄때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농촌동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슬라브집이랄지 정화조시설이 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 분뇨수거차가 와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수거료를 받아가는지 그렇지않으면 임의대로 받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렇지않습니다. 그것은 위탁업체가 5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ℓ당 10원 50전으로 받고 저희들에게 처리비로 불입해주는 것은 ℓ당 1원씩을 냅니다.

○김유복 위원   대개 중형과 대형이 있는데 대형탱크를 수거하면 수거료가 얼마되는지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가정정화조는 소형이 2.5㎘, 큰 것은 27㎘까지 들어갈수있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대개 수거해가는 가정에서는 달라는대로 주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가정에서 수거해갈때 따지기는 따져봐야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않은 사람도 있을수있으니까 꼭 ℓ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대개 수거해가면 그것 따지는 사람은 없고 불평만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로서는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 1원만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시에서 조례로 책정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해갈때는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BOD나 COD 생물학적 허용치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분뇨는 현장에서 대개 200을 기준으로하고

○김유복 위원   BOD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에 있어서 유입된 BOD.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하수처리라든지 분뇨를 유입할 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BOD 여기서 최종처리해가지고 방류할때는 20ppm이하로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COD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COD는 40ppm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충 처리전에는 어느정도 ppm이나 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분뇨는 대개 200ppm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하수는 15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15만원씩 특별수당이 나간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그 돈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아닙니다. 그것은 월급적인것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나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상조회를 구성해서 매월 얼마씩 개인별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개인이 돈 내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지원을 받도록 안을 내보세요. 이것은 특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것이 좋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최근에 약 2년동안 가장 장기근무한 공무원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가장 단기근무한 공무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근무했는지 누구라고 얘기안해도 좋습니다만 밝혀주실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분뇨처리장은 '82년부터 근무한 직원이 한명있고 분뇨처리장에 그사람은 기능직입니다. 그사람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했고 하나는 하수처리장에는 처리장이 만들어졌을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한명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표창이라도 특별하게 주어서 사기를 올려주자. 저는 그런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단기간이란 것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밝힐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도록 될 수있는한 거기에서 기술을 익힌만큼은 근무를 해야하지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표창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혹 본위원이 말하는 것을 뒤를 캐는 것으로 오해하지마시고 아까 오래 근무한 그런 분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분은 특별히 대우해주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기진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업무가 시기구개편과 함께 본 위원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97년 업무보고자리입니다마는 궁금한것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처리이외에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폐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공단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1단계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 관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종류별로 따진다면 생활하수, 공단폐수, 하수처리 그렇게 하고 있죠. 비가 온다음에는 우수도 일부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매립장에 침출수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매립장에는 슬러지 찌꺼기만 갖다 버립니다.

○오정례 위원   아니 현재 침출수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청소과 업무보고시에 받은 바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호동골매립장 침출수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광역매립장 침출수도 함께 처리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3가지정도의 폐수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해서 미생물발생및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3가지 폐수가 함께 생활하수하고 처리됨으로서 어떤 적정한 처리나 효율적인 처리에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폐수같은 것은 미생물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생활하수하고 합쳐짐으로 해서 미생물이 혼합이 되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입할 때 혼합하는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알기로 공단폐수의 일부가 그러니까 매립장의 침출수도 아주 강한 폐수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질의를 해본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단폐수가 1차처리되어서 이곳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슬러지처리가 표준활성법처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는데는 어려움이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정한 미생물을 형성시켜야하기 때문에 난이도의 어려움도 있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공단폐수 처리비용을 톤당 얼마씩을 받고 처리하고 있는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공단폐수는 저희들이 안받고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그 비용은 톤당 3원 66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하수과에서 하수법에 따라서 시조례를 작년에 정해가지고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처리장에서는 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지역이 경제성장이 늦다보니까 그런 지원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톤당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굳이 이해가 안되는 면이 아닙니다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반적인 요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시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전주시기구개편당시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했었는데 환경사업소가 직제에도 보면 1과에 1소장체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과와 통폐합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래야 시설에서부터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수있는데 하수시설과 처리를 따로하다보니까 민원측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있고 효율적인 관리에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상 통폐합이 안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하수과와 통폐합부분을 심도있게 환경사업소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인사때 저희 의회의 입장이 전문직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직이 가야한다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이런곳에 기술직 소장의 배치를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셨을줄 압니다만 거의다 행정직 소장으로 3개소가 배치됨에 따라서 의회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만 현재 환경사업소도 대부분의 직이 기술직입니다. 소장님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직이 갖는 한계부분을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하고 다행히도 아까 최태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업소가 거리상으로나 그런 면에 있어서 본청으로부터 별로 주시를 받고있지못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하수과와 통합문제는 하수과의 신설관리문제와 저희들은 설치목적에 보면 하수처리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기구가 그렇게 되지않았나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씽크대에다 생활하수를 곧바로 버리지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에 오바되는 오수랄까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이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모든 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디에 떨어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5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연장이 44㎞정도 되는데 시중에는 이것이 연결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5개라인 되어있는 곳을 통해서는 1차적으로 어디로 떨어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떨어집니다.

○이덕승 위원   시중에 있는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관을 통해서 1차로 어디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는 말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이덕승 위원   거기가기전에.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전에는 각종 관로를 통해서 오다가 유입되는 수문이 있어요. 합쳐지는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덕승 위원   전주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전주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5개라인을 통해서 오면 하수처리장입구와서 합쳐지는 것이 있어요.

○이덕승 위원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전주천으로 집결되가지고 전주천에 관이 있어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아닙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데 그 라인이 5개라인이 있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라인이 5개라인이 있는데 전주천으로 오는 라인은 원당취수장에서부터 전주천합류지점까지 가는 라인이 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천 왼편라인이 있고 오른편 라인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전주천에도 양편에 5개라인으로 구분이 있다는 말이죠. 원당정수장부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전주천에는 원당취수장 상류에서부터 전주천하고 삼천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큰관하고 연결되어서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원당취수장부터 양편에 라인이 설치되어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고동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방금 말씀하신 원당취수장 그 부근에 있으니까 그 관으로 연결되는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연결되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측라인은 원당취수장부터 전주천합류지점까지 약 2.8㎞가 연결되어있고 오른쪽 라인은 한벽교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법원근처 서신동에 가면 물이 시컴한데 그것은 왜 그래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거기는 원매인 오수관은 차집관 관거는 연결되어있는데 지관이 일부 연결안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삼천부근이라든가 그 부근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연결이 안되어있다는 말인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동완   예. 본라인은 연결이 되어있는데 지선에서 나와가지고 본관으로 연결되어야 처리장까지 가서 처리가 되는데 지관이 연결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3월 3일자 전수시 인사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에 부임한 송언섭입니다. 저희 소가 이번에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97년 4월 30일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인물을 필히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처음 상수도사업소가 생겨가지고 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업무를 보게 된것을 환영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몇가지 문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급수과장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세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을 다녀와서 복명을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양지마을에 높은 지대만 물이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박영기 위원   과장님 전체 업무보고를 처음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고맙지만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니까요.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이처럼 어느부서보다 많은 것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고만요. 이처럼 중요한 시민의 생명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인데 박영기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거기가 삼천수계 관말지역입니다.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결할려면 아파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선에서 따면 금방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극동아파트니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아우성을 또 친다는 말예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아파트 지역에서 안쓸때는 나오기 때문에 받아놓고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때그때 해결할려고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그때 당시 직원은 안으로 순환하게 하거나 가압기를 한다하면 현재 다시 관을 묻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현재 13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공사설계 측량설계가 6월까지 해가지고 4월까지 한다는 것이 몇군데 나오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누수율이 13.72%인데 우리시가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적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누수방지계 직원이 구성되어가지고 시내 누수탐지를 계속합니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수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탐사도 하고 또 검침요원이 다니면서 도수 이런 것도 밝혀내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후계량기랄지 불회전계량기가 이처럼 나쁘다면 수도가 부정확하게 책정이 될 때 수도특별회계에 큰 차질을 가져오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량기 시험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잘못돌아가가지고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를 보아서도 안되고 또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갈수기에 대비해서 관정을 개발할 용의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년도에 3개소가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 수도행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용담댐이 들어오고 현재 양지마을외에 중노송동 기자촌이니 이런 불출지역이 신고가 별로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안나오면 수도과는 금방 난리가 납니다. 전화가 빗발치듯하고 지탄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습니다. 흑석골가압기는 현재 잘 가압이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금년에 땅에 묻힌 전기선이 잘 고장이 나고해서 고쳤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전부 불편이 없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고쳐주고 또 누수가 있으면 바로 고쳐주고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끝으로 누수가 된다면 콩나물시루에 물붓듯이 시행정 특별회계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급수시설도 잘해야하지만 누수가 안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지금도 전주시 배관망이 옛날 헐고 하루에 10건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있으면 바로 쫒아나가서 누수팀들이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산손실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10건쯤 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물이 안나와서 고지대에 탱크만들어 놓은 것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태호 위원   이것은 안쓰고 방치한 탱크가 몇 개나 되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최태호 위원   한 번도 안쓰고 방치한 탱크가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동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저수탱크거기는 설치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동초등학교옆의 저수조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을 못하고 말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러니까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인을 해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언발에 오줌누는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려고 해요. 단 1년도 못바라보고 세금이 나와있으니까 아무나 써도 괜찮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는 상수도특별회계는 투자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단 한푼도 아껴써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약9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신중을 기해야하고 또 관리유지에 대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24페이지에 수도바테리 시험소공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위치를 팔복정수장구내에서 농촌지도소부지로 변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위에 보니까 건축설계용역이 현공정의 90%로 진척이 된 내용이고만요. 이렇게 갑자기 위치를 변경하게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수도사업소가 같이 있는 것이 소장산하에 같이 있는 것이 관리의 비용과 인력 이런 것 등등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사무실이 어디로 되어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는 전주시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좁고 책상도 다 못들어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구.농촌지도소를 1차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거기를 들어갈려고 보니까. 책상이 들어갈곳이 없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기추진된 건축설계용역은 여기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무 관계없고 다만 부지가 그쪽 부지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경하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한 사항인데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납부마감일을 20일 혹은 말일 혹은 익월 10일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과거에는 월말납기로 했던 것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일, 20일, 말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전부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납기일을 자기 편기한 기간에 낼 수 있는 것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조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정례 위원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 이렇게 선정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일로 한정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니죠. 3번 내게 되어있어요.

○오정례 위원   실무자 그것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예. 맞아요.

○오정례 위원   그중에서 선택해서 낼수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선택해서 낼수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오정례 위원   선택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자기 편리한대로.

○오정례 위원   그럴수는 없는 것이죠. 선택해서 20일이라면 마감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러니까 시민들중에는 10일내는 사람들이 있고

○오정례 위원   이럴수는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정할수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역별로 그런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별로 자기가 선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수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자기가 10일날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다음달 10일날 내면 되는 것이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요금2계장입니다. 당초에는 월말납기가 되었었는데 예전에 통합공과금이라는 제도때 아까 말씀대로 10일, 20일, 30일 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검침지역으로서 10일동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월말로 한꺼번에 해서 정할려고 의원님들에게 고견도 듣고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동이든 공동주택이든 20일, 말일, 익월10일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것을 시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지금 검침문제점이 검침이 권역별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동을 하면 1동에서 10동까지는 10일날 검침해서 그 검침한 결과를 용역을 맡기면 말일납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3단계 구분으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점을 합쳐버리면 검침원이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열흘동안에 해서 한꺼번에 고지서가 나가야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검침자체가 권역별로 되기 때문에 납부마감일도 단계별로 정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예.

○오정례 위원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시의 현재 현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볼 의지는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저희도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도 검침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개선할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저희도 그것이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개선방향을 최대한도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답변은 불충분한데요. 검침원이 모자란데 개선해보겠다. 대책이 있어야 할것같고 검침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매월검침해서 그 다음달에 납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두달에 한 번 검침해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다면서요. 요금납부를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매월검침이예요.

○오정례 위원   매월검침해서 매월.

○상수도사업소요금2계장 이원희   10일날 한 것은 말일날, 20일날 한 것은 다음달 10일날

○오정례 위원   요즘 공동주택에서 조례 제43조 2항에도 나와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한전에서 전기를 검침할 때 공동주택에서 검침하는 대신 1세대당 200원씩을 한전에서 주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검침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런 검침에 대한 수고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부분은 조례에 신청하면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개별로 계량기를 조사해가지고 전체 주계량기에서 나온 금액을 나누는 곳도 있고 그렇지않고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정례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자기들이 안겠다 하면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이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적으로

○오정례 위원   지금 모든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나머지 가가호호는 자기들이 검침을 해가지고 주계량기의 금액을 자기들 나름대로 나누는 주택도 있고 또 주택관리자들이 부족할때 시에서 해달라

○오정례 위원   제가 알기로 모든 공동주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따로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간단할수도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두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세입자들이 수도관이 누수되어가지고 상당요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럴경우에 세입자들이 그것을 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를 내준 건물주인이 수도요금을 부과해야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손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조례상 계량기밖에 있는 것은 누수가 시의 책임이고 계량기 지나서 가정에 들어간 것은 주택입주자의 책임인데 그리고 그 내에서 세입자와 주택주와의 관계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되요. 그것은 시에서 누가 파손했냐는 판단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해야죠. 그것은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말이죠.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마찰이 되어가지고 수도요금을 납부하지않았을 경우 그러면 단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단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잘못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할수없죠. 자기들의 문제이니까 자기들이 해결해야죠.

○박영기 위원   그것이 세입자와 건물주에서 건물주가 일단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상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건물주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지않겠어요.

○오정례 위원   요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당연히 건물주에게 책임이 돌아갈것이 아니예요. 마찰이 생겨서 서로 내지않았을 경우

○박영기 위원   건물주가 완벽하게 해서 세를 내놓아야할 의무는 있죠. 심지어 도배까지 해서 내놓는데 수돗물 누수된 것을 어떻게 세입자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물누수된 것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문제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시민의 민원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준다는 입장에서 그런 논란도 한 번쯤은 거론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관계인데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개입을 못합니다.

○오정례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오래된 급수관 순서를 정해가지고 사업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는대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니죠. 5년이상된 것은 일단 놓고 오래된 순서대로 결정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오래된 순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참고는 물론 하죠.

○오정례 위원   저희 지역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송천동 시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노후급수관으로 인해서 녹물을 먹고있는 지역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데 전혀 사업소나 수도과에서 대책이 제시가 안되고 있어서 여기보니까 상당부분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길래 일관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오래된 순서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종 공동주택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노후관교체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주철관입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교체하고 있는 관이름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주철관입니다.

○김성근 위원   똑같아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예.

○김성근 위원   지난 20년전 관하고 지금관하고 내구성이나 수명도 같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계장 강병춘   주철관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되기전에 여러 가지 검토관계를 지시했습니다만 잘 응하지않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우선 가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치더라도 항구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교체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으로 할것인지 선택을 정확히 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김성근 위원   다음에 과거에 관교체를 하는데 오정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되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노후배수관은 20년이상된것을 작년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15년이상된 관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교체를 전부해서 121㎞인데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64.2㎞ 끝냈고 '97년도 계획이 8.5㎞를 할려고 합니다. 12억정도 들여서 그러면 나머지는 48㎞가 남는데 언제까지 할것이냐 저희들은 가능하면 2000년도 이내에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42억 5,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년동안 20억이상 들여야하는데 돈이 없지않냐 그래서 소장님에게 보고하기를 공법을 변경하자. 제가 와가지고 왜 20년이상된것을 작년까지 끝냈냐면 공법변경으로해서 예산이 50%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20년이상된것을 못끝냈습니다. 저희는 끝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15년이상된것도 다 해야하겠더라고요. 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공법변경한다면 그것 반절만 가지고도 할것이 아니냐 '98년, '99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김성근 위원   다음에 문제점으로 기노후관 교체공사완료 2개소해가지고 중앙초등에서 아리랑제과소, 삼천동 양지부락부근해서 '84년도 시행, '94년도 시행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공사를 계획했다가 7,200만원 예산을 이 두군데는 교체공사가 필요없다해서 취소를 한것인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저는 주무계장의 답변을 듣고싶어했던 것은 중앙초등에서 아리랑제과소는 '84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지금 13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2,100만원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과거에 20년이상된것을 교체를 주로했고 또 15년이상된것을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계획에 들어갔고 또 삼천동 양지부락은 '94년도에 시행했다면 지금 2년반밖에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5,100만원이나 들여서 세웠다가 다시 계획을 취소하는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가로내에 '84년, 94년이라는 것은 노후관을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각구청에서 예산을 짤때 도면을 잘못보았어요. 잘못봐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한것을 예산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김성근 위원   이것은 애당초에 계획을 안세웠어야 하는데 착오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인수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거예요. 그래서 가려낸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이 서류만 볼때 여기에 민원이나 어떤 특별한 부실공사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부득불해줄려고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볼까 하고 하는 것인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계획세운 사람이 도면을 잘못보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동부시장 상가건물내에 위층에 보면 아파트로 되어있고 밑에는 상가로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세를 밑에 상가들은 상가들대로 내고 아파트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낼려고 하는데 계량기는 원선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공동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되요. 누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이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여만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제가 부임한지가 며칠안되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파악을 해서

○김성근 위원   요금계장 안나왔어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요금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듣는 것보다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또는 위원회에 와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대책난에 가서 상수도시설완공시 상수도공급확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들을 용담댐이나 대아댐에서 오는 물이 충분하니까 그런데도 확대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전주시 지하수 못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수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효과를 보면 변방동 미급수지역 식수난 해소 그랬는데 그렇게 공사를 했을때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변방동식수난을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최수완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보고 왜 이해가 안가냐면 전주대학교 아시죠. 거기가 속거마을 이라는 곳인데 명색이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전주대학교가 있어서 많이 와요. 그 마을에서 식수난 때문에 진정서, 건의서를 몇번 올렸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앞으로 용담댐공사, 대아댐수계의 공사로 인해서 수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까지도 상수도보호법을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는 빠졌는데 3월 18일자 전주권광역상수도시설완공시 이 문제가 삼천동을 지나서 완주군 이서면 마산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이 되거든요. 지금 3월 18일날 입찰을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계획은 안들었다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것은 청소과 소관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거마을은 광역쓰레기매립장관계로 28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는 제외되었어요. 너무나 그 지형을 잘아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그것을 제외해 놓았다고요.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용담댐물이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오는 예상일자가 언제쯤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선 1차공사로 해가지고 대아댐 10만 5천톤이 금년말까지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용담댐이 오는 것은 2001년에 오게 되어있는데 앞당겨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진척이 빨라가지고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연속가뭄이 없는한 가뭄이 2년, 3년 연속가뭄이 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런때를 제외한 정기적으로 비만 와주면 공사끝나고 담수기간까지 넣어서 앞으로 2001년이면 수도꼭지까지 온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이덕승 위원   다음에 대성수계송수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 이 교체관이 몇 년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이 그러면 방수리에서 오는 물을 받는 관이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이덕승 위원   배수관 역시 제가 알기로는 20년되었는데 배수관은 이상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배수관은 교체한 동기가 그때 당시는 대형관이 안나왔어요. PC관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된 관입니다. 그래서 자주 터집니다. 재작년에도 몇번 터져가지고 한 번 터지면 시민들이 전부다 단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로운 철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배수관은 철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닥타일 주철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이 몇㎜ 관인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700㎜입니다.

○이덕승 위원   종전에는 무슨관이였다고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PC관이라고 콘크리트로 된 관이예요. 그래서 잘 터지고

○이덕승 위원   배수관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주철관. 닥타일주철관이라고 좋은 관입니다.

○이덕승 위원   아까 말한 관하고 주철관하고 내구성이 몇 년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내구성은 주철관이 오래가죠. 주철관은 반영구적이고 그것은 약20년되면 다 터지기 시작해요.

○이덕승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관을 교체할 때 가벼운 인사사고같은 것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것을 공사업자에게 철저하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엇그제 통수할 때 연결할려고 20일날 단수했을때 완전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팔복근린상가에서 한솔제지간 노후배수관교체공사가 관급자재납품지연은 어느쪽 잘못이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각구청에서 하던 것인데 작년에 오민주철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되었었기 때문에 주철관납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납품업자의 잘못이죠. 회사에 안나오니까 만들지를 못하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민주철제품아니면 살수가 없었나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이미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못되었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계약약관에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2의 회사로 옮기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하거든요. 조달물품으로

○최찬욱 위원   그것은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그렇게해서 부도가 났다거나 생산이 중단되어버리면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그때는 전국적으로 품기되었습니다. 한국주철도 품기가 났어요. 연말에 밀어부치기 때문에 수요량을 못대주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이후추진계획이 공사일시중지해제및 재착공일이 '96년 3월 30일이고 준공예정일이 4월 30일 이미 작년에 지나갔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97년인데 아까 수정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에 사고이월사업 이것은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 사업이고 또 의원들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주시의 효과적인 쓰임을 위해서 사고이월사업이 가능한한 없어야 하는데 물론 소방도로 개설구간이 지장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3건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만 지장물 소방도로를 신규로 낼때 이외에는 거의 사람 다니는 길은 있는데 수도공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지금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낼때 집이 철거가 안되면 관은 보통 인도쪽에다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폭이 안나면 못묻어요. 그리고 완전히 노반이 다져진상태에 관을 묻어야지 엉성하게 묻으면관이 침하되어가지고 다 끊어져 버립니다.

○최찬욱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소방도로개설구간이 아닌 자리에 사고이월사업이 있는 것은 공사착공을 늦게 한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거기는 대성수계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그때 무렵에 날이 추웠습니다. 그때 도저히 콘크리트작업을 못하게 생겼고 그때 저희들이 감행해서 단수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김장철하고 곁쳐서 김장때는 단수하면 안된다해서 시민편익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거기에서 차질이 왔고 또 하나는 동절기로서 도저히 할수없어서 지금 지체보상금 물리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가급적 조기발주해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런데 금년 계획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소방도로개설이 수십군데인데 거기도 역시 용지매입이 안되고 지장물철거가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개설하는 자리는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가압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담기술자 전기직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직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기 때문에 잘아는 전기업자하고 대행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봐달라. 점검을 해달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행계약을 하는 것하고 기능직을 특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소요예산은 오히려 대행계약이 쌀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관리가 안됩니다. 언제나 사후에 약방방문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배이상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채용하면

○최찬욱 위원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물론 재원이야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습니다만 TO상 어렵습니다. 승인을 안해줍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채용해야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TO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쓸수가 없는 것이죠.

○최찬욱 위원   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재원은 마련할수가 있는데 TO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쓸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경영행정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해결을 명쾌하게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도가 금년말에 들어오면 가압장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흑석골도 '98년도부터 만톤짜리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섬진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사후대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송수관공사를 언제 마무리를 했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저희들은 작년 6월말까지 끝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실은 10월중에 끝냈습니다. 준공은 12월달에 되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김성태 위원   그 시설은 시에서 했습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7㎞를 했고 시에서 5.78㎞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에서는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우리시는 전주대입구 큰도로있죠.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25m 난 그 입구에서부터 시내쪽으로 우리가 했고 가압장에서 산성정수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태인이죠. 태인분기점에서 전주대입구까지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김성태 위원   쑥고개길 그쪽도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쑥고개까지도 전부다 익산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쪽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하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분기점까지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유량계를 달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성태 위원   파열되거나 누수되거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관이라도 전주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렇죠. 유지관리는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전주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신속히 고쳐야죠.

○김성태 위원   책임주체가 어디있냐고요. 책임주체가 따로따로 있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한 구간은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한 구간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관리권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쑥고갯길 일원이 전주시 삼천동 3가 아닙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후대책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손놓고 있어도 별 책임이 없겠네요. 누수가 되거나 파열되어도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서둘러서 빨리 고치라고 해야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고해가지고 그쪽에서 고칠수있도록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김성태 위원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터진곳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죠.

○김성태 위원   거기가 몇㎜ 관이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거기가 700㎜입니다. 우리는 800㎜로 묻었고 그 사람들은 700㎜로 묻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혹시 삼천동 일원에서 광역상수도 700㎜관이 파열되었다거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못들어보았는데요.

○김성태 위원   3월 10일경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전혀 몰랐어요.

○김성태 위원   전주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예. 그리고 단수한 일도 없고 그것 할려면 단수해야하는데

○김성태 위원   단수가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죠.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새로 고쳤던데 확인해보시고 책임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상수도관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라상환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인스턴트식품이랄지 설탕농도가 높은 단음식을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시민보건구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운영과장입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작년에 시정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의 시행은 직접 잘못하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충주시 인구가 전주시 인구와 비슷한데 약22만톤을 하루에 급수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절반가량의 시민들이 불소화 사업을 진작에 해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대학교 치과의사랄지 어느 지역이랄지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식주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안나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만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아니라 제가 와가지고 보고를 들어보니까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32가지를 시험합니다. 매일시험하는 것이 있고 주간시험하는 것이 있고 매달시험하는 것이 있고 3번시험을 하고 있는데 금강수계는 거기 자체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전국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 전주시에 공급하는 상수도는 안심하고 마실수있지않은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시험해서 급수를 판정할 때 1급수는 못되지만 상관수계, 대성수계 이런 정도 수계는 1급수에서도 A급수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김유복 위원   물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단것을 먹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현재 하고 있어요. 나쁘면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투입을 컴퓨터로 해서 약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요. 잘못 넣으면 큰일난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보세요. 56만 구강보건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