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하는 금번 정기회는 시정에관한 질문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및 현장활동등을 하게 됩니다.

  11월11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1월19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3일 김병문 의원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1월24일 조지훈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11월20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23일에는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4일에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8년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병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1998년11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향후 시정수행및 의정활동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 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새로운 1천년과 1백년을 준비하는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원님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실로 50년만의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체제의 경제난국이 금년에도 이어져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에 출발한 전주시 민선2기의 가장 급선무는 그동안 다소 혼미스러웠던 시정을 바로잡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의 주인인 시민중심의 시정체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 과감한 시정 개혁을 통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의 행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120번 전화운영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 서부신시가지 조성, 치매병원건립등 장기간 표류해 오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본격적인 착수단계에 와 있으며 새로운 21세기를 지향한 장기적인 전주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12대 역점사업을 포함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와같은 시정의 성과는 오로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물론 우리 60만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결과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을 전망해 볼때 국가적인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의 회생은 물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을 통한 국가의 개혁작업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지방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새로운 21세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은 날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시로서로 새롭게 변화된 위상과 발전여건을 토대로하여 활기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강도있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불과 두해를 남겨놓고 있는 새로운 21세기 전주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인간중심의 녹색환경도시, 한국적인 문화예술도시, 세계수준의 영상산업도시 육성의 전주발전 3대 전략과 함께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2002년 월드컵의 차질없는 준비, 실업대책, 그리고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인간중심의 녹색환경도시 건설입니다.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은 환경이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인가에 따라 기업이나 사람들의 주거가 이동될 것입니다.

  전주를 녹색환경도시로 만들어 가기위한 제일의 역점사업은 자전거 시범도시의 육성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가까이는 2002월드컵에 대비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 자전거 타기붐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천은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천변 둔치에는 금년에 시작한 유채곷밭 조성을 비롯하여 쾌적한 시민 친수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지대의 저소득 시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전주를 달동네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으며 구 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마치고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과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도시공원 정비및 녹지공간 확충과 보행환경 시범도로 조성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도시의 육성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산업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가치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는 문화 우위의 시대이며 문화 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21세기 국토구상에 의하면 우리 전주를 우리나라 문화영상산업의 지방 수도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국가차원의 게획을 지렛대로 삼아 맛과 멋의고장, 정과 흥이 넘치는 고장의 지역 이미지와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상품화하고 홍보해 나간다면 어느 산업 못지않은 지역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을 1차적인 목표로하여 경기전과 향교를 연결하는 구 한옥보존지구 일부를 조선문화 특구로 지정하고 전통한옥을 매입, 개축하여 월드컵 대회때에는 외국인 전용 전통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대회이후에는 분양, 임대하므로서 전통 한옥촌을 이루고 조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적정 지역을 물색하여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전주를 한국 전통생활문화는 물론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같은 개발과 병행하여 세계소리축제와 음식박람회를 생산성있는 문화이벤트로 개최하여 우리 전주를 세계 속의 문화예술도시로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소득 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세계수준의 영상산업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는 점차 국경의 벽이 없는 단일지구촌의 형성과 함께 21세기 고도의 정보산업사회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개방화 정보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대조류에 부응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자원가 잠재력을 특화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는 한국적인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많다는 점 등에서 첨단 지식 내지 영상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지역여건을 높이 평가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전주를 문화영상지역 수도로 지정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노송동 구 안기부 부지는 이번에 개소되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전주지사에 이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영상 소프트웨어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전주를 국가차원의 영상특화도시에 부응하여 정보고속도로망 조기구축과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지역대학과의 연계및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영상관련 벤처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2002년 월드컵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차원을 넘은 세계적인 이벤트로 전주를 세계속에 널리 알리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은 민선 2기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민선2기 시정의 핵심과제 이기도 합니다. 대회 준비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경기장 건설과 대회 운영이며, 둘째는 도시환경, 도로교통, 숙박위생등 대회 지원및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이며, 셋째는 문화예술, 각종 이벤트등 문화월드컵 행사이며, 넷째는 친절, 질서, 청결 등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으며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과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복지시혜의 확대입니다.

  지난해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난으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 또한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실직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활과 재취업을 위한 실효성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장애인, 불우아동, 여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보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운영 방향에 입각하여 편성한 19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2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764억원, 특별회계가 1,458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서부신시가지 개발등 공영개발과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등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53.3%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3.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이나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중앙지원 노력의 결과로 16%가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이 2,764억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은 1.869억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795억으로 금년에 비해 45%나 늘어 재정자립도는 67.6%로 금년에 비하여 5.7%가 낮아졌습니다.

  세출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5.6%인 984억원,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35.1%인 972억원, 채무상환 77억원, 예비비등이 136억원이며 자체사업은 21.5%인 59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관련사업으로 경기장 건설 260억원, 조선문화특구 개발 21억원, 판소리 전용극장 12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도로안내판 정비등 7억원, 세계소리축제및 음식박람회 7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및 사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92억원, 고용촉진훈련 7억원, 도시정보화사업 19억원,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조성 10억원, 중소기업지원기금 조성 10억원, 실직자 생활안정지원 10억원, 농촌지역 및 농업지원 6억원등 15개 사업에 165억원이며, 전주발전 역점사업으로는 자전거 시범도로 육성 35억, 전주천 공원화 2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2억원, 보행자 도로체계 개선5억, 공원시설물 및 가로등 정비 4억원,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4억원등 9개 사업에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환경, 사회복지사업으로 위생처리장 이전 56억원, 경기전 및 문화재정비 25억원, 사회복지지원 234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24억원, 공원묘지 확대및 정비 4억원등 66개 사업에 3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민원사업으로 전주대교 가설 94억원, 견훤로 개설 50억원, 이서선 개설 50억원, 대학로 개설 40억원, 백제로 확장 24억원, 남부순환도로 9억원, 동부우회도로 확장 10억원, 완산로 확장 5억원, 도토리골 교량가설 8억원, 도로 덧씌우기 8억원, 쓰레기 매립장 관련사업 69억원, 변방동 상수도 공급 10억원, 거마로 등 중로개설 6개노선 30억원, 소로개설및 지역 숙원사업 147억원등 51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4.5%가 줄어든 606억원이며 아중지구 마무리에 216억원, 송천지구 기본및 실시설계비 6억원, 안덕원 지하차도 시설 2차공사 24억원, 기타 화산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화산지구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5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2.6%늘어난 78억원으로 도시 교통정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3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5억원, 교통안내판설치 3억원, 교통신호체계 개선 3억원, 차선도색및 버스 전용차선 17억원, 노외주차장시설 민간지원 2억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32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57억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9.4%늘어난 406억원이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60억원, 변방동 배수관 포설 10억원, 노후 배수관 교체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3.9%늘어난 171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24억원,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원등이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9억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 설계용역비등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첫째,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며 둘째, 예산은 가급적 집중투자를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장기적 안목에서 전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사업위주의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용재원 감소로 인하여 소로개설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있게될 심의과정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말씀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999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1999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시정이 차질없이 활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각각 5분씩을 선임 모두 17분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병문의원, 유영래의원을, 행정위원회에서는 태광호의원, 김성근의원, 이석환의원, 오정례의원, 유창희의원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조지훈의원, 심영배의원, 박인규의원, 강희봉의원, 박영자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재민의원, 김진환의원, 박종윤의원, 이완구의원, 김광수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1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추천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7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1월27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정기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영기 의원, 김유복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