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석환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선거절차를 통하여 주민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여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우선 관례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연장자순으로 배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배정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앉도록 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이 계시면 정회를 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연장자 순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도시계획국, 건설국,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해당 업무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본위원회 소관 특별안건은 없고 간사선임의 건과 집행기관에 대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헌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을 제외한 국장님와 해당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오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계획국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와 관계된 국장님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김기천 국장님입니다. 건설국 최길선 국장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황희도 소장님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관계관 소개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진행상 보고가 끝나고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진철하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저희국에 녹지과까지 해서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녹지과장 김희상 과장은 현재 산림담당자 세미나가 있어서 15일까지 출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무헌입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입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시관입니다. 지적계장 이학재입니다. 보상계장 이원보입니다.

  다음에 주택과의 주택행정계장 김진열입니다. 주택관리계장 김낙주입니다. 건축계장 조영철입니다. 녹지과에 녹지계장 임병헌입니다. 녹지과에는 녹지계와 산림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계장이 현재 정년퇴직을 해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상계가 직제상에는 정원으로 없는 계입니다마는 임시로 저희들이 계를 설치해서 용지매수가 많기 때문에 직제상에는 없는 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계장이 늦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계장 권기열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윤수입니다. 구획정리계장 임종거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은 7만평이런데 61만8천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되는 것은 요전에도 보니까 장비 몇 대가 왔다갔다하면서 그리고 호우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산을 깎아서 그 지역을 메우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300mm 의 비가 온다면은 지금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뿐이 아니라 덕진구쪽에 모래내나 진북동까지도 그 흙더미가 밀고 내려와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일대가 어려움을 당할 형편에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가로망사업에 있어서 제가 빠진것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을 하나 넣을려고 합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빠져있는데 안골로 해서 인후3동 정문앞까지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약 100m에서 150m 되는데 전주역에서 안골사거리를 거쳐가지고 아중택지개발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일부 인후 3동 사무소 앞까지 …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런 것을 알아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들고 이런 것이 계획이 빠진것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제 이야기는 방금 도시계획국장하고 질의하신 임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의 경우에 거부를 했을때 수용령을 지금 까지도 강제로 내서 시청앞이나 다른 도로 부분도 많이 강제수용으로 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굉장히 오랜 세월을 대학측에서는 됐는데 동창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거부해서 20억이 1년간 또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이 돼야 할 이시점에서 과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전북대학측이 전부다 참여해서 대학로가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동창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의 영향력을 받아서 강제수용을 못한다면 이제는 민의의 수렴장인 시의회, 그리고 시장도 민선시장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간단하게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 '96년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강제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 학교측에서 고집을 피울 때 다른 곳도 지하 차도를 만든 경우가 있었는지, 전주시에서는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는 도로를 내야 하는 것이지 돈을 수십억을 더 들여가면서 과연 지하 차도를 그쪽에서 원한다고 내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대학로를 내는데 있어서- 설계를 해서 이미 그곳에는 계획선이 오래전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쯤되면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선 재정비 변경에 따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인 것 같아요. 우리시가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를 지적고시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시의회 4대의회 제112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의로 전주시의회 전체 결의로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걸쳐서 우리가 제시한 9개항을 변경안을 수정해 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달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했는데 그것은 물론 의견수렴 절차로 판단하고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의견수렴 절차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 회의록과 결의안을 전면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그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냈는데 소위 집행부에서 의회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올려버렸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느냐 안했느냐는 차제하고 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관계국장이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한분도 거부한 분이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을 그것도 타 부서가 아닌 우리 전주시가 묵살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 것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49페이지를 보면은요 점검방법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삼풍백화점 사태에서 봤다시피 건축물 수명이 10년미만이냐 10년 이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10년미만이더라도 부실 건축물이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10년이상이라도 제대로 지어져 있으면 건재하는 건데 이 점검방법을 보면은 10년미만을 관리주체한테 점검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자기들이 자기건물이기 때문에 적당히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려면은 10년미만이나 이상의 규정을 두지 말고 점검방법을 통일해서 건축물의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제대로 된 안전관리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인력이 있으면 100% 다 때려보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까지 전부 동원해서 하는데 표본으로 몇 군데하면서 또 장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해서 하면서 그런 염려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비닐을 덮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24시간 그 지역에서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흙을 쌓아놓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떻고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는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나 거기에 감리단이나 공사관계자들이 좀더 제 입장에서 그 지역 주민입장에서 내가 피해자가 된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만 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현장성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여러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상주야 못하겠죠. 한사람이 10개 20개 맡고 있으니까 그런 하자가 나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것은 제가 구청에 가서 검토해서 원인이 무엇 인가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관에서 물이터져서 나오는 것인가 원인을 분석해서 보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아까도 장대현위원의 질의때 미스프린트가 있다고 했는데 53페이지에도 사업준비 및 시공자가 유한회사 삼성주택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새한주택건설같이 새한주택이 맞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관계관 소개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이명원 과장입니다.

  수도과 라상환 과장입니다. 하수과 홍은기 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고병두 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이정기 소장입니다. 이상 과정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서신교 확장 공사는 기존에 했던 공사,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공사, 이번에 하면 세 번째 공사인데 예산이 아무리 없다하더라도 기존의 것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땜질식으로 붙여서 공사를 해서 과연 합당한 공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걱정이 되고, 두번째는 도로안내 표지판 이게 간혹 언론이나 시민들간에 영문 표기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탄을 받는 예가 허다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주운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로에서 서신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20m 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1956년도에는 교통의 수요량으로 봐서 20m 까지는 필요가 없었지 않냐 해서 7m로 했다가 서신동이 개발의 기미가 보이자 '87년도에 없는 예산에서 7m를 더 올려서 14m로 시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56년도 시공한 교량과 현재 시공한 교량의 콘크리트 수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신 것으로 질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교량시공은 아주 완벽하게 안전검사를 해 보면 완벽하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교량을 확장하고 3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미관에도 좋지가 않고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미관상에 다를뿐이지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확장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영문자의 오기 이런것 등이 있어 자문을 구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문자 틀린것들을 전부 수정을 하고 또 신설되는 지점에 다시 눈에 잘띄도록 하는 작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하수를 품어서 -수도물이 미처 안나가니까- 아파트 지하 탱크에다 받아서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각 가정 미터기를 점검해서 세금을 내면 어떤 때는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품어서 준것을 물값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도물 준것만 받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만 물 준 본 계량기만 저희가 검침을 하고 나머지 각 가정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신다면 지하수를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물값을 저희에게 안주어도 되죠. 시에다 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수도료를 내면 하수도료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이익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주민들이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면 바로 구청에 연락을 주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우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해 주고 또 경미한 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형편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든지 아파트에서 하든지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복개한 도로가 물론 효과로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이나 도시미관이 정비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부차적으로 복잡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시행계획한데 말고 저쪽 보면 장기간 주차하는 사설 주차장화 되어 있고 잡상인들의 장사터로 둔갑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건산천 복개한데 안을 보면 토사가 밀려와서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언젠가는 준설을 해야 할텐데 준설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밑으로는 환경위생상 냄새가 나고 하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안선에서 하류쪽으로 지금 도시개혁상 그것은 도로가 아니라 지금도 구거인데 이번에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도로화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대소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잡상인들을 어디론가는 보내야 될것 같고 그 도로를 활용을 하는데 우선 그 시기를 어떻게 잡냐, 거기서 부터 복개도로로 질주하다보면 지금 한진고속인가요. 거기으로 작년 연말까지 했다가 1년 연기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밑에까지 해서 저희가 복개를 아까 고속버스 터미널 진덕교라고 합니다만 그 하류까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다면 우선 그 구간만 하기 위해서 현재있는 노점상이라든지 현행 주차하고 있는 사항은 철거하기가 조금 저기가 아니냐, 그것이 연결도로로서 하나의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내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터 쭉해서 밑에 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질 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복개밑에 무저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밑에다 콘크리트를 바닥을 깔지 않고 기둥만세워 놓았기 때문에 무저판 복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그 안에는 오만 잡물들이 상당히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하상구배가 그래도 전주천과 같이 완만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경사가 있기 때문에 대홍수가 나면 하상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람을 넣어서 그것을 준설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는 가스가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과거에 저희 수질 환경 사업소장이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직원이 들어갔는데 직원도 질식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의깊게 어디가 막힌곳이 없는가 정도는 수시로 하기는 합니다만 완전한 인명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조치를 한뒤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수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개 수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4개 수계는 고지대, 중지대, 저지대를 나누어서 물을 공급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다른 주요업무보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7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완공예정인공사가 용담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것 아니예요?

  우선 이것이 전라북도 도면입니다. 그동안의 저수지 큰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섬진강댐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다목적댐으로서는 처음 만든 댐인데 저수용량은 4억3천9백만톤입니다.

  이것이 대아댐입니다. 대아댐은 1922년도 왜정때 막았는데 당시에 2천2백만톤의 저수용량을 했었는데 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84년도부터 댐을 막아서 '89년도까지 막았습니다만 현재 용량은 22m를 올리다 보니까 5천4백50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6% 밖에 저수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천댐 2천5백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것도 저수량이 적은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담댐입니다. 대청댐이 여기서 80km 밑에 있습니다. 80km 밑에 대청댐 대전에 있는 댐입니다만 14억 9천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거기서 80km 상류에 이 댐을 막습니다. 이 댐을 막게 되면 8억1천5백만톤의 저수율이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다면 용담면 들어가는 입구에다 터널뚫어가지고 21.9km를 놓아가지고 대아댐 바로 상류에다가 낙차공을 두어서 거기서 발전도 하고 용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용담댐 사람들 쾌히 공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댐을 21km 이것이 주공정입니다. 댐막는 것보다 이것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TBM공법으로 터널을 둟고 갑니다. 옛날같이 발파를 하는 공법이 아니라 TBM기계를 갖다가 대면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약30여m가 됩니다. 이것이 쭉 들어가면서 바위를 밑으로 깨버리면서 크라싱으로 해서 깨져가지고 뒤에 차에다 실어서 내버립니다.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32m에서 35m 전진을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둟고 오기전에 이 가운데에 계곡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계곡에서 이쪽으로 전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용담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주공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용담주민들의 반대로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땅은 외지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땅 팔고 돈만 찾아가지고 가버렸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땅에다가 집짓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댐관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댐안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최소 1,250만원씩은 주어야 한다. 그러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 섬진댐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198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5천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도하고 '95년도하고 물가상승율만해도 1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계획대로 팍팍 줄 것 같으면 요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서 잘되는데 실제 그렇게 돈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한테 배정된것이 '98년도까지 조금더 어려움을 겪겠다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대아물을 먹어야 하는데 대아저수지 물을 먹게 된 이유가 군산하구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막았습니다. 이용량이 자그만치 3억6천5백만톤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 상류의 성덕쪽에서 펌프해서 산을 넘겨서 옥구와 익산이 부근을 충족을 시켜준다면 여기서 구태여 거기까지 내려갈 물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가 물이 남아돌아가니까 이것을 우리상수도에 10만톤이상을 15만톤을 계속주겠다고 전북농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은 해는 완전히 고갈상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5% 정도밖에 저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루에 15만톤씩 물을 빼낸다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됩니다. '98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물넘어올때까지는 그래서 우선 이 섬진강 물을 갖다가 여기서 가져가다가 이러기전에 제가 경제기획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클 때 '50년도나 '60년도 각 가정은 10시만 되면은 가정은 10시만 되면은 전기가 다 꺼졌습니다.…이라고 해서 그런 집만 밤새도록 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발전소를 몇 개 건설하다보니까 똑같이 밤새워서 불이 들어오듯이 그것은 전국으로 온라인화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수도도 온라인화 해 봅시다.

  그것도 특히 전북지방의 평야지대를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화를 해 봅시다. 전주가 물이 모자란다면 이쪽 물을 가져오고 전주는 부여에서 생긴 물 10만톤 여기에서 10만톤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10만톤 이렇게 한다면 때로는 여유도 있고 한데 이것마저 4만톤을 가져온다면 이제 까지 통계로 37개 단지에 3만 세대에 물 충분히 줄 것도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부족하면 이것을 가져오고 하니까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임실군 방수리라고 하는데서 4만톤을 하루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31m에 댐을 막아가지고 496m에 암거를 해서 터널을 3,110m를 해가지고 700mm 관을 14.6km를 해서 대성정수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연유하로 터널에만 들어오면 대성정수지까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점에 엘레베이션 224m 예요. 224m입니다. 여기가 120m 지점이기 때문에 물만 들어오면 전기하나 필요없이 저희 정수지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급속여과지로써 하루에 4만톤을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할 때는 5만톤 때로는 5만5천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관정수지, 상관저수지는 그 높이가 11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3년도에 1차댐을 막았다가 '61년도에 군사혁명때 나쁘게 얘기하면 깡패들이고 하는가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댐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저수량은 213만9천톤입니다. 이것을 터널을 타고 오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양은 2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대가 낮고 오면서 관 길이가 길고 하기 때문에 저희 학술적으로 하면은 손실 수도라고 하는데 물이 바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굴곡되게 오기 때문에 손실수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빨간부위 전동, 교동, 다가동 일부, 중앙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대성정수장은 주로 파란색을 칠한 남노송동 저쪽 역부근에 높은 엄마랑 유치원 부근까지 전부 다 줍니다.

  세 번째로는 구이저수지 저수량이 약1,100만톤입니다마는 이 수원인 용수원에서 저희가 하루에 2만톤을 생산해서 평화동과 효자동 일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부여해서 오는 10만2천톤을 가지고 이것이 동산촌에 오면은 이것을 가압을 해가지고 해발 67m 까지는 가압이 됩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다 물을 쓸 때는 60m 까지 밖에 물이 안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곤혹스러운 곳이 이쪽 역부근에 한전주택이 고전을 겪고 관말지역이고 다른 데서 다먹고 나와야 거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신지구에서 부터 일부는 태평동 파출소 넘어까지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자동, 서신동, 효자일부 노란색은 전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외에 하천은 만경강 직할하천입니다마는 전미동 취수장에서 여기 위에서 나오는 7만톤을 받아가지고 전미취수장에 보내서 염소만 타가지고 침전 이물질만 가라앉혀가지고 각 공장에 주고 있습니다. 공장도 작년과 달라서 금년에는 지하수를 많이 파가지고 자체용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톤 조금더 생산하면 물은 별로 그 이상은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공업용수에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한솔제지가 3만톤정도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더 쓰게 되고 배출수도 3만톤정도 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물공급 이러한 것 등이 전주권 광역상수도나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연결했을때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는 수질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환경위생사업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거의 수치는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수질중에 몇 공이 적합치 않은 곳이 몇 공이냐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벌써 94년 '95년에 뚫은 곳만하더라도 3,4,5,9,8 106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 빠른 시일내에 수질검사를 공신력이 있는 곳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서 생수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없으란 법이 없고 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에 그사람들의 건강이 크게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라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수질이 적합치 않은 곳은 발견이 되는 즉시 정수시설은 무조건입니다.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독약을 먹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물도 오래 먹다보면 독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해가 가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좋은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106공 중에서 적어도 2,30공은 납성분이나 금속성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을 정수시설하는데 1공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 뒤에 수질이 완벽하다고 음용수 규정에 맞다고 생각이 될 때 이용시설을 그때합니다. 용량을 측정을 하고 그 수질을 재서 좋다고 할 때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현재도 3만톤 정도가 모자라서 고지대에서는 수도물을 못먹고 있는데 서신동에 엄청난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서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2차 사업까지 한다면 40만톤 중에서 우리가 21만8천톤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생겼으니까 섬진강물 4만톤을 갖다가 그것으로 공급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 이야기는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배수지를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파이프라인만 갖다가 기존의 우리 배수시설에다연결한다면 4만톤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매곡교 같은데도 다리를 넓히기 전에는 차가 없고 노점상만 있었을 때는 교통소통이 그렇다 괜찮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집행주에서 연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관정을 개발하고 나서 폐공조치를 할 때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수주업체에서 법에 의한 똑같이 그렇게 폐공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리방법도 건설국에서 다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부분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특히 고지대에서는 지하수를 개발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즉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비상대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물을 길러 밑에 까지 내려오는데 실제로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96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곳은 지하수를 파서 펌핑을 해서 동네에서 물탱크로 받아 내려오는 곳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곳이 더더욱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하수개발을 아무리 해도 고지대는 완벽하게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엘레베이션 65원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원선 이라고 하면 용머리고개 도로의 높이가 50m입니다. -해발- 거기서 15m 넘어가면 물이 잘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 한다면 저기서 110m에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면서 빠지면서 각 가정을 가다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65원선 정도는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가옥들이나 영세민들이 주로 산날맹이에 살고 있습니다만 수압이 차지 않아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5원선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개인집도 개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섬진강 물이 온다, 전주권 광역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도로가 있어야 들어가서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 빈민촌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지, 우리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관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관계관 소개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평화동 대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3군데는 하고 한군데 삼천동 용흥리는 않겠다고 했는데 한군데를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들어가 있는데 ...

  18평 500세대를 부지는 5천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전주시를 보면은 영세세입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화동 같은데 13평짜리 영세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못들어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면을 생각해 가지고 라도 그동안에 '94년 '95년도에 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하는데 안지은 이유라도 있는가 하고 다음에 '96년도에 재개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중단되어서 쓰겠냐, 어디다 할래 그러면 우리가 신규 택지개발을 하니까 거기에서 부지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다 짓는 걸로 빨리 검토해 봐라 그래서 금년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96년에는 하나의 주요업무계획으로 시영주택건설이라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할까 싶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게 부실이다 뭐다해 가지고 시끄러웠었는데 '91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이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동, 송천 시영아파트를 지었는데 '94년도 작년하고 금년에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은 주택건설 사업이 부실하고 여론이 되기 때문에 짓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하고 '96년도 500세대를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이행이 될 것인가 왜냐 하면 전주시애에 영세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평화동에 임대아파트13평짜리를 가고자 해도 없어서 지금 못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할 전주시가 공영개발사업소도 있는데 2년 동안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시영아파트, 서민을 위한 시민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