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 덕택으로 오늘 시정질문 단상에 올라와 보니 실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라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지난 1991년4월15일 30년간의 지방자치 암흑기를 넘기고 가까스로 제4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것은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만큼이나 환희와 희망에 부풀은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지금보다는 더 젊은 나이에 지방자치를 배우는 심정으로 거세고 모진 지역주의의 바람을 무릅쓰고 고도의 성을 내 뿜으면서 제4대 전주시의회에서 본인 나름대로 공명정대한 의원상을 보여주는데 일익을 맡은바 있습니다. 건전하고 꾸밈이 없고 극히 평온한 심정으로 주민의 뜻을 가감없이 대변하고 집행부 자치행정을 정상적으로 추스리는데 정성껏 활동했다고 자부합니다. 1995년 제5대의회에 계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뜻을 세웠으나 역시 중앙정치의 논리에 휩쓸려 낙선의 고배를 맛보는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차에서 좀더 주민의 뜻을 살피고 공부하도록 천부의 기회를 누렸다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전주시 행정을 관찰해 오면서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거라는 수단을 겪으면서 선출된 사람은 당선된 순간부터 크게 두가지의 역할이 짊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다수의 대표성을 가진자이며 반대와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구민 전체의 대표로서 그 전체의 이익이 합치되는 활동을 해야되는 책임이 있고,

  둘째는 전체 주민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으로 위임받은 공인이 되어야 그 본분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1일 제34대 전주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완주 시장께서도 전체 60만 시민의 대표성과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정체성을 튼튼히 하는 작업에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구호를 걸고 행정 구석구석을 하나 하나 개혁해 가는 작업들이 진즉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환호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앞으로 펼쳐질 시장의 개혁 솜씨에 장안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제4대 의회시절인 지금부터 7년전이나 1998년 오늘이나 고쳐지지 않고 바꾸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기관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작성에 의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예산에 확정된 개발사업이 1천만원 이상으로만 시 본청이 71건, 완산구청이 93건, 덕진구청이 103건 합계 267건으로 파악됩니다. 그중 착공되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209건이고 아직 손도 못된 사업이 58건으로서 미착공 비율이 22%나 됩니다.

  의원으로서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까 불러드린 집계는 제가 손수 낸 것입니다. 이것이 시본청과 구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또 착공되어도 공정이 60%가 채 안되는 사업은 59건으로 미착공 사업을 합쳐 117건으로서 전체 사업의 44%로 결국 '98년도 미아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야 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동절기 공사와 공사 불능 기간의 중지기간, 사고이월 그동안의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의 증액, 이러한 악재순환이 눈에 뻔하게 걱정됩니다.

  지금이 금년의 3분기 후반입니다. 기업에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과 행정은 앞과 뒤의 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결산 준비와 다음년도 사업계획의 골간이 되는 작업들이 지금 착실하게 준비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금년의 사업을 일일이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노출시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쐐기를 꼭 박고 다음에는 바람직한 방향대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행정을 지배하는 모든 법령의 지배아래서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본업무 수행이 파행적일때 업무종사자가 초조하고 쫓기면서 행정내부 안전성이 흔들릴때 그 행정의 소비자들은 불안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기본과 응용은 주종관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기본이 튼튼한 바탕위에서 특출한 운영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은 주변의 간단한 예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홈런을 먼저 익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안타를 치는 법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익힌 다음에 홈런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기본행정이 이대로 방치될 것인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카데고리에 집어넣어서 바로 잡을 것인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질문] 남부순환도로를 비롯한 도시가로망 개발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로서 치밀하고 적중률이 높은 예측 수단을 동원하여 최초년도에 계속비 공사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시행착오 부분만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본에 충실하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업 방식인데 굳이 극히 일부 비용만을 세워놓고 장기공사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방식이 과연 전주시 행정수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차후 공사도 이런 식으로 답습할 것인가 시원스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총가 계약을 해 놓고 다음해의 공사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때는 어떤 대책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전국에서 제일먼저 제일 규모있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혹시 그 찬사에 고무된 기분이 너무 오래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친절을 누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은행 현관에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마치 논산훈련소 제식훈련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기준으로는 그런것이 친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절은 사람의 내면작용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없고 쫓기고 초조하고 맥 빠진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친절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질문] 경영은 행정보다 원래부터 앞서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휘봉의 방향을 바꾸어 휘하 공무원을 경영의 기본 업무를 배우게하여 계획있게 집행하고 평가한뒤에 보람을 갖도록 촉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성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동원시키는 일은 기본업무의 정상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떠신지, 시장님의 진솔한 소의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주시장의 개혁드라이브 시책이 초지일관 시민의 가슴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의원 조지훈 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충고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질책이나 비판성 질문이 아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고자 하는 충심에서 나온 동지애적 제안임을 밝혀 드립니다. 시장이하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E-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진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벤쳐기업을 포함한 전주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육성지원책을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7번지에 부지 104백20㎡ 그리고 건축면적 2만4백37,64㎡ 그리고 1만8천9백14.41㎡ 약5,772평의 매장규모를 가진 전국최대의 E-마트전주점이 바로 이곳 서신동에서 12월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형 할인매장은 단기적으로 전주시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긍정적 영항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신동 767번지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백제로 서신동 사거리에 위치한 번지수가 767번지 입니다.

  그런데 E-마트는 1일 이용객 1만5천에서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 옥외 주차장 246평, 노외 주차장 460평에 613대의 주차시설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서부 우회도로라고 하는 전주시의 대동맥이 경화증에 시달릴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E-마트가 개점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한번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송림동의 한국 마크로는 E-마트 전주점보다 훨씬 작은 5천2백평의 매장규모에 736대의 동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14개 매장중 전국 최대 규모의 E-마트 전주점은 전주시 도,소매 시장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266평의 매장을 가진 우아동의 코렉스 마트, 3,337평의 매장을 가진 송천동의 GOOD-마트 이어 이어지는 E-마트의 개장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전북지역 경제구조의 특성상 도,소매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은경영경제연구소 '97년6월 자료에 의하면 도,소매업의 총소득이 전북 지역 총소득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이중 47.9%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전주시 나아가서 전북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골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IMF이전인 '94년도 현재 2만7천여명의 종사자를 가진 11,478개의 도,소매업 업체가 이중 전주시에 소재한 도,소매 업체가 2조 1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곧 개점 예정인 E-마트 전주점은 1년에 약1천1백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개 업체가 11,400여개의 업체 매출액의 5%이상을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을때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는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E-마트에 의해 위협받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에 관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본의원은 전주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에 E-마트개점에 의해 야기되는 이 지역의 경제력과 자본의 외지 유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마트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에서 벌어들인 하루 2억원에서 3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일 매일 전주를 빠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자본의 급속한 외지 유출은 전주시의 자금시장 경색과 이로인한 지역경제구조의 파편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지 2,794평의 미도파 전주점, 8천6백평의 롯데 전주점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이곳 전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뉴욕의 월마트와 그리고 100%단독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 까르프도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광주는 신세계 백화점을 현지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냈습니다. 최소한의 지방세수입이라도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의 상업경제관련 공무원은 지금 오늘 이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2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3월28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건축허가가 3월28일에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개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수억원에 이르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데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제 본의원은 [질문]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유망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MF관리하에 들어간 경제난국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주목하는 점은 '97년도 4/4분기 총 실직자중 81.7%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실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때문에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8년 6월에 전북지역 중소기업중에 가동율 80%이상인 업체수는 60.2%로 전년 동월 대비 23.4%하락했고 6월중 휴,폐업율이 9.5%로 10개중 1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6월중 부도건수 2,980건에 당좌거래 정지업체수가 7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벤쳐기업을 포함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련 부서의 업무내용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고 시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소재한 벤쳐기업과 유망중소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부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우리 전주시는 '94년에서 '97년까지 212개 중소기업에 1백4억1,400만원을 지원했고 '98년에는 상반기동안 27개 업체에 1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자금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한달 운영자금도 안되는 돈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방식은 이제 그 효용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중소기업 지원기금 운영에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국민의 힘에 의해 수립된 국민의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여개의 벤쳐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START-UP 펀드를 운영하는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지방정부에 까지 충분히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실지로 조급한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장께서 밝히신 4개년 계획안에는 경제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계획을 찾아보기가 힙듭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전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아니 낙후된 전북경제를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추도시인 전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유망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 내용에 비추어 방금 본의원의 우려는,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의 기업인들은 전주의 기업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월드컵 주경기장 전광판을 납품하고 운영한 AP전자의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적시해 놓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AP전자의 경우는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문제로 4개월에서 5개월을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주의 벤처기업인 맥텔레콤과 IPS등은 그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부터 처음 창업을 준비했던 시기의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기,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의 시기까지 시 집행부로부터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방문은 커녕 전화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기술로 벤처기업에 선정된 대림정공등은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전주에 소재한 경제관련 기관과의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유망중소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전주시가 나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처를 연결할수 있는 길을 찾고 종합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제 본의원의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금융외교,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고 도지사도 도정의 상당부분을 경제관련 업무에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60만 전주시민에 의해 선택된 시장께서도 전주의 기업인들에게 희망과 대안으로 다가서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회도 경제회생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유의 경제난국, 끝없는 실업, 앞이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몰락, 이러한 것들을 앞에 두고 이제는 뜻과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바로 새로운 길임을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4대에 이어 시정질문 단상에 올라와 보니 감회가 새롭고 이번 6.4지방선거에 다시 의회에 진출시켜 주신 우아동 지역 주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지역 주민의 소리로 알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시장은 전주 바꾸기 4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라는 큰 틀의 청사진을 만들어 임기내내 선거때와 같은 자세로 많은 시민을 만나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간다고 정확히 제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주변 완주군 농촌지역을 편입시켜 도농지역으로 형성 되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농촌동이 열악한 반면 유권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중 105페이지 안에 농촌분야및 농민을 위한 투자사항이나 농민들의 요구 충족이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은 엊그제 전주농협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꽃배달 서비스 센터 개장에 초청받았던바 농협장, 이사, 감사, 대의원, 농어민 후계자 약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느 후계자 입에서 전주시장님은 농촌지도소도 없애고 농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표가 많은 아파트 지구등 도시민들만 관심을 갖고 행정을 입안한다는 말을 본의원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전주농협 조합장이 다행이 화재를 바꾸어 해명하였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농지 휴경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전라북도는 농지를 매입후 농사를 안짓는 휴경지 303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작영 농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휴경지가 무려 7만5천7백평이었다는데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중국의 대홍수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식량생산이나 수급이 불안정하여 식량문제에 처해 있다고 유엔식량 농업기구는 발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난 1년동안의 단속실태를 보면 전주시는 7건에 2,130평으로 휴경지가 있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 2,130평방의 휴경지가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요하며 전주시가 '96년도 우아동 1가 845-1번지외 19필지 6천30평을 8억7천3백만원에 매입하고 843-2번지 습답옥토 2천여평을 2억원을 주고 매입한 농경지를 2년간 휴경지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있는 상단은 전주시에서 매립한 농경지고 아래에 있는 하단은 시매입후 휴경지로 방치된 모습입니다.

  일반 시민이 작영이 아니면 농지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개인농지 유휴시세는 부과하면서 11억이란 막대한 시비로 매입한 농경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바 금후 시장께서는 이 방대한 농경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본의원의 소견은 이 방대한 농경지를 주말농장을 만들어 명예퇴직자나 시산하 공무원 가족에게 무료 활용하게하여 가족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자녀들의 현장학습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답변보기]

  다음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질문]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임시 매립장은 '95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97년 5월 28일 종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설계시 시설용량이 87만톤으로 되었는데 시에서 67만톤의 매입종료 약20만톤이 적게 반입되어 쓰레기 침하로 매립장 성분이 형성되지 않는 바람에 지난 폭우로 인한 배수불량에 따른 중앙부근의 침하가 가속화되어 가스 차집기 시설이 훼손되고 매립쓰레기 더미가 유실되어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있습니다.

  본 매립장은 본의원이 4대의원으로 있을 당시 시 당국과 주민과의 끈질긴 대화협상 끝에 임시매립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관계관의 자료에 의하면 20만톤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5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취임이후 이 지역 해당 주민들과 단 한 번이라도 쓰레기 문제로 간담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반문하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완산구 서신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토개공 쓰레기가 약30만톤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호동골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할 계획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인근 3개마을과 동부우회도로 가시권내에 있어 불쾌감은 물론 미관상 추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제방에 수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본 매립장내의 침출수 저주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년전 담당직원이 침수조 점검을 하다가 안전수칙 부주의로 라이터 불에 의하여 저주조가 폭발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대이동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성묘객이 왕래할 텐데 사전예방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침출수 저주조 주변에 경계망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제도 추진계획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순기능은 우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녹지를 보존해 도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압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역기능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제한되는바람에 외곽개발을 가속화 시켜 도시의 광역화를 초래한 점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면적은 216,4평방미터이고 193개 자연부락민 3만2천6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사정부는 71년도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 환경보전상 보존해야할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가 하면 보존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각계 환경단체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그린벨트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27년간 위법 단속만 악순환 되어 왔습니다. 그린벨트 정책은 도시의 자연녹지는 보장하면서도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도 환경은 지역마다 다른데도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대선때마다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내 놓고 원주민에게는 90평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규제완화로 땅값이 일부 상승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행정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90평까지 증개축 하라는 것은 외지인에게 집을 팔고 떠나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느껴 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 공무원 79%가 그린벨트 업무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선량한 시민 59%가 벌금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하남시 최성채 시장은 그린벨트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이대로는 관리를 못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도 건교부에 정책 건의하여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지정이후 지금까지 그린벨트 담당 공무원 징계건수와 그린벨트 주민 고발및 벌금사례를 밝혀주시고, 징계처분으로 해서 입은 구조조정 295명 가운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다면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17만9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이지만 그린벨트 주민들은 오히려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본 사업의 중요성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하달한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남원간 25호광장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전주를 지나 대전, 서울등을 갈때는 시내를 통과하므로서 많은 소요시간의 소비로 전주 2단계 종합개발에 의거, 동부우회 도로를 일부는 전폭, 일부는 반폭으로 개설하였으나 통과 교통의 증가로 인하여 우회도로의 성격을 잃은지 오래된 곳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아중지구 진안 사거리에 현재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지난해 대비 차량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원활한 교통해소의 일환책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예산확보사항과 사업규모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들이나 전주시 우회 차량이 불편없이 통행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60만 시민의 민선수장인 시장께서는 포용력있고 멀리 내다보는 태양같은 행정을 펴 주실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먼저 예산집행등 기본행정에 대해서 의원님의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의원님께서 선거직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선거직 시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하고 그 성과를 상세히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기본행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금년도 예산사업중 267건중 미착공 58건의 내용은 실시설계중인 사업이 30건, 선행절차가 이행중인 사업이 20건,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사업이 5건 유보된 사업이 3건으로서 조사측량및 실시설계등 사전준비의 이행과 용지매입의 협의지연, 주민의이해대립으로 인한 착공지연등으로 다소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도 사업을 일일이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2기 민선시장으로서 이제 전주를 바꾸자는 시정개혁 구호를 역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공무원의 행태 개선과 각종사업의 정상적 추진등 기본행정의 관행이 확립되어야 개혁이 추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시정이 기본에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사업은 공기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조기에 집행해서 그 성과를 다음에 반영하므로 시행착오없는 정상적인 행정관행이 확립될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대학로, 전주대교 공사등 대형공사등 계속사업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 33조 단일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서 계속사업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순환도로 대학로 전주대교등의 공사는 계속비 대상사업이 아닌 장기계속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서 공사의 분할계약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6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이 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초년도 예산 요구시에 반드시 총사업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를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기본업무 정상화에 충실하도록 촉구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 시정 100대 개혁과제 발굴, 시민불편 해소, 민원제도 개선등 각종개혁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업무와도 열심히 다지면서 또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친절행정을 수행해서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공약한 개혁시장, 문화시장, 서민시장으로서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는 E-마트개점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E-마트 진출로 위협받는 중소상인들의 생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E-마트개점 예정지의 교통영향평가는 '98년2월8일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해서 도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서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도시교통 영향평가 재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첫째, 사업지와 근접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평균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감속하거나 자동차 평균지체 시간이 5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교통 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교통체증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E-마트 개점후에 발생되는 교통 소통 주차등 문제, 또는 차량의 지체상태 교통흐름의 속도를 감안해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마트개장으로 인해서 중소업체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는 지역 도.소매업체의 조직화, 협동화, 특성화를 통해서 E-마트와 차별화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전주시의 도,소매 상인들이 점포시설을 개선하거나 또한 전문점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시장등 재래시장은 저작거리로 특성화 하거나 문화의 거리와 연계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남부시장 상인들과 긴밀히 협조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유통시장은 이제 외국업체 까지 개방이 되고 법적규제도 대폭 완화되다 보니까 지역중소 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지역 도,소매 업체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대형 유통업체의 개점에 따른 자본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기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E-마트를 비롯한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축산들이 많이 입점되도록 해서 할인업체에 유입된 자금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환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축산물들이 E-마트나 개점이 예상되는 대형할인매점에 많이 입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화점과는 달리 의원님께서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셨는데 백화점과 달리 E-마트는 현지 법인화 사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또 행정에서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기업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일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 벤쳐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고 중소기업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경제관련 기관과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내셨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종합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네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전주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지원과 창업및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감면 공장설립 행정지원,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주로 애로사항이 금융, 세제, 마케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서 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예산에 대한 부족과 정책수단및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책도 기업의 영세성과 담보력의 한계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전주시 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산업경제 연구원과 협동으로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특단의 조치로 요구하신 중소기업 지원기금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1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유망중소기업체, 지역특화 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도 현재 47억원에 2002년까지는 100억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겠고 중소기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관련기관과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 경제통상국,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주상공회의소, 신용 보증기금등과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종합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제품 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므로 여기에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토록 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KOTRA를 통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유망품목을 해외 바이어와 연결하고 제품 카다로그를 해외 지점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중소기업 판매 전시전을 개최하는등 마케팅 지원도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산업경제연구원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조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식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에 농촌동과 농민에 대해 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의 지적은 실제로 다르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농촌지도소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했지만 이것은 농민이나 농업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소홀해서 그런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농촌동이나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도시근교 농업의 육성과 농민후계자 육성지원등 농업발전과 농민지원에 관한 시책을 반영토록 현재 수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전주시 휴경지 농지 현황과 우아동 1가 841외 19필지 6,031평의 휴경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지중 휴경지를 포함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18필지 1만5,572㎡로서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98년4월29일 청문을 실시해서 이 농지를 팔던지 농사를 지으라는 처분 의무기간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처분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농경지가 휴경화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아동1가 841외 19필지 6,031평의 호동골 쓰레기장 매립장 하단부 농지는 해당농지 소유주들의 민원에 의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시에서 구입한 농지로서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휴경상태 입니다.

  이 농지는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농장 보다는 육묘장등으로 할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서신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토지공사 쓰레기 30만톤을 호동골 매립장으로 이적할 계획이 있는지 솔직히 답변하라, 이런 질문이 계셨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인근마을 동부우회도로 가시권내에 있어서 미관이 좋지 않으니 단계별로 수벽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매립장내 침출수 저류주변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당면현안사업인 쓰레기 문제의 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관리상 안전문제 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지공사 야적쓰레기 이적문제를 말씀드리면 토지공사 서신동의 야적쓰레기는 서신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지하에 매장된 생활쓰레기로서 6천여평 부지에 30만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본 야적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이적하도록 토지공사와 전주시간에 협의를 하였으나 마땅한 매립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97년 5월에 매립이 완료되었으나 당초 주민과 시설용량과는 관계없이 2년간으로 합의 하므로서 봉분 형상이 완성되기 이전에 매립이 종료되어서 쓰레기 침하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 20만톤정도의 추가 반입이 호동골 매립장은 가능하므로 사후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냄새가 거의 없는 토지공사분 쓰레기 이적 문제를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반입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과 인근마을 가시권내의 수벽설치는 쓰레기 매립장이 동부우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혐오시설로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차폐식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호동골 매립장 침출수 저류주변 안전망 설치 문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근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0미터의 안전망및 경고판을 추석이전에 설치해서 성묘객등 주민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정이후 담당 공무원의 징계건수와 주민고발및 벌금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월드컵 경기장을 그린벨트에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당시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지 못해서 구역 경계 설정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 그린벨트를 관리해온 과정에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은 문제점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현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실태 조사를 '98년 5월 22일부터 7월6일까지 필지별 지방고 소유자 건축현황 이격거리등을 조사하고 '98년 6월 15일에서 7월 22일 까지 유형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8년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말 확정 예정이며, 내년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에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하신 그린벨트 지정이후 담당공무원의 징계는 총19명으로서 견책 3명, 주의및 훈계 16명이며 위법사항 발생은 141건으로 이중 고발이 8건이고 나머지는 자진 원상복구나 강제철거 조치하였으며, 이번 구조조정으로 담당직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그린벨트내 건설문제는 도시계획법 제21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1항 6호에 대전 광역시와 우리시의 월드컵 경기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의 위치는 전주 I.C에서 접근성이 좋고 향후 전주 발전을 위해서 전주, 익산, 군산의 연계성등에서 유리하고 건교부 도시관리 정책에서볼때 향후 수익사업이 가능하면서 적게드는 장점이 있어서 선정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본 경기장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관계법규를 개정하면서 까지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김용식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남원간 25호 광장 지하차도에 대한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차도의 설치배경은 동부우회도로 개설과 아중지구 건축등으로 인해서 1회 교통량이 3만2천150대로 지난해 대비 34%가 증가되어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사고위험등이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하차도로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중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본 광장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중지구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350m, 폭14m, 4차선 남북방향이고 사업비로는 56억원으로 1차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98년 5월 21일 실시설계 용역발주해서 10월26일까지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12월 5일 공사착공해서 '99년 12월 31일 공사준공을 해서 시민들의 차량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한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려고 사랑하는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날품팔이로 전전하던 우리 사회의 한 가장이 저지른 이 사건에서 우리는 비정한 부정에 분노하면서도 아울러서 이 IMF체제의 혹독한 시련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은 과정을 동시에 지켜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가 더 늘어나면서 가정과 윤리의 파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전주시정을 총괄하는 여기 이 의사당에 모인 선배,동료의원 모두와 김완주시장이하 시산하 공무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헤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내용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상수도 행정과 도시계획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전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의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환경등 5개분야 20개 위험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위험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식수오염 문제 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17위의 위험 인지도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는 먹는 물 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대단히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지하다시피 전주시의 상수도보급율은 92.5%로 자체 생산 상수도로서 대성, 지곡, 상관수계에서 6만 5,000톤, 광역상수도로서 금강, 섬진강, 전주권 수계에서 14만5천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강수계입니다.

  금강물은 전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무소의 급수결정서에 의해서 최근에는 매일 8만7천톤의 물을 공급받아서 덕진구의 동산동, 팔복동, 덕진동, 금암동, 송천동등 20여개 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시민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깨끗한 수질의 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인 전주시는 매년 4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불하면서도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강수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6개소, 1일공장 폐수발생량의 약20여만톤, 대전시의 1일 생활하수 발생량이 약60여만톤이나 되고 분뇨처리장등 상수에 각종오염원이 산재해있으며 농경지에서 흘러드는 농약오염 물질을 포함해서 흐르다가 부여광역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그 물의 90%정도를 우리 전북의 서북부 일대에 공급하고있습니다.

  한국일보 '95년 4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하수유입수문 고장으로 정화안된 하수 2백만톤이 금강에 유입되어서 금강물을 공급받는 전북서북부 일대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97년 6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전공단 화재에 의해서 지베렐린등 농약 50여톤이 금강물에 유입되어서 상수원 오염에 비상이 걸린바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구의 위천염색공단 건설문제로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경남과 대구, 경북 지자체간에 심각한 지역갈등이 야기된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40억원에 가까운 물값을 주고 사먹는 금강물은 대전시민의 뒷물입니다. 그리고 공장폐수와 농약오염물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른 물입니다.

  수질에 대한 감시권이 없는 수자원공사와의 공급계약은 사실상의 심각한 불평등 계약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당분간 금강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자원 공사와의 공급계약에 수질감시 권한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운동연합등 사명감을 가진 민간시민 단체로 하여금 감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3개월동안 금강, 섬진, 대성등 5개 정수장에서 채수해서 상수도사업소가 45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정수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먹는물 수질 기준에 완벽하게 합격한 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상으로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수질검사 전항목에 걸쳐서 단 한 항목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에 대성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에 임실군의 축산단지에서 돈분이 흘러들어서 노송동 일대 수도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비상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분의 주성분인 질산성 질소 항목의 기준치가 음용수 수질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수 시험 성적표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중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물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어 버린 후이며 그 후에 나오는 정수시험 성적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우리는 45개항목밖에 검사하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21개항목을 검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5개의 의무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음용수 수질기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치보다도 우리는 대단히 관대하게 높은 수치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먹는물 수질을 감시할 시민적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주시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11일 단 한차례의 회의밖에 열린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기존 위원회를 재편해서 시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포함한 수질평가 위원회를 상설화 시키고 전주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으로 송수되는 상수도관, 배수지, 공동주택의 지하 저수조, 그리고 옥상 물탱크 등에서 생기는 2차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동주택 자체관리 규정에 따라서 먹는물 오염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심지어 쥐까지 서식하고 있는 지하 저수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45개 전 항목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전주시내 간이 상수도 59개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시한 민선자치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을 보면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환경도시의 조성, 서민중심의 주거환경개선등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전주의 오래된 역사에 걸맞게 전통이 숨쉬는 도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슬럼화 되어 버린 도심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심은 아시다시피 서노송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그리고 진북, 금암, 태평, 완산, 서학동등 원을 그리면서 심각하게 슬럼화가 상대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의 주 방향이 외곽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심에 대한 소로 개설사업 이라고 하는 양 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로개설 사업에 '93년부터 '98년까지 6년동안 125개노선 약 22㎞에 658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최근 2년동안 62개노선 320억원이 집중투자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에만 투자된 돈이 62개노선 320억원으로서 전체의 50%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나 기타 제반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훨씬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로는 어떤 것은 이미 주차장으로되어 버렸고 또 도로의 연계성을 전혀 갖지못한채 단절되어있습니다.

  뚫어놓은 소로가 유곽거리로 변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거리로 변한곳도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거의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외각에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투입하고 반면, 도심은 공동화,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소로개설 사업만으로 시장이 제시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 방향을 전면수정해서 슬럼화된 도심중에서 몇 지역을 지정해서 녹지공간과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우리 전주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60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시정에 참여할수 있게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행정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시정목표아래 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시민에게 친절하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내 놓은 민선자치 제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을 보면서 그동안 저변에서부터 폭넓게 여론화 되어 있는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전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교도소는 1908년 지금도 구형무소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진북1동 일대에 설치된후 64년간 존속하다가 '72년도 도시화 개발에 밀려 평화동 현위치로 이전한지 언 26년이 지났습니다

  당시는 이 지역이 도심권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전주서남부 도시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모악산등 녹지공간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거공간으로는 최적인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받아 2002년까지 교도소 부근 200여미터 지점까지 택지조성및 2천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계획이 있는바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습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할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전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35사단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35사단 이전은 인구증가에 따른 시가지 확장으로 도심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21세기 광역시에 대비한 전주시 개발과 관련하여 항상 거론되고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향토사단 이전건의안을 금년 2월에 제시한바 있으나 8월경에 35사단장으로부터 이전불가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8월 28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국방장관이 35사단을 9군단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9월 10일자 전북일보에서는 국방개혁작업과 후방부대 구조개편 논의로 35사단 이전 문제가 실마리를 잡은 상태이나 전주시는 물론 도 전체적으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모처럼 잡은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35사단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는등 중앙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동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35사단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이 문제는 시장임기중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이요, 우리시 발전의 저해요소인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선자치 2기 시장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치기위함이 아닌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떨칠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35사단 이전을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를 발족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시장이 적극 나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이전후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범전주 광역화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는 1960년대만 해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도시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발전의 저해와 상대적 낙후로 인하여 현재는 13대 도시로 전락하여 전국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저 아주 평범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열린 심포지엄에서 광주, 대구, 부산을 축으로 잇는 대삼각 첨단산업단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전주를 제외시키고 단지 9개권역중 충남과 연계된 군장 광역권에서 전주권을 끼어넣어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여론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혁안에 따르면 우리시와 같은 일반구청은 2002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 낙후된 도시를 더욱 낙후시키게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의 지역차별을 없애고 균형발전을 시켜달라고 애원만 할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옛 전주의 명성을 찾을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에서도 군산시를 비롯한 5개시가 인접군과 서로 통합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꾸준히 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시도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전주의 광역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5대의회에서도 전주, 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갤럽 연구조사에 의뢰하여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1%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등 의회와 범시민 운동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가시화 되어 있었으나 일부 인식이 부족한 자치단체장및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되지도 못하고 진전되지도 못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취임하신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도 지역간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를 중심으로 인근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지역을 연계하여 범 전주 광역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에서 최근에 조성한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아중택지개발 지역 전반에 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6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남원간 동부우회도로변의 모텔과 룸사롱 밀집지역은 예향의 도시 전주를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문화의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향락의 도시 전주로 각인시키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의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길건너 얼마떨어지지 않는 곳에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또한 아파트 밀집지역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시의 전문적인 도시계획 입안자가 과연 있는가, 의심케 합니다.

  전주를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달리는 전라선 열차속에서 비쳐지는 우리 예향의 도시 전주의 모습, 더욱이 대단위 주거지역과 학교시설이 밀집해있는 이곳에 유해관경이 빼곡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서글픔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를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문화가 꽃피는 문화관광도시로 바꾸겠다고 60만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향후 이 지역과 관련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편익을 위한 근린생활 시설은 찾아볼수도 없고 아파트만 밀집되어 삭막한 이 지역에 군데군데 조립식 가건물만이 흉물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지역을 과연 누가 최적의 생활공간이라 말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약10만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이 지역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어떠한 문화적

  휴식공간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질높은 주거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내에 문화공간의 확충 또는 스포츠센터의 건립, 유통센터의 유치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76년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아중 유원지 조성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5,500억원을 투입해 우리시의 대표적인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결정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사업시기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조속한 도시계획을 집행 또는 보상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 하도록 시정,권고한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과 마땅한 볼거리가 없는 우리시의 명소로 만들기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추진계획이 없다면 시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모든 사안들은 결코 단시일내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이 어느것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민여론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정책입안자를 호되게 질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시절 국회를 통법부라 불렀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금 60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한낱 통과절차로만 생각하는 집행부의 시각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엄중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함께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구호아래 개혁의 선봉에서 불철주야 땀흘리시는 김완주 시장님,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이 되고 첫 시정질문을 하는 이시간 달리는 말에게 박차를 가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전주시가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오정 시리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이 질문을 감성으로 받아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질문요지대로 요지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오정이 시원한 방안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오정의 동생은 여름방학중인데도 불구하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느라고 하루종일 지친몸으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갈증이 난 사오정의 동생은 TV를 보고있는 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나 냉장고 안에 있는 사이다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사오정의 형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계속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사오정의 동생은 형에게 이야기 합니다. "형 나 냉장고 안에 있는 사이다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사오정은 들은척도 하지않고 계속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증도 나고 화가난 사오정의 동생은 이야기 합니다. "형 나 냉장고 안에 있는 사이다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짜증이 난 사오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귀찮게 하지말고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나 먹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이야기속에 나오는 사오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보고 자랐던 날아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가는귀가 먹은 사오정입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엄숙한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망스럽게 어린이들이 하는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여러분이 본의원을 힐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인 청소년들은 사오정 시리즈를 이야기 하면서 기성세대를 실컷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사오정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웃지 못하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각장애가 있는 기성세대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고 어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주관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판단하고 매도하면서 모든 잘못을 청소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퇴폐향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등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속에 내팽개쳐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누리는 잘못된 문화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면 탈선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문호의 덫에걸린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인격적으로 미완성의 단계에 있으며 감수성이 또한 예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과도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힘없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바로 청소년인 것입니다. 청소년을 소외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전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시 인구의 30.5%, 17만7천8백2명의 청소년들에 전주시가 해 주는 행정서비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몇 개,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일주일에 두시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전주시가 하고있는 청소년 정책의 전부 아닙니까.

  전주시 공무원의 생각이 청소년 정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방과후에 거리에 나서면 그들도 3분의1의 전주시민인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본의원을 포함한 전주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과 애정으로 정책을 계발하고 공간을 만들어 주며 지원할 때 21세기의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였던 문교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지금 분위기가 그야말로 각시만 빼고는 다 바꾸어야 된다는 졸렬한 마음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바뀌고 방과후 시간이 많아지면 청소년들은 이제 불과 3년 이내에 길거리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해방감을 느끼며 사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한껏 만끽할수 있는 공간, 개성있고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대화가 있는 공간, 청소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스스로 표현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 입시에 매여 부재했던 청소년 문화를 새롭게 창조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살릴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가 유일한 평가기준이 아닌 또다른 능력들이 개발될수있고 그것을 인정해 줄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와 직업세계를 폭넓게 경험하고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양성화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유스호스텔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성이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양성적인 공간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넷째, 그들만의 축제도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성인식이나 칠월칠석등의 절기들을 그들의 축제의 날로 만들어 주고 어른들이 그들의 축제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그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로서 인식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축제, 예를 들자면 풍남제등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자기를 현하고 발산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위하여 전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 소외된 주변동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시장에 당선되고 취임사등 여러곳에서 한국적 문화도시 건설과 그리고 소외된 자가 가장 대접받는 도시건설이 시정의 최대과제인 것을 역설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전주시 조직개편과정에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했던 지도소를 폐쇄하면서 농민단체및 의회에 농촌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민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농촌동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전주시의 복지문화 정책이 주변동 주민들에게 더욱 혜택이 가도록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주민들이 소외되는 행정을 보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민선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서도 근교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농촌동 노인복지 문제 그리고 여성 복지문제등이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외된자가 더욱 소외되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관선시장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전시행정과 성과위주 사업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약속한대로 소외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고 전주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시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동 노인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에는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IMF관리체제로 국가경제와 전주시 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루어서는 안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청소년 정책사업이며 또한가지는 노인복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이며, 노인복지 문제는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인고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는 그들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노당은 휴식공간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권에 실비 양노원을 개설하여서 건강체크를 할수 있는 보건복지 기능과 생활보조 인력이 배치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지가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짧은 식견을 탓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의견에 더 좋은 여러분들의 견해들을 덧붙여 전주시의 정책으로 입안되게 해 주시고 전주시의 청소년들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전주시 건설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생 다수가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학생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 방문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전주시 상수도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특히 금강수계 수질에 대해서 수혜자인 전주시가 전혀 관여할수 없는 불평등계약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용담댐 완공전 금강계 광역수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 대한 시민단체로 하여금 감시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기존의 수질평가 위원회를 재편해서 시민평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추가하실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서는 정수된 수돗물의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제2차 오염문제와 간이 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강계 광역상수도의 경우 정수과정까지의 수질에 대해서는 직접 전주시가 관여할수 없어서 불평등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전담케 해서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자체의 수질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철저한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공급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상태로밖에 수수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만약 전주시가 이를 불평등 계약이다 해서 광역상수도 공급물량을 자체 생산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원수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으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용담댐 상수원이 공급되는 2001년까지는 1일 8만7천여톤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금강광역 상수도를 수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용담댐이 완공되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경우에는 금강수계는 공업용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수자원 공사에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감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으로 앞으로 수자원 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질평가 위원회의 재편 운영과 수질검사 항목의 추가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 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전주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에 의거 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수질환경 전문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1-2회를 개최 운영한바 있으나 '97,8,28일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위원수가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수질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설화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항목 추가 실시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돗물의 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및 검사등에관한 규칙의 법적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월간 5개 항목 분기 23개 항목을 실시해야 되고 정수에 대해서는 매일 6개항목 월간 45개 항목을 실시하여야 되며 수도꼭지에대해서는 60개소의 표본을 선정하여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등 3개항목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보다도 훨씬 수질시험을 강화하여 실시중에 있고 특히 금강수계등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주간 13개항목 1회, 월간 45개항목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시험결과는 매월 발간되는 온고을지와 상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상수도 정수시설에대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월2회이상 공개수질 시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할수 있도록하여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천년 까지는 연차별로 시험항목을 확대해서 85개 항목 수준까지 대폭강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 생기는 제2차 오염문제와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제2차 오염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하수도에 의한 오염과 상수도관의 노후, 배수지 및 지하 저수조와 옥상 물탱크의 불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오염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 시설의 청소 및 이송에 관한 규칙에 배수지 및 저수지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배수지 8개소와 저수조 3,91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차에 정기적으로 청소 상태를 철저히 확인중에 있으며 청소 상태가 미흡하거나 미실시한 저수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서 강력한 조치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 대상이 406㎞이나 예산 형편상 금년말까지 38%인 158㎞가 교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고 남아있는 교체 대상은 248㎞이나 미교체된 노후 상수도관을 전량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99년부터 수도 사용료를 매년 30%이상 현실화 한 후에 가용 재원을 사용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중점 추진해서 2차적으로 오염되지않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계곡수와 용천수, 지하수를 활용하는 59개소에 설치되어있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원수와 정수를 구분해서 연2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우리시는 수돗물 확대 공급하고자 '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수질오염이 우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규 급수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 지금까지의 도시 재개발 사업은 소로개설이 전부인데 소로개설은 실효성과 연계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도시개발 방향이 슬럼화된 구시가지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재개발 위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그간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개발 방향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로개설의 실효성과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개발은 신규 택지개발이나 새로운 시가지 조성개발에 주력해왔고 기존 시가지 정비 또는 재개발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기존 신시가지 개발 내용도 재개발이나 일제 정비하는 방식보다는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과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소로를 개설하거나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저희는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97년 소로개설 사업에는 전체 48개 노선 9,860m에 320억원이 투자되었고 주택 개선사업은 51세대 1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사업지구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할때는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인 가로망 체계를 고려하지않고 각 지역별로 사업 안배 위주로 책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원활한 교통 흐름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고 개설된 소로가 노상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개발 사업에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는 사유라고 분석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미개설된 전체 소로 1,356개 노선 306㎞에 대하여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성, 일정 계획 기간내에 개설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후에 주민의 의견청취 및 의회와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후에 과감하게 각 소로에 대해서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조정할 것인지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소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이 구시가지 재개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꾀하기 보다는 기존 시가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개발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비 방향은 현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한 후에 그 지역의 여건과 형편에 맞는 개발방법을 취합했습니다. 부분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고지대 불량 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이주토록 하고 그 지역은 녹색 공간을 조성해서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갈 생각이며, 현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조합을 구성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현지에서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지역의 주거환경 불량 지대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켜서 녹지공간과 주거공간이 이상적으로 배치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의원님께서는 전주 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 35사단 이전에 관한 문제, 범전주 광역화 추진문제, 아중지역 택지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교도소는 1972년 진북동에서 현 위치인 완산구 평화동 3가 99번지 부근으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면적은 33,720평이고 수용 정원 1,600명입니다.

  교도소 인근에 개발중인 택지개발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9만5천평 대지에 3,300세대 12,000명의 인구 수용을 목표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 발전 추세에 따라서 교도소 인근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거환경상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의 규모, 기관 이전의 업무성격, 중앙부처의 추진계획 및 재원 문제등을 고려할 때 우리시의 의지나 의욕만으로는 단시일내에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교도소의 이전을 포함한 이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겨 조성에 대해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35사단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이 1950년부터 48년간 전주시 덕진구 송천, 호성동 일원에 주둔하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동북부 도시개발에 지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시민이 35사단의 조속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지역 국회의원 두 분을 비롯한 정치권과 도에서도 35사단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조성되어있고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다각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이 전주 바꾸기 4개년 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것은 이를 공개적으로 기정 사실화하면 관계 기관을 자극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는 고려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35사단 이전이 정부 단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전라북도와 적극 협조하여 중앙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방침을 정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임실 일부를 연계한 지역간 통합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와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 문제는 '92년 전주시 의회와 완주군 의회에서부터 거론되어왔으며 시민 단체는 물론 여러 기관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전주권 설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가 그동안 대전과 광주권 사이에 끼어서 발전되지 못한 것은 광주와 대전이 전남, 충남의 중심적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광역화된 것에 반해서 전주는 인근 군산, 이리와 비슷비슷하게 발전되어서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전북이 발전하고 전주가 발전해서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주, 익산, 김제, 임실등 전주 인근 자치단체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익히 파악하신 바와같이 시,군간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법 제13조 2에 의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양 지역 주민의 동의와 지역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며, 행정적 통합은 2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간 통합 문제는 자치단체보다도 시군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민간단체가 지역주민의 통합 의사를 모으는 등 여건 조성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서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등에 반영해서 전주권이 광주권과 대전권의 중심 기능을 압도하여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아중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중지구 상업지역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중지구 상업 시설은 2개소에 3만2천평으로 '86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아중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동부지역이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됨에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상업지구를 계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 단지후 개별 토지주들의 토지 이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관내 아중초등학교로부터 불과 86m정도 거리에 여관 등 숙박시설이 집중 건축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로부터 50m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정하고 200m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내 유해업소 입주를 금지시키고 인근 주거지로부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상업성 시설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다시 이러한 행정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중지구 문화체육 공간 부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문화공간의 설치 문제는 어느 한 지역보다는 시 전체적인 배치 상황을 감안해서 보다 광범위한 시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국립 박물관, 삼성문화회관, 덕진종합회관, 전북예술회관, 전북학생회관등이 있으며 전주 문화원과 전북예술회관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중지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용 문화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녹지공간은 6만평으로 전체 면적의 9.6%가 확보되어서 다른 지구의 2~3%에 비해 월등히 많은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도변 방음둑 공원과 소공원내 분수대와 야외공연장은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으며, 근린공원내에는 수목 식재와 더불어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여 시민 체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아중지역 구내 시유지나 채비지 또는 기존시설과 병행하여 문화공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중유원지는 '76년도 10월 6일 116만7천평이 지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아중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접근성 등이 향상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해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500억원으로써 시가 부담하여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개발방법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방안등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물의 개축과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면서 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시의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영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유영래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육성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대 부족하다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활동 지원,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청소년들만의 축제 등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근교농업의 생산성 향상 등 농촌동 노인과 여성복지 혜택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보건복지 기능과 보조인력이 배치된 실비 양로원을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육성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청소년은 우리 전주,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꿈이자 희망으로서 청소년들이 21세기의 주역으로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너너할 것 없이 기성세대 모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지적과 높은 식견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을 건전하고 활달하게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은 국가나 교육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학교의 교사 가정의 부모등 모든 개인들까지도 직접 내 자녀의 문제로 알고 애정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청소년 복합 수련 센터의 건립,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등 청소년만의 공간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청소년 어울마당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만의 송년축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표현하여 개성을 살릴수 있는 공간을 또 다시 별도로 마련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청소년만의 축제등을 만드는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적절한 제안이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근교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동 노인과 여성의 복지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된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은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으로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으로 유영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근교농업 육성과 노인 여성복지 시책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근교농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94년부터 총 42조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도 '95년에 98억, '96년 294억, '97년도에 151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등 21개 사업에 6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근교 농업지원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도시근교 농업정책이나 농민들을 절대 소홀히 취급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동 노인과 여성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생활여건등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에 비해 복지나 문화혜택면에서 다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지역 여건, 수요계층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민이나 노인 여성들이 수혜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촌동 주민생활불편해소, 동사무소를 이용한 지역복지 문화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이거니와 노인회및 여성생활개선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노인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보건복지 기능과 보조인력이 배치된 실비양노원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총 389개소의 경노당이 있으며, 1개소당 연간 92만8천원의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방문 보건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기투병 노인등 소외된 노인들의 건강체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해서 보건소에 간호사 및 사회복지 요원들이 양노원과 경노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1차진료와 목욕시켜주기, 거동불편자를 관리하는 일, 간병, 대,소변수발 뿐만이 아니라 말벗, 잔심부름, 책, 신문 읽어주기로 노인들을 진료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사업을 점차 내실있게 확대해 나간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비 양노원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준비노력과 시장이하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중에 시장이하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유익한 이야기를 여러 의원들과 또 60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질문] 경제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의 획기적 업무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조례 제1권 제3편 제3장 조직관리 전주시 직제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관련 부서의 획기적 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전주시의 직제개편 구조조정 이후에도 그 업무를 서로 계승 한다고 했을때 이미 경제관련 업무내용에는 그 분장사무를 보면 경제행정 종합기획및 조정, 그리고 12번에 시장, 백화점관리및 도,소매업진흥,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및 기금운영, 해외시장 개척및 수출진흥이라고 하는 분명한 업무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현 시기에 맞게 IMF체제라고 하는 현재의 위기상황에 맞게 보다 확대하고 획기적으로 이 업무분야에 힘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말이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라고 하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더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답변의 내용을 준비했던 관계공무원의 태도나 관계공무원의 준비내용을 보면서 기본적인 정보력도 수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올해 4월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수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들어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정부여당의 공천으로,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 시장에 선택되었음을 잊지마시고 그러한 부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교통영향평가를 재 실시해줄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마트 청주지점이 있는데 청주,그리고 제주도 등에 13개의 E-마트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 아직도 우리 집행부는 E-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 진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 7월 1일 발효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그 규제가 대폭 완화되므로서 대형 할인매장은 자연녹지에도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E-마트 전주점이 개점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상권에, E-마트 전주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각 상권들은 몰락과 침체의 길을 겪게 되면서 또 다른 시장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의 틈을 다시 대형 할인 매장이 연차적으로 전주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E-마트 전주점이 하나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형 할인 매장이 하나가 들어서면 대형 할인매장들끼리의 경쟁에서 포화상태가 될 때까기 계속해서 대형 할인 매장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E-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진출은 현재 전주에서 중소 상인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자와 그리고 중소 상인과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까지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게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예는 다른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마트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13개의 지역 지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교통 요지인 곤지암으로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 물류센터를 두고 곤지암을 통해서 전국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전주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있던 수많은 공급업자들이 이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대형할인매장에 물건을 공급할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중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그 의도와 그리고 그 계획을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정부는 이미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의 60%만 동의를 하면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고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났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재래시장을 개선해 나갈때 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업자와 함께 재래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각 단체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행정적 결합과 그리고 행정적 서로간의 우호적 관계가 용이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개선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현재 전주에 진출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그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중소 소매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할인 매장이 전주에 들어올 경우 지역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시장께서는 오전의 답변에서 E-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지역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E-마트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자의 선정이 본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바로 다음달 초에 결정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E-마트 전주점에 들어올 빵이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선호텔에서 바로 E-마트 전주점으로 들여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만여종의 물품 거의 모두가 서울과 기존의 물류센터에서 거래해왔던 공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나간다고 하는 그중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중소기업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창업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산,전주,울산,원주등 8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주시 집행부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의원은 받아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업지원 계획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또한 정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월드컵 관련 유망상품을 중점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고싶고, 이와 관련해서 '97년에 이미 30개 업체, '98년에 60개 업체 35품목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150개 업체 95개 품목으로 그 내용을 확대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지 또 시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정부는 중소기업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종합유통센터를 '99년 10월 완공하여 그 운영을 계획중에 있고 이후에 잠실,여의도,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안산 등에 중소기업 전용 상설전시 판매장을 추가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엄청난 현재의 불만과 요구를 수용해서 중소기업 종합 유통센터 내지는 중소기업전용 상설 판매장을 전주시에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보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60만 전주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전주시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함께할 의도가 있음을 다시한번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그러니까 김영삼정권 시절이었습니다. 한겨례 신문에 나와 있는 짜투리 기사를 보면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의 연구결과 수돗물에서 특히 부산과 광주의 수돗물의 암발병 확률이 타도시보다도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가 곧바로 환경부 관계자를 불러서 용역발주와 보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여서 빈축을 샀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95년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 평생 먹으면 암에 걸리는 수돗물이라고하는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계레 신문에 발암성 수돗물의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험 검사 성적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개 전 항목에 대해서 불검출, 그리고 다 음용수수질 기준 이하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질행정이 낙동강에서 '93년에 페놀사건이 터지면 페놀이라고 하는 수질검사항목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때 사후약방문격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하는 수질행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시험성적결과서에 관계없이 불신은 높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수질검사 항목은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항목들이 많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수질검사 항목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물은 우리 각 가정에 다 공급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다 먹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문제가 있지만 아까 청와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질책당할 것이 두려워서 또는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 두려워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수질검사 성적표가 정상으로 나오는지 아까 대성정수장에서 임실축산단지에서 흘러든 물 때문에 분뇨가 악취를 풍겨서 한 번 소동을 겪은 적이 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 제가 정말 묻고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일반이 그냥 막연히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지금 저는 상관수계에서 계속 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수계가 지금 정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상관수계의 정수를 중단했는지 언제부터 중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관수계는 자체 상수도인데 광역상수도로서 금강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자체상수도로서의 상관수계가 생산단가가 비싸서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금강광역상수도 즉 금강용수관리 사무소와 맺은 불평등 계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일정량의 물을 울며겨자먹기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아까 금강수계의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금강물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관수계를 정수를 중단했는지, 다시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생산하는 상관수계보다도 금강물이 더 싸서 중단했는지 아니면 상수도망의 어떤 연계성 여부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평등계약에 의한 갈수기를 대비한 일종의 쿼터량 부분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시장께 부탁을 드립니다.[답변보기]

  또 한가지 문제는 [질문] 용담댐문제 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대단히 고압적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사실은 물을 팔아먹는 공적인 성격을 띤 기업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1년에 4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께서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담댐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용담댐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 우리시민이 정말 맑은물을 공급받을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용담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가축단지에서 있는 가축분뇨를, 마을을 불도저로 밀면서 덮고 있습니다. 건축폐자재에서 오는 수질오염이 대단히 심합니다. 폐아스콘 큰 문제입니다. 전혀 제거하지 않은채 다 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심각한 수질오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상습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좀더 객관성을 유지한 당당한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물을 가두어라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수자원공사에 용담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님께서 [답변] 대형할인매점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관련 업무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제안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IMF사태와 관련한 실업문제 지역경제의 침체문제, 대형할인매장의 개장으로 인한 심각성에 의해서 시정의 힘을 지역경제에 더욱 심어주라는 말씀으로 알고 지역경제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특히 E-마트개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전국의 13개 E-마트지점에 직원을 파견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E-마트개점 예정지의 교통영향평가는 관계법 규정상 현재 다시 재평가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E-마트 전국 지점에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출입및 통과 교통량, 그 다음에 주정차 문제등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E-마트전주 개점 이전이라도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E-마트개장이 전주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E-마트등 대형 할인매장의 확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대형할인 매장의 확대를 행정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형 할인매장의 확대로인한 지역 기존 상권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등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시장 현대화등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5백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타당성 용역에 약3년간의 연기가 현재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재래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E-마트개장에 따른 남부시장의 대응방안등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로 [답변] 전주시 창업지원 센터와 중소기업청 창업 지원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주시 팔복동 2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내 일반제조업체들의 창업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창업지원센타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전주시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설치될 구.안기부자리에 주로 영상및 정보 관련업체 창업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섯 번째, [답변] E-마트공급업체의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E-마트 물품 공급업체 선정이 의원님의 말씀처럼 10월중에라도 이루어질수있기 때문에 즉시 긴급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를 직접 불러 만나고 지역업체의 물품공급업체를 가급적 많이 입점할수있도록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 권유 대처하는 한편 지역에 중소업체들을 결속해서 신세계측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중재하는 노력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여섯 번째, [답변]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건립과 관련한 전주시의 유치노력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현재 서울 목동, 잠실, 여의동 등에 건설중이거나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상설전시장을 우리 전주시에 유치하는 문제는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설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일곱 번째, [답변] 월드컵 관련 유망상품 중점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관련 유망기업육성은 유망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서 월드컵상품을 고급화하는 한편 판로와 수출을 촉진하고 2002년 대회에 유망상품을 적극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품목은 64개품목으로서 스포츠 레져용품이 10개품목 공예품 기념품이 9개품목 생활및 신변잡화품이 45개 품목입니다.

  이중에서 유망기업지정업체는 64개업체로서 전주시 상품은 부채와 문화연필 품목으로 대성동 민속공예사 대표 조충희씨와 팔복동 문화연필 박덕진씨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읍시 안경테 제조공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관련 유망상품 중점육성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유망 육성품목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추가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상관정수장을 왜 폐지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불평등계약 때문에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상의 문제로 그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상관정수장은 급수구역이 전동, 풍남동등 저지대를 급수구역으로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상관에서 시내까지는 약 20㎞의 원거리로 인해서 수압이 낮아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권 1단계 1차사업이 '98년 2월에 완공되어서 1일 3만톤을 수수해서 급수구역을 조정 운영중인 관계로 상관정수장을 만약에 계속 가동할시에는 수질환경보존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정수장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서 완벽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약 20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비용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것보다는 생산단가가 비싸서 상관저수지물을 생산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용담댐 담수 이전에 수질오염요인을 제거토록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용담댐건설에 따라 담수이전에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가 협조해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의 자문을 얻어서 현재 폐기물학회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본다면 주요지장물 폐기물철거계획에 건축물 1만 684동을 철거하고 분뇨및 축산물 6,500톤, 수목 880ha, 기타 영농 폐자제를 철거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을 투입해서 건물 889동을 철거하고 분뇨 2,500톤을 철거했으며 임목 30ha를 철거 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오염물질을 전량 제거할 계획으로 용담댐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인구 40%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가 현재 긴밀히 협조해서 오염물질을 사전에 완벽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답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불신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먹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질시험결과는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질감시위원회를 상설운영하겠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정수과정을 매월 2회이상 공개해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실방수리 상류지역에 대해서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실 방수리 상류지역에는 오염이 발생될 경우에는 취수장에 탁도라든가 또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 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발생되었을때는 사전에 감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성정수장까지 오염된 물이 도착할때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오염되었다 했을때는 정수장에서 바로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약품을 투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정수과정을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자체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정수처리해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먹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