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예산심의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서 행정사무 감사는 감시와 견제의 일환으로서 시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일정속에서 감사를 진행하므로 불필요한 중복된 답변이나 또 질의하신 위원님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하여 전주시가 집행한 제반 업무가 투명성을 검증받는 기회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업무보고를 받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아도 본청과 덕진구청것이 틀립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1억8천1백33만1천원이고 효자출장소가 1,4백20만8천원의 결손처분을 하면 두 개의 구청과 하나의 출장소를 합치면 결손액이 10억7천3백37만9천원이 나와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통계자료가 각기 다르게 나오면 위원님들이 감사를하느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면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수 있느냐 하는의문점까지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추징 실적에 4,954건에 79억 2백만원 정도를 추징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이 어째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건이 5천건에 가깝고 액수가 80억정도인데 부과에 대해서 양구청에서 너무 소홀하게 부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본청 재무국이 세금부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이 했던 현상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건상 업무 추진 분야를 보면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 납부를 할 때 납세자들이 한푼이라도 적게 낼려고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천만원이상, 비업무용으로도 판정을 받고도 이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 세무부서에서가려 내기가 힘이 듭니다.

  본위원이 금년 4월경에 아파트를 장만 했는데 그러면 취득세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빠질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억이 넘는 물건이 쉽게 빠질수가 있습니까. 5억이 넘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되는 것이지.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 집을 짓는데 사실상 2억이 들어갔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과소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50평 이상 건물을 짓는 대상자는 자료를 발췌해서 개인이 지어도 법적으로 등록된 도급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계약서를 징구해서 거기에 의해서 적정 부과가 되었는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에 의해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으로 100%추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 합니다.

  이런식의 누락이 되면 왜 우리가 세금을 내냐,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주민과 행정기관이 세금 관계로 해서 엄청난 불신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향후 재무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붙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5천만원 이상 누락 부분자료를 요청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청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조달청을 통한 물품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통해서 구입할때는 액수는 어느 정도고, 어떤식으로 물품을 구입 합니까.

  그런데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왜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요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비싼가격을 주고 사냐, 이러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수수료까지 주면서,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입찰을 하며는 조달청에서 사는 가격보다 떨어질수는 있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역시 책임에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단가를 낮게 구입할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선택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좋은 문건도 역시 자치단체가 구입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존에 관치행정시대에는 조달청으로 물품구입이 획일적이고 일원화 있을때에는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해서 많은 액수에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치루었는데요, 지금 민선자치시대는 경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입찰이라든지, 공사 계약에 있어서 좀더 낮은 가격에 질높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자없는 공사를 요구하는게 자치시대에 물품이나 공사계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문제쪽에서 법의 테두리 -자꾸 법을 강조하시기 때문에요- 법 안에서 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가지고 할수 있으면 최대한 그 범위내에서 물품이라든지, 공사계약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력과정에서 사실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소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소신고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역시 입력과정에서 5필지의 부동산을 4필지만 입력하게 되며는 세액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사항 자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한다는 이런 내용자체는 양구청과 출장소를 이런 잘못된점이 없이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자체 추진하는 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러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기좋게 쓰여지는 글씨보다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매년 나오는 업무에대한 추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것이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없지요, 여기에서 징수활동 강화는 어떤 뜻입니까.

  간부공무원 고액체납자 담당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직원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입력을 한다든가, 또는 착오부과를 한다든가, 또는 2중 부과를 한다든가, 2중납부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의신청, 과세정정,이런것이 부과착오 사유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납세자들이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알아가지고. 미비합니다.

  부과착오로 해서 환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마 98%이상 저희들의 착오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액이 10월말 현재 시세가 789억 39백 36만 1천원인데 이것이 12월말이 되면 8백억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세금을 매기는 액수 입니다.

  왜냐햐면 목표액이 840억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9백억 정도를 부과했다면,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구청과 출장소에서는 여기에서 시달된 금액으로 하는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는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대한 문제점이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사 설계 내역관계가 나오는데 설계 변경이 어떤 내용으로 됩니까.

  물론 그 과에서 하지만 회계과장의 도장이 찍혀서 올라왔으니까 도장이 찍어져 있다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뽑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날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도장을 찍을 때는 왜 찍습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회계과에서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올라오지만 이런 부분도 도장이 찍히고 작성자가 작성을 할 때는 어느정도 내용도 알면 좋겠다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을 회계과에서 한다면 회계과 자체에서도 공사 관계가 되잖아요,

  공사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돈이 나갈때는 변경은 각 과에서 해도 돈이 나가고 작성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일어났다면 돈을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담당부서만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우리는 도장만 찍어준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못할 것을 용역만해 놓고 시일이 지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서 시의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국에서 자금투자도 하고 잘되는가 잘못되는가도 밝혀야 하는데 구청에 가서 보면 4억원을 뺏기고 있는 현상이 되고 해서 작년에 5군데를 4억씩 올려 주었는데 재무국장의 생각은 그것대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고 안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1995년도에 복합 건물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당시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었고 동 건물을 지어서 지하도 내주고 2층정도는 노인정 같은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3층은 어린이방이나 독서실 같은것등 공공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했을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복지 시설로서의 설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계법에 규정을 받는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있어서 추진이 잘안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6억을 주었는데 그리고 또 3억원을 올려서 주었는데 이것은 복지 시설로 활용되지도 않고 3억원만 더 책정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9억원을 주므로 해서 행정편의 제공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동사무소 같은 것은 사실은 원활하게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외, 이런것을 내 놓고서 어떻게 할줄 모른다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낭비만 되고 현재 평화1동을 한 번 가보세요. 또 할수 있는 장소인데 못해서 주민들한테 350명의 진정이 들어오고 말썽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정이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은 직접 건축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감독을 분명히 해서, 활용방법이 잘되는가 해서 특수 시책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내일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한테 분명히 그에 대한 가부간의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 중요 요지가 되고,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를 산다고 그러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싼땅을 사가지고 양묘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그 옆에 또 만평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은 만평을 사는 것이 급한것이 아니라, 현재 양묘장을 구입하는 것이 더 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양묘장 부지 만평을 '97년도에 구입하자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었죠.

  제가 볼때에는 설령 땅에 층이 낮다며는 더 묻으면 됩니다. 그 땅이 나지로 있습니다. 또 공원묘지 앞이니까. 거기에다가 장기수를 심어놓고 하며는 아주 적절한 자리가 될 것이다. 공원묘지앞에 수목이 우거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땅과 3공단 진입로, 4천여평 이런 땅을 임대해주어야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땅을 놓아두고 우리가 왜 그쪽에가서 용지를 매입을 해야하는 것이냐, 이거 잘못되었다. 그 용지매입을 돈을 계산을 해놓았다며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현재있는 시립양묘장 이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 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양묘장부지 만평을 매입을 하자고 통과가 되었는데, 물론 예산 심의때 제가 또 거론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그 예산을 반영되어서는 안되고, 효자 공원묘지 앞과 전미동 나지 땅, 그 땅에다가 장기수를 심어서 푸른전주시 가꾸기 사업에 일환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맞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았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수익상 지가가 상승할수 있는 요인이 다분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심적으로는 굉장히 아끼는 땅 입니다.

  그리고 효자공원묘지 앞에 매립되어있는 부지가 5천평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묵어놓은 땅이며는 행정재산이 되었던, 잡종재산이 되었던간에 시장명의로 되어있는 땅이라며는 활용을 해야되지요, 건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적극성을 갖고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항공대에 시설부지로 들어가있는것이 약 3만평정도 됩니까.

  전주시 공유재산 총괄자로써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방침같은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분명히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시로 반환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산관리를 하고있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도 백억짜리 땅을 직업훈련원같은 경우는 9천 8백평이 되겠습니다. 또 유지고, 활용가치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노동부하고 절충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하지않느냐,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유지에 땅이 있으면 그것하고 바꿀려고요, 그렇게 까지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 소유의 땅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대학이 김제금구쪽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물색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부지 안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지며는 자연적으로 거기가 이사를 가게되면 저쪽에서 노동부에서는 다른시설을 하지않을려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는 완전히 회수를 해야겠다 덧붙혀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전라북도에서 경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이 그것이 만평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이 옛날에는 모르지마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조용한 것으로 해서 그 앞에 땅을 제가 그 때까지 재무국장을 한다며는 만평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야겠다, 그런데 2만평이면 이것은 전주시에서는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양묘장 부지로 쓰고 있는 하천부지를 도에서 양여를 했는데, 그것을 구입할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 서류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요, 그 땅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양묘장으로 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잡종재산으로써 제가 쓸려고 박물관에 시유지가 3천평이 들어가 있어요, 마당에 그래서 그것을 내놓아라, 졸라대서 거기에서는 양묘장으로 쓰는 땅하고 바꾸자고해서 재경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고 박물관에다가도 압력을 넣고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되어갔는데 그것이 도를 경우해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재경원으로 올라갈려며는 도지사를 경유를 해야됩니다.

  도에서 판단을 할적에 이것이 아주 기가막힌 땅덩어리고 좋거든요, "아 양묘장이 이사 갈려나보다"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친구들이 로비해서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 안팝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하고 바꾸면 최소한도 2백억정도는 벌겠다하는 계산 까지 했었어요, 서류근거는 있습니다. 작년에 올린것이요.

  그러지만 물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상대성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며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세무과에서 납기내에 세금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또 납기내에 받지못해가지고 납기후로 넘어가면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아직도 불성실한 대목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은 그러지않고 어느 구청은 그렇고 그것이 아니고, 완산이나 덕진이나 효자출장소나 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감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다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은 직제가 관장밑에 과장급인 사무장이있고, 사무장 밑에 3개가 있고, 금암분관장이 있습니다. 사무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최희열입니다.

  그 동안 여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좋를 하여주신 결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무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도서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문난 사항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원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개관을 하면 우선 본관의 인력을 일부를 필수요원만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우선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는 열람실만을 개방해서 우선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랑아들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본청에서 빼낼수도 있지 않느냐 우선 본청에서 라도 지원을 받아야, 도서관 내에서만 지원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고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정문으로 통하도록 해서 시설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뒤로 돌아서 가는데 어린이들이 다니는 문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는데다 문을 낸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들이 시끄럽다 해서 일반인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별도로 한쪽 코너에 있었는데 그 문을 폐쇄하고 앞으로 정문으로 다니도록 했고, 위험도가 있다는 부분을 별로 없다고 보고, 옥상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고 건폐율 때문에 2층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옥상은 휴게실로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막아서 증축을 해서 공간을 더 활용할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문을 막을려고 합니다.

  영웅심에서 애들이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난간에 올라가서 위험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아 주기를 바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막아서 도저히 열수 없을 정도로 봉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 건물이 새로 만들어 져서 혹한기에 준공이 되는데 처음에 계절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학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기후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완산동의 경우는 그전에는 균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보수가 되었습니까.

  본관은 건물 위험도는 없다고 보고 있고 대형사고는 집단시설에서 많이 나니까 화재 위험을 제일 걱정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전문 기술자를 통해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고 그래서 전기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동에 있는 도서관은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 지대가 높은곳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의 경우 빙판이 되면 그쪽이 음지쪽 입니다. 북쪽으로 향해서 입구가 나있기 때문에 항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도로가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관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노변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느껴 제가 방안을 강구한 것은 우선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마는 가드레일을 한쪽에 설치해서 사람도 통행하기 쉽고 노약자들이 잡고 올라올수 있게하고, 그러면 주차는 자연히 할 수 없게 되고, 다만 주택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절충을 해야 하는데 그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서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것 아닙니까. 외부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금암 분관의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고, 도서관은 제가 늘 주장하는데로 말하자면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와서 활용하면 안되고, 청소년들의 교양의 장, 그 다음에 정서를 순화하고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서관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암 분관의 경우만 한 번 봅시다. 어린이방이 있는데 어린이방의 경우 완산동에 있는 인표 이린이집 하고 시설이 굉장히 달라요, 인표 어린이집은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이방 시설로 해놓았으면 금암동에도 그쪽 주변의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더 시설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수준에 맞는 시설을 해야 겠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재정이 허락하는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 조직기구를 보면 사회 부문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즉 독립적으로 사회과가 없습니다.

  약자에게 복지해주는 정도로 해서 그것이 결합되어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도서관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기 시민 교양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문화행사, 또 어린이를 상대로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큰데 교양 교실이나 도서관 아카데미 같은 경우 일단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역시 인근 지역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인원으로 시민교양 교실이 1천 8백명이고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 7천6백명인데 대부분 중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주부들이 실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것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간에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질상 가능한 분야, 예를 들면 10인 교양강좌중에서 서예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컴퓨터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들은 공간과 장소만 허용이 되면 가능한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데 완산동에 있는도서관, 금암동에 있는 도서관은 양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동식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필요가있지 않으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지금 도시화가 촉진 되거가지고 아파트가 많아졌는데 3백, 4백, 5백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 회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우리 도서관에서 강사를 출장파견해가지고 아파트 자치회와 연계해가지고 강좌를 개설해 보는 것, 처음에는 물론 신중하게 해야될 것 이기 때문에 한 두동에 시범 지역을 정해가지고 한 번 해본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서관 외에는 어디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해도 될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검토 또는 심화를 위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검토된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으시다며는 아마 시간을 두고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지금 아파트가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을 상대로 도시화가 촉진되고 아파트로 벌집처럼 살다보니까 이웃도 없이 삭막한 사회가 되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리 위한 행정시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렸더니 행정으로써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같은 비용을 들여서 출장형식으로 해서 아파트로 접근해간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따뜻한 이웃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계기 까지도 만들어 줄것으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내에서만 많은 강좌가 있는데에도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시민의식이 이런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열의가 적다는 측면도 있고, 여하튼 저희들이 공간도 있는데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시민 홍보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교육,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그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강사만 한명 위촉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공감이 가는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동 도서버스를 한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이것은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해가지고 5천만원가지고 했는데 그차는 적재 도서수는 3천권되는데 그것을 집단 직장, 기관, 기업체를 망라해서 책을 저희들이 갖다가 대출을 일정기간(1달, 2달)을 주어가지고 자체에서 직장내에서 그것을 읽고 저희들이 다시 또 회수해오는 그러한 방안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순회 도서를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의회도서관이 설치가 되며는 우리 도서관 책을 저희들이 18만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납품을 다 받으면, 거기에서 도서관 의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같은 것도 저희들이 도서관에다가 어느 일정기간 대출을 해주고 또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의회 도서관을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된다며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용할수 있는 도서, 이런것도 도서관에다가 일정기간 대여를 해줄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고나에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