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 업무에 따른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제출한 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위원회는 구와 출장소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의사결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허가관청인 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는 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그러니까 의뢰를 잘못했거나 수수료 문제등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도에서 이 위원회가 몇건을 다루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법이 되어서 중개사가 생긴지가 5,6년 되니까,

○임종환 위원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부동산 중개업법이 시행된 것이 약5,6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 하면서 수수료 문제 가지고 분쟁이 없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적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인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제3자가 분쟁의 요구가 있을때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 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가지는 관리를 못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까지는 교육도 도에서 시켰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시,군조례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해야 될 시기를 실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늦었습니다. 도에서 보니까 분쟁이 없고 해서 사실 늦었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이재균 위원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게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공인중개사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정은 1983년도에 되었고, 개정은 1993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중개업자로 부터, 부동산의 가치가 크니까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 들일려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부동산 중개업에는 중개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중개사와 중개인등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당초에 중개업법을 제정할때의 취지가 약화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호에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풍부한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토지공법 정도 공부한 사람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위원님 말씀은 부동산 중개업및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도 오늘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육은 도에서 년간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 업무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설립 절차는 조례와 공단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주시가 주차관리 공단을 설치하여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차난을 완화하여 시민의 생활편의 제공및 주차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공기업법에 적합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심사기준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으나 실질적 요건으로 공단 발족 이후 수지채산과 경영성과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의 기여 여부가 공단 설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날 지방화 시대의 지방 행정은 관리 차원에서 경영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로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물론 안양, 성남, 춘천, 의정부등 여러 도시가 주차관리 공단, 시설관리 공단, 또는 지방 공사를 통하여 주차장 관리 사업을 수탁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도 주차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주차 관리공단이 시행이 되게 되면, 사업부서로서의 운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단 설립전에 1996년도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4억8천9백만원을 보고 지출은 6억2천7백만원으로 1억3천8백만원이 현재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공단 설립 후에 수지예산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입이 9억3천2백만원, 그리고 지출이 8억2천만원 해서 1억2천1백만원이 첫해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순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감가상각 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견인 차량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순이익은 감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관리 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해도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목적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 견인은 단속 공무원이 견인을 해 가도록 지시가 된 것만, 견인을 하는 것이고 주차관리 공단에서 무조건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덤프트럭의 밤샘주차나 25인승 되는 버스나 4톤이상의 트럭도 주차관리 공단에서는 앞으로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 관리공단에서는 밤샘 주차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교통특별 회계하고 주차관리 공단은 전혀 다른 별개의 회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별개는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는 것은 특별회계에 차입을 시킵니다.

○최명철 위원   특별회계로 차입을 시키면 공단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공단은 공단대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 이상의 수입은 교통 특별회계로 오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발상은 좋습니다만 전주시로 보아서는 아직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당초에는 우리가 9백면 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9백면은 적고 주차관리 공단을 할려면 2천면 정도는 맞추어야 한다 해서 저희가 2천면으로 늘리는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2천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린다는 보고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시청앞 광장이 132면, 그리고 경기전앞이 34면, 다가 대피호 40면, 경기장앞이 181면, 실내 체육관이 76면, 덕진광장이 58면, 건산천 복개구간을 내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인데 750면 정도, 그래서 전체가 노외 주차장은 1,267면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770면 정도는 노상 주차장으로 대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2천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러한 대상지를 합치면 그만한 면수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광장, 종합경기장앞, 시청앞 광장의 경우 유료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경기전 앞이나 실내 체육관 앞이나 과거에 유료로 했던 것을 무료로 했는데 유료로 할 때는 주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환 위원   행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 이미 우리가 시행을 한 번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고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의회에서 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풀어 놓고 다시 그것을 유료로 해서 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의 경우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 것이 몇군데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내년 7월경 입니다.

○황만길 위원   규정을 보니까 당해연도 12월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시작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준비도 해야 하고 들어갈 집도 있어야 하는등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것은 안되도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정규직이 이사까지 포함해서 30명이고 주차관리 임시직원들은 70명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1백여명이 넘는 인사를 단행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막을 힘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준비는 할지 몰라도 발령은 6월달 경에 합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12월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2월은 내년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설립이 되지 않고 7월에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틀림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아까 6장25조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조례의 체계가 부칙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음 시장이 왔을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 기일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전주시의 차량증가가 년 몇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일 41대 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후 내년 7월에 시행을 한다면 조례 제정을 한 후의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오늘 통과가 되면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니까 정관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제출합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안 제4조에 자본금이 나오는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전주시가 전액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는 20억원으로 출자를 계산하고 있는데 내무부의 이야기가 20억원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장비와 이런 것을 감정한 액수와 또 공단 발족을 해서 최초의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본금 규모를 춘천시 같으면 2백억원을 상한으로 한 것 같은데 전주시는 상한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자본금을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자본금은 어디다가 써버리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2장중 임원에 보면,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가명을 두면 이사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정관은 시장이 정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정관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몇번이라도 바꿀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다른곳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명칭 자체가 주차관리 공단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부지를 구입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3항에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이렇게 해서 주차관리 공단 업무를 벗어나서 포괄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장을 매입하는 업무등을 위탁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 저희가 삽입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민간에서 하든지 주차관리 공단을 구성 하든지 조례안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주차관리 공단 설치가 목전에 와 있고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흑자를 보는 기간을, 처음에 설립할 때 6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기초자본금 20억원을 투자하고 난 후 5년후에 21억의 흑자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과 교통안전 시설을 더 확보하는 부분등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것은 현재의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내년 7월에 발족해서 내년 7월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년 7월이면 1년이 남아 있는데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년 7월이면 가시화가 되어야 공단설립과 시비로 출자한 효과를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공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재균 위원님의 말씀은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단을 설치하면 지금 보다는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재균 위원   행정적으로 보아서 주차관리 공단을 만들면 업무가 간편해 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내무부에서는 9백면으로는 주차관리 공단을 설치할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2천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에도 공사나 공단이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도 공사나 공단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