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이번 회기에 시정에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4분으로서 일정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당일 본 질문이 끝난후에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전주시의 발전과 앞서가는 의회상으로서 시정의 감시, 견제, 지원의 책무를 이행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의 IMF 한풍속에 전국적인 구조조정이 경제적 고효율성 확산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한 난관극복으로의 온 국민의 인상적 기대속에서 우리는 정치, 행정의 반석이 되는 의회와 집행부의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면서 항상 투명한 행정 실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와 제2대 민선시장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로, 건국 50년만에 몰아닥친 고효율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일환으로 행정조직개편의 개혁적 조치를 시장께서는 전국에서 선두로 시행하였는바, 행정조직 개편 시행중의 기대할만한 실효성에서의 취약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을 전국에서 선두로 실시하게된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 조치하고 있는지, 행자부 지시보다 강력한 조치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 295명의 급작스런 감축으로 여러 원성이 많은데 금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대안마련에 대하여,

  둘째,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준칙에 준하여 시행하므로서 업무능률과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는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부임초부터 정규공무원, 2,187명중 86.6%인 1,892명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인사원칙인 순환보직 인사에 위배되어 정실및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왜 마땅히 마련된 인사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는 없었는지,

  셋째, 구조조정에 있어 주민의 봉사행정의 중추적인 최말단 동사무소 적정인원을 인구비율로만 일괄책정함으로 인해 동세및 입지적인 행정수요와 유동인구의 민원을 전혀 감안치 않고 책정한 것이 되었는데 실예로 중앙동과 풍남동은 '96년 8월까지 3개동 관할로 27명이 주민 봉사행정을 담당했는데 금번의 구조조정에서 8명이 어떻게 민원봉사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와 실책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금번 구조조정을 성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 분리관장및 C／T팀, 또는 연령제한 공무원 활용하는데 있어 기타 등등 착오가 많으니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은 구조 조직 진단을 폭넓게 재검토하여 명실공히 모범된 구조조정으로 수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시정질문 반영및 실현에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정생활을 통해 전주시민 및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본의원의 35년간의 행정경험을 살린 개선, 보완점을 연구, 검토, 분석하여 시정질문을 발제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강력 시행하겠다는 답변뿐이고 이후에 관계공무원 이동을 들거나 시장의 추진력 부족으로 책임성 없이 사장되어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더욱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무자로부터 관계자 까지 전부 이동되면서 무사안일한 결과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안들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공개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다음 사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5대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및 추진사항에 대해 김완주 시장께서는 연구, 검토, 분석,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 몇 명, 몇건으로 파악했는지,

  둘째, 제5대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각국, 실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사업의 추진도는 어떠한지, 만약 파악되지 않았다면 즉시 파악하여 관리해 주시고 본의원의 그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실예로 본의원은 '95년 11월 29일 제121회 본회의시 전주천 정화사업안으로 좁은목 약수터에서 서신교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및 산책길 조성비 2억 5천만원예산까지 확보하였으며 건설부 승인및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1년동안 진북2동 쌍다리위 고수부지에 각종 꽃밭을 조성해서 시험재배까지 성공하였으나 갑자기 지난번에 퇴직한 최 건설국장께서 '96년말 결산시 자금부족및 동절기로 인하여 일을 못하니 '97년 이월등을 이유로 임의 삭감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수된 고수부지에 운동시설및 주차장과 화단, 잔디제초 작업에 대한 시정질문한후 또다시 '97년 3월7일 제132회 임시회시도 전주천 정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 재촉구및 보충질문을 통해서 강력촉구 속에서 전주시 교육장의 전주천 꽃밭을 만들면, 잡초뽑기 행사로 구역책정해서 학생까지 동원하도록 협의까지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강력 추진하겠다던 숙원사업이 금년 여름의 고수부지가 모기및 병해충 서식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마저 해치는 방만한 행정력을 보이다가 하반기 실업자 구호대책 일환으로 제초작업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보이므로 본의원이 기히 그간에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한강변, 진주천, 정읍천등 고수부지와 같이 규모있는 영구적인 정화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그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근거를 들은 우리 의원들도 의정보고서에 기히 시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었으니 본 의정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천에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정보고서 이안에 1차, 2차 양시장의 답변이 잘 안되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해서 몇페이지를 차지하는 의정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꼭명심해서 실천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질문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하여, 시정질문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대표성 있는 민의 사안이므로 김시장께서는 다년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열린 행정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2대 민선 김완주 시장의 100대 과제및 4개년 계획 추진사업으로 전주시를 바꾸려는 원대한 시책및 숙원사업을 기히 수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수립해서 행정부까지 승인이 난 중장기 5개년 계획과 중대한 시정질문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명실공히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진취적인 김완주 시장의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분석, 평가, 심의하여 강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현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느껴온 시정운영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는 전주시에 대한 애정과 소신을 바탕으로 기탄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전주시 보건사업중 구강보건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방향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알수 있습니다.

  각종 보건시책 사업이 기존의 단순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건강관리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보건소 통폐합 예정운운등 일련의 조치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없이 진행된다면,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바 보건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주시는 보건소 통폐합시 1개소의 보건소와 4개의 의료서비스 센터를 두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표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중에도 구강보건 사업만 제외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1차진료 기관으로서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의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만약 진료사업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일반인 중심보다는 영세민, 또는 취약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은 진료못지 않게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빌리면, 예방사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주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의 상당부문을 할애해야 한다는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지난 '95년 정부는 구강보건업무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의 치과실과는 별도로 구강보건실을 설치, 구강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진료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해 하반기인 '95년 9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구강보건에 관한 전문교육을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도내 보건소 근무 치위생사 140여명 전원을 1주일 단위로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위탁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같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법 제9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관장업무중 그 첫 번째로 국민보건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및 영양개선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97년 11월29일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강보건과를 신설한 만큼 보건사업중 구강에 관한 질병발생률과 의료사업의 대책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구강보건사업 현황은 유명무실하다 할 만큼 전무한 실정이라는게 본의원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단적인 예로 멀리 나갈것도 없이 도내 14개 시·군중 13개 시,군에서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나름대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유독 전주시만은 구강보건에대한 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완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순위중 충치가 3위, 치수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이 6위를 차지할 만큼 성인병인 고혈압이나 관절염보다 높은 발병율을 나타내는 구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혹 있다면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98년 9월 발행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로, 장애인 독거노인등 소외계층이 대접받는 보건소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자 87페이지를 보면 전주시의 구강보건 사업은 타시,군에 비해 너무도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구강보건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그 우선혜택을 받게될 전주시의 초등학교 53개교, 52,826명, 중학교 28개교 30,984명, 고등학교 27개교 34,695명등 총 118,505명은 전주시 인구의 20%라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95년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제시한 진료비 지출현황을 보면 도내 일반진료비 239,111,398천원중 구강진료비는 15,8

  10,704천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액진료비인 보철비를 제외한 것이므로 전주시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구강보건 사업의 중요성은 시급히 마련해야될 대책부재 사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전주시민의 식수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인 정수장 불소투입기 설치운영에 있어 정부는 국비 50%지원, 시비 50%재원마련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방비 마련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5천여만원 상당의 지방비를 마련해야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시기와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에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정지한 뒤, 학생들의 충치발생률이 급증하여 현재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번 150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료의원인 김유복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참조하여 전주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내 교육기관에서도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수정하여 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돌려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할 용의는 없는지[답변보기] 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작지만 그냥 지나칠수 없는 몇가지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오가면서 평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았을 시청광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4,191평이나 되는 전주시청앞 중심대광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청광장 평면도를 참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앞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광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순환도로를 이용, 통행하고 있으며 순환도로 양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행정공무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가로수, 가로등, 플랜트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고 광장은 현재 유료주차장 및 직원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장은 그 고유기능보다는 단순히 주차장 역할로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주시에서는 지난 '97년 9월부터 4억5천만원을 들여 주차공간을 줄이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이 '97. 9. 24일 당시 전주시의 계획을 기사화한 보도내용입니다. 또한 20억 상당의 민자유치를 통해 지하3층규모의 상가, 지하광장, 주차장 시설도 구상하고 있다고 당시 도내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525억중 민자유치를 통해 500억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나 지하상가의 활용이 가능한지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전주시청 광장공원화 사업의 진행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비단 문제는 눈에 확 드러나는 커다란 사업추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청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경사업에서 전주시는 웃지못할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전주시의 시목이 무슨 나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은행나무 입니다.

  전주시내 곳곳에서 정다운 가로수로 마주 대하고 있는 은행나무가 바로 우리 전주시를 상징히는 시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청을 둘러싼 광장의 조경수 중에서는 은행나무를 한그루도 찾아볼수 없고 다만 시청사 양 옆에 한그루씩 숨어져 있을 뿐입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전주시의 광장조경사업에서 시목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인데 덕진구청, 완산구청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외지인들에게 첫 인상을 주는 전주 톨게이트에서도 은행나무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어 천년고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전주시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그 형태가 곧고 수형이 우아한 것이 전주시민의 품성을 닮았다 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니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작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시청광장 주변은 차량이 혼잡하고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순환도로 양옆의 인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도로 안쪽의 인도는 사실상 인도로서의 기능을 의심케 할 만큼 실제로 통행해 보신분들은 그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3미터 폭의 좁지않은 인도지만 여기에는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화단이 설치되어 실제 이용자들은 인도위의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식 보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인도 통행을 포기하고 차도나 주차장으로 내려서 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호소를 최근에도 몇차례 경청했고 오늘 아침에도 인도통행을 하려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위에 식재한 나무며 또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가로수 보호대 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을 터인데 과연 보행자를 위한 인도인지, 조경수를 위한 인도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청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몇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김완주 전주시장의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가로등및 보안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야간통행의 불편해소와 야간범죄 행위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가로등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설치등수및 전기요금 납부액의 증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 '98년 8월현재 전주시내의 가로등은 7,123등 보안등은 10,627등등 총 17, 750등이 관리되고 있는데 '95년 13, 747 등에 비하면 4,003등이 더 설치되어 29%가 증가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95년 3억1천7백만원, '97년 4억6천9백만원으로 '95년에 비해 48%가 늘어났으며 '98년 8월현재 4억7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는 있겠습니다만 전주시의 인구증가율은 '95년 57만명에서 '98년 59만명으로 3.5%증가에 그친것에 비하면 엄청난 설치등수와 전기요금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가로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보안등의 설치도 필요한 곳만 선별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재로, 엄청난 보수비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3년8개월 동안 14,459등이 고장이 나서 보수비용으로 10억9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등수 17,750등중 81,4%가 고장수리를 한 것으며 집계되었으며 등당 평균 보수 단가는 7만5천672원이 들었습니다. 세분해서 등당 평균 보수비용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가로등은 구청보수반이 직접 수리할 때 3만1천원, 업체가 도급해서 수리할 때 17만6천원이 들었습니다. 보안등은 구청보수반이 직접수리할때 2만 1천원, 업체가 도급해서 수리할 때 8만3천5백원이 들었습니다. 자체보수와 업체가 보수할때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설치및 관리부서의 산재를 들수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분장사무를 보면 도시개발국 도시과의 가로등 시설, 구획정리 택지개발지구, 도로과의 가로등 시설 신규도로개설 전주시 직제 분장사무를 보면 도시건축과의 보안등및 가로 등의 시설 유지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로등의 신설은 시청에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구역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설치및 유지관리를 합니다.

  넷째로, 인력및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완산구는 관리등수 8,502 등에 관리인력 6명 관리장비 2대입니다. 덕진구는 관리등수 9,248등에 관리인력 3명, 관리장비는 2대로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에는 시내 가로등 전체를 점등및 소등할 수 있는 중앙제어기를 '95년도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등및 보안등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시 본청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둘째 엄청난 보수비용을 절감할 대책이 없으신지, 인력및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보수를 늘려간다면 상당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 가로등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본의원의 부족한 소견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은 그동안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사로 인식하여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경청하여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좋은 고견과 제언들을 하여 주셔서 시정발전에 많은 보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네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만큼 조직개편이 지연될수록 공무원들의 불안심리로 시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조직개편을 마치고 조직을 안정화 시키므로서 시정을 빨리 일하는 분위기로 정착시키고자 민선 2기 체제를 갖추자마자 조기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별다른 저의나 다른뜻이 없었음을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기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감축인원의 활용대책은 연령에 의한 대기자는 가급적 명예퇴직을 권장해 나가고 직무수행에 따른 대기자는 현재 특수 과제팀, 민원기동 처리반 등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된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규모적인 인사과정에서는 관행에 의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일부 있을수 있겠으나 저의 방침은, 인사는 관행이나 서열에 의한 보직 보다는 능력 본위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행에 의한 순환보직보다는 적재적소에 의한 능력본위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에 의한 동사무소 정원 책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원배치는 행자부지침에는 인구비율에 따라서 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여건과 민원수요등이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풍남동, 중앙동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이미 지시된바가 있습니다.조직이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탄력되게 운영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 이후의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 위임조례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다소 혼란도 있었습니다.

  또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라서 동장전결 사무가 과다하게 많아서 즉결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 구청의 계장급인 담당이 과다 배정된 부서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업무처리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현업부서 소요인력이 부족한 부서도 있는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 검토해서 문제점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제5대 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특별히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5대 시의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408건으로서 이중에서 중복된 26건을 제외하면 총382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이 262건, 시정발전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한 사항이 190건입니다. 이중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된 것이 7건이 있었습니다.

  전 이희수 의원님께서 영세민을 위한 1만호 임대주택건설 사항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윤석근 전 의원님께서 고사동 보호 지원대책에 대해서 토지매입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등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현재 추진이 어렵습니다.

  또 전주천 주차장 보안등에 대해서 이희수 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하천유수및 관리상의 문제로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수완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복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증,개축을 질문하셨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실용성이 미비하다 해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명철 전 의원님께서 미관지역 관계와 주요도로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용도지역은 현재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호 의원님께서 시청앞 카톨릭 센터 방면에 비보호 표시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우회하는 것이 좋다는 경찰서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82건중에서 262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108건이고 아직 시기 미도래가 5건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7건은 현재 집행부의 판단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동성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정 질문해 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바로 시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취임이래 전주를 녹색도시로 바꾼다는 계획아래 가장 역점 사업으로 전주천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주천 둔치, 유채꽃을 조성하는 사업도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전주천을 공원화 한다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5대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현장 건의사항이라 생각하며 가급적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겠으며 조치결과를 1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하므로서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이 단순히 의견제시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소개하고 시민들도 책자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담 의원님의 상세한 통계를 통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강보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고 시민 치아 건강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강 보건 사업은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사업,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력과 예산이 원활치 못해서 사업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구강교육의 경우에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52개중에서 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전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강 보건교육 사업은 치과의사를 활용해서 민간위주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 조직개편시에 시내에 4개의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검토될 경우에는 보건 구강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국민치아 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에서 불소를 투입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사이에 찬,반 양론이 현재 갈려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를 들면 불소를 과잉섭취시에는 골침식증 등의 질병이 우려된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충치예방을 위해서도 불소 치약으로 양치하는 방법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또한 불소화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과천시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품 수급의 어려움, 독극물 위험의 내포, 또한 불소 투입량 측정난등을 이유로 현재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만은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화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입장은 우선 불소화 사업의 찬,반양론이 팽배하므로 고도의 축적된 기술이 또한 요구된 사업이므로 대성, 지곡 양수장등 전주시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일부 정수장만 추진할 경우에는 실효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권과 금강, 섬진강등 3개 광역상수도의 관리청인 수자원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불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종담 의원님께서 시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인 시목인 은행나무를 심지않고 느티나무를 심은 이유를 질문해 주셨고 인도의 폭이 외측과 내측이 다른 이유, 또 지하상가및 주변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시청앞 광장은 우리시의 상징 공간으로서 시민휴식 공간과 여론 광장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청앞 광장은 앞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휴식과 토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하1층은 지하상가를, 지하2층은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분수대와 야외공연장, 소공원등 휴게시설과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업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가로수인 시목인 은행나무를 주변에 심지 않고 왜 느티나무를 심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좁은목 약수터를 지나는 남원선 도로 선형변경 공사시행으로 도로변에 느티나무 39개본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수형과 상태가 좋은 20본을 다른데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 녹음이 좋고 생명력 있는 느티나무를 심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I.C주변에 '98년 10월경에 6천만원을 들여서 대경목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임을 추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 주변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광장 외측 인도폭이 5미터이고 내폭이 3미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측 인도는 사람통행과 이용자가 상대로 적어서 폭을 좁게 하면서 그 위에 화단설치 수목지지대를 설치해서 미관 정비를 꾀했습니다마는 수목 지지대는 가로수 착근 기간인 2년정도가 지나면 철거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통계를 들어가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가로등및 전기요금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 관내의 가로등 수는 7,123개등이며 보안등수는 1만6백27등으로서 총 17,750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98년 8월현재 4억7천4백 66만3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2천2백4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한전에서 전기수용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한 보안등에 대해서 한전 일제 조사시에 발견되어서 7천3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했기 때문에 요금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가로등 관리부서의 산재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가로등 보수비는 2억8천5백57만3천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업체 용역보수에서 자체보수로 전환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은 연간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현재 가로등의 운영 체계는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신설이나 공원조성 사업 시행에는 그 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행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가로등 관리인원은 7명으로서 본청1명, 완산3명, 덕진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장비는 4대로서 완산2대, 덕진2대를 가지고 유지 보수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가로등 정보센터 설치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각 가로등마다 센서를 설치하고 이것을 본 정보센터에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50억원의 예산을 추가 설치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구청에서 직원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발견해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예산절감과 예산형편상 효과적이다 해서 당분간 현 체제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방향에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다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IMF체제하에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뼈를 깍는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이하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출범하자마자 전주시 기구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승인의 그 저변에는 김완주 시장의 개혁의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협조해 주고자 하는 시대적 책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석달 남짓 지켜본바 현안사업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새로운 도시 전주에 대한 비젼 제시등에서 저는 시민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위원 활동과 동시에 의회 의원으로서 전주시정에 다방면으로 개입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주시의 발전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의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여느 자치단체와는 달리 전주시가 전적으로 도외시 해온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문제 제기의 본질과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시어 공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초자치 단체도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문화적 삶과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교육사업 공약을 선포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기초단체는 교육의 "교"자와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단체 출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수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급식시설 후원이라든가, 3백억원 규모의 장학기금 설치라든가 또한 실업학교 학생들의 급식비지원, 50억원 이상의 교육청 경비보조 사업 예산 편성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었던 사례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으로서의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장들의 안목과 의지의 소산이라고 시민사회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던 것입니다. 서구의 역대 대통령들이 교육 대통령을 표방했고 김영삼 전직 대통령 역시 자칭 교육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교육개혁을 통해서 재고시킬려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기초냐 광역이냐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바로 주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고 교육여건을 변화시켜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는 도시발달 이후에 교육의 도시라는 명예로운 전통을 누려 왔습니다만 그 전통에 걸맞는 전주의 모습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 것인지 회의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생산도시가 아닌 소비도시로서의 특성이 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수를 많게 했던데서 그런 표상을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의 도시 전주의 명성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시,군 교육장이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전통에 그리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물론 하나의 언사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문화의 도시 혹은 예향등과 함께 무공해 도시 전주의 정신적 기풍을 세우기 위한 여건을 새롭게 조성해 보고싶은 강렬한 바램에서 교육의 도시 전주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관련 분야에도 예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책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세 소득할 인상징수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국회는 '95년11월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에 대한 표준세율을 기존의 7.5%에서 10%로 2.5%인상한다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그 당시 '96년에서 '98년까지 한시법으로 제한되었고 이 법의 목적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의구점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수순으로서 하위법 개정이었던지라 저희 의회에서는 재의 요구 끝에 그 의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빈약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교육비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법 취지를 십분 이해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주민들의 부담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이 한푼도 다른데로 누수되지 않고 그대로 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세입이 어떻게 교육재정으로 환원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라북도청의 관계공무원과 본청의 재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문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재정 확충의 명목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은 그냥 전주시의 세원이 되어서 시비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전주시가 한해 주민세 소득할 인상분으로 거두어들인 세입은 41억7천만원이었고 현재까지 3년동안 117억원을 전주시는 징수했으며, 전라북도 전체의 소득할 인상분 총액은 연간 1백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95년 그 당시 지방세법을 개정하던 정기국회에서 시·도 자치단체는 일반세입의 1000/26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출해야 된다는 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이 지방세법과 함께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서 정부는 교육재정을 각 해당 교육기관에 확충해 주었다는 명분을 삼고 동시에 각 시,군 자치단체는 소득할 인상분을 자체 재원으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납세한 금액은 전라북도의 예만을 들자면 연간 1백억원인데 전라북도에서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준 부담금은 5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지하시다시피 전라북도만 그 당시에 전국14개 광역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지급을 1년이상 집행하지 않았고 현재도 30억원 가량의 교부세를 전출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인색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 세입은 지역의 청소년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상과 같은 분명한 교육재정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이 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만 현재 정부는 '99년도부터 세율을 환원하지 않고 계속 징수할 방침이라는 것을 최근 행자부 장관을 통해서 직접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는 '95년 의회에서 주민세 인상에 관한 조례를 승인하고 난 뒤 기회가 있을때 마다 전주시의 교육분야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것이 없다, 혹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여러 사례를 들었듯이 전국의 여러 시·군 자치단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교육과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례를 제시하자면 전국의 상당수의 시·군 자치단체 의장들이 지역의 각급 학교장에서 경비보조를 신청하게 해서 어떤 단체장은 국가교부세를 확보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뒤에 보조를 하고 또 어떤 시의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성 경비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할 것이 없이 다양한 집행부서를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학교 운동부 지원비, 양궁부 장비 지원비, 농악 전승학교 기물 구입비, 도서관 자료 구입비, 교지발간 지원비, 멀티 미디어 교육시설비, 방송시설비등 전주시로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항목의 교육경비의 지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납세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그 세금이 징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일것으로 믿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시한 지역의 주민과 청소년 아동들에게 그 교육적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대요, 요청인 것입니다. 이 세입을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인 주민과의 관계속에서 명분있게 활용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단체장의 양식과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전주시의 발전방향에 걸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 그리고 기풍있는 교육도시 전주를 꿈꾸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교육시장의 기대를 갖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몇가지 장기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실업자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보조 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사업, 방과후 아동지도 확대 지원사업, 마을 도서관 설치운영 사업, 학습사회 정착을 위한 주민대상 평생교육사업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물론 학예와 교육환경 투자의 큰 부분들은 교육청의 업무로서 전주시는 전주시가 접근할수 있는 영역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내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자료수집등 열성을 다하였습니다만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시장의 더 깊고, 확실한 답변으로 채워주시기 바라며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1998년 7월 1일 취임한 김완주전주시장은 시정목표를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로 정하고 시정의 과감한 개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하에 현 경제 난국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의 한편의 구제수단으로 막대한 국.도.시비가 투자되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의 소요예산이 총 얼마이며, 어떻게 조성된 재원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본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이 어디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행여 전주시 사업장의 경우 관계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탁상에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사업장의 타당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대상자들이 정부의 당초취지대로 선정되어 IMF 실직자 구제를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시장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을 보면 10대 분야 144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53건, 일반사업은 91건으로 되어있고 주요 투자사업 53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조2,433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조 7,007억원, 도비 810억원, 시비 4,228억원, 민자 등 기타 388억원입니다.

  총사업비 6조2,433억원은 1998년 전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4,622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앞으로 4년동안 6조 2,433억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시비, 민자 등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총 소요액의 91%에 달하는 5조7,007억원의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5조 7,007억원의 연차별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확보할 자신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 53건중 33건이 국비가 소요되는바 1999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확보전망을 묻습니다.

  4년동안에 5조 7천억원을 확보하기위해서는 1999년도 예산에 1조 4천억원을 확보하여야 임기내 공약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장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소요사업비가 1,4억원인바 도비 460억원, 시비 690억원, 수익사업 3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시비 690억원중 잡종 시유재산매각으로 192억원을 충당토록 되어있는데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 대책은 무엇이며 매각이 안될시 대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경기장 주변 택지조성 15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중 그린벨트에 택지조성은 가능한지 묻고 싶고 1996년 12월 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승인고시된 덕진동 전주천변 하가지구 12만평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택지분양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 여건성숙시까지 사업시행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월드컵경기장 예정지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관계법에 의한 절차이행과 토지분양 시기등 월드컵 경기장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과 맞출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전주∼군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익산∼군산간 48.8㎞에 국비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건설교통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한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 경전철이 설치 운행되고 있으며 수송분담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9년에 시비 1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예정인데 국가사업에 시비를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에 조성한 1단계사업의 경우 사업비 242억원중 시설비는 163억원인데 비하여 주민숙원사업비 투자액이 79억원이나 되며 앞으로도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직·간접 영향지역 숙원사업요구액은 본의원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직접 영향권인 이주가 인정되는 지역과 간접영향권인 2㎞이내 지역을 합하여 주요민원사항을 열거하면 삼천동 오리골, 삼산, 이서면 어전, 효자4동 14개마을, 삼천3동 11개마을, 완주 이서면 9개마을, 김제 금구면 7개마을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악취, 해충으로 이주를 요구하거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요망하고 김제군 금구면에서는 매년 3억원씩 6년간 18억원의 현금지원까지 요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9건의 요구사항을 통틀어 826억원이 소요되는바 앞으로 1단계 사업시행시 주민과 협약내용에 따른 주민 지원계획과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0만 전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 질문열마디에 답변 한마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치 시대의 행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재무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98년 9월 현재 전주시의 채무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514억1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63억4천3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90억4천8백만원으로 합계 2,068억3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예산중 일반회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2,068억원의 부채 가운데에는 이자만 62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의 부채만 해도 7백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준비,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전주시의 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불보듯한 일일 것입니다.

  민선자치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 중에는 채무해소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채무해소 방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 지방세 체납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75억 5천5백만원, '96년도는 99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8%증가, '97년도는 137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7%증가, '98년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87억7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취득세와 주민세 밑 자동차세 부문에서 체납액이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는 지방세 징수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경영수익사업의 다변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수익사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사용료 수입, 교통과의 직영주차장 3개소의 수입,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 덕진공원 및 동물원의 입장료 수입등으로 '95년도 수입 11억4천만원, '96년도 수입18억2천만원, '97년도 수입 16억원, '98년도 8월현재 수입 13억8천만원 등인데 지출액이 수입액과 거의 맞먹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 효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정보화 촉진및 2002년 월드컵 준비등 세출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경영마인드 도입에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관급공사 용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 '97년도 관급공사 용역내역을 보면 총33건에 48억9,943만8천원, '98년도 현재 33건에 27억5,676만 3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급공사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약이나 성사시키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배양 등 전문성을 재고해서 관급공사의 용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시 공용차량의 관리및 운용에 있어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3년동안 각종 차량 220여대가 1년 평균 약 3억 2,000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데 그중 승용차 1대가 1년 평균 79만 8,000원으로 80만원에 가깝습니다. 승합차 1대 1년 평균 118만3천원, 화물차 1대가 1년 평균 96만3천원, 특수차 1대가 1년 평균 244만 2천원이 수리비로만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지출이 과다하기도 하면서 지출이 거의 영수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드는바 전주시 예산 집행에 있어 한치라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여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전주시 공무원 인사및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에 공개 모집할 계약직 공무원은 모집 분야가 대부분 사업 부서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급 공사 수주경력이 있는 업자들은 제척사유가 되어야 하는데도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이 벌써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전주시 공무원 전체 1,892명중 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23명으로 구성비 1.2%에 불과한 실정인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고용확대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시외 지역 출퇴근 공무원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비상 근무및 동원시 지장이 초래될수 있는 바 관내 주소지 및 실질적인 거주지 이전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보건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본래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취약지역 진료 행위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무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일이라 해도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통폐합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양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및 축소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 외국 자매결연도시와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국 샌디에이고시및 중국 소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상호 방문과 단순 사업교류의 합의만 도출해 냈을뿐 실질적인 교류 사업이나 효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 분야에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행정기관의 지역업체 물품구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 금융 체제하에서 많은 중소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전북 지역도 기업의 부도 사태가 줄을 잇고 있어 지역 경제의 앞날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입해 주므로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오히려 지역업체의 물품구입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 참으로 우려되는바 크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산출력용지를 외면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산출력용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킬수 있겠습니까.

  애향은 다른게 아닙니다. 전주를 정말 새롭게 바꾸려면 우리 고장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먼저 교육도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생활행정이므로 대다수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발전과 동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주가 문화도시고 과거 교육도시의 전통을 갖고 있으나 최근 시 행정에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육성사업, 실직자와 저소득층 자녀의학비보조 사업,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에 '98년도에 저희가 소득세 인상분중 12억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달리 전북교육 환경개선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주가 '97년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주시 교육청의 지원요구에 따라 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금 부담금에 대한 미부담이 있다는 사유로 승인을 받지못해서 지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교육의 발달이 도시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께서 각별히 염려하고 계시는 주민세 소득할 인상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인식하고 우리 지방 행정에서도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의 문화적 삶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능한 최대로 확대해서 청소년과 시민이 활용할수 있는 문화 체육공간의 활용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투자의 경우 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시가 부담해야할 경비를 미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가 승인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법령개정등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창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윤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의 소요예산및 재원조성 내력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공공근로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97억1천7백만원이며 이중 1단계사업은 6억2천4백만원이고 2단계는 90억 9천3백만원입니다.

  재원조성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7억7천만원, 도비가 3억7백만원, 시비가 36억4천만원으로서 시비부담액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에서 조달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대상사업은 하계방역사업, 산불예방사업, 그 다음에 유채꽃밭 조성사업,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등 68개 단위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자체적으로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시의원님, 교수, 언론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 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질서 계도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료 조치하고 인원을 재배치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직자 구제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에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 실직자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시작되어서 1단계에서는 오직 구직 등록자에 한해서 근로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자 신청자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부터는 15세에서 65세까지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사업규모도 크게 확대해서 전업주부, 고령자등 일부 부적절한 참여업자가 발생해서 공공근로 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다소 벗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신청자 재 확인 조사후 부적격업자를 제외시키고 신규신청시에는 앞으로는 구직등록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의원님께서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중 5조7천7억원의 국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은 민선2기 시정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예측가능한 계획적인 시정운영을 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을 지정했기 때문에 임기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개년 계획에 추가되는 예산은 총6조2천5백21억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국비가 5조7천2백33억원이고 도비는 780억원, 시비는 4,120억원, 민자등 기타예산이 388억원 입니다.

  국비 소요 5조 7천2백33억원의 내용을 보면 전주.군산~함양간고속화도로 1조 1천9백31억원, 전주.군산간 경전철등 1조 6천억등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대부분으로서 8개사업에 5조 4천 4백63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할 국비보조사업은 광역쓰레기매립장 700억, 동부우회도로 243억,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333억등 28개사업에 2천7백70억원이 소요됩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발전여건이 크게 달라진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전주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느냐,하는 여부가 관권이라는 점에서 이창윤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임초부터 국비확보 여부가 4개년계획 성패의 관권이라는 점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최대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4개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전주외곽순환도로 1천800억, 전주운암간도로 231억, 전주광역상수도 106억,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100억, 전주권 공항사업 8억등입니다.

  총 7개사업에 2천2백60억원이 반영되어서 국회에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 122억원과 도시가로망사업 신청액 179억원등 정부부처별 풀예산과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은 금년 연말경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어 이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창윤 의원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별 타당성 논리개발은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인사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국비를 기필코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 월드컵 경기장 재원중에서 사유재산 매각대책과 매각이 안될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의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덕진구 반월동 장동 여의동 일대 17만9,000평에 1천 4백50억원을 '98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44개월동안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1천 4백50억중 경기장 건설에는 1천1백57억, 토지매입비가 240억, 용역감리비에 53억이 투자됩니다.

  재원마련은 총1천4백50억중 전북도가 40%인 460억, 시가 60%인 690억을 부담하며 300억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690억은 청사신,증축 유보에 따른 240억원과 행정장비 축소 경상비 인건비 절감분 285억, 시의 잡종재산매각 192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의 잡종재산매각으로는 아중지구 환지 2필지 1천4백85평과 화산지구 박물관 부지와 교환된 토지 17필지 3천7백44평, 화산1지구 구중산제 9필지 989평, 구.승마장부지 1필지 3천7백17평, 구.농촌지도소 1천1백8평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잡종지매각재산을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만 안될경우의 대책으로는 '98년 8월, 12월에 입찰에 참여한 12개업체에 대한 현장설명에서 공사비 1천1백57억중에 시비부담 690억중 시의 잡종재산매각충당액 192억원이 3년후까지 매각이 순조롭게 안될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할수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건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실지로 쌍방이 합의해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저희 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매각될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장의 기본설계와 부지매입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수익사업으로 300억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하냐고 물의셨습니다. 경기장 주변 수익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은 대상면적이 15만평중에서 분양면적은 40%를 제외한 9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300억을 올릴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완화 방침과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택지조성은 현재 건교부와 협의결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차후에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관계법에 이행절차 분양등이 시기적으로 월드컵 재원조달 계획과 맞출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300억 수익사업은 월드컵이 끝난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므로 시기적으로는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이창윤 의원님께서 전주-군산간 경전철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내건설 현황및 수송분담면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비 1억원을 들여서 구태여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 경전철선 사업이 현재 건설되었거나 실제 공사가 착공중인 도시는 하나도 없어서 국내 건설 현황및 수송분담율을 아직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경남 김해시등 6대 도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건설비가 키로미터당 2백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자 유치, 또는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하거나 저희시가 추진할 경우에는 국비에 지하철 사업과 같이 50%이상을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군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약1조 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시비 1억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비로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의 선행이 없이는 국비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타당성 용역비는 지자체 부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광역 쓰레기장 매립조성과 관련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한 주민 협약 내용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1단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3개시·군 41개마을에 826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주의 삼천 오리골, 삼산, 완주 이서 이전등 3개마을 이주에 640억원과 주민 숙원사업에 185억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집단 이주 3개마을에 대해서는 전주 삼천 오리골은 현재 이전중에 있으며 삼산 어전 2개마을은 전북대학교에서 실시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주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민 숙원사업 185억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은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총 공정의 53%에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등 기타 숙원사업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시의 재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고 다만, 지방재정 여건등 주민이 요구하는 기한내에 수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주민협약 내용중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따른 주민요구사항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사업계획 확정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무리한 요구등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완주군및 완주군 의회와도 적극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영향권, 2키로미터 이내의 간접영향권, 그밖의 지역등 권역별로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장서 주셔야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환의원님께서 전주시 재무구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채무해소 방안, 체납세 해소방안, 경영수익사업 해소와 대책, 관급공사 설계용역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그 다음에 공공용 차량 수리비의 과다지출 개선 방안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채무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 현재 전주시의 채무는 총2천68억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원금이 1,448억원, 이자가 620억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1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54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채무가 75%에 달합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중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도 사업비가 551억원을 차지 하고 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가 371억원으로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서는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등으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외관상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세입만으로서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수세대에 걸친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는 차세대와 재원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채무부담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채무부담이 적정선인 20%가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채무규모는 전체 예산의 4.96%로서 도전체 5.6%보다 낮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채무 해소 대책으로서는 채무가 가장 많은 상수도 사업의 채무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를 국가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중이며, 오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현재 생산원가의 73.4%인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의 승인을 얻어서 물가심의 위원회의 부의를 거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체납세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220만건에 187억7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아리아유통, 전일개발, 서호, 거성등 거액 부도업체의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33.3%인 60억9천1백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77억7천만원, 자동차세가 41억5천1백만원, 주민세가 20억6천2백만원, 기타가 38억8천9백만원 입니다.

  IMF체제 아래서 부도 업체의 증가로인한 체납세 증가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에 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9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1공무원 1통담당제 실시등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이후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금융기관에 대한 불량거래자로 통보하는등 강제 징수를 단행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고 납부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또한 [답변]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각 자치단체가 경영수익 사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교적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충분한 시장조사와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점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에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우리시에서는 수입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사업소등 기존시설의 민간위탁, 공기업화등을 통한 관리비용의 절감과 임대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방 자주재정의 확립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시장조사와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확신이 서는 대상 사업만을 골라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 관급공사 발주용 설계서 작성을 용역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도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공사발주에 필요한 단순 설계서는 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는 자체 설계하는데 최소 2개월에서 10개월간 소요될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해 나가는 신기술 공법 도입 등의 적용이 어려워서 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선행정의 경우에 각종 민원처리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담당하는 것은 공무원의 실력이나 공무원의 시간관계상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발주공사의 성격과 난이도 담당 직원의 업무역량등을 감안해서 자체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습득 연찬기회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 450명의 50.8%가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만 앞으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답변]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215대로서 본청 24대, 사업소 31대, 완산구청 92대, 덕진구청 68대, 그리고 승용및 승합차가 32대, 중대형 버스 9대, 화물차가 98대, 청소차 50대, 특수차 26대입니다.

  유류대를 제외한 수리비는 97년의 경우 평균 146만원으로서 다소 과다하게 지출된 점은 사실입니다. 청소차의 경우 과대한 운행과 쓰레기로 인한 부식등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수명이 짧고 고장율도 높아서 대당 평균 수리비가 233만원으로서 승용및 승합차량 수리비 111만원의 2배가 소요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노후차량을 적극적으로 교체하고 1일 점검과 사전정비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고장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불요불급한 수리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전주시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확대 방안 그리고 시외지역 출퇴근 공무원의 전주시내 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임용하므로서 조직내의 경쟁력과 생산성 재고를 위해서 총 7개 지구에 전문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모집 공고해서 9월 14일에서 9월 16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직 채용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현지조사 결정등 선별심사 과정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렬의 2%인 저희시는 25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23명을 채용하고 있어서 2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에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장애인이 공직에 더 많이 참여할수 있다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시외지역 거주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시외지역 거주자는 4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완주군에 21명, 군산이 2명, 익산이 7명, 김제8명, 기타 7명으로서 비교적 근거리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정상적 근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에 충실히 근무하고 관내 사정에 밝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거주지를 시내로 이적할 것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보건소 축소를 재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2단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행정, 소독, 방역등 예방활동 그리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 진료는 민간 병,의원과 경합되는 사항인 만큼 1차 진료기능은 민간에게 맡기고 거동불능 무의탁 노인방문 진료가 필요한 계층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 보건 사업에 역점을 두고 보건행정 소독 방역등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볼때 완산, 덕진보건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히려 보건행정의 예방활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좀더 질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서 시의회와 보건의료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확정할 방침이며 보건진료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 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나 완주 김제 관내가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이관된 것으로 인근 병원이 4내지 10키로미터에 있는등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의 응급 의료 지원이라는 당초의 설치 의지가 거의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통폐합과 보건진료소 폐지문제를 함께 검토하되 보건진료소 관내 마을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을 중점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보건 진료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의 사업성과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간 미국 샌디에고와 중국 소주시등 2개도시가 국제자매결연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시와는 13회 74명이 상호교류했고 중국 소주시와는 17회 138명이 상호 교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는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 증진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우호증진으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위주의 학생교류, 문화교류및 특산품 교류등 실익 위주의 교류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이석환 의원님께서 [답변] 행정기관의 지역업체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물품 구매 제조의 경우 5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5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 분리발주 의무화 지시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단체 수의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해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 '97년의 경우 총 1,054건 17억4천3백만원중에서 990건, 80%인 14억3백 만원을 저희가 구매했고 '98년에는 총560건 7억8천만원중에서 520건에 81%인 6억3천만원 상당을 지역업체에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산출력 용지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주에 소재한 고려전산 동아전산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청소차의 운행기록계는 시내에 업체가 없어서 대전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는 물론 지역업체의 거래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의원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관께서는 다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주시의 구강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와 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주시가 인력및 예산 부족을 탓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향후계획 역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어 몇가지 보충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잘 아시는 것 처럼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진료사업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나눌수 있고 이중에서도 구강보건 교육은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주시내 53개 초등학교중 4개학교를 대상으로 그것도 1학년에 제한되어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명맥유지형 행정이라 여겨 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타시·군과 비교해볼때 전주시의 구강보건 사업은 전무한 가운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과 인력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강보건 교육만큼은 계획성있게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시 집행부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 민간위주 사업과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큰 예산이나 무리한 자체인원 없어도 가능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나 익산시가 원광대 치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 처럼 전주시가 전북대 치대와 공동사업을 펼친다면 구강보건 뿐만 아니라 예방치료 사업까지 계획성있게 접근할수 있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에 대한 관리문제나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사업의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강보건 사업에 한정하여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그 대안을 찾고자 했는데 정작 무사안일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니 이제 보건소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보건의료 사업은 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에서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합 보건소와 4개의 의료서비스 센터 자체 운영문제부터 뒤집어 봅니다. 예상컨데 통합보건소는 사업기획, 행정관리의 중심이 되고 의료사업 자체는 의료서비스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료서비스 센터에는 어느정도의 관리의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만약 관리의사 운영 자체가 어렵다면 전문가 없어도 어린이들의 예방접종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기본의료 사업이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방문 보건사업 역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만을 노리다가 자칫 전시행정의 모델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도와주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의 이 사업은 질병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건소장과 간호사 2명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향후 운영계획이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질문] 시장님한테 월드컵 경기장 변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원래 시장님께서 추진할 때 종합경기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종합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며칠 사이에 매스컴에서 들으니까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에 먼저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치과 위생 문제는 민간치과 의사가 많은 현실에 있어서는 민간 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보건소는 구강보건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우리 시민의 구강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서비스 센터를 설치하면서 구강보건소를 설치하고 현재 양 보건소에 있는 치위생사 2명을 구강보건실에 배치하여 치위생사와 기타 간호사등이 구강보건실과 학교를 순회하면서 구강보건 사업이 강화될수 있도록 구강질환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소화 사업과 치과관리사 채용문제등을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2명인 치위생사가 불수용액을 비롯한 구강 예방위생을 관리중입니다.

  치과의사 관리사 문제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와 협의회의 치과의사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방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치위생사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랄지, 또는 치과의사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계속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구강질환 예방이 잘 되도록 치과의사와 학교를 저희가 순회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담당은 의료서비스 센터를 설치하면서 구강보건소에서 치위생사 2명이 치과협회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을 보건소가 다 맡을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민간병원과 우리시 보건소가 서로 협력하면서 치과구강 질환예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보건소 통폐합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시,군,구마다 1개씩의 보건소가 있고 주민 편익사업으로 1차진료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관리 방역소독 성병및 결핵 전염병 관리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 2개의 보건소가 있어서는 시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의 개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폐합해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를 기하고자 폐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수개의 보건의료 진료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해서 구체적으로는 중심보건소와 4, 5개정도의 보건의료 센터를 만들 계획으로서 이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하겠습니다.

  중심 보건소는 보건의료 진료외에 1차진료, 검진기능, 방역소독과 동시에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로서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는 방문보건, 예방접종, 모자보건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관리사 문제는 현재 2명의 관리의사를 중심보건소와 의료서비스 센터에서 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2개의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 증가와 편리함으로서 보건의료 사업이 훨씬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창윤 의원님께서 전주월드컵 경기장을 종합경기장에서 전용경기장으로의 건설형태를 변경한것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없이 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당초 '97년 12월 21일 월드컵 유치신청을 할 경우에 전용경기장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건설하는 경기장 시설은 일괄계약방식으로 현재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 8월 20일 입찰등록 신청을 받아서 3개업체가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전용경기장으로 건설하되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이후에 종합경기장으로 육상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담당과장이 유럽의 월드컵 경기장을 순회하고 또 '98년 9월 10일 전문가, 체육계, 시민단체 14명이 현재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형태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10일 회의에서 거론된 것이 이번에 경기장을 검토한 결과 경기장 건설후 사후 관리면에서 전용경기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사후관리에 효과성이 높다, 종합경기장으로 하면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용도면에서 전용 경기장으로 컴팩트하게 짓는 것이 훨씬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활성화 된다. 많은 이벤트를 전용경기장으로 하면 가능하고 또 건설형태를 전용으로 바꿀 경우에 토지보상 27억 공사비 30억등 57억원이 절감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경기장 그라운드에 관중석과 선수사이에 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종합경기장으로 바꿀경우에는 다시 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국내의 신설경기장 건설 결과를 전부 검토해본 결과 서울, 대전, 광주, 수원, 울산등 대부분의 경기장 건설이 종합경기장에서 전용경기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차라리 종합경기장 보다는 전용경기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자문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문회의 결과를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것으로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전용경기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고 미진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전라북도가 어렵게 4년동안 1,450억원이라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만들려고 시장님이하 전주시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꼭 축구전용 경기장을 종합경기장으로 하는데 있어서 5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시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왕에 짓는 것, 1,45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50억원을 아끼자고 트랙이 없는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본의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돈을 따내지 말고 시장께서 50억원을 아끼지 말고 트랙이 있는 종합경기장으로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육상트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전용구장을 짓고 그 옆에 보조경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육상은 보조경기장에서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육상트랙을 보조경기장에 5백석의 관람석을 가진 축구장의 보조경기장에 육상트랙을 깔아서 육상트랙은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육상트랙을 할 경우에는 세계적 공인기록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종합경기장에서도 세계적 공인은 인정을 못받는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대회를 하면서 육상도 하면서 또 경비도 절약되면서 사후관리가 훨씬 절약되는 전용경기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것은 의회에서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질문보기]

  작년 12월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다고 했을때 언론에서 보면 1,131억원이라고 하는 소요경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7월3일 김완주 시장께서는 25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서 당초 정했던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1,450억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경기장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차액이 250억원이 절감되는 1,450억원이라고 한다면 당초 정해졌던 것은 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시장께서는 이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이 대단히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570억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것을 타의원들의 심정은 상당히 착잡하면서도 어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 축이 되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인 독주는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당시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급하다고 하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또 1,450억원이 든다고 했을때 현재 이 시점까지도 과연 1,450억원을 가지고 지을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소에다 했을 때는 1,700억원이 들고 그 옆으로 옮긴다고 했을때 1,450억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당초 발표했던 그 근거와 어떻게 차이가 나서 무려 570억원이라고 하는 공사도 하기전에 용역도 하기 전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을때는 과연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마무리가 되었을때는 과연 1,450억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당히 급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완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했고 믿는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어있고 어떤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하고 미리 협의를 했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7월 3일 10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전용경기장이다 종합경기장이다 하는 것이 언론에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뜻이 아무리 좋고 또 그 충정심에 대해서 깊이 뜻을 받들고 싶어도 왠지 투명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의 언론을 보니까 서부신시가지에서 대한방직이 제척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언론에서 불쑥 튀어 나올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좀더 투명하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소를 치는 목동이 있다면 천둥이 칩니다. 꽃망태는 무겁습니다. 소는 망아지는 달아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가야 합니다. 허리띠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장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실을 꿰야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아까 평소 존경하는 문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입니다. 시의회가 개원도 되기전에 의원들끼리 얼굴도 모르기 전에 시장 독주로 간담회는 불러놓고 9시에 오라고 해서 10시에 한다면 그때 바쁜 의원들이 나가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것 뿐이겠습니까. 입찰공고 기간이 7월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4개월에 걸쳐서 2002년 2월까지 하는 이 공사가 무엇이 급해서 의원들을 9시에 부르고 공문한장 보내지 않고 의원들 나와라, 나와서 그저 설명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메스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의회와 간담회만 했어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독주야말로 정말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몸에밴 그동안의 후진국 민주행정이 얼마나 독선에 흐르기 쉽고, 독선이 민주행정을 저해했는지 시대의 부름에 예, 아니오 자신하겠는가, 그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의회와 전적으로 상의를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물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심입니다. 거기에 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행위 행정입니다. 그 선장은 누구 입니까. 전주시장 입니다.

  시장! 바늘귀만한 구멍이 뚫렸으면 그 배가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민의의 소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소수의 목소리, 아우성을 치는 다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장은 앞으로 이런점을 생각해서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훌륭한 시장이라는 말을 듣겠지만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틀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렬의원님과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답변을 듣기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양해을 구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 다음에 본 질문과 연계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는데 다만, 한가지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문의 보도는 시장의 말이 아닙니다. 신문의 보도를 보고 시장이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 그런말 보다는 시장의 말이, 제가 어떤 결정을 발표했을때 의회와 협조없이 발표했을때 그것은 시장의 독주라고 의원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시장의 독주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자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기자의 말보다는 시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