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7일(화) 10시 0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완산구소관
- 덕진구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완산구소관
- 덕진구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양 구청 및 효자출장소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완산구소관
- 덕진구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선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완산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96회계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서-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2월 28일자 덕진구청 건설과장에서 부임한 김종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덕진구청의 추경예산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서-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서-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항목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이 예산안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그런데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 공히 건설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금년에 보면은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산불관리를 위해서 무전기도 사고, 휴대폰도 사 주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전주 근교에 있는 기린봉이라든지 인후공원 같은데 산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머리를 반절쯤 깎다만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관계로 해서 1,500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불관리체제를 행정감사 받을 때도 보면은 비상근무 체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 근교에서 이런 산불이 일어나고 또 상당한 피해를 입혀 가지고 보기 흉한 꼴을 만들었는가 그 관리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 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체제는 저희 유급 감시원이 저희 완산구의 경우 20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45명, 직원 5명 그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산 정상에 산불감시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 정상에서 연기가 나는 곳을 확인해서 서로 무전 연락을 해가지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역에 차량 6대가 분산 배치되어서 관리를 신속하게 현지에 도착해서 진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5명의 대원들이 숙직하면서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동진화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위해서 신속히 도착을 하고 만약 불길이 확산되는 것이 예측될 때는 헬기 지원을 요청해서 헬기 지원을 받아 진화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구청의 경우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11건이 적어진 그런 형편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물론 70여 명이 6대의 차량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 근교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감시도 합니다마는 또 공원관리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알지만 기린봉 한쪽 중턱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이것은 야간에 난 것도 아니고 주간에 난 것입니다. 70여 명이 산불나는 것을 책임있게 봤더라면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후공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후공원도 나가지고 똑같이 된 상태인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산불용으로 인건비를 주자고 해서 한다. 또 장비를 구입하니까 그것을 해 주어야겠다는 마음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보다 더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남도 예산책정 하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 해가지고 진행되는 행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산심의 하는 의미도 없고, 또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무엇을 집행했는가 그런 의혹을 갖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산불 방지 같은 것은 시내 근교에서 물론 감시원들이 입산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라도 주고 또 한 군데 있다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든지 발화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어졌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도시 근교에서 전주시 근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몇 대의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 완산구에는 70대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4대 그러면 몇 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이번에는 안 삽니다.
○황만길 위원
안 삽니까. 70대면은 그것을 누가누가 휴대하고 있습니까?
(위원석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주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현재 내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대로 하면 감시원이 20명, 공익이 40명 그렇게 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 직원이 또 있습니다. 직원이 5명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공익이라면 군인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공익요원.
○황만길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지휘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우리 직원이 지휘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한 사람 앞에 한 대씩은 돌아가는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래서 다 지급을 안 하고 일부는, 전부다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부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보관하면 안 되죠. 활용을 해야지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 완산구청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8군데.
○황만길 위원
8군데인데 거기에 청소요원이 몇 사람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잘 몰랐습니다. 9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 45명중에서 공원관리로 15명, 산림감시로 3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15명이 오전에는 공원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산불관리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현재 산불감시원으로도 활용한다면은 아까 임종환 위원이 얘기한대로 낮에 불이 났을 때 바로 산불을 저지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산불이 나가지고 두 군데나 타버렸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래도요. 시내도심에 교통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화동 지역에 순시하는 공익요원이 기린봉에 도착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황만길 위원
거기에 요원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물론 공익요원을 투입했죠. 그런데 정상부근에 나고 또 중간부근에 났을 때 현지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과장께서 총 본부장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형산불이 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산불감시원이 12명 30일, 그리고 특수진화대가 8명이 있고만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감시하라고 내보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분들이 산불내는 것 한 번이라도 적발해 온 일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이 분들이 산 정상에서 연기나는 것을 확인해서 바로 무전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현지에 도착해서 진화에 임하고 또 논두렁을 태우고 과수원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진화하고 불을 못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불이 나기 전에 감시를 해야지 불이 난 뒤에 감시하는 연락체제는 이미 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만 보고 있으면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이 난 뒤에서야 연락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연기가 비칠 때 연락을 하죠.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감시가 뭐예요. 불을 못 내게 하는 것이 감시지 이미 집에 불났는데 그때서야 연락하면 감시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희수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없는 것보다 낫다는 소리가.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이 산불감시체제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고 지금 20명을 쓰는데요. 예방차원에서는 우리가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을 미리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순회에서 입산하는 사람들에게 불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농가에 대한 지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등산로에 가고 이럴 때 버너나 이런 것을 들고 가도 제지하는 사람 한 번도 못보았다는 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옛날에는 면에 불이 나면은 면장을 거시기하고 그런 것이 한 때 있었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하자면 완주군에 불이 났을 경우에 몇 ㏊를 태웠다 이럴 경우에 문책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로 나가는 산불은 난 일이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4월 5일 되면은 식목일이라고 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심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린봉을 가서 보고 놀란 것이 시 예산을 들여서 감시원도 두고 또 공원도 관리하고 나무도 심고 했는데 한 순간에 그것을 다 태웠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전주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을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땅을 태웠는가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은 자숙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산불이 전국적으로 나니까 다른 지역도 나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안 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산불감시원 있어야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에 산불감시원이라고 다니는 분들을 제가 몇 몇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가셔서 하는 것을 산불 감시해라 해놓고 구청 정문으로 내몰지 말고 가서 무엇을 하고 한 내용을 받고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산불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있다가 놀다가 연기 나서 무전기로 어디 불났다 이것을 알려 주는 이것이 무슨 감시원입니까. 이런 것을 확립을 시켜 주어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9쪽 빙상경기장 옆 지하보도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빙상경기장 지하도는 사용을 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을 언제부터 두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직 안 썼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제 쓸려고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임종환 위원
이게 완성이 언제 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94년 5월 25일날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94년 5월 25일날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쓰지 않고 폐쇄시켜 놓은 상태였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저희 수로원들이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인부를 하나 써서 앞으로 빙상경기장이 U대회를 대비하고 그래서.
○임종환 위원
U대회도 U대회인데 사실은 우리 전주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안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했어요.
○임종환 위원
그래가지고 사람이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청소만 해주는구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임종환 위원
그것을 고정 배치할려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자료를 상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완산동 3통 소로개설 자료를 보면 빨간 선으로 개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도로가 있네요. 밑에 서완산동사무소라고 표기된 지점에서는 겹쳐 가지고 상당히 좁은 쪽으로 길이 나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하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도면 표시가 기존 도로가 나옵니다만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장대현 위원
차량은 못 들어가도 어느 정도 도면상으로는 상당히 넓은데.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리어카 정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장대현 위원
리어카가 들어갈 정도의 길이라면 위에 ×자로 교차된 지점까지는 몰라도 거기서부터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 구간은 도시 계획선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선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길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면 결국 가운데 있는 토지의 이용률도 떨어지고 사업추진 하는데도 주민들로부터 그 길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 길을 새로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길로 해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이 구간은 지역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용지 매수도 소유권 분쟁 중에 있는 2건을 빼놓고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만 확보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상당한 폭이 있는데 또 새로 내면.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현지를 가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중화산동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완산동 지역은 아주 소로 개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장대현 위원
경원동 축협 도로를 보면은 축협 도지부 옆 밑에 중앙국교쪽으로 그 길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도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계획선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결은 실제로 안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현재는 연결이 안 됩니다. 나머지 옆으로가 풍원회관 옆에가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러 가지 소방도로 내는데 애로가 있을 줄 아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지 또 소방도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 노력을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여러 가지 현명하고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완산동 4통은 제 지역구의 소방도로인데 솔직하게 저는 이 4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또한 저는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이 돼서 단 한 번도 집행부에 가서 이런 것 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또 그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대현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보면 ×자 같이 꼬부란 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설명 한다면 이것은 저도 모르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전 의원이 사실 시장하고 독대를 해서 이 도로가 뚫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하나는 우리 서완산동 주민이 8,007명인데 8,007명이 전부다 시의원이 돼서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 길을 보면 우리 장위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답사를 한번하고 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이쪽은 금방 건설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로 리어카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린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얼마전만 해도 여기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서완산동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진정서를 놓고 갔어요. 물론 이 진정서는 두 달 전에 동장으로부터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 이렇게 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 4통도 모르고 있었어요. 냈는지 조차도. 나는 이런 점이 행여 우리 위원들께서 노파심에 최명철이가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런 길이 나는가 싶어서 갑자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발언도 정확하게 현지를 답사를 하고 파악을 한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기정이 2억2천, 이번에 3억이 늘어서 5억이 됩니다.
○윤석근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억2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이 추가되었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윤석근 위원
그런데 여기 오거리 주차장 앞에 사실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곳이거든요. 또 거기가 5억 얼마인가 책정되었다고 그러죠? 작년에.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금년에 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매수를 위해서 보상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5억이 확보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윤석근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거기 안 넣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금년에 용지 매수하고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나는 금년에 오거리 주차장 앞에도 추경에 들어올 줄로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최명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은 집행부에 가서 얼굴 내놓고 사정을 해야 잘 봐주는지 어쩐지는 저는 비위가 없어서 그런 것을 아직 모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가 추경 요구는 했습니다만 자금형편상 예산이 못섰고요, 또 하나는 용지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솔직히 금년에 5억만 용지협의 하기도 굉장히 벅찬 실정입니다.
○윤석근 위원
완산구청에서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본청에서 깎였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윤석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완산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임종환 위원
인후공원 나트륨등 21조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린봉에 등 설치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후공원이 시내의 중심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전체적인 편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린공원도 보니까 운동기구나 의자 등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데 인후공원도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관리를 잘 해주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곁들여서 인후공원도 금년에 불이 났어요,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옆에서 불이나고 하면 타도에서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불이 나가지고 가옥을 태우고 짐승을 다 죽이고 했는데 이런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해놓은 시설물이나 나무들이 죽기 때문에 인후공원에 나트륨등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곁들여서 산불관리도 잘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제로 가로등 교체는 어떻게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있는 가로등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임종환 위원
얼마나 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시설한지가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때 백제로를 개설하면서 바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나 낡고.
○임종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전부 일시에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더라구요. 어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수시로 교체를 해나가면 좋은데 백제로 가로등 102등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도 물론 사업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보기 흉해가지고 안 좋으면 간간이 1년에 몇 등씩이라도 했으면 싶은데 동백장 예식장에서부터 4호 광장까지 전등을 한꺼번에 할려고 한다면 이게 2억8천8백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2억8천8백만원이 늘어났구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보다도 150% 늘어나 버렸네요. 이거 추경 예산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황만길 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는 여기 일을 잘 몰랐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황만길 위원
지난 본예산에 현재 있는 백열등을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황만길 위원
제 이야기 들어봐요. 그런데 현재 나트륨 등으로 교체된 것을 보면 지금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모든 등이 나트륨 등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전기료 및 수명이 지장이 있다. 또 밝기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신규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 및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임종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명쾌하게 거기에 대한 후련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주역에서 4호 광장까지는 기왕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거기가 또 자전거 도로를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주시 간선도로변을 U대회를 대비해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작년부터 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상 본청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간곡한 요구로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이니까 이 점 양해하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본청에서 추경이 되었든 본 예산이 되었든 예산안 만드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해 버리고 추경에다가 예를 들어서 2억8천8백만원이나 여기다가 예산을 잡아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추경하고 본예산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아요.
물론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만 20년이나 된 가로등을 교체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다 넣어주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예산 편성의 원칙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셔서 가로등 교체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밝은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명심해 듣고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임종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덕진구청에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약 200명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200여명이면은 대기실은 각 실과별로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과별로 되어있는데 산불감시 공익요원 대기실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 공익요원은 사무실과 현지로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 공익요원 대기실 난방비는 공익요원 대기실이 어디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대기 난방실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현지에 가 있습니까. 구청 내에 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구청내에 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공익요원을 제 생각같다면 대기실이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다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대기실을 같이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산불감시는 산불감시대로 대기실, 또 다른 데는 교통단속요원은 교통단속요원대로 대기실 이렇게 만든다면은 행정상도 어려움이 많고 예산낭비도 더 많고 그럴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산불감시원들은 공익요원이라도 다른 감시요원들하고 달라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시요원들은 시간내 근무만 하면 끝나지마는.
○임종환 위원
그 사람들은 대기실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사람들은 대기실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대기실은 산불감시요원만 대기실을 별도 구청에서 만들어 주었고만요? 다른 공익요원 대기실은 없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익요원이 대기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현지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현지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아침 출근시간대하고 저녁, 요즈음 같으면 8시에 들어오고 있고 또 대기실에는 무선을 총 지휘할 수 있는 지휘본부가 별도로 같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항상 출퇴근 난방을 요하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24시간 가동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24시간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는 24시간 가동을 하게 됩니다마는 보통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산지나 현지로 가고 남아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본부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본부에 대기하는 인원은 2명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2명을 위해서 난방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 사람들이 겨울같은 경우에는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시간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이 때만 가동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8시간으로 해서 100일간 되어있고만요. 편의상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난방은 두 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지휘본부 난방이 있고 대기실에 난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덕진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자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자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에 대한 계수조정을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명철 위원께서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조정내역 중에 총 요구액은 269억1,446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35억8,200만원,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333억1,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5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삭감액으로는 2억3,12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는 2억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120만원이었습니다.
조정액으로는 총 합계 266억8,300만원이었고, 일반회계 233억8,280만원이었습니다.
소계에는 특별회계 조정액은 30억1,96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조정액은 35억4,451만8천원이었습니다.
항목별 삭감내역을 보면 삭감액 총액이 2억3,120만원이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경제개발비가 2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120만원인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3,120만원이었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민간자본이전비 중 토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비 보조 2억원은 항목 적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3,120만원은 사용시기가 불확실하고 섬진강 수계 상수도사업 완공등으로 물사정에 호전이 예상됨에 따라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고, 비상시는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최명철 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명철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태수
○출석공무원(3인)
- 완산구건설과장박희일
- 덕진구건설과장김종만
-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