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대한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내용이 적출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단속하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5시 빠르면 4시경부터 환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또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에 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오고있는데 겨울철에는 상당한 사고의 위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게되면 접수비를 받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역사업을 한 번도 안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환자를 직접방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재검토한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면 약품배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약품검정을 잘못했거나 둘중하나일것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 집행부석 : 「 새벽4시부터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 1대하고 방역소 차량 3대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약품하고 유류,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 풀 운영하고 있고 또 수동연막하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8명을 저희들이 매일아침 주로민원다발생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인부를 배분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석 : 「 이 사람들이 매년 보건소에서 인력관리를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부터.」)

  ( 집행부석 : 「 현재 하루일당이 25,100원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않습니다. 나이많은 사람들 경험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초미립자 소독기라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 대사서 실시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역시 소독한 것을 체감하지못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되어 있고 고장난것을 수리하지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린 호흡기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것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독방법입니다. 단, 외국의 예를 들면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케나다같은 경우 개인이 소독을 싫어할경우에 그 개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0m이내에서는 소독을 못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그 이유는 소독자체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일본뇌염예방목적 하나인데 현재 우리가 일본뇌염을 예방하기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3가지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돼지에 대한 일본뇌염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90%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일본뇌염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막소독을 원래 하는 목적은 질병이 유행했을때 일시적으로 모기를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을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들 대부분은 모기에 물리지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모기를 없애는 방법을 소독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순정으로 인정해주시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인력을 확충해야할 경우에는 전주시에 타부서의 인력이 감축되고 그 인력이 전주시에서 보건소로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내년도 말까지 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결원이 생겼을때 가능하면 없는 전문인력부터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자체가 약하게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체적인 면역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또 감염된 바이러스에 쉽게 잘 적응하지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것이 바로 건강증진법입니다.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건강증진법이 사장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건강증진법을 누가 수행하느냐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사무에 구별이 불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지않고 있고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건소에 확보해주지않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아직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의 목표는 치매노인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단 관리방법을 병원으로 할것이냐, 요양소로 할것이냐가 문제이고 그 주체가 민간인이 할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할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은 시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결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치매병원이냐, 요양소냐는 별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와 요양소, 요양병원 3자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것을 먼저 실시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병원을 운영할 경우 일반병원은 20베드당 의사한명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40베드당 의사한명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 역시도 병원에서는 X레이실, 임상병리실을 갖추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그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나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비지원을 제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하나하나씩 밟아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수있을때 타당성이 있을때 그때 실시할수있도록 저는 충분히 그 의견을 얻어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라든지 수인성전염병, 집단급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지정된 조리사가 조리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어느학교는 자모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정된 조리사가 한다면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채변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진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자모들이 돌아가면서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것인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어느 학교에서식중독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학회에서 저희 나라는 후진국으로 분리되고 있어가지고 학회에 참여하면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형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식품위생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조차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이나 옛날 보건소법에 의해서 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그 업무를 주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자체가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는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보건업무에만 치중하다보면 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인사문제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구조로 봐가지고는 전혀 보건소장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관여할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크게 행정력과 지도력이라고 볼수있는데 단지 지도력 하나만으로 직원들을 다스려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인사권문제는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인사평정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조차도 확인자가 아니고 평정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정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의 행정력으로서 보건소장의 힘을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한 보건소장이 평정에 확인자가 되어야겠다는 점이고 또 가능하면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해주는 것도 괜찮지않겠는가.

  그러나 전반적인 공무원의 분위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지도력이외에는 직원들의 승진을 빠르게 해준다랄지 또는 좀더 좋은 부서로 갈수있게 해준다라든지 이런것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항상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집행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인사권한에 대해서 계장님들만이라도 보직을 보건소내에서 바꿀 수 있는 인사권이라도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바있고 그 외에 인사를 할 때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주시의 보건직의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장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세입으로 운영해야하고 요양시설인 경우는 약80%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용역을 하면서 용역연구자가 하는 얘기가 보건소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먼저 입원시켜달라는 얘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김성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완산보건소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덕진보건소는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