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수도시설을 파괴한 자에게 급수조례에 의해서 변상을 받고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고 가정에서도 관이 노후되어가지고 새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화단에 준다거나 또는 공사를 하기위해서 일단은 관에 있는 물을 뺀다거나 이런 것 또는 산불용, 소방용이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누수신고가 되면 바로 나가서 고치기는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누수복구요원이 약14명 있습니다만 14명은 전주시내에 어디가 누수되었다면 가서 복구하는 것밖에 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누수탐사라고 해서 미리미리 고쳐야되고 보수를 해야하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이 상수도에서 유수하는 율하고 각가정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총합계된 양을 계산해서 나머지가 누수율로 계산합니까.

  그런데 현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에 현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상수도 무수율과 유수율을 설명하시는 관계에서 불감계량기를 설명안하신 것 같습니다. 무수율에서는 공공용, 공사로 인한 일부 파손 이런 무수율과 불감계량기,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안돌아간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8년이상 계량기를 금년에는 만전을 3억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무수율 11.57%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억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3억을 투자하면 수지맞는 장사다 해서 노후급수선 계량과 아울러 불감계량기에도 대폭 투입하는 것은 결국 상수도 수익을 대폭상향시키는 결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전주시 상수도 부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수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왜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도물을 마시지않는 풍토가 만연되어있고 그래서 향후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직접수도물을 마시는 가구,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가구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 상수도의 현주소를 알아보았으면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수도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실것이 아니라 수도물을 직접 마시는 가구가 몇가구인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관을 교체하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급수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103공에다 가압장 9개소에다 간이상수도 69개소에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인 토목직 8급 한명이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주시내 45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필요한 인원은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어야 하는데 한사람도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혼자 뛰어다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물이 공급되어서 수량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하수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고 수량이 모자라고 수질도 나쁘다면 근본적으로 폐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상반기중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체생산한 물이 원가가 덜 듭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원수대의 압박으로 더 올라갈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 또 작년에도 대민 PR을 하기위해서 전단 또 PR 온고을, 반상회에 물 아껴쓰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물을 아껴쓰는데 동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매일 1월 15일자를 보면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요금체계불합리 쓰지않는 물값부담 전주등 8개시.군 주민 3년간 16억 추가부담이라고 나와있는데 13일 전라북도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요금부과를 기본계량, 초과요금등 3단계로 계산 시민들이 쓰지않는 물값을 내는등 재산상 손해와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같은 광역상수도요금 체제불합리로 전주시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약 3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요금이 3단계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있고, 계량요금이 있고, 초과요금이 있고 이렇게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해에 이 용수를 우리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제, 익산, 군산이 쓰고있는데 용수를 확보하기위해서 미리 계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금체계가 먹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요금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물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에다 그 내용을 전부 분석해서 그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먹는대로 물값을 조정해달라.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미사용과 초과사용이 어째서 발생했느냐 발생원인은 현재 수자원공사 수도물공급규정에 보면 요금의 산정에는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요금 즉 저희들이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금강에서는 현재 8만 7,000톤, 섬진강에서는 3만 4,500톤 기본요금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계약용량에다가 기본요금을 해서 그 달에 30일이면 30일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산정되어있고 다음에 계량요금이 있는데 계량요금은 예를 들어서 금강광역상수도에서 8만 7,000톤을 계약했는데 8만 5,000톤밖에 안먹었습니다. 계량을 해보니까. 그러면 8만 7,000톤인데 8만 5,000톤에 대한 계량요금에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이래서 계량요금 5,000톤이 안되는 것이 미수금이고 초과요금은 8만 5,000톤을 가지고 우리가 8만 6,000톤을 먹었다면 그 1,000톤은 초과요금으로 별도로 내야합니다. 이래서 초과요금이 나오는 달은 미사용금액이 나오고 미사용금액이 안나오는 달은 초과요금이 나오고 두가지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제대로 한달 평균해서 하루에 8만 5,000톤 곱하기 30일하면 몇백만톤인데 그것을 맞출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나 초과요금이 많이 나오냐 하는 것은 금년같으면 수자원공사법에는 년 4회로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0%이상을 할 때는 수시로 할수있는데 30%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드물고 보통하는 것은 1만톤이나 2만톤이내에 급수결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에 8만 7,000톤이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는 원수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많이 안옵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용량이 많이 될수밖에 없고 또 현재의 경우는 시내에서 겨울에는 물을 적게 먹으니까 적게하지만 물이 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조촌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주어도 시내에서 물을 적게 먹으니까 물을 덜 받습니다.

  배수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채워놓는데 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얘기해서 신문에도 나서 대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주시에서는 '97년 1월에서 '97년 10월까지 말씀을 드리면 미사용량이 0.9%인데 익산시는 4.3%, 군산시는 0.3%, 전라남도 광주시는 1.0%, 서울시는 0.3% 이렇게 미사용량이 나오고 초과사용량은 전주시가 1.3%. 익산시가 4.3%, 군산시가 1.1%, 광주시가 5.4%, 서울시가 0.4%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문에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과사용량이 안나오면 미사용량이 나오고 미사용량이 안나오면 초과사용량이 나오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건의를 건설부, 내무부, 환경부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건의요청했고 다음에 1월 9일날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만 유관기관 건교부에 정책질의요청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각 실.국장들 건설교통부 현안사업을 하는 국장, 과장이 서울에 가서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항을 건의로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했고 다음에 내무부 연수원에서 연수하고 있는 연수생에게 정책연구과제를 주기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발취해서 보내라고 했을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또 다른 것과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이 수도물 공급규정을 고치지않는한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3단계로 되어있는 공급규정을 하나로 하자 즉 말하자면 공급받는 양 곱하기 단가로 해서 하나로 우리가 먹는양 그대로 해달라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요금이 48시간 이상 사정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었을때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5시간 이내로 하고 다음에 급수변경요청은 년 4회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월 1회로 해서 12회로 늘려달라고 이렇게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록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립장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끼고 또 해양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처리는 아마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은 소각처리시설을 갖출때까지만 하고 소각처리시설이 갖추어지면 소각처리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