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8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 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기 건축이 완성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도시계획을 정할 때 어떠한 토지가,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있는데 어떠한 용도가 없이 공원을 거리를 두면 그것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도시이용 계획법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여기는 공원지역 이라고 한다면 공원은, 자연공원을 자연산을 지정해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을 지정할때는 근린공원으로서 중심공원이 정해지고, 공원의 종류가 어린이 공원도 있고 한데 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녹지와 공원을 정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쓸수 있는 땅을 정하고 녹지라는 것은 어떤 발전 추세에 의해서 변화시킬수 있는 것은 공원이라면 보통 전주같은 경우는 원래 표고가 당초 1938년에 정할때는 75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 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불량하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 일정때 조사한 당초 보고서에 -

○임종환 위원   도시계획 결정에서 공원 지역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이 주거지역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공원지역으로 되어야할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차후에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린봉 입구에 보면 계단 까지가 다 훼손이 되고 6,7부 능선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기린봉 같은 경우 옹벽이 몇미터 높이로 되어야할 것인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면 공원으로서의 이격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5층에서 12층까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가 시물레이션을 잘해서 토지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 토지주한테 최소의 피해를 주면서 공통으로 누려야 할 환경을 전주시민이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세계 사람들이 즐길수 있는 공통적으로 누릴수 있는 것을 어느 부분까지는 확보할려고 하는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해 주시고 범위가 벗어난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인후1지구 2지구 3지구는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면적을 구역으로 끊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도면설명)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인후공원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입안해서 공청회 해서 나간 것은 전부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임종환 위원   12층 결정을 시물레이션을 보았을 경우에 인후공원의 조망이나 제반 사항의 문제는 없습니까. 화산공원 같은 경우 5층이하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화산공원과 인후 공원의 규모를 본다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5층 이하이고, 이 지역은 12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물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두배 차이를 두더라도 인후공원이나 화산공원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 조망권에 제반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층은 예를 들어서 등고선이 80미터이고 인후공원은 예를 들면 50미터, 이렇게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임종환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02년까지 계획을 세울때는 감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남중과 여상자리가 있는 곳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여상 자리의 경우 리베라호텔이 세워져 있는데 남중 자리의 경우 이번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7층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 가련산 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2층으로 지었으니까 그렇게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스카이라인을 결정할 당시 제가 건축심의 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련산의 12만평은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대지가 상세 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스카이라인에서 제외가 되어서 빠져 나갑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전북대학교는 스카이 라인 규제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는 학교 시설 지구로서 현재 높이 올라간 것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숙사등을 보았을때는 지형으로 보아서는 15층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이 있고 도로가 나있고 그리고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학교는 공원 지역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숙사가 공원 지역내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원 지역내에는 학교가 있을수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라인을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 지역 전체가 공원 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시설 관계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이런것이 공지가 많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조경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의 층수나 이런 것은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원이 있다고 해도 지역의 발전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고도제한을 꼭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관계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잡아가야 할 것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시설은 규제를 할수 가 없고, 다시 시설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장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재개발 할 때는 이 고도제한으로 다 가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 공원 주변을 보면 사실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어린이 공원 주위를 공원 지역으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린이 공원은 주거지역에 만드는 어린이 공원 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희수 위원   어린이 공원을 들어가다 보면 호성동에 지어 놓은 아파트 촌으로 들어가는 기분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의 어린이 공원은 주거 지역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거리별로 250미터 이내에 하나씩 만들어준 것이 어린이 공원 입니다.

○이희수 위원   거기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공원인데 완산공원 일대만 5층에서 7층으로 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완산공원은 공원으로 되어야할 자리가 재개발 해야할 자리가 집이 들어앉아 있고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도면설명) 여기가 완산공원 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집을 지을때 높은것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희수 위원   재개발 한다면 업자가 돈이 남아야 하는데 묶어 버리니까 재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공청회를 하실 때 그 동의 일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식으로 공청회를 해야지 다른동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나 가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신문에서 공청회를 하기전에 각계의 인사를 불러서, 공청회를 내어 놓는다는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내어 놓을수는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야지, 유지들이 무엇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지역별로는 우리가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지역에 가서 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을 하지말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탁상공론 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이희수 위원님 한테는 죄송한데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뜻이 분산이 되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희수 위원   공원주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   국장님은 가련산 덕진공원 주변을 시물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 시민의 정서가 거기는 전주시의 복판이고 관문이고, 또 전주시의 유일한 제일 큰 공원이라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민의 정서가 거기가 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12층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는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별일 없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완주군 관내도 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완주군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저번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폭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2미터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전주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또 토지개발 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토지개발을 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개공 지구의 예를 들면, 서신지구에 허가가 들어온 것이 거의 100% 다 들어 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서신지구도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2001년 까지 택지 공급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 인구를 2001년에 86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 완료된 곳의 인구는 몇 명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아중지구가 6만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해야할 지구가 하가 지구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가 지구는 년도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기로 한 지구가 있고, 또 서부 신시가지를 해야 하고, 송천동도 해야 하고 하는데, 토지의 개발도 좋지만 이용을 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150만평 정도의 땅을 예를 들어 주거 지역으로 풀고 그대로 놓아두고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설계도 하지 않고 있을때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황만길 위원   도청사의 경우 인구 이동율이 다른 것 보다 빠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청사를 위치결정을 할 때는 도청에서 전라북도 전체의 도민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가느냐 또 다른데로 도청이 갔을 경우에는 접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과 동시에 기존 시가지에 있는 문화 예술 정보의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는 것이냐 받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로 되는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서부 신시가지는 구시가지에 비해서 새로운 시가지로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좋은 시가지로 만드니까 구시가지에서 서비스를 받고 새로운 신시가지에서 개발되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다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곳이 거기다고 보기 때문에 도청을 거기다 정하는 것이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가 현재 개발된 곳이 나중에는 불모지로 남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 개발된 곳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안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서부 신시가지를 154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략 150만평 정도 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 중에 3만평이 도신청사 이전 계획부지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나 제가 여기와서 답변할수 있는 것은 여기에 도청사가 신청으로 인해서만이 시설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기술적인 면이나 다른 것으로 보았을때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154만평의 넓은 땅이 있는데, 대한방직도 전주시민의 집합체고 전주시의 기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도청을 왜 거기다 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고 전라북도 전체 위원이 39명이 있어서 소위원까지 정해서 거기다가 정해서, 우리는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자문을 듣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154만평이 서부신시가지 면적인데 도청사의 경우 3만평이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제가 답변 드릴수 있는 것은 서부 신시가지 내가 되든 도청사의 자리가 서부 신시가지에서 제외가 되든,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그것이 개발내에 들어 갔을때 그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냐 이런것인데 이것이 서부 신시가지 내가 아니고 도청을 별도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는 할 말이 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의견청취를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154만평중에 생산활동이 열악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데로 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이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1천여명의 인구가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들들어서 기업이 이익이 남아서 자기들의 생산활동에 편리할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업입니다.

○임종환 위원   154만평 중에 3만평을 구하는데 현재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 자리를 택했느냐 하는 것이고, 도청사를 제안하는 이유나 입안사유를 보면, 도청사는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리로 안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인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부 신시가지 내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도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종환 위원   이 안이 시의회에 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한계는 거기 까지밖에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이희수 위원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기술적으로 뭐가 있느냐, 의견청취라는 것은 의원이 의견을 낼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국장님이 혼자 다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 주셔야지, 이 자리가 나쁘니까 어디로 옮겨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올라와 있는 시의원이 이것이 타당하니 옮길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분위기를 이야기 하면 왜 이자리에 했느냐 하는것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희수 위원   옥구도 합쳐지고 남원도 합쳐지고 이렇게 여기 저기서 다 하고 있는데 전주만 안해서 인구가 줄어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만 안 합쳐져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안했습니다. 면적이 전주시가 제일 적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급작스럽게 서두른 것은 아닙니다.

○이희수 위원   21세기에 전주시가 광역을 바라보는 도시가 맞다면, 2002년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동산동에 허허벌판에 말뚝을 세워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할 때 거기다 종합경기장을 지으면 이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으면 기가 막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민을 위해서 라면 그 자리가 스포츠 공원으로나가야 합니다.

○이희수 위원   그리고 35사단의 경우도 옮겨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도청사 신축의 경우도 설계가 이미 완료가 다 되어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   거기는 도청사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청사가 들어가면 대한방직이 운영을 못합니다.

○최명철 위원   죄송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및 시설결정 의견 청취안은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국장 김기천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서안을 가지고 회계별 항목별로 검토및 질의를 한 다음 속개하여 주요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