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1일(금)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7주요업무보고
(14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일정대로 진행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이 자료는 1997년도의 업무계획 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사업량이 어떤것이 맞은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량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로 확장의 경우 업무보고서를 보면 8.31키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의 5페이지를 보면 길이가 3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8.1키로미터는 전체의 계획입니다.
사업을 개별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서낭로의 경우 732미터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2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끝난 것 즉, 전체계획 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진안사거리 까지의 끝난 것 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완공된 것은 오늘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임종환 위원
서신로의 경우도 길이가 1.33키로미터 인데 여기에는 29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도 전주천에서 백제로까지 기왕에 끝이난 것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19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을때는 이것이 1997년도의 도로 가로망 확충사업이구나, 사업량이 이만큼이고 총사업비가 이정도 되겠다 하는데 추진 현황을 보면 혼돈이 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총괄표는 전체노선을 표시해서 기투자된 것, 금년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개별사업을 보시면 거기에 1997년도의 계획이 끝난것과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도로 가로망확충 사업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국,도비사업이 9개, 전체사업이 7개 해서 총16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개로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가로망 사업중에 1996년도 이월준공 노선이 5개 노선이 있는데, 본 업무에는 사고이월되고 하는 숫자가 전체 계획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금년에 끝나는 5개 노선은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아실수 있도록 별도로 그것만 구분을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낭로나 아중 택지개발 연결도로 입니다.
이 계획은 5%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토지보상 관계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분할측량이 완전히 끝났고, 현재는 지적공사에서 지적공부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매듭이 안되었는데 그것만 되면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서낭로 확장사업이 금년에 끝이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금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자촌 입구에서 서낭로 동초등학교 까지는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연결도로까지 해서 내년이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산만 된다면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부터 내년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빠져 나갈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기린삼거리 까지는 연장해서 해야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국장이나 과장이 그것이라도 터지면 활용이 되겠다는 측면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낭로 확장만 되고 동초등학교에서 끝이 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 계획이 1998년 까지 되어 있다면 1998년도에 아울러서 끝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일부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에서 한옥보존 지구를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본 후에,
○남경춘 위원
당시에 시에서 도시설계 지구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은행로가 연계가 됩니까.
그리고 3월10일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은행로 확장이나 경관가로를 만든다든지 도시설계 지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한옥보존 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 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옥보존 지구가 전체적으로 해제를 해 놓고 보았을때 어떤 부분을 투자해서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로가 동부시장 쪽으로 막힌 것은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보존 지구가 연계해서 개발하고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을때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그것이 필요한 노선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옥 보존지구를 하지 않았을때는 그렇게 빨리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남경춘 위원
처음에 은행로를 확장할려고 할 때는 4종 미관지구와 연계해서 확장을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학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교통이 그쪽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보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4종 미관지구와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더 좋지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은행로가 넓어지면서 경관가로가 붙으면서, 천변에 수변 공원주변에 도시설계를 해서 향교 주변에 향교광장을 만들면서 그 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체 안되었을때는 지구 도로로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한옥 보존지구는 생긴 골목을 그대로 두면서, 예를 들어서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나중에 주어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체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동선 자체가 은행로에 주로 어떤 구분을 연결 시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변이나 향교의 주변에 광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수송할때 은행로를 이용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근린생활 시설로 가면서 수변공원이 되고 근린공원 시설이 되었을때 그 지역에 사람이 운집을 했을때 자동차가 들어왔을때 우리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천에 주차장을 일부 넣어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옥 보존지구를 재검토를 해야하고 전체가 해제가 되었으니까 재 검토를 할 때 까지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강길구 위원님 에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급하니까 개발한다 해서는 한옥 보존지구내에 있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확장은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느 계획이 세워졌을때 확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천변관계도 전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못하게 반대를 해서, 우리는 100%해제를 해 주었으니까 그 분들이 우리 계획대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는 185세대가 이것을 꼭 개발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은행로 개발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도로도 마찬가지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 그 자체는 순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교통량이 밀려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곳보다 더 밀리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옥 보존지구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을 해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편익을 주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것이고, 개발을 할려고 했을때 우선순위를 따라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안 주었다고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해제를 해주니까 다른 계획이 변경이 된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고, 어떤것이 전주시를 위한 것이고, 전동과 한옥보존지구를 더 위한 것인가는 조금만 세월이 가면 나오는데, 그런것을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 남위원님 한테는 우선 답변을 드릴수 있는 것이 우선 유보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은행로 인접 충경로를 지나서, 거기서 도시계획선을 분할측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선이 없습니다.
지적도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일부 선을 새로 넣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100%유보 입니다.
연말내에도 집행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내 처리가 안되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옥 보존지구를 해제 했는데 연말안에 한옥 보존지구로 다시 묶을 생각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할 계획 입니다.
○최명철 위원
주민들 앞에서는 하지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옥보존 지구를 해제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옥 보존지구를 해제했던 것을 다시 백지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민속의 거리 조성이나 도시설계 지구 지정을 하는 것,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별도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 관계가 해제된 뒤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해서 도시설계 지구만이라도 별도로 끌고 가서 개발을 해야된다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시에서 도시설계 지구로 않겠다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유보입니다.
○최명철 위원
땅의 소유자가 다 있는데 거기를 도시설계로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 택지 개발한 곳은 가능하지만 이미 땅 소유가 다 있는데 거기를 도시설계 지구로 묶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주민들이 왔을때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다른 민원이 야기가 되고,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설계라는 개념은, 어떤 부분에서 보존할것은 보존하지만,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대지가 적은 것은 합쳐지게 됩니다.
도시설계를 하면 30평과 50평이 80평을 합쳐져서 거기에는 4층이나 5층의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서 그 토지주가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어도 지분을 함과 동시에 장차 여기에는 A라는 상품을 놓고 하고 B라는 상품을 놓고 해서 조합같이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85세대인데 70개의 점포가 나오면 70개 점포가 전체적으로 조합원이 되어서 상품도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장사를 하면서 운영관리를 같이 해야되는 것이 도시설계를 해서 시설물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설계를 할려고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와서 그 설명을 듣고 토지의 이용도가 높으니까 좋겠습니다 하고 찬성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변이 일어나서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토지의 땅값등이 절대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것이라도 묶어서 그 주변을 근린생활 시설로 만들어 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런것을 할려면 보조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의 금고도 연구를 해야 하고 융자도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상당히 했던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했고 하는등 연구를 했는데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고는 그것은 성공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해제를 해 줄테니까 하고 했던 것인데 그 주변의 185세대가 전체적으로 합심이 안되면 더 슬럼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를 유보한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가서는 연말까지 갈때까지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정도 지나보면 주민들이 개발이 어떻게 가야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로 다시 지정을 해달라고 할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는 도시설계를 이미 185세대만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하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상도 하고 융자도 해서 여기를 도시설계 지구로서의 지정을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는 그분들이 100%참여해서 당신의 땅은 이렇게 하고 하는등 이야기를 다 해 주었는데도 관을 믿지를 못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려면 외부의 형태도 집이 틀어져야 하니까 비싸게 들어가는데도 그 부분 만큼은 저희가 잘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가 못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주민들의 불신을 사게 만든 것은 관이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도시계획이나 시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유보를 시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로는 29억 5천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97년도 본예산에서 매곡교에서 초록바위 까지 예결위원회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된 것을 여기에다 부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이 다 투자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집행된것이 30%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13필지인데 현재 5필지 정도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동서학동에서 기린로 까지 19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매곡교에서 초록바위까지 10억원이 들어가데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동서학동에서 기린로까지가 19억원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하면 약1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게되는 사업인데요, 지구가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벽당 수변공원의 경우 초록바위 일대가 다 들어가는데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현재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된 보고서에 보면 한벽당 수변조성 계획이 전체적으로 할 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본설계를 해 보아야 추정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가 용역기간 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원광대학교 산하에 도시및 지역개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 이야기는 전주대학교도 있고 전북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학술용역을 줄때 회계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황만길 위원
계약은 수의계약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황만길 위원
수변공원 문제는 용역이 나오면 보고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동시에, 저희가 2만6천평으로 구역은 잡았습니다마는, 그 구역이 우선은 계획구역이니까 1만평으로 줄을수도 있는 것이고, 적정 규모를 정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많은곳의 공원일부도 집단시설 지구로 포함해서 일부는 들어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2002년 월드컵 도로의 경우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 갔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만 결정을 해주면 총무국의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의 보고서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26%입니다.
토목 일부와 교각3개중 두 개는 거의 끝났고 하나는 철근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완의 교대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교각, 좌대안 쪽으로 제방에 붙여서 하는 것 하고, 교각을 하다만것이 끝나면 빔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1998년도 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공정이 느린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금년도에 43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끝낼수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20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교량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함대에서 우전로쪽으로 길은 되어 있는데, 쓸모가 없이 가을이면 나락을 널고 고추를 말리는 정도로 쓰이는데, 함대에서 우전로로 나가는 도로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하지만 효자동 롯데아파트에서 완산교까지 출근때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체중이 일어나는데 그 구간을 개설을 서두른다면, 교통체증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그쪽은 용지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쪽으로는 전혀 투자가 안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 구간을 끝내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세내에서 함대구간외에 교대뒤에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마로 관계도 내용은 잘알고 있는데 하다가만 구간이 있고 해서 허락되는 예산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개설해야될 곳을 판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함대에서 우전로 근처의 땅값이 오르고 나서 요즘에도 해마다 20%에서 30%는 오릅니다.
어차피 거기를 길을 빨리 내야될 입장이라면 용지매입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면설명) 현재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노란 부분이 서부 신시가지 구역내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만 여기가 그 구간입니다.
○이재균 위원
서부 신시가지 154만평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64만평을 한다고 하면, 2단계나 3단계 사업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원하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가 3단계 사업지역일 것입니다.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면설명)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 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154만평으로 해서 환지해 줄 것을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해야 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사업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양여금이 옵니다.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1차추경때 2백억원을 삭감하는 삭감추경을 했습니다.
양여금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삭감을 하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여금 사업이 대부분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의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양여금 말씀을 하시는데 양여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양여금을 도에까지 올리는 것은 많이 올렸습니다.
국가에서 양여금을 얼마를 주겠다는 가내시를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이고,
○최명철 위원
신규사업을 한다던가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질때 국장님 나름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내시를 해 준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추경에서 삭감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특별교부세 20억원도 주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임종환 위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로 60억원이 들어 갔는데 1997년도 업무계획에는 1월부터 10월말 까지 부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인데 부지정리 사업 추진이 어느정도 까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한것과 차질이 난 것은, 그린벨트 구역의 행위허가 승인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는데, 건교부에서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몇번 협의를 해서 5월6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등 제반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도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광장 거기가 21호 광장입니다만 작년 8월23일 도에 변경신청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행위허가 협의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서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25일 상정을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교통부 행위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용역중지를 해 놓았는데 당시 건교부의 허가가 지연될 때에는 언제쯤 건교부의 허가가 이루어 지리라고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5월6일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어려운 사업만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만남의광장 조성도 좋고 월드컵축구 경기장도 좋고 영상랜드등 다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할 사업,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도 많은데 거창한 청운의 꿈 같은것만 할려고 하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때의 이런 어려움을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면적을 우리관에서 5천평씩 분류해서 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린벨트내에서 지역기능 개발로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도 3천대와 5백대의 주차장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2만대의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설치의 경우 전주시가 제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전주시같이 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는 지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선배들의, 그 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라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려면 이런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김진환 위원
견원로는 언제 완공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금년말 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오목대까지 몇미터가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4,5백미터 남습니다.
○김진환 위원
연결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면설명) 이 부분이 붙게 됩니다.
여기는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면 빨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의 사업이 종결이 되어도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형보존 문제하고 수변공원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행정에서 미분양의 개념이 잘못되어서, 예산까지 세워진것이 철회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전주시내에 3,4천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아파트가 안 팔려서 문제가 있었는데 미분양 개념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월별 보고가 옵니다만, 미분양은 허가가 나가서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다 모집을 합니다.
그때 얼마가 분양이 안되었다. 완성된 집이 얼마가 안 나간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분양공고 해서 얼마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집행부에서 미분양 개념을 이야기 하기를 허가가 되어서 분양이 안된 상태를 미분양 이라고 합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짓다가 중단이 된 아파트는 미분양 속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빠졌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내에 3,4천 세대가 미분양 되었다고 했는데도 아파트를 살려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면 임종환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에서 집계한 통계는 각 주택업자에서 미분양건으로 올라온 것이 살고 있는 것도 미분양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총5백세대라고 하면 4백세대는 분양이 되고 1백세대가 안된 경우가 있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분양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1백세대가 올라 옵니다. 그런 것을 잘 분리하면 미분양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원장님 말씀은 다 지어진 것을 가지고 미분양 되었을때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만, 저희들은 허가가 나가서 짓기전에 입주자 모집을 해서 나간것에 대한 미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된 것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집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몇 년 10월이다 하면 그것이 미분양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되어서 보면 극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분양의 개념은 분양해서 나가지 않은 것이 미분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준공되어서 나가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미분양 된 것이 몇 세대냐, 그러나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짓기전부터 돈이 들어가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계로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준공된후의 미분양은 몇세대, 짓고있는 것의 미분양은 몇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집행부에서 그 개념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유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작년도에 시영 아파트를 짓겠다고 540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3,4천 세대가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면 3,4천 세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통계를 내 놓고 집행부에서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평당 8십만원, 1백만원 정도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게 산위에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1996년 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었고,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1997년도에는 예산이 소폭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만 투자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1998년도에는 하다가 중단한 사업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려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매우 불성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본회의장에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소관 국장님으로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공동주택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2,3년동안 방치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청에서 한 것이 하나 있어서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것만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로 되었고 1백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어라 짓지마라 할 수 있는.
○이재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행정조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하면 거기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빨래가 없어지면 거기에 가서 있고, 심지어 공중전화도 거기에 있고 하는등 별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의 규정이 없어도 전주시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치안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주어서 공사를 하던 곳인데 행정지시를 내려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방호벽을 치라고 할 일만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거기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던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저도 막막한데, 우리가 울타리를 해 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의식을 할수 있지만, 경계지역을 정해 주었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인데 시 입장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재균 위원
행정 지시는 할 수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행정지시는 우리가 보증회사로 하여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는 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은, 그리고 부도가 나서 가버리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효자동의 농협옆에 건물을 짓던것이 있어서 철근이 장기간 방치 되어서 제가 효자출장소 업무보고를 받을때 제가 차단벽을 쳐라 해서 차단벽을 친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인이 집을 짓다가 부도를 내고 아무것도 없어서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비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시할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회사가 있고 관련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해야지,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사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이틀간에 약250㎜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한꺼번에 내렸다면 다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서완산동 같은 경우 집이 네채가 파손이 되었고, 제가 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보니까 토사가 흘러서 서완산동 8통같은 경우 집의 절반까지 토사가 흘러 왔습니다.
한 번만 비가 더 내리면 그 일대가 다 무너집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고 또 재해발생이 일어났다고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기 때문에 보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과세는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내면서도 재난을 당하면 보상이 안되어서 4통은 화산교회에 대피를 하고있고 6통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은 동생의 집에가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집을 덮쳐서 지붕이 완전히 가라 앉았습니다. 다행히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재해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것 보다는 건설국에 재해방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드려야할 것 같고, 보상관계는 집이 헐어진 것은 주택의 경우는 조사를 해서 국비90만원, 도비90만원, 시비90만원 해서 복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융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번만 비가 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국장님게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락운 위원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좋은 말씀입니다만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개인이 완전히 집을 지어서 판다면 초기투자가 많이 되어서 집값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4페이지에 불량절개지 복구관계가 나와 있는데,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 있는데 어은터널의 경우 미도파에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불량절개지라고 하면 거기가 홍수가 나서 사태가 났다는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복구를 잘못했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를 조화를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고 터널이니까 잘해보자, 양쪽이 들어가서 안 좋으니까 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공사할 때 깍아 놓은 것이 불량절개지로 정해진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터널로 해서 크게 깍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최명철 위원
산사태가 나고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산사태가 나고한 것은 공원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내에서 산사태가 있으면 공원관리과의 소관 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주고,
○최명철 위원
절개지나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곳의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절개지에 토사가 내려온데가 지역이 공원지역이 아니면 축대를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이 아닌 임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공원이 아닌 지역은 녹지과에서 하지만 공원지역으로 정해진 곳은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창연 위원
가로수를 심는것도 환경 조림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로수 심는것이 따로 있고, 환경조림도 따로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로의 경우 저번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다시 심었는데 그 작업현장을 보니까 인도를 보면, 그전에 공사할 때 아스팔트가 있어서 그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나무가 죽어서 그 자리를 파는 것을 보니까 그 밑에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제가 말하기를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살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스팔트위에 심었다면 그것은 활착이 안됩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로수는 구청 녹지과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파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로수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무튼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 전주가꾸기 관계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양과 예산으로 볼때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29만 8천본을 1억89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꽃길 조성 7.2키로미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6월부터 7월사이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꽃길조성의 경우 이 지역에 코스모스를 심는 것입니다.
원당양수장에서 시계까지 그리고 안덕교에서 아중저수지까지 심어서 가을에 피게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시장공약 사업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푸른 전주가꾸기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서 84억정도를 투자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을 할려면 일정기간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보다도 외국의 경우도 도시경관이 잘 조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일부입니다만, 아중지구에 노선공원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인정공원을 만드는것, 이런것을 그 일환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희일
○출석공무원(3인)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도시계획과장진철하
- 도시개발과장박금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