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민원서류 7건 및 소관 현안문제 그리고 정기회시 심사가 예상되는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답사 실시와 기타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판단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사유는 본 시설은 1994년 8월 27일 전북고시 제1994-188호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써 '94년 11월 10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편입지역중 완주군 지역의 임야를 지적분할측량결과 당초 결정면적보다 19,678평방미터가 증가되었고 관리실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도 사업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 당초쓰레기 매립장 계획량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일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으로써는 구분은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위치는 삼천동 3가 212-2 기정이 299,506인데 변경이 7이 늘어서 변경후 299,513평방미터로써 여기는 그린벨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신문에 게재를 해서 의견제출자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면적을 도면에서 보면은 줄었습니다마는 면적이 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챠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척해서 나가는 것으로 시설변경 결정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여기 서면을 보면은 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지적분할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착오가 났습니다. -지적분할측량에서- 그래서 이 도면상으로는 이만큼이 줄어서 나갑니다마는 면적이 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면적착오로 인한 면적은 7평방미터 늘으면서 도면상으로는 줄어든겁니다. 원래 결정 면적이 이 부분까지 들어갔습니다마는 부락이 있고 한 곳은 저희들이 19,675평 5952.5평방미터를 도면상에서 떼어냅니다. 떼어내도 실제고시면적은 7평방미터가 늘어난 사항으로써 청소과에서 입안해서 나온 것이 잘못 입안해서 나온 것을 다시 지적 구적을 계산해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중에 있는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사업으로 편입지역중 완주군 지역의 임야를 지적분할측량한 결과 구적 착오로 인하여 당초 결정한 면적보다 19,678평방미터가 증가하였으며 관리실부지일부를 제척하여도 쓰레기매립계획량등 사업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19,671평방미터를 제척 조정하기 위하여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면적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주변여건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거친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씁드렸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성과도를 제출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다시 구역이 일부 변경 되면서 다시 지적분할측량을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잡혔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그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호동골에서도 그 이유가 나왔는데 호동골에서도 그러고 지금 파리가 끌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잘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여기 한두번 쫓아온것도 아니고 저 5가구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습니다. 저것을 제척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이미 호동골에서 발생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민원인들을 직접 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호동골의 경우를 보니까 몇가구 살지도 않는 주민들이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한 앞으로 그 5가구 때문에 전주시가 민원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위원석 :「이주는 시켜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척을 시킬 필요가 없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제척을 시켜가면서까지 현재는 이주시키기로 되어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인데 폐기물을 계속 가져올 때 그 냄새 때문에 파리같은 것이나 썩어가는 것, 병균같은 것, 저쪽으로 나갈 경우에

  당초에 이렇게 1차지구를 조성할려고 했는데 여기가 산 정상으로써 여기가 완주권이고 여기가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 46만평으로 느리면서 전주권은 완전히 제척을 하고 완주군 관할로 옮깁니다.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5세대가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산넘어 지역이지만 이주대책을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현지를 측량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할텐데 사실상 현지측량이 잘 안된 상태에서 도면을 놓고 평수를 맞추어가지고 이제 사업시행하면서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습니까? 청소과에서 입안하는 것이.

  여기에다 관리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예요.

  황만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로 야적해 놓은 것이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11월 9일 현장답사후 11월 10일 4차 회의시에 처리하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