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기기간동안 바쁘신중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에 현장 답사 후 결정을 위해 유보하였던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의견 청취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키로 한 고층건물건축허가 반대 결의서안 그리고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용지매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대집행을 할려면 도시계획법상 세목고시가 되어가지고 지번별로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면적고시가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사업인정고시로 받아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면적이 착오된 것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종중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당사자간에 협의 안된 것은 어떻게보면 불만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종중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그런 대집행으로써 사업을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서 저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소각장으로는 전주시내아니라 전라북도내 어디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소각장을 만들기에는 아까운 부지이고 아까운 땅이지만은 실은 동그랗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만해도 우리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이 많이 협조가 된것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청소과장님 말씀이 우리 전주시지역을 피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어느 시기에는 거기도 전주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기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전주시가 그것을 완주군 땅이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주시에 언젠가는 편입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우리 전주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아니라 전주시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차제에 전주시구역을 다 빼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당초에 구상됐던 계획 변경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기본 계획 광역쪽으로 46만평을 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자체를 거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1단계 사업은 담당 실무 계장의 의견대로 사업 시급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할려고 하면 -기본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가서 같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았어요. 이만한 파운다리에 면적을 이만큼 조성한다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문공고하고 토지조서해서 공람 공고가 전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면적은 19,678㎡가 많고 파운다리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고 그런 갭이 생겨서 도시계획사업을 토지수용을 할적에 그 면적이 안맞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못 밟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어야 부득이 수용절차를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구적이라고 한다면은 옛날 지적도나 임야도가 틀렸다고 보고를 올렸단 말예요. 청소과에서는 그런데 구적이 틀린것도 아니고 임야도가 틀린것도 아니란 말예요. 1/6000에서 임야도를 끊다보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계산착오가 난것이란 말예요. 전주시 실무진들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알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2, 3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완주군의 것만하고 전주시의 것을 현재 법상으로, 법상이 아니라 도덕, 윤리상으로도 전주시에서 쓰레기 양이 많으면 많았지 김제나 완주군은 전주시와 인구비례로 보아도 전주시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쓰레기량이. 그런데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거의 반절 가까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차에서부터 계산착오가 된 약 6천평 가까이를 어째서 꼭 전주시의 것만 제척해야 하는가 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사업을 그쪽에서 않고 사업량을 완주군 것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 땅이냐는 말예요. 물론 집이 있으니까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이것을 전혀 반대할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 입장은. 이런 민원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을 저는 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해마십시오. 무슨얘기냐면 전주시에도 약 16만 평방미터가 넘는 땅이 163,376평방미터 중에서도 그 땅이 물론 끊어내기는 좋지만은 163,37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전부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십명, 수백명이 되는데 서로가 자기 땅을 제척할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안가는 것을 원할텐데 이런 문제를 전혀 협의도 없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간단히 말해서 민원이 안생기겠는가?

  내가 완주군의회 의원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으로써 편입지역중 완주권 지역 임야의 집계산정착오로 인하여 당초 결정한 면적보다 19,678㎡가 증가 되었으며 관리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매입계획량등 사업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19,671㎡를 제척해도 좋은 것으로 위원 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위원회 의견으로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의가 나갈때는 구전주시내에는 14층이면 14층으로 하고 신도시로 넘어가서 화산동지구나 아중지구나 송천지구 같은데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고층건물을 해서 미관이나 모든 상황에 맞는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집약된 의견을 간사님과 박종윤위원님, 이희수위원님께서 문안 조정을 하기로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님과 박종윤위원님, 이희수위원님 세분이 문안 조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논의한 의견을 간단하게 집약하여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