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이 연일 계속되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시에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시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행정과제로서 특히 우리시의 국제 행사인 '97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우선 운수관계자에게 선진국의 교통 실태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혀 자발적인 참여의식 제고와 본 견문을 운수관계 회사에 확대시켜 우리 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이 되어 이번 수정 예산안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우리 시의 교통행정 발전과 성공적인 '97동계 U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주요 세입 재원, 주요 투자사업 조서, 중요 검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입니다.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582,836백만원으로서 42,4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78,377백만원으로 35,97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4,459백만원으로 6,47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 회계별 규모 중 일반회계의 증액된 부분은 자체수입이 28,718백만원으로 76.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 수입은 4,258백만원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 재원은 30억원으로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6,470백만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9,910백만원, 보조금이 61백만원, 지정재원이 3,501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5,070백만원으로 14.1%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가 23,920백만원으로 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0,262백만원으로 28.5%입니다.

  성질별로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7,843백만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이 24,357백만원으로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재원입니다. 주요 사업 재원은 1천만원 이상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1억 이상짜리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요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방향은 세입 예산의 추계 적정 심층 분석 여부를 검토했으며 경영행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절약 편성 여부와 재원의 계획적, 합리적 배분으로 효율성 증대를 분석했고, 교통, 환경, 상수도 등 시민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중점 투자 여부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절약, 생산적인 경영행정을 위한 재정 운영 검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서는 예산 총 규모는 5,282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424억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2,783억원으로 3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44억원을 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은 세외수입이 287억원, 교부세 3억원, 양여금 감 1억원, 보조금 40억원, 지방채 3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중 농촌지도소 매각 40억원은 '95년도 당초예산에 45억원을 계상하여 매각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고 순세계잉여금은 193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추경세입의 53%이며 순세계잉여금 총액 553억원은 '95년도 최종예산에 2,564억원의 21%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외도 징수금 40억원 지방세 3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역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각 항목별 세심한 심의를 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세입계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가 239억원으로 66% 경제개발비가 102억원으로 28%이며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4.8%, 기본경상비 13%, 국토비보조사업 21.8%, 지방잉여금사업 2.6%, 자체투자사업 67.7%, 예비비 및 기타는 감 9.9%입니다.

  경상비에 있어서는 낭비적 의례적 경비의 억제로 보다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투자 우선순위 사업의 효과등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며 국도비 사업비 반환금 2억6천만원은 국도보조 사업의 미집행 또는 사용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 55억원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9%로써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한 1.3%를 초과하여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의 계속 사업비의 적정 여부와 총 예산액 1,777억원중 26%인 469억원의 예비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대부분 투자사업으로써 투자 우선 순위 사업의 효과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이고 간략한 종합검토 의견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회 순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남 운영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르는 인건비로 4,072만4천원 기준경비 2,144만8천원 관서운영비 103만5천원이며 경상비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 304만원 여비 260만4천원 자산취득비 4억1,850만원이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082만원 시설비 2,538만원 의정활동 기준경비 2,0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5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15만원 합계 63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5억6,165만1천원으로 이중 10억5,4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 2억8,845만원 사회개발비 7억6,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인정한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직원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10억2,323만2천원 의회청사 신축 추가 사업비는 8억5,283만5천원 야구장 보수 및 전광판 증설사업비 4억9,189만8천원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증축사업 3억1,700만원으로 삭감한액은 총 10억5,041만원 일반 회계 중 일반 행정비에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 수용비의 자치광장 조성료 675만원은 불요성 예산으로 당초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당면업무 추진 및 사업 추진비는 운영이 미비하고 과다 책정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낭비 및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8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장학금고 운영지원 적립금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아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중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비는 관변단체 지원 억제 및 자체경비를 확충토록 하기 위하여 2,2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인 U대회 홍보를 위한 일반 지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한의 이용계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2억365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 시설비는 주차장 및 조경사업으로서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여서 9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U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옥외빙상경기장 시설비는 국도비에서 전액 확보토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21억원중에서 국고보조 10억 도비 6억을 제외한 시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감리비는 시설비 감액에 비례하여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6억5,60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3,839만1천원으로 총 87억9,446만6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삭감내역은 서서학동 어린이 놀이터 및 내부시설비 3,600만원 중 2,000만원을 공립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놀이터는 옥상에 시설이 불가능하여 삭감하였으며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내 가로등 신설비 2,600만원과 주정차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600만원을 필요이상으로 책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삭감을 자제하는 선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사업예산이 사전 계획 미흡으로 추경예산에 요구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235억8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3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2억4천4백만원이 감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5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서선 확장에 따른 시비 절감(확·포장 공사비)을 위해 국가사업 추진시 병행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비 30억, 진북로, 남북로, 서낭로, 서신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57억3천만원, 그리고, 지역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비 79억3천만원과,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덕진공원 및 동물원의 대폭 정비에 따른 예산 30억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원수 취수 및 구입과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시설, 고지대 가압 및 배수관 포설,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수선비 등 17억5천만이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 및 지역현안 하수도 사업비 등 18억2천5백만원을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관별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총 2억3천1백2십만원으로, 일반회계 중 민간자본 이전비의 완주임협 토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비 보조금 2억을 합목적성이 결여된 예산으로 판단 전액을 삭감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취득비 8,844백만원 중 물탱크 설치비 3천1백2십만원은 사용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물사정의 호전이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비상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