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9일(금) 10시 0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2번에 교량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 시급성으로 봐가지고 워낙 시급해서 예산확보 이전에라도 손을 봐야 될 사항 같으면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맑은 물 공급사업 일환으로 노후급배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당시에 보고드린대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 물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한전이 있고 동진농조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이렇게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수위 이상이면 한전이 갖고 어느 수위 이상이면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알았던 금강 소장이라든지 섬진강 소장 등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부임을 이 달 말쯤이면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깊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서곡교하고 백제교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아시겠지만 표지판에 약간의 진동은 느낄 수 있으나 구조상 안전합니다. 전주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놓은 표지판이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국장께서도 느끼셨지만 상당히 불안하죠? 심적으로는.

○건설국장 최길선   프리프렉스라고 하는 빔은 약간 진동이 되는 어떤 때는 적은 차가 서 있는데 큰 차가 옆에 서면 덜커덩 이렇게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초의 설명서가 도착되면 자세히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당초부터 흔들림은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서곡교도 그렇고 백제교도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프리프렉스라는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미리 흔들림을 예측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프리프렉스 공법을 할 때 중화산동 택지개발하는데 그 뒷편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것을 해가지고 30m도 더 되요. 굉장히 긴 것을 갖다가 중화산동 택지개발하는 뒷편에서 만들어서 갖다 얹혀 놓고 그 위에 빔만 잡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긴 길이에 중간에 기둥도 하나 없이 그냥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성수대교를 굳이 예를 안들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2억의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아니고요. '91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금년 연말입니다. 하자기간 전에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할려고

○이재균 위원   이렇게 프리프렉스 공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교량을 백제교가 상당히 연장이 폭도 넓고 긴 편인데 그런 대형 다리를 놓으면서 전주말고 다른 데도 한 예가 있어요? 전국체전 전에 급조된 다리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가 있어요? 프리프렉스 공법으로 한 것이.

○건설국장 최길선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감독을 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공법이 죽림 온천쪽에 철로를 놓고 있는 게 그 공법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리 넘어가는데 육교있죠. 그것도 그 공법이고 거의 그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팜프렛이 오면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업용수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현재 공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연간 얼마정도를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공업용수 시설은 하루에 7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20개 업체에다가 지금 계약이 된 것은 하루에 6만1천톤으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었죠. 그래서 다른데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경우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름철에 가물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방사상을 4개를 뚫고 암반관정을 4개를 뚫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미 취입보가 모래자갈, 즉 사리라고 합니다만 그게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사리 채취를 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업용수 취입보를 1967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1967년에서 1969년도부터 가동을 했는데 그 뒤에 거기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많은 사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 가운데는 유공관을 매설해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준설을 해가지고 조치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가봤잖아요. 가 봤을 적에 현재 모래자갈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만약에 업자가 달라들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파냄으로서 많은 용량의 공업용수를 담수 할 수 있고 생활용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양면으로 짜서라도 검토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버리면.

○건설국장 최길선   바로 위에가 교량이 있고 거기서 100m만 가면 취입보가 있고 그래서 실제 골재 채취 규정을 보면은 교량 밑에 300m 이내에서는 골재 채취를 못하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법하고 자꾸 맞물립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그것이 높이 쌓이면 제방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하천이 제방보다 높아버리면은 만약에 큰물이 되었을 때는 제방도 유실될 수 있는 그러한 폐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소양교 보수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삼례교하고 소양교 철거했다고.

○건설국장 최길선   철거한다는데는 다시 가보셨죠.

○황만길 위원   예. 이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그 도로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그 다리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소양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철거를 분명히 소양교하고 삼례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예산을 2억 얼마인가를 준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2억9천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소양교 보수라고 되어 있으면 타이틀이 그것하고 틀리게 나와야지 그것은 철거 이것은 보수 그러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구 소양교는 철거하고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야지

○건설과장 이명원   구 소양교는 철거대상이고 현재 보수할려고 하는 것은 소양교입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쯤에 있는 소양교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구 소양교 철거 대상은 상류에 있는 곳이고요.

○황만길 위원   다리 놓는 곳

○건설과장 이명원   다리 놓는 위에 현재 통행하는 상류입니다. 지금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봉동선내 교량입니다. 그것이 상판이 부식되어 가지고 보수를 계속하던 것을 안전진단 결과에 하부 구조물은 이상이 없고 상판만 재시공하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름이 똑같이 소양교이고만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봉동선을 다시 그 하류에다가 4차선을 다시 놓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술적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드리겠는데 여기에 안전진단 용역비는 4개 교량에 대해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 연못 정화사업으로 해서 '96년에 12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9억 6천만원만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입찰이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요. 지금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김진환 위원   그런데 입찰 차액이 1억1천5백만원인데

○건설국장 최길선   보통 요즘 공개입찰을 하면은

○김진환 위원   예상에

○건설국장 최길선   예. 예상이죠.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 예가에서 88%까지 끊어서 제일 가까운 것으로 하니까 이 정도의 차액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추경예산이 세워져야만이 입찰을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요.

○김진환 위원   입찰을 미리 할려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김진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법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9억6천만원만 우선 발주를 하고 집행 잔액하고 추경에서 남은 것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하수 유입을 연화천에다가 안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현재 전북대학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산업폐기물이나 오폐수가 지금 어디고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저는 그 곳에 가 보았는데 물론 하천정비를 해서 복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오폐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가지 안고 전주천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5페이지에 '95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가각정리 교통섬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중학교 로타리 공사도 건설과에서 직접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공사 이후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해서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보도 들으셨죠.

○건설국장 최길선   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안전 협회에 자문을 받고 관계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금년도 건설국의 총괄예산을 보면은 '95년도 대비 약 23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교량가설 예산 등이 없어서 많은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굉장한 규모로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지적하신대로 11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과는 40억6천5백만원을 작년에 투자했는데 금년에 23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는 교량을 숲정이교, 서신교, 은석교에서 3개 교량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위험 교량만 안전진단을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17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고 수도과가 작년에 254억 정도를 했는데 121억 정도만 금년에 투자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전주권 광역 상수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용담댐을 개설하는데 거기에 부담금, 정수장 시설을 하는데 저희 분담금 이러한 것 등이 빠지기 때문에 주는 거의 다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적어진다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서중학교 로타리 관계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저도 두 번을 이쪽에 안내표지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가다보니까 앞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구 MBC쪽으로 돌아서 가고 가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연일 보도에도 나오고 공사 때문에 그 부근 교통이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지장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경찰서에다 협조 요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선 도색이나 …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여기에 페인트로 바닥에 다 써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습성에서 안 들어가는데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안내에 주력하고 홍보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안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차량 또 기존차량들에게 경찰하고 협조해서 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가령 여기는 우회전 전용 표시판을 해놓든지 해 가지고 기히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시민을 위한다고 한 공사가 결국은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요. 거기 부분을 한국은행 앞에 교통섬을 줄여서 전매청 앞으로 가는 차선 하나만 확보해 주어도 거기는 일방통행이니까 그 차선 하나만 확보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명원   종전에도 이선은 일방통행이었는데 여기에서 막히니까 여기에서.

○장대현 위원   거기는 이제 안 막혀요.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조정해서 안 막히니까 한국은행 앞에 교통섬 폭을 줄여가지고 전매청으로 직진하는 차선만 하나 주어지면은 교육위원회 앞에 일방통행 그쪽만 하나 해주면 문제는 해소될 것 같은데 혼란도 없고.

○건설과장 이명원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시행은 우리가 하는데 경찰서나 교통안전협회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모릅니다. 교통에 대해서.

○임종환 위원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라고 해서 교통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안전협회라고 해서 물론 안전협회에서 그런 연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시행청인 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명원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동기를 말씀하시는지.

○임종환 위원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통난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 요건으로 대두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1993년도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있을 때 전라남·북도를 대표해서 선진도시라고 해서 유럽 쪽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다녀옴으로 해서 7개 도시 국장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자전거도로 시범 도시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2년 간격으로 다른 도시도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시범도시로서. 그런데 저희가 도로위치를 선정한 것이 전주역에서부터 전북대학교 입구까지를 추진했는데 다른 도시를 가보면은 자전거도로는 그 폭을 보통 2m에서 3m 정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인도가 폭만해도 10m입니다. 양쪽에 하면은 20m인데. 거기에다 3m 폭으로 투스콘을 깔아 놓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만 한다면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각블럭을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사각블럭도 전부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4호 광장까지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동기는 대충 알고 본 위원이 기왕 자전거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참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업무보고이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13억원을 내무부에 요청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면 그 동안에 전주역에서 4호 광장까지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죠. 그런데 13억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13억원 요구한 그 돈가지고는 어디까지 연장해서 자전거도로를 시공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4호 광장에서 경기장 전북대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정도 거리면 이용률이 높아지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연계성이 없어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주천 고수부지에다 하겠다 하는 내용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연계성도 별로 없고 그러나 위험 부담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잘못 설명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임업시험장에서 백제교까지를 고수부지에다 하는데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면은 좌안에다 하죠? 좌안에다 하는데 전체 7.4㎞가 연결되는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끊어짐은 없습니다.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진입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진입동선은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 어디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임업시험장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번에 도서관 앞에 주차장 만들었죠. 거기에서 더 가다보면은 다가교옆에 언더패스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가다보면은 서신교.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전부 차량이 통과하기 위한 언더패스를 해 놓은 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차량도 다니고.

○장대현 위원   폭이 자전거를 타고 진입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없느냐. 한쪽 차선을 만들어 자전거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아까 임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사업효과로 봐서 시민휴식을 위하거나 운동공간으로만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주차장들이 남천교 부분에 있지, 전주교 부분에 있지 코오롱부터 시작해서 연해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이용률도 좋을 것이다 하셨는데 결국은 자전차 도로를 주차장이 다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이용률도 제고시키고 투자효과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 한쪽부분을 양해를 얻어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구상이 되어야지 단순히 전시적인 효과로 그것해서 만일 이용률이 아주 낮으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에 백제교까지 경기장까지 연결된 자전차도로를 13억이 부족하면 30억 정도에서 남원시만 요구했다면 더 요구해서라도 백제교까지 연결시키고 또 백제교 우안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종합적인 자전차도로를 조성시민이 정말 자천차 도로가 나서 한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식을 갖게 해주어야지 단순히 운동 공간으로만 제공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조사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을 해서 어디다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은가. 어떤 형식으로 어디다 세우는 것이 제일 좋냐. 또 오자 탈자는 어디가 있냐, 이것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기 전에 전부 위치가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장소가 이미 선정되어서 계획이 선 것이 아니고 30개소를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의 용역을 맡기셨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홍건사 전주역 앞에서 공사할 때 인명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야간 조명등 설치도 하고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위하거나 보행자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건설국 소관 사업도 있겠지만 어차피 건설국에서 전부 인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 왜 중앙시장 사업계획이 일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텐데 사업계획을 넣어서 행정적인 것을 풀어나가야지 만약에 느닷없이 그 문제 발표되어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여기서 되겠어요? 계획이 그것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당초에 본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거론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기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아직.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 등등은 시정질문이나 감사에 나왔던 것 등등은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짚어야 됩니다. 짚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예산타령 한다거나 또한 그것이 …되었다거나 할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나 시정질문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은 꼭 짚어야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의원들도 알고 그러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9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11페이지에 하가택지개발사업 중간 부분에 사업비 선수금이 690억원이 있습니다. 선수금 690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선수금은 공동택지분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 업체들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미리 도각 분할해서 받겠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렇죠.

○김진환 위원   도각 분할해서 팔 경우에는 지가가 저렴할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감정가 예상을 해서 그때 아주 확정금액이 아니라 선수금만 받고 조성해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선수금 받는다는 착상은 좋은데 현재 어느 정도 조회라도 해본 회사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지금 공동택지는요. 일반업체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남아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업할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택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완산고등학교 아까 약 2만평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해주면 자기들이 조성하겠다고까지 하는 업체의 희망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물론 공동주택지 선수금 문제도 좋지만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는 공동주택지를 해서 돈을 잘 빠질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고도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특히 교통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지 분양이라는 것을 택지에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신도시 문제는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럴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여러장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겨울철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각 가정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위원회에 올린 것 자체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봐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숙독해서 감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일단은 올라와서 심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 금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내용을 보면 과거에 가정용과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 해서 업종이 7개에서 6개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당시에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업무계장 최만석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쓴 분들한테 더 적용을 시킬려면 인상폭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20톤에서 30톤까지 하고 31톤에서 40톤까지는 70원 폭이 되는데 왜 31톤에서 40톤 그 보다 더 많이 쓰는 41톤에서 50톤 사이는 20원 폭밖에 안 되냐, 오히려 더 많이 쓴 분이 더 폭이 넓어져가지고 누진율의 원래 취지는 더 폭이 많아가지고 70원보다 더 올라가거나 그렇게 정해져야 맞지.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그래서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장대현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조정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원래 재조정 전에 제시한 것은 제대로 됐어요. 재조정 전에는 그 폭을 맞추어서 70원, 80원으로 했는데 재조정 할 때 그것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먼저는 지금 단계를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에서 40톤 그렇게 세분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톤의 간격을.

○장대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원래 인상이 필요하다면 재조정 전에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재조정 전에 제시했던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실무위원회는 수도과 보다는 전주시의 물가대책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모두 모여서 하는 거죠.

○수도과 유재봉   수도과 유재봉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민한테도 명분있게 누진율을 적용할 때는 시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쓰는 시민은 상수도 요금을 누진율에 의해서 더 많이 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 요율 체계가 그렇게 재정립되어야 맞다 이거에요. 누진율의 체계를 적용한다면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 체계가 흐트러졌다 난 그 말입니다.

○수도과 유재봉   그렇게 하다 보면 40톤까지 내리다 보면 프로수가 내려와 버립니다. 25%인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톤에서 40톤 사이를 270원이라 한다면 41톤에서 50톤 사이는 350원 하면 맞추어질 것 아니예요, 많이 쓴 사람한테 더 폭을 주어야 하니까. 그것 왜 그쪽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일단 그런 것은 검토없이 재조정 요구가 됐구만요.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누진율 체계를 흐트리지 말고 해달라고, 누진율이라는 체계는 원래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폭을 올려주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것예요.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위원장 이석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윤석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목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수돗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목욕요금 200원을 올리니까 이것을 한 자리 숫자로 하라고 해서 심지어 욕조수를 떠다가 욕조수를 떠가도 아침이나 낮에 떠가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볼일 다 봐가면서 떠다가 행정적으로 압력을 넣을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매년 피부로 겪는 실정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수시로 열립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언제 열립니까? 소집하면 수시로 열립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요?

○건설국장 최길선   대책위원회는 사안이 있으면 위원을 모십니다.

○장대현 위원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라도 차후에 열려서 요율체계 같은 것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아니,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다시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유보가 되거나.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이것은 도저히 체계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다시 올려서 해야 맞죠.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제일인데 조례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체계가 문제가 있어 바꿔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안 바꿔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을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사업승인권 환원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심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