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1일(화) 10시 5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어제 결론을 내리지못한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긴했습니다만 저에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지는 14시이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침해센타 때문에 상의를 한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않습니다. 폐동사무소에 관한 건은 일단 처리하고 다음에 침해센타는 이해되어야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께서 오후 2시까지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김성근 위원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원안과 수정안을 검토 하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침해센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투자를 결정한 전주시장에게 평소 복지를 다루는 위원회로써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만 IMF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개동사무소는 상당히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이미 정책이 결정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시설에 여건이 훌륭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주민복지시설로 얼마든지 확대해서 쓸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과장 윤철   복지여성과장 입니다.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만 할것같으면 이 조례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보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밝히고 싶습니다. 복지를 다루고 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안은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침해센타와 관련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논쟁의 주핵심이 재산의 문제, 예산의 문제, IMF시대에 예산의 문제가 집중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동시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은 방금 반대토론한 오정례 위원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만 현재 폐동사무소는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폐동사무소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 관내여러가지 시설등으로 쓰여지도록 방향을 결정했고 또 작년도 예산에 보수예산까지 승인해서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촌음도 지체해서는 안되고 당초 우리 계획과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빨리 제정해서 사용하는데 한시도 지체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