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로 되어있으며, 이 기간동안에 심사할 안건은 소관별 '9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 및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 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전주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전주서부신시가지용역결과보고, 민원서류 심사, 현장활동의 건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회의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요설명 순서는 건설국, 그리고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계별 내역은 총 5억4천1백만원의 지출결정액중 5억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천1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1억4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4천6백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른 경비로서 1억7천8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5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 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고 지출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즉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앞표의 현황과 같이 '95년 가뭄시 공업용수 확보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에 따른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지출결정액 5억4천1백만원중 지출액 5억2천만원, 불용액 2천1백만원으로 불용액이 지출결정액의 3.9%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 전주권 통합정수장 부담금 이자 지출액 217,684천원은 예측 가능한 경비로서 채무관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의회의 예산승인은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의 통제 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업무에 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통합정수장 부담금 이자 2억1천7백684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은 일일이 지출을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만부득이한 때 지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늘리는 이자액이 이것보다 더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 연말쯤해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부터 이자를 계상하고 계획해 넣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여기 지하수개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느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디다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위치 설명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전미동에서 삼례로 가는 하리교가 과거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리 갔던 것이 유실이 되고 하리교가 반듯하게 놓아져있고 여기서 한 200m 밑에 공업용수 취입보가 있습니다.

  이 취입보가 있고 이 위에서는 장구보라고 있어 가지고 어은보 밑에 보가 6개가 있는셈입니다.

  조금 올라가서 소양천이 있게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유하량이 급격이 떨어져가지고 평상시에 7만톤까지 취수할수 있는 이러한 용량이 2만톤 내지 3만톤밖에 취수를 못하므로 인해서 7개 공장에 공업용수가 아주 부족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려고 난리였습니다. 저희는취수량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 등을 했습니다. 먼저 공단 배수지에서 공단협회에서 전미취수장이 여기가 있습니다만 이 하류 200여m 밑에 지점에다가 자기네들 스스로 공단 집수정을 팠는데 이것까지만 파놓고는 공사를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고 방사상 집수정 2개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백석제 여수토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판 것으로 전부 잡아들여서 이리에서 전미취수장까지 양수기를 비치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해서 여기다 갖다 떨어뜨리는 이러한 시설을 백석제 여수 활용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1억6천8백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리 쭉 올라가면 이쪽으로 백석제가 있죠.

  지금 예비비에서 8가지의 사업을 했는데 이런것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부적인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비비에 지출된 사업이 100%는 아니더라도 8,90% 타당성이 있는 그런사업이 되었다라고 자평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4년도부터 극심한 한해가 들어가지고 공업용수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의 일환사업으로 환경부에다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하수로 지표수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응급조치토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총 13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가 50% 시비를 50%로 해라해서 조건부로 해서 자금이 작년 '95년 도 3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과와 협의를 하였는데 그때 수도과에서도 생활용수가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다 쓰고도 부족해가지고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시비는 부담해야하고 해서 사업은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시장의 결제를 득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사용이 된것입니다. 이것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방사상 집수정이라고 지하 24미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 라인은 24조내지 12조내지 28조해서 냉암거를 설치해서 지하수에 올리면 암반지하수하고는 다릅니다. 암반지하수는 바위를 뚫어서 착정을 하는 것이 폭 5미터정도해가지고 큰우물통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서 지하로 수평으로해가지고 방사상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수를 끌어모아서 거기서 수중모터를 설치해가지고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 방사상 집수정인데 저희들이 방사상집수정을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했고 그 다음에 공단개발은 공단에서 개발을 방사상집수정까지는 했는데 이용시설 관을 설치한다거나 수중모터를 설치한다거나 전기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암반지하수 4개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서 지하수를 주게 되는 것이 4만 1천톤의 물량을 확보해서 작년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 것은 대단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한 위기를 넘기지않았으면은 계속해서 한발이 와가지고 공단에 막대한 지장이 왔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 몇월달에 하셨어요?

  그때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이런 문제가 도출되니까 -안나왔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시설을 했을 때에 공업용수확보 또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결과가 안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공업용수개발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결과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니면 부담금으로 미리 예산의 승인을 받은거예요?

  추경을 몇월달에 했는데? 이것이 추경후에 일인데. 제 얘기는 특별회계에도 법적으로 법정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죠? 아무리 급해도 예산이 없어도 그것은 두어야 된다 그말이예요. 그것이 전혀 없었느냐 그 얘기죠. 추경때.

  '94년 '95년 계속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의원님들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서울에 천주교신부 임응순신부까지 모셔다가 물나오는데를 알아내고 그래서 지금 관정을 뚫고있는 자체가 그 당시에 임응순신부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리에다가 지금 지하공을 했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관계관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관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지출 내역은 조금전에 설명한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95년 4월 20일자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비, 최소한의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으며 출장소 개소로 인한 업무 이양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도 동시에 조정, 재편성되어야 할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음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출 결정액을 178,236천원을 해놓고 지출은 157,052천원을 지출해서 21,184천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유독 인건비에서 거의다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씀이예요. 도시분야의 청경 인건비에서 1,3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조림분야에서 인부임 여비 장비 구입으로 4,211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것입니까. 계산을 잘못한것입니까.

  그래서 25명 다 못쓰고 20명만 쓰고해서 그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은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직에 오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었습니까. 예비비에서만 갖다 쓸려고 생각을 하셨는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할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개원하는데도 직원이 다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예비비 18억 내려오네 어쩌네 이야기만 하고 사실 업무에 급급하다 보니까 깜박 저도 잊어버렸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도시건설과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와야하는데 작년 10월달 까지도 2명, 3명, 4명 이렇게 와서 출장소에 10명이 오면 과끼리 3명씩 달라고 쪼개가고 해서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나지않았습니다. 깜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한 그런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인부임이나 예를들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전부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예산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추경에 세울수 있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웃을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물론 개소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계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규정은 제쳐놓고 일을 하고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잡아가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지켜주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계도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예측 가능한 경비나 예산을 편성 지출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금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표기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주시 세입결산총괄은 예산액 5901억 8800만원중 수납액은 6120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06.9%를 달성했습니다. 징수율을 97%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3332억 4100만원중 3006억 6700만원이 실수납되었고 36억 3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8.8%이고 예산액대 실수납액비율은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총예산액 40억 4500만원중 36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10억 92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으며 징수율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전주시세출결산총괄은 예산액 5901억 8800만원중 지출액이 3371억 300만원이고 이월액은 775억 9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769억 2800만원입니다. 예산액대 이월액은 11.2%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현액대 불용액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당위원회소관 예산현액은 5005억 1100만원중 1926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고 546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532억 7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 이월액은 10.9%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액대 불용액은 50.6%가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05억 1100만원중 이월액이 546억 15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에 63억 300만원 사고이월은 85건에 483억 1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2532억 700만원이 발생되었고 그중 집행사유미발생이 950억 1600만원 예산 절감이 5억 19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제한 것으로 보면은 시예산이 155억 7500만원 보조금이 2900만원 예비비가 14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주택융자금회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양 구청 및 출장소의 도로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역개발비중 시설비는 절대공기부족, 협의매입지연등으로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시설비 및 감리 용역비는 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서부신시가지 기본계획 변경승인 지연 수도과 소관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등은 기간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협의매입 지연등으로 부담금 보상비 시설비 등이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회수율은 과년도 회수실적이 56.8%로 전년도 23.2%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현년도 회수실적도 90.3%로 증가되고는 있으나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구청 출장소의 도로점사용료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 등의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48억 3천만원에 징수액 32억 2천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미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 처리된 금액중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지방채미발행분 89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중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에 계상된 2310억원을 합한 3200억원을 제외한 본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222억원으로 시전체 불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 승인은 사후확인적 의미를 갖고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해마다 전례를 답습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와 의회의 통제로 건전재정운영과 경영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4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석환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왜냐하면 대충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유인물 참조하고 국장님께서는 과별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산승인은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그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행정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추진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좋지않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피치못하게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남을수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용액중에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온 것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7페이지를 보면 백제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시가지도로 포장 보수공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낙찰 차액으로 생긴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항상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잘못하면 어떤 이런 낙찰 차액이 많이 있을수록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물론 돈을 조금만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낙찰 차액이 대부분 요즘 시중에서 그렇습니다. 관급 일을 많이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급 일을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낙찰가가 많이 떨어진다느니 이런 것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거의다 자잘한 것이거든요. 이월 사유도 거의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동절기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잘한 공사는 정말 동이나 구청에서 약간만 성의있게 공무원들이 해주면 이월이 안됩니다. 저는 일선에서 그것을 늘 실감하면서 과장님께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의식교육 기회부여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사실은 일선 행정을 보는 분들의 의식 부족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많은 민원 사유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 말씀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상류쪽으로는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상류쪽으로 확장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안하게 되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동, 다가동쪽으로 말입니다. 전동쪽으로도 일부 확장을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산교에서 서천교를 거쳐 매곡교까지 오는 도로 사업을 교량을 위한 확장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해 돈 일부를 그쪽 예산에 도로 확장 시설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돈이 반영이 돼요. 1억이.

  썼을 것이다.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썼을 것이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투입도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시민편의로 나타나야 하는데 충분히 더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에 뒷받침이 있었는데 왜 안썼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포장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수입면에서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도에 이자수입이 150억 151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것도 전부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13%, 14%의 이자를 전부 받고 예치중에 있고 또 하나 지적된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 98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칙 돈을 얻어왔으면 바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사정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얻어왔으니 너희가 급하지않으면 가져가지말고 우리가 예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13%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이 약 3억이 넘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래가지고 자꾸 미룬것입니다. 급하지않으면 가져가지 마라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급하니까. 노임을 해결해야 되면은 우리가 주겠다.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돈을 그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안준것입니다. 이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쓰고도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까지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일부 부담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갈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아동 동부우회도로 구간에 배관 포설 공사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준것입니다. 그 다리 공사하는데 거기에 관을 이설하는것인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사 해결되었어요. 또 철거하는 것 대우식품 앞에 그것도 이제사 철거가 되어가지고 이제사 공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우리 돈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돈이 아니지만 저희들도 빨리 해야할 것 아니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데. 그래서 불가불 늦어지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312억인가를 금년까지 다 부담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빚을 질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부채를 많이 안얻어옵니다.

  당장에 큰 사업을 할것이 별로 없고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 2차 사업 승마장 부분에다가 3만톤 배수지 시설하는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98년도 이후에 전주권광역상수도 용담댐 통수 '99년도에 통수 계획이 아닙니까.

  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빚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섬진강광역상수도도 끌어올 때 저희들이 금년에 32억인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반절반절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153억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한 칠팔십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도 유보했습니다. 지금 자꾸 거기에서는 배수지를 만들어라, 지금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다. 지금 만들 필요가 없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98년 이후에 용담댐 물이 통수되었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투자를 않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하시고 저희들은 되도록 돈을 빚을 안 얻어다가 빨리 꼭 필요할때만 우리가 빚을 얻어서 하는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큰 빚 얻을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수도료를 20% 이상 올릴려고 하느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앞으로 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를 면할려면 '98년,'99년도가 지나야 그때서부터 흑자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할 것이냐, 지금 87%,88%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올릴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해서 21% 정도 올려야만이 나중에 가서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고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경영 방식을 달리하므로서 수도료도 덜 올릴수도 있는것이고 빚도 빨리 갚을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올립니다.

  일단은 수도과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모르지만 수도과 예비비는 엄연히 불용액 처리가 됐고

  박종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 사업비 7억인데요, 5억2천만원이 미집행됐고 '95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예산은 언제 계상을 했고 12월 30일에사 발주를 하게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업자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관도 계약을 해야겠더라고. 왜냐하면 관을 하더라도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95년 12월 말일안에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빨리 서두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 7억이라는 돈은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본예산에다가 나머지 금액을 예산 반영을 시켜서 한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입방을 군산까지 전라북도내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군산 한군데 있기 때문에 군산으로 운반할려고 계산해봤더니 1입방 운반하는데 약 1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5톤 덤프차에 싣는다 하더라도 질질 흐르고 그래서 뒤에 짐 싣는 것 그 이상은 못 싣고 한 5입방이나 6입방 싣는데 그 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대학교 팀하고 환경분야 이런데에 의뢰를 해봤더니 파다가 몇군데를 시료를 채취를 하다가 했더니 악성은 없다. 다만 수채에서 나온 이런것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까만데 악성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하는게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상당 기간 파놓고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공기를 부득이 이월을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집약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