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 입니다. 1999.4.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노장택 부시장과 이진수 기획조정국장은 성원건설 부도로인한 3사 대표자회의 참석사유로, 김종열 완산구청장은 합동결혼식 주례사회로, 김종열 복지환경국장은 월드컵대회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부 회의참석 사유로 99. 4.14일 시정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이해와 격려를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정추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이 전주시의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또한 공화와 협조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진력해야 한다고 하는 뜻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전주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대한 것입니다. 우선 구조조정 이후의 업무는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원들, 특히 중간관리자들이 울상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민선2기 출범직후에 우리는 전국 최초로 초강도의 인원감축을 동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숨돌릴 틈도없이 시정에 매달리다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행하면서 타의에 의해서 정든 직장을 떠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고사를 생각나게 하는 눈물을 머금고 제살을 깎아야 되는 아픔도 우리는 경험 했습니다.
  이제 반년여 지나면서 그 후유증들이 스물스물 돋아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공무원 하기 힘들다, 전주를 바꾸기 전에 완주부터 바꾸자 이런 볼멘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업무의 재 배분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줄 필요도 있겠고 또 전주바꾸기를 중단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직전반에 대한 일제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처리 경로의 재 설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표에 의한 관리와같은 과학적인 관리기법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부서장에게 인력과 예산운영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자치단체 핵심간부에 편중된 결제권을 가장 중심으로 하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주바꾸기 100대 과제의 하나로 부서별 책임경영 행정실시를 시책으로 정한바 있는데 이의 추진성과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기관평가나 행정실적 평가제와 같은 절차의 개선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다음 본청과 구청간의 상호연계, 상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정기회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청과 구청의 삐걱거리는 모습을 여러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본청과 구청간에 적지않은 예산의 중복계상이 발견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을 구청따로 본청따로 계상하는 예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소관한 분야에서만 8개과를 검토해 보니까 28개의 중복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지금추진하고 있는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본청은 개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만 구청 각 과에서는 이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각 사업에 대한 몰 이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추진에 있어서 유기적 관계가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 의원석에 배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6쪽에 본의원의 이런 지적을 단편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의원이 소관한 업무 부서에 대한 지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다른 부서에서도 대동소이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청과 구청은 하나의 행정목표를 추진하는 하나의 행정단위 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일정 업무를 위임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구청별로 특수 시책이 몇가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조직체이지, 별개 독립의 조직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행정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의 원활 보장을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장이 이따금 구청에 들러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 실무부서장 주도하에 연중 업무계획을 수립할때라든가. 예산을 편성할때라든가 업무추진과정시에 그리고 업무 종료시에 다각적으로 업무회의를 열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가를 높일 일입니다.
  아울러 본청의 구청에 대한 감독관계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정개혁 핵심중의 하나는 역시 주민만족형의 행정을 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고객인 주민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관청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번없는 120번 전화를 설치하고 또 민원실의 재배치와 쉼터조성을 하고 시민이 뽑은 공무원상을 제정하고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100대추진 과제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에의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을 찾는 주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뿐만아니라 지자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하고 이를 지방행정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도별로 기관부서별로 항목별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및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남 장성군은 민간전문단체에 의한 친절도 평가, 그리고 군민평가단에 의한 친절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작년10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여론을 반영한 행정실적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시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이의 추진실적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시장답변 과정을 통해서 풍남제와 관련해서 풍남제 시행후에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차제에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평가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민을 VIP로 대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발상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 요구되고 또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제주군은 각 부서별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주민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등을 정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른 민원인권리 헌장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 장성군 역시 민원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민원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핵으로 하는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시민헌장이 있고 미국에는 고객서비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할 일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하는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의 형식 실제 모든 면에서 시민을 맨 윗자리에 놓는 그와같은 당위성을 담아서 가칭 시민헌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주민직선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금번 해외연수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느낌하나를 먼저 소개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캐나다의 토론토시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토시는 5개의 작은 도시가 모여서 우리말로 광역통합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토론토시의 시청을 방문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토론토시 청사가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같이 긴 대쪽을 세워놓은 것 같은 시청사가 우뚝 서 있고 가운데 공간에 원통형의 종주와 그리고 비행접시와 같은 지붕이 언쳐져 있는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들에게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을 시청사로 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청사구조물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의사당에 관한 것입니다. 원통형의 둥주와 비행접시 마치 큰 송이버섯과 같은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낼려고 했던 것이 본 의원은 생각컨데 원통형의 뿌리를 주민으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비행접시 모양의 형상을 대의기관인 의회의 모습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념을 그대로 축조물에서 드러냄으로서 주민과 대의기관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사당 안에는 5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본 회의장이 있었습니다. 원형극장과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고 개방된 스탠드가 약3백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대로 함께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 이와같이 이론과 실제를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부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사당 구조를 보면 방청석이 의원석을 가리고 있는 이 답답한 구조입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건교부의 방침에 의하면 아파트의 동대표자를 직접 선거하도록 법령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치회는 자치의식을 기르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동안 여기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입주자가 정해지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신고받는 것으로 모든 관계는 정지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97년11월에 전주시 집행부에 요구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상황에 대한 현황이었는데 최초에 등록된 신고된 임원이 그대로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의 변동상황이나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때에 아파트 자치회에서 많은 분규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쟁사례가 있으면 현황화해서 제시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없음", 이렇게 해서 돌아온바가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작금의 검찰과 경찰에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리 불법 사항을 조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민의 반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검,경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다툼과 분쟁의 온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생활의 기초단위가 이와같이 전락된 상황에서 우리가 활기찬 시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알기로는 아파트마다 다툼과 분쟁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대다수 자치회가 주민들의 참여부족과 자치회에 대한 몰이해로 갈등과 정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시민을 교육한다고 하면 발끈한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지방정치는 곧 민주주의 학교라는 생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입각해서 지방행정기관, 지방정치,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이 되기위한 여러 소양과 덕목중에서 선거를 제대로 하는 일은 또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대표를 뽑는 행위로서 승자의 아량과 패자의 승복이 있는 게임의 법칙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선거만 하고나면 평생 원수가 되거나 패가망신을 하거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총장선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성인의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에 직선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니까 대학총장선거에서도 갈등과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직접선거를 반납한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체들에서 행해지는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 운이 좋게 무투표 당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어느 아파트에서 동 대표자 선거가 있었고 저에게 선거관리를 요청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쾌히 수락하고 가서 보았더니 36개동의 아파트 동대표를 선거하는데 그 중에 12개동에 대해서 경합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주도하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정하고 일정표를 짜서 12개동에 대한 직접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마침 본의원이 휴대하고 다니는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해당동의 아파트 주민들을 불러내고 후보자 인사를 시키고 기표를 실시하고 그리고 관리소로 기표함을 옮겨서 개표를 한 후에 선관위원회의 확인에 의해서 이의 없음.을 확인한 뒤에 당선자 공고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원칙과 관례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들을 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방송을 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음방해 하지말라고 소리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13년만에 처음 이런 일을 한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뭐 먹잘것이 있다고 동대표에 선거를 하느냐고 히죽거리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크게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 대표자 직선 중앙정부의 방침을 계기로 이제 우리 전주시가 아파트 자치회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관리 업무부서를 확충하고 지원부서를 만드는 일, 관리소장이나 동별대표자를 위한 소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일, 그리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전개하는 일,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의 직접선출에 대비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등 자치회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일, 시민,사회단체, 정당등과 연계한 시민강좌를 추진하는 일, 가칭 공동주택관리및 아파트 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는 일 이런것들이 우선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환의원 입니다.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1세기의 희망찬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전체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후백제 문화의 발굴및 재 조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립극단이 막을 올린 가무극 견훤대왕은 후백제와 전주지역의 역사적 전통성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행사였습니다.
  물론 목적한 만큼의 성과에는 미흡했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실제 극단 단원들의 의욕과 관객들의 감동이 함께 어우러진 성과물이었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주시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전주는 주지하다시피 후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조선왕조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조선왕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재 조명을 위한 사업이나 문화재 정비사업등에는 많은 관심과 더불어 예산투자를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전주시가 이제는 후백제 문화의 발굴및 재조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전주시는 역사적 위치나 가치로 볼때 조선왕조 발상지 보다는 후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대부분 망실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도읍지였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에 후백제 문화발굴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우리 전주시가 본래 성곽도시임을 감안해서 후백제 문화유적인 동고산성및 남고산성의 복원및 정비를 통한 교육및 관광자원화, 후백제왕궁의 컴퓨터 시물레이션 작업, 또 후백제 문화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풍남제 행사시에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행사의 기회, 가무극, 견훤대왕의 상시공연등을 계획해 보는 것은 당연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후백제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를 담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전주영화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문화영상 산업도시로서 또한 문화관광도시로서 발돋움 하기위하여 전주영화제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퍽 고무적인 일로 여겨 집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전주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 준비단계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우려되는 점을 미리 불식시키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제의 추진방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각종 대형문화 행사를 살펴보면 민의 전문성이 주도하고 관의 행정력은 단지 지원만 하는 경우에는 거의 성공작이었지만 반대로 관이 주도하는 경우는 반드시 실패작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국제 영화제와 부천 환타스틱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뤄진것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산국제 영화제의 경우 개막 행사마저도 철저히 영화인들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배우와 감독과 시민들이 어우러진 축제였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직위원회 소관으로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한다면 우리 전주영화제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이나 음식축제 소리축제등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버스터미널 시외곽 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1일평균 1천2백여대의 시외버스와 1만5천여명의 승객, 인근 고속터미널은 1일평균 3백여대의 고속버스와 1만3천여명의 승객, 1일평균 합계 1천5백여대의 버스와 2만8천명의 승객이 내왕하는 거대한 다중시설이 되어 버렸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로인하여 이 지역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으로 전모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소음과 매연 그리고 불법 주정차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지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린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과연 전주시장과 집행부가 버스터미널 외곽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대책이 상책이라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업계와 전라북도의 이해관계만 얽매어 있습니까.
  전주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사단이나 덕진종합경기장등도 당연히 이전해야 되겠지만 버스터미널의 시외곽 이전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우리 전주시가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후 전주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시장으로 복무해 오셨음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전주시정을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서 잠시 짚어보아야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그야말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어진 담당업무말고도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훤하게 켜져있는 시청 건물을 바라보면서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은 감축된데다가 업무는 예전보다 더욱 늘어나고 게다가 고충을 털어놓을 대화창구는 사라져 버린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시장께서는 간부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또한 시민들만 의식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피곤함은 의식하지 못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데 공직사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 있어야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역시 효율적이고 활기있게 이뤄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휘하 공무원들이 당신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유채꽃의 마당터인 전주천과 삼천천으로 둘러싸인 인구4만의 서신동 출신 이완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60만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 행정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수고하시는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IMF이후 서민의 가정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공공근로 사업및 여러 가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 녹시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신 1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92년12월에 준공된 17만2,648평 규모로 수용인구는 16,761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총 77,500평으로 전체면적의 45%에 달하며 개발지역내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의 정서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에 9,277평과 완충녹지 11개소 4,552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서신 1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상황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98년1월8일 전주시 도시개발 부서에 접수되어 소관부서별로 인수토록 하였음에도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수가 되지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수못한 사유는 98년2월11일 합동점검결과 가로수에 식재지 수목구 보호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토지공사에 보완요구한바 1,790개소에 달하는 수목구 보호판 설치예산이 미확보되어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3개월동안 서신지구 녹지시설물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는 가로수에 식재된 버짐나무 425주중 152주가 이미 고사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완충지역내의 소나무등 상당수도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보식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목구 보호판 미설치를 이유로 계속 인수를 거부할 것인지, 또한 고사된 가로수를 보식할때에는 수익성이나 도시미관을 살리는 유실수나 꽃이피는 수종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과 같이 이미 1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차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고목나무만이 쓸쓸이 서 있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전주시 도로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99년도 도로개설 사업을 보면 시본청에서 이서선 개설등 11개노선 7,950미터에 207억원, 완산구청에서 소로개설등 20건에 4,975미터에 50억원, 덕진구청에서 소로개설등 15건에 3,821미터에 45억원등 총46건에 1만6,746미터를개설하는데 30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매수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갖가지 민원과 이해당사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되지못할 수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행정처리절차의 잘못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또 다른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일부 지적하였지만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전주시를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상관에서 구이를 거쳐 이서를 연결하는 19.9㎞의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이 시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97년설계당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서 이서면 이문리 구간으로 설계되어 전주시 평화2동, 삼천3동, 완주군의 구이, 이서, 상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노선안을 확정,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의견도 설계당시 노선에 동의한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예정지를 관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노선확정에 있어 그간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뒤늦게 98년3월부터 청소부서와 도로부서에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주군의 반대에 부딪쳐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98년10월에 승인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선형변경 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고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를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추진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구이-이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기 설계발주된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시공될 경우 쓰레기 매립량의 감소규모는 얼마이며 통과구간의 경관대책및 악취등 주변환경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견훤로 개설노선에대한 선형변경 문제입니다. 견훤로는 중노송동 마당재에서 교동 한벽교에 이르는 1,650미터 구간으로 98년에 착수하여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중 국군묘지에서 한벽교 구간에 기린공원 보존과 관련하여 선형변경을 검토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선형변경의필요성으로 기린공원, 절토벽면이 무려 30미터나 발생되므로 도시미관의 저해및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하며 터널공사로 인한 공사비 과다 소요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8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매입 85필지 4,951평 지장물 보상 56동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만 선형변경 문제가 대두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노선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는 발주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공할 경우 평면 선형변경으로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며 터널 160미터의 구간의 유지관리와 주변주거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문제로 들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노선확정을 한 다음 실시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선행하고 노선변경을 검토하는 앞뒤가 바뀐 절차장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제1안인 마당재 참나무정 기린로, 제2안인 마당재 군경묘지 기린로, 제3안인 마당재 한벽교 세가지안중 최적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견훤로의 선형변경에 대한 소신이 무엇이며 앞으로 노선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중투자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남부순환도로 선형변경문제 입니다. 남부순환도로는 효자동 금구선 국도에서부터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6,900미터에 35미터 도로입니다. 98년까지 공수내 다리에서 함대 부락까지 4,180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좁은목에서 공수내다리 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는 산성구역내 좁은목 약수터를 관통하는 구간의 선형입니다.
  도시계획 노선으로 개설할 경우 산성공원 주변의 절개지 처리와 약수터 수맥단절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좁은목 약수터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물을 받아가고 있는데 도로의 개설로 수량의 감소, 또는 고갈상태가 우려되는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거마로 미개설 구간개설 문제입니다. 본 도로는 완산소방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1,240미터 구간을 20미터 폭으로 확장개설한 것으로 그중에는 주택공사에서 사업부지와 접한 구간 103미터는 개설토록 되어 있으며 서호1차 아파트구간 322미터 또 서호2차아파트 구간 170미터는 서호건설에서 개설포장및 기부채납토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호건설의 부도로 조건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서호건설에서 기 채납토록 되어 있는 492미터에 대한 도로개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삼천동 평화동 방면에서 효자동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로입니다.
  조속한 개설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인후중로 1-5호선 도로개설에따른 민원입니다. 본 도로는 서낭로에서 아중지구에 이르는 328미터 구간으로 지형조건상 원호마을 주택가를 가로지르며 깊게 파들어가 10미터 높이의 절개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 개설하므로서 마을 주민들은 도시미관및 호우시 주택붕괴 위험을 염려하여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후중노의 민원해결책은 무엇이며 절개지의 사면처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2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심영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시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짚어주시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먼주 전주바꾸기 100대과제의 하나로서 부서별 책임경영 행정 실시를 시책으로 정했는데 현재 그 추진 성과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기관평가나 행정실적 평가제등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서별 책임경영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국,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먼저 인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86건의 사무에 대해서 전결권을 국,소장에게 하향조정한바가 있습니다.
  또 계단위 업무추진 방식을 저희가 현재는 과장중심의 업무체계로 바꾸어서 현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편성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국,사업소, 구청별로 총액을 배분해서 부서장이 현재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추진중인 목표관리제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가시성과는 없으나 책임경영 체제로 현재 저희시가 출발해서 움직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울러 기간평가나 행정실적 평가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1차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해서 지난 3월에 결과를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행정실적 평가제를 부서별로 운영해 앞으로의 인사나 또 앞으로 실시할 공무원 연봉 등에 반영해서 부서별 책임제를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평가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주시 행정목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서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의 원활을 보장할 특단의 제도적 장치로 실무부서장 주도하에 연중 업무계획 수립시 또 예산편성시 업무추진과정등 다각적으로 업무회의를 열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과를 높여야 된다, 이런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청과 구청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아직 본청과 구청간에 일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질 못해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와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부적절한 사무배분등이 원인도 있지만 공무원의 행태와 자세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재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의 누수나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은 시장이 지휘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제안하신 국,소장 주도하에 연중업무계획 수립시 또 예산편성시, 업무추진시 본청 국,소장 주도에 업무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실적 평가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가칭 시민헌장제정과 시민평가제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시정은 계획이나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현재 물어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시민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정전반에 걸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청소, 교통,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복지,환경,민원,보건,체육 그 다음에 문화시설, 도로,시정개혁, 친절등 시정 전반에 시민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시민헌장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기는 하나 만들기는 쉬우나 실천이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다양하게 수렴해서 실시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헌장은 시민실적 평가제나 시민 만족도 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시민실적 평가, 만족도 조사를 시민헌장 제정과 아울러서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직선에 대비해서 아파트 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아파트 자치회의 발전을 통한 시민자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자치의식 함양은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관리 업무부서의 확충이나 지원부서의 개설, 관리소장 동별대표 소양프로그램 운영,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가꾸기 운동전개, 아파트 자치회의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환의원님께서 후백제 문화의 발굴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후백제문화 되살리기에 관해서는 후백제 문화를 챙기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문화에 비해서 후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동고산성, 남고산성의 복원및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랄지, 후백제 왕궁의 컴퓨터 시물레이션 작업은 학술적 조명의 토대가 마련된 다음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후백제 학술제는 관련학자들이 추진중에 있고 가무극 견훤대왕의 상설공연은 바람직하나 경비확보, 또 출연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견훤대왕은 공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후백제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후백제문화 유적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후백제 문화권인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을 95년부터 2003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인 복원계획에 따라서 98년도에 5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성곽복원및 배수시설 주변 철책시설을 저희가 설치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2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성곽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5억원을 투입해서 성곽복원및 정비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최종사업 완료후에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문화재 발굴 복원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발굴 복원사업이 시 자체사업만으로 추진할 수 없고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에 의해서 이뤄진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전주영화제 추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인 조직위원회에서 주도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석환 의원님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전주영화제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중심의 사업시행 방안을 하라는 이와같은 의원님의 지적은 시기적절하고 아주 바람직한 대안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전주영화제는 민간전문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화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영화제구성과 운영을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직위원 10명과 젊은 감성의 최고 프로그래머 두명을 현재 내정했고 4월중에 이쪽에서 조직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및 운영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는 민간인 주도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는 지원적 차원에서 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버스터미널 외곽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운영중인 여객터미널은 덕진구 금암동에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터미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외터미널은 72년12월13일자로 면허되어서 전북고속 버스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 6,183평으로 1일 27개노선 1,202회가 운영되어 약 2만5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터미널은 80년1월3일자로 면허되어서 금호건설에서 운영하고 부지 3,470평으로 1일 10개노선 305회가 운영되어서 1일 약 1만2천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터미널이 도심의 위치에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객의 주차시설 미비로 매우 이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래 도시광역화에 대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도시교통체증 완화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교통접근성이 용이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속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해서 업무숙박 시설등을 포함한 총 부지 5만평 규모의 복합 여객 터미널 건립을 현재 구상하고 96년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지선정및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마친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도시외곽으로 시외및 고속터미널의 통합 이전이 매우 바람직하나 기반시설 미비등 현 시점에서 이전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현재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이전함이 합당하고 대도시권으로 성장되기전 까지는 기존 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용역결과 제시된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연평균 시외버스는 7.5%, 고속버스는 2.4% 매년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서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건립 희망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은 100%민자 투자시설로서 희망업자 사업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만큼 현재의 여건으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용역결과와 같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 사기진작의 제일 관건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승진은 현재 시의 구조조정으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당장 많은 직원들을 승진시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바 처럼 업무과다가 일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현재 시 공무원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업무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 업무의 과다는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업무정보화가 추진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로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전주시를 지금 이 시점이 전주를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로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공무원들이 다소 업무의 과다함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현 정부하에서 전주를 발전시켜야 된다, 기회가 왔을때 전주를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에게 분기 휴가를 실시한다랄지 국,소별로 구청별로 체육대회, 야유회 영화관람등 단합대회를 갖도록 하고 청원가족 생일축하, 애,경사 경조품, 취미클럽 활성화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본적인 사기대책은 승진문제로 보아지고 이 문제는 현재 상태로서는 대단위로 승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무과다를 쓸데없는 지시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지 않도록 쓸데없는 업무는 가급적 줄이고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집중하므로서 또 이 업무에 대한 성과를 높임으로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통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저는 사기진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완구 의원님께서 서신1지구 택지개발 녹지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 녹지시설공사는 94년12월28일 서신택지개발 지구를 착공해서 97년12월15일 완료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면적은 17만2천평이고 발주는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 했고, 시공업체는 성원 종합토공에서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녹지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왜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가로수 수목보호판을 현재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로수 수목 보호판은 한,두개 몇 개만 된다면 저희가 기꺼이 인수를 하겠습니다만 약1,700개를 설치를 해야되고 1,700개를 설치하는데는 1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당연히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설치를 해서 도에 줘야되지, 시가 이것을 설치할때는 저는 시민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거기에는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사목도 유실수나 꽃이 피는 수목으로 토지공사에서 마땅히 식재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시가 이를 인수받아서 시비로 유실수나 꽃피는 수목을 한다면 시 예산에 낭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장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가로목 수목보호판을 빨리 설치하고 유실수나 꽃피는 고사목으로 빨리 대처해서 하루빨리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국도 대체우회도로 이서-구이간 선형변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하므로서 쓰레기 매립양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얼마나 감소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1,500만톤 중에서 9백만톤이나 줄어 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500만톤을 매립하는데 9백만톤이 줄어 든다면 저희는 도저히 이것을 승낙할 수 없는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 도로선형 당초 노선에 따라서 시공될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면 지금 현재 매립장 통과구간의 공법을 개선한다면 매립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방법을 현재 듣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로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그 노선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이 쓰레기 매립량 감소량을 10%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현재 노선을 추가로 변형해서 예산을 들일것이 아니라 현재 노선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자 이런 안을 현재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쓰레기장을 통과할 경우에 경관및 악취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주변에 식수차폐 방법과 쓰레기 매립과 동시에 20미터로 복토하고 있으므로 식수차폐및 복토로 악취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경관은 다소 저희가 식수차폐를 할 경우에는 경관도 저희들이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공법 제시를 하고 있어서 쓰레기 매립량에 대한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하고 경관및 악취발생을 최소활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선형변경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견훤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견훤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마당재에서 국군묘지 앞을 지나서 기린로로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98년도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7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85필지, 건물 25동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는 설계된 노선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낙수정 부근의 산을 절개하므로서 많은 녹지가 훼손된다는 것이 현재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녹지가 훼손되므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참나무정 부근을 통과하는 노선이 터널로 설계되어서 개설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는 그 두가지 문제 때문에 선형변경토록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의회및 관계 전문가들과 현재 저희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이후로 18억원을 포함 68억원의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서 우선 그래서 노선변경과 관련이 없는 600미터는 우선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 착공을 하고 현재 도시경관유지, 선형의 적정성, 사업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장 좋은 노선을 조속히 선정해서 2001년까지 개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년이 지난 마당에 지금까지도 노선을 결정못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노선을 지금 천천히 하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느라고 다소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빠른 시간내에 노선을 확정해서 2001년까지는 저희가 개설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남부순환로의 선형변경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남부순환로의 선형변경은 지금 동서학동 좁은목 약수터에서 효자동 금구선 까지 847억원을 투자해서 6.9㎞, 폭35미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98년까지는 현재 623억원을 투입해서 4,180미터를 현재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좁은목에서 공수내 다리까지 2002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미개설 구간에 전주시민이 즐겨찾는 좁은목 약수터가 있다는 점이 현재 문제이고 약수터를 훼손하지 않고 남원선이 교차되는 지점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형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의회, 주민의견을 현재 다각도로 들어서 저희가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방안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최적의 노선을 저희가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확보된 18억7천만원은 선형변경이 없는 공수내 다리에서 거산 황궁아파트까지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분할 측량과 지장물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노선변경을 빠른시일내에 확정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거마로 미확정구간 개설대책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거마로는 지금 효자동 주택은행에서 삼천동 풍남중학교앞 까지는 현재 개통이 되었는데 완산소방서에서 남분순환로 까지 총연장 310미터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서호건설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거마로 미개설 구간은 아파트의 주 진입도로기 때문에 서호건설에서, 여기의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호건설에서 도로를 확,포장 개설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은 서호건설의 부도로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신축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호아파트 공사가 재개되면 도로개설이 현재 추진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서호아파트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시비를 들여서 완료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호아파트가 어떤 업체든간에 업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업체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현재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현재까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인후 중로개설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답변] 현재 서낭로에서 아중지구 까지 폭20미터 연장328미터를 현재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8년12월30일 착공해서 금년 10월30일까지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호주택단지의 지반과 도로계획면 까지 10미터 정도의 단차가 생긴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10미터 정도의 단차 때문에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원호주택지가 고립될 것을 우려해서 현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원호주택의 40가구는 그것을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재개발 해 달라 이렇게 현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원호주택 40가구를 매입해서 재개발 할 경우에는 약 6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상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는 도로에 인접한 5가구를 추가 매입해서 저희가 짓는다면 도로진, 출입에 지장이 없는 선형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5가구를 추가 매입해서 도로로 할 경우에는 도로개설시 발생하는 법면을 30도 정도의 구베로 현재 처리하고 미관유지를 위해서 시트 스프레이나 세시공, 격자블록 방법등으로 한다면 주민의 민원은 해소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분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후백제 역사및 문화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그러한 질문을 하게된 근본 취지는 우리 전주시가 그간 조선왕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게를 실어 왔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할 후백제 역사및 문화발굴에 대해서 그간에 전주시가 상당부분 무관심 했다는 현실을 놓고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는 제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러한데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또한가지는 [질문] 금암동 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용역결과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만약에 시장이 바뀔경우에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본 의원은 월드컵 축구대회가 치뤄지기 전에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관한 전주시의 추진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고 퍽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담 의원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치범   이완구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다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완구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금암2동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은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선형변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미 변경이 가능하다고 받기전에. 실시설계를 받기전에도 이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수해서 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이미 남부 순환도로 문제도 약수터에 수맥이 지나가고 거기에 터널을 해야 되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실시설계서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받기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받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거마로 문제는 이미 서호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도가 났지만 건설하기전에 도로부터 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도가난 도로가 있을때는 나중에는 조건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승인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또하나는 [질문] 이완구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선형변경 노선확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견훤로 부분이 이미 계획된 부분이라고 할 지라도 분명 노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심영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심영배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심영배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러면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의원 입니다.
  [질문] 심영배 의원님께서 아파트 주민대표자 직선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문제는 지금 주거에 중요한 형태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7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공동주택이 외곽의 택지개발과 함께 아파트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중에 상당부분이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들입니다. 그 내용은 하자보수 문제에서부터 임대아파트 문제도 많고 또 부도난 아파트의 처리문제도있습니다.
  아까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아파트 주민직선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부분으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가 주민자치 아울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런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집행부와 함께 이런것들을 고민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하겠다라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의회와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문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서학동만 해도 엊그저께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벌인적도 있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상태에서 주민들이 막대한 임대보증금을 환급받을 대안이 없는 실정에 있고 아까 서호아파트 문제도 서호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성동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업체 선정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한 주거형태이고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의 일정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부서를 정하고 여기에서 일정한 민원들을 분석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해결의 모범들을 만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북시민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시민학교라는 것들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행정적인 부분들의 대처가 필요한 부분하고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같은 곳에서 법률적인 또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학교 같은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이런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완주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연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가지고는 안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시인, 또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만 잘하시는 시장이 아니라 답변도 잘 하지만 실천도 잘 하시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이석환 의원님께서 후백제 문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후백제 역사와 문화발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 저희시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물의 발굴 복원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학술적인 고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발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백제 역사와 문화발굴에 대해서는 후백제 학술제가 6월중에 전남,북 교수와 서울지역에 삼국시대및 후백제 전공교수들이 모여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 관련 역사와 문화바로 세우기는 민간학술 단체에서 학술적 조명 작업이 선행된 이후에 그 결과물에 근거해서 시가 마스터플랜등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것은 다소 장기적인 과제로 제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답변]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느냐, 시장이 바뀌면 다시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 이전은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민자로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 업계가 굉장히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고 또 요즘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인해서 현재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는 민간업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전하겠다 이런 약속은 사실 빌공자 공약에 불과합니다.이뤄질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민간업자가 있어야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것은 서부 신시가지가 되고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할 때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타당성이 성립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소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질문보기]
  이것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김종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견훤로, 남부순환로, 거마로에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견훤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선형문제가 있으면 진행중에 검토해야지, 끝난 뒤에 왜 검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견훤로에 선형 문제가 있는 것을 사실,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면 미리미리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도시계획선대로 일단 설계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간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저희가 일단 설계 결과물을 받고 보니까 터널공사비가 과다하고 또 여러 가지 법면 발생등 여러 가지 경관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결과물을 받은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주하면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발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6백미터를 저희가 먼저 발주하는 것은 이미 그쪽 부분은 6백미터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나있고 또 사업비도 98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집행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6백미터는 저희가 선형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이월된 금액으로서 조기집행이 꼭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 문제 구간은 일단 의회에,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남부순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남부순환도로는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를 저희가 착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견훤로와 달리 저희가 이미 실시설계서를 할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그와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로를 차단하고 교통난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와같은 문제점을 피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선형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거마로, 서호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그땅을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아파트 업체도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아파트 승인을 한다면 전주에 아파트 한채도 못들어 옵니다.
  지금 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은 현재 저희들이 어렵고 사용검사시에 조건이행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파트 업체가 그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 사업승인때 하게 된다면 아파트 업체는 너무나 과도한 조건 부담으로 인해서 아파트 짓는것을 기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승인 시점에 기부채납을 하라, 이런 조건을 현재 시에서 부과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답변] 아파트대표 직선에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대책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겠다. 이것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인 신세계 블루 아파트랄지. 서호아파트랄지 쌍용아파트랄지 지금 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아까 심영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자치 의식의 함양문제가 아니고 이 아파트는 민원문제입니다.
  이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문제 아파트별로 대책위원회를 현재 시 간부, 구청 간부, 변호사, 관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하겠느냐, 이와같은 민원문제와 주민자치 의식함양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는 시가 하고 어떤 문제는 시민단체가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시비를 들여서 시가 해야할 문제는 어떤 사업이고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어떤 사업이고, 이런것들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아파트 대표 직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이완구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완구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시장께서 김종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서호아파트 건립전에, 서호아파트를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도로가 개설되었어야 허가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아파트 허가전에 도로개설을 해 놓고 허가를 해 주어야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봉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대로 아파트를 건립시에는 미리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서호아파트의 경우는 거기가 20미터 중로로서 도로를 먼저하고 허가를 해 주면 좋았는데 아파트 건설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그 도로를 먼저 하겠다, 아파트 허가만 해 주면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될지 모르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도로노선 선형문제랄지 이런문제는 설계도면을 약식으로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님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답변준비를 하실 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전 세분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정의 개혁과 올바른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선배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구이며 전주시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60만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본 의원이 소속한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분야, 첨단 정보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먼저 [질문]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최근 전주시, 익산시, 그리고 완주군은 RDF방식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논의한바가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RDF소각장 건설논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먼저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23일 전주시 공무원도 포함된 골든-NRG사 주관의 RDF소각로 설비 견학단이 미국을 다녀 왔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문화 위원회는 RDF방식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견학을 주선했던 골든-NRG사로부터 의원들의 경비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제의를 받고 이는 온당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의문점은 이 견학단이 무엇을 보고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견학단은 골든-NRG사의 소각시설을 방문하지 않았음은 물론 RDF소각로 혹은 그 비슷한 RDF제조공장 그 어떤 것도 보지않고 돌아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골든-NRG사는 설계회사도 소각로 건설회사도 소각로 운영회사도 아닌 전문투자 회사임을 밝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문화 위원회는 지난 3월에 해외연수 과정에서 american RDF-FUEL사 기술연구 실장과의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첫째, 이 연구실장이 근무한바 있던 RDF소각시설도 경제적 기술환경적 문제등을 이유로 84년을 기점으로 그 소각방식을 변경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미국의 RDF방식의 소각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낙후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RDF방식의 소각시설은 선진시설에 비해 설치비용은 비슷하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종사자도 두배가 필요합니다.
  넷째, 쓰레기 분쇄과정에서 폭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소각된 RDF고형연료는 그 양의 2분의1에 가까운 재, 즉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골든-NRG사의 한국지사장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RDF방식의 소각로가 국내 성공사례는 물론 아시아 지역, 아니 세계 어느지역에서도 가동운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소각 방식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 행정에 있어서 개혁과 투자는 있어야 하지만 모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질문] 첨단정보영상 분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영상문화 사업은 그 전개방향에 있어서 테크놀러지 분산형에서 집약형으로, 인적자원의 분산형에서 집약형으로 그리고 공영논리에서 산업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을 2003년까지 선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아래 97년말 현재 국내생산 25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1.4%인 이 분야를 연간 1백억달러의 세계시장 점유율 4%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97년 현재 828만 달러인 수출을 2억달러까지 확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99년도 시정중점 방향에 대해 보고하면서 전주를 지식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그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이용능력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진행중인 PC활용 테스트에서 90%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면서 공무원들의 PC활용율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LAN망 활용도 1%이하 즉 일정하게 갖추어진 전산장비가 각 사무실에서 장식품이나 타자기로 전락하고 말았던 98년말의 상태에서 진일보해서 현재는 각과 팀별로 한건이상의 문서가 LAN망에 올라와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건립, SOHO개소등 정보영상 산업을위한 실질적인 환경조성 사업도 계속해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명실상부한 지식산업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그 활용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6천5백만원이 넘는 프로그램과 2천7백만원이 넘는 서버를 동원하는등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전주시 본청과 의회, 그리고 각 사업소에 구축한 시정과학화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시 본청과 의회, 그리고 각 사업소의 PC보급율은 3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 활용의 기본여건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타고다닐 자동차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고만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전주시청의 PC보급율과 활용수준을 하루빨리 높여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구청과 각 동의 LAN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시본청과 의회에만 구축된 LAN은 그 효과와 활용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물내에서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일은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공간상 꼭 필요한 일선 현장에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편이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진 원래의 주목적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결과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까지 LAN을 하루속히 구축하므로서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와 첨단정보 영상분야 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되는 일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비로 지원되는 멀티미디어 지원센터의 장비활용 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SOHO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구 안기부 자리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이 14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중 멀티미디어 장비및 시스템이 올해 1999년에서 2001년까지 매회 15억원씩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물이 세워져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고가의 수십억의 장비와 시스템이 창고로 가야 하는 창고에 쌓여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지난 3월말에 설립된 SOHO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8개업체가 입주한 SOHO에는 전용회선도 없고 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고가임으로 인해서 SOHO의 각 업체마다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빈깡통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정통부에서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비교하여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즉 SOHO의 개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한 지역안에 호텔옆에 여인숙이 들어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은 게다가 전주시가 직접관장하는 창업지원실에도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서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그 갭을 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반 여건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구역으로 선정되므로서 필요한 지금지원과 초고속 공중망설치의 우선권,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등 행정지원 공동지원시설 추가설치시 우선권, 유통및 마케팅 지원, 병역특례업체 심사시 가점 등의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어서 본 의원은 Y2K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261일 남은 2000년을 앞두고 모 방송사는 얼마전 2000년 시한폭탄 Y2K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큐는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 백악관 Y2K전화 위원회, 미국재해대책본부, 월가의 Y2K모의 테스트등을 보여주면서 그 심각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전주시도 의회의 독려와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로 상당한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 했습니다.
  정보시스템에서 하드웨어중 주 전산기의 PC는 100%해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Y2K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체한 팬티엄급 PC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문제대상 51개 PC에 대해 즉각 패치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동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속에서도 보여준 성실함과 능동적 대처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올해 계획중인 소프트웨어분야 해결율은 문제발생건수 대비 0%의 상태이고 비정보시스템에서도 25%에 불과한 해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분야 프로그램을 보면 지방세징수 관련분야,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프로그램등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비정보시스템의 주요항목을 보면 시본청및 양구청의 교환기, 체육시설 전력및 조명제어 시스템, 상수도 사업소의 질량분석기, 덕진구 건설과의 강우량 측정기, 완산구 총무과의 청사제어시스템등으로 시 행정수행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Y2K문제는 해결을 하고도 6개월이상의 시험가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긴급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6월말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Y2K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차원에서 밀레니엄버그 전담반을 시 차원에서 구성하고 그 인력은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공근로 부문 사업자및 대학졸업 인턴직원을 활용하여 다음의 두가지 방식과 두가지 내용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과 바로 이어지는 패치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식과 초보 네티즌들을 위한 120번 민원전화를 연결해서 접수처리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가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패치프로그램 전송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활동과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돈과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은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를 알선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고 담당해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보영상과의 업무적 특성과 주요내용에 있어서 지하시설물 관리업무, 즉 GIS분야는 그 성격과 시외지역까지 수치지도를 확대해야 하는 등의 막대한 업무량으로 볼때 분리하여 GIS전담반을 따로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질문] 우리 전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를 전주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삼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월드컵 경기장 시공업체가 부도가난 상황에서 많은 망설임 끝에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위기를 모두의 단결된 힘과 지혜로 극복하자는 의미도 크게 담았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의에서 시장께서는 월드컵 유망상품을 중점 육성할 것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주장하는 육성 품목에 전주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추진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제작 업체 16곳과 목공예업체 2곳, 석공예업체 1곳등 전통공예품을 중심으로 월드컵 관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단영상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시장의 평소 지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계획에 다소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분야에 대해 이제야 연구해 보자는 수준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월드컵 자체가 산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두가지 측면에서 월드컵 관련산업을 바라봅니다.
  첫째는 월드컵관련 상품으로 축구열기를 고조시키고 그 열기가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축구용품의 개발, 축구를 소재로하는 이벤트산업, 컨벤션 산업등이 한 측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전주라고 하는 이름과 전주에 대한 정보, 그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월드컵관련 캐릭터사업, 전주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CD,혹은 인터넷상에 상품으로 개발하는 산업, 그리고 전통공예품및 공산품 등에 전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월드컵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시와 시금고가 월드컵관련 산업육성 지원자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월드컵 경기장 주 도급업체가 부도가 난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고비에 처한 이지역 경제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재무과를 통해 계약하고 발주한 사업및 물품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검토과정에서 본 의원은 제 자신의 눈과 전자계산기를 의심할 정도로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 경제의 골간이 되는 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전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서조차도 전주시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97년부터 99년3월말 현재까지 발주한 9천만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면 총106건에 698억7,598만1,540원이었습니다. 이중 외지업체가 수주한 내용은 39건으로 33.96%를 차지하였는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502억6,956만7,140원으로 71.94%를 외지업체가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지역업체 기술력과 한정된 업종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범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게다가 재무과를 통한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조차도 38건에 73억5,380만1,630원으로 이 돈이 외지업체에게 돌아 갔습니다.
  이중 외지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기술상 조달상의 문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전주시마저도 지역업체를 외면해온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98년9월17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주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경제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중에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중소기업 판매전시전을 개최하는 등의 마케팅 지원방안의 마련과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와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E마트등 대형소매점의 진출에 대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점포시설을 개선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도,소매상인들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또한 남부시장등 재래시장을 저작거리로 특성화 하거나 문화의 거리와 연계시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재래시장 현대화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전주시의 주인이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길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전주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잠깐 멈추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의원께서 질문하시던 중에 지금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인후초등학교에서 학생 170명이 오셨고 장동 초등학교에서 60명 그래서 230여명의 학생이 지금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내고장 바로알기 어린이 현장교실 운영의 일환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방청석에 계시고 또 일부는 옆의 간담회 장소에서 모니터로 회의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로비에 있습니다.
  학생여러분과 인솔한 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의회의 40명의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셔서 보고 듣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전주지역에 21세기를 짊어지고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인사에 앞서 먼저 저희 지역구 인후초등학교 학생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후3동출신 의원 김병문의원 입니다.
  60만전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정의 어려운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 출범이후 전주를 바꾸자는 일관된 신념으로 시정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가오는 새로운 1천년에 있을 전주시를 머리속에 그리면서 그 개혁 한 구석에 본인이 있었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은 어느 세력에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같이하고 힘을 합쳤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전주시정을 이끌어오신 민선2기 출범이후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취임이후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펴겠다고 누차 강조해왔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었을 뿐이며 이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장께서 취임후 일관되게 주창해온 문화도시 전주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각종 행사나 축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바로 시정설명회는 총22회에 걸쳐서 연인원 8천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하여 양적으로는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한 겉치례 행사로서 질적으로는 효율성이 상당히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답변과 시정설명회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움직이는 시청역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그 취지는 좋으나 동일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행정공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이것 역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전주시가 가장 크게 달라진게 있다면 바로 크고작은 행사가 너무도 많아 행사의 홍수속에 우리는 파묻쳐 산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취임한 김완주 전주시장은 지금껏 약250일 정도의 전주시정을 이끌어 왔는데 시장께서 취임이후 치뤄왔던 크고 작은 행사 전반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그동안 치뤄진 행사 전반을 만약 시청산하 전 공무원에게 각 부서별로 내용별로 서술하라는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면 아마 그 정답을 맞추는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행사의 진행이 시에서 우려하듯 민선시장으로서 인기를 의식한 행사의 성격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시장을 의식하여 전시적 행사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본 의원과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3일후면 우리 전주천 둔치에서 유채꽃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작년9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받은 전국적인 모범적 사례로도 선정된바 있는 유채꽃밭을 상품화해서 관광붐을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시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일간이라는 적지않은 기간동안 전주천변에서 펼쳐질 유채꽃 축제의 변질을 걱정하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앞서 지적한대로 민선자치 2기가 매우 즉흥적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첫째, 유채꽃 조성당시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행사로 전주천 공원화사업 전까지만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둘째, 주변의 교통혼잡과 무질서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아니하였고 셋째, 꽃과 어우러져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밭등 시민휴식공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이 즉흥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유채꽃 이런 행사에 대한 단 한푼의 예산도 9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번 유채꽃 축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치루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와 그리고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번 축제는 촉박하게 기획되었을뿐만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배제되었던 난장부스가 설치되어 지는등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리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행사기간중 예상되는 교통난의 해소대책과 질서유지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금번 유채꽃 축제에 대한 시장의 총체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할 예정인 이 유채꽃 행사가 해마다 씨앗을 다시 파종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대한 대책과 또한 행사기간동안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등 마무리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의 운영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우리는 어두운 환란의 터널에서 막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벗꽃축제와 그리고 이번 유채꽃 축제 앞으로 있을 풍남제등 비생산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행사들을 지친몸을 이끌고 힘겹게 하루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실직자들이 지켜본다면 그들의 시름을 더욱 짙게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행사가 즉흥적으로 치루어지고 있다는 시중의 여론을 감안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축제인 풍남제가 개혁의 대상이되어 버린 현실속에서 이제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특화된 행사들을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말에 예정되어 있는 전주영화제와 바로 21세기를 열 세계소리 축제, 그리고 음식축제등은 진정 우리 예향 전주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동료의원인 김종담 의원께서 제154회 정기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과거 많은 행사나 축제등 대형 이벤트가 전문성의 결여와 창의력의 부족으로 주먹구구식 행사로 전락되어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어렵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작업과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첨단 프로젝트팀 구성을 제안한바 있고, 바로 시장께서는 이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민간인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프로젝트팀을 구성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고 속기록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대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완주 전주시장은 어제 동료의원들의 문화재 정책에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전주의 문화행사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진행되어 왔던 행사들이나 혹 계획되어 있는 행사가 다른 지역의 행사와 얼마나 차별화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차별화된 행사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게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지향하며 방만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단행되었던 구조조정 이후 전주시정을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민선2기 출범후 중앙정부의 개혁 위주하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이 수행되지 못한채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중 앞장서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이로인한 인력의 비효율적인 배치로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혹 있을지모를 2차구조조정의 대상에서 내가 포함되지 않을까하는 강박관념이 우리 공무원 조직의 생동감과 업무의 능률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한 마디의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는 전주시의 현재 상황이 본 의원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즘 시행중인 공무원 과외근무에 관해서 몇가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 현관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무안할 정도의 근진한 언대와 예의바른 인사로 안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시장께서는 과연 몇 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본인의 자발적인 생각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장을 포함한 고위간부들도 앞장서서 이런 행사에 동참할 의지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전 시행되었던 새벽청소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새벽청소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라면 새벽에 나와 청소한후 다시 집에들어가 출근하는 시간의 낭비보다 차라리 출근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시행하든지 아니면 퇴근후에 시행했다면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일과중 두시간 퇴근후 야간주,정차단속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적한바 있는데 요즘 전주시에서도 4대 거리질서 확립 차원으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지난 3월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 외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의원은 집중단속을 실시했던 일주일간 3월8일부터 3월15일까지의 단속실적을 한 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벽시간대에 11건에 0.5%, 출근시간대에 61건에 2.5%, 출근후 시간대에 680건에 28.2%, 점심시간대는 8건에 불과 0.3%, 오후시간대에는 1,340건에 무려 55.7%, 퇴근시간대에는 90건으로 3.7%, 저녁시간대에는 220건에 9.1%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총 적발건수 2,410건중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없는 시간대의 적발건수가 2,259건으로 93.8%에 달하며 교통혼잡 시간대에는 불과 151건으로 전체 6.2%의 단속실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되어왔던 효율적인 교통소통 대책마련에 대한 정책의 부재이며 업무외에 과외근무까지 실시하면서 시행되어 왔던 집중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다시한번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주 단속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을 병무청과 협의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공무원의 과외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면 시간을 조정 배치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제 끝으로 [질문] 60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기구직위표를 보면 본 의원은 가끔 이상한 곳 한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산과 덕진보건소의 소장이 직제상 분명히 편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산보건소의 소장만이 임용되어 있고, 덕진보건소장의 칸은 항상 빈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 직제상 2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분명 지적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를 안고 가는 전주시 보건행정은 뒤로 하더라도 이러한 2소1소장 체제의 기형적인 구조를 과연 언제까지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이 자리를 빌어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저는 금번 시정에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위에서 지적했던 일련의 행태가 시장의 독주로 비쳐지고 있음을 각인하시기를 바라면서 60만 전주시민과 40명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역사에서 평가받을 시장의 업적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첨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60만전주 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시간인데 불출석 이유를 대고 안나오신 관계관은 의장이 허가를 했으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관계관이 이렇게 이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제각기 준비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시장님께서는 앞을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관계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이렇게 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임병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 입니다. 60만 시민 여러분!
  온 천지를 적셔주는 봄비는 내리고 이제 완연한 날씨속에서 유채꽃만 만개하고 있습니다만 IMF의 무서운 혹한의 냉기는 아직도 어려운 우리곁을 떠날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만나면 눈물의 바가지를 맛보아야 하고 그와는 달리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눈물젖은 국민의 눈언저리를 닦아 줘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질문]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평화동 소재 1가434-7번지 왕성한 교회 480.30㎡ 약150평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진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 내력을 살펴보면 92년7월7일 완산구 동서학동 6-14번지 황영연씨가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60평 허가를 받아서 150평가량을 무단으로 건축시공 하였습니다.
  첫째, 이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김완주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본 의원과 의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갑자기 지난 1월20일 허가를 취소하고 건
  축법 8조8항에 근거해서 현재 일부만 남겨놓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은 건축법 83조를 근거로 해서 무단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심하게는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하면서도 왕성한교회에 대해서만 7년간이나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건축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허가를 받은 60평마저도 불법 건축물이 되어 평당 80만원씩 150평을 정산해 보면 1억2천만원의 큰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돌이켜보면 건축행정 쪽에서 작은 관심만 가졌더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시민의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유기한 전주시 건축행정의 잘못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건축허가를 득한후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를 선정하여 착공시기를 완산구청 건축계에 제출하고 절차를 이행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에는 시 당국에서는 행정지도 및 단속등을 통해서 법 절차에 따라 시공토록 유도및 계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이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전주시 복지환경국 보존문서 자료에 의하면 건축주 황영연씨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시가 92년도 7월7일이었는데 건축주 황영연씨는 89년10월4일 이미 사망하여 공원묘지 27블럭에 매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죽은자에게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하였고 전답을 대지로 바꿀때 농지전용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앞서 질문한 내용 못지않게 지엽적인 문제도 본 의원으로서는 소홀히 다룰수가 없어서 무례하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질문] 완산로 좌안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완산로 좌안도로를 보면 구간,구간의 노폭이 일정치도 못하고 확,포장 계획이 전무해서 전주시 도로행정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전주시 도로행정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완산로 좌안도로 개설 계획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고 개설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용머리 절개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용머리고개 도로절개지는 잘아시는대로 우리나라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대한민국 국도1호선 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바람과 차량의 매연 가스로 인해서 토사가 부식되어 인도나 도로바닥에 떨어지면서 위험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또 미관도 흉칙하기 짝이 없어서 시 당국에서는 급기야는 새파란 비닐 가림막으로 보기 민망한 곳을 가려놓았습니다. 형식적인 비닐가림막으로 흉칙한 곳을 임시방편 형식으로 가릴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곳 용머리고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안전사고 역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미룰수록 위험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용머리고개 절개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완산동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김완주시장께서는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주시민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 잔치를 하고 연일 쉴새없는 행사일정 때문에 행정지도의 복안성없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노인인구는 3만4천346명으로 전체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나눠보면 완산이 18,700여명, 덕진이 15,600여명으로 완산이 3천명가량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노인복지회관이 불행하게도 덕진구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국의 근대화에 희생이 되어버린 노인복지 정책은 전주시마저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그 어떠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완산구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효자3동 지역구 전주시의원 박영자 입니다.
  본인은 오늘 [질문] 전통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공공장소의 문화적 공간화 작업에대한 질문과 함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 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 경기전, 객사, 풍남문등을 정비하고 판소리전당, 조선문화특구 조성등 집중화된 문화적 공간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전주시민에게는 일상공간의 문화적 공간화 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장소의 문화적 공간화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잠깐 원론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방향은 최근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의 문화적권리 즉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며 대중의 가치판단 기준이 물질적인것에서부터 삶의 질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열의있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공장소에 전주만의 색깔을 입혀가는 문화적 공간화 작업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판단을 가지게 합니다.
  시민의 생활터전이 되고 있는 공공장소라 하면 우리는 흔히 닫혀진 공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만 전주시민이 다닐 수 있는 열려진 공간이면 어디나 모두 공공장소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장소의 성격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활동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버스정류장에서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행동은 물리적인 환경의 질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물리적 환경이 다소 만족스러웠을때 그 주위의 경치정도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선택적 활동이라 합니다.
  이보다 한발 나아가서 버스정류장을 만남을 통한 의사소통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사회적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장소의 질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은 단순히 필수적인 활동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선택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21세기를 준비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주시민들의 생활현장이 되고 있는 전주시내의 공공장소를 어떻게 단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커다란 숙제라 할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의 공공장소가 어떤 상태인가는 그안에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속에서 읽을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이 날마다 걸어다니고 있는 도로, 일상속에서 시민들의 시야가 끝없이 와 닿는 벽, 이런것들은 모두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도심 곳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공중전화부스, 정류장의 간이의자, 가로등, 쓰레기통, 육교다리등 이런것들은 본래의 기능을 해 가는 설치물로서 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의 중요한 장식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늘 함께하는 공간과 설치물 등에 대한 전주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가는 작업이 곧 공공장소를 문화적 공간화하는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전주시는 공공장소를 어떻게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주만의 독창성을 살린 차별화돤 공간을 형성해가는 것이야말로 전주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문화공간이나 장식물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독립되어 실치되어 있는 미술품이나 문화적 공간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효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 전주만의 고유한 향기를 느끼며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주시민들의 바람은 곧 전주가 문화예술도시로서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공공장소의 문화적 공간화 작업에 대한 인식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공공장소에 대해 문화적 공간화를 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를 문화적 공간화하는것과 관련해서 회색도심의 회색벽에 시민들의 마음을 채색해가는 벽화제작 사업은 시민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며, 전주만의 색깔을 입혀가고 일상속에서의 위로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덕진구청 도로관리팀에서 추진했었던 98년9월9일부터 21일까지 중앙중학교 담장에 제작했던 벽화나 지난 2월15일부터 26일까지 토관제작소 담장에 제작했던 벽화는 담당부서에서 준비단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주시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중앙중학교 담장벽화는 길이 150미터, 높이 1.8미터로 이조 도자기 73점을 내용으로 담았으나 학교벽화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벽화내용을 선택할 당시 폭 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또한 한달여전에 완성되었던 토관제작소 담장벽화도 길이 306미터, 높이 1.8미터에 무궁화, 까치,개나리등을 담으면서 동심의 세계를 그리려고 했지만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담으려는 내용을 세련되게 표현해 내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관제작소 담장벽화는 그 도안을 부산 신성그래픽에 의뢰해서 제작해 이 지역 미술인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기 추진되어온 담장벽화 사업이 삭막한 회색도로변을 다소 밝혀 주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앞에서 본인이 지적했던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은 문화적 전문성이 결여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추진되어온 담장벽화 사업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시는지 만약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추진될 담장벽화 사업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이 제안한 공공장소의 문화적 공간화 작업은 공주, 부여, 남원, 순천시등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 역사유적지가 집합되어 있는 진입로에 고전적 이미지를 부여한 터널용 아치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대표적 문화유산인 무열왕릉 진입로에 용의 가교를 화강석으로 조각 설치하는등 문화유산의 대표성을 부각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원시도 양림단지와 요촌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상징직 조형물 아치교를 만들고 남원시의 고전적인 문화내용을 담은 인도블럭을 설치해 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부여시나 순천시의 경우도 벽화나 도로아치 조형물을 통해 차별화된 도심공간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놓고 볼때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심한 배려와 함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6월이후 추진계획에 있는 길이 90미터 높이 2.2미터의 동방레미콘 담장과 길이 157미터, 높이 3.3미터의 한전 변전소 담장의 벽화사업은 전문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주월드컵 경기장의 맞은편에 위치하게 될 이 두 담장벽화는 전주만의 색과 소리등이 재연되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되살려지는 담장벽화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앞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해 가야할 공공장소의 문화적 공간화 사업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대로주변의 아파트담장, 회색벽에 전주의 색깔을 입혀가는 작업에도 쓰레기통,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야외의자, 공중화장실, 육교다리 등에 전주를 상징화 할 수 있는 문양을 도안해 넣은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준비해온 사진들은 전주시의 분위기를 침체적인 분위기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담장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담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장의 "ㄷ"자형 담장, 법원담장, 안골 북일초등학교, 안골 인후아파트 담장, 덕진동 가련산 공원앞, 팔복동 전주진입로변, 금암광장 옆 기린로변, 전주 진입로 일주문 사거리, 서신동 거성 아파트 백제로변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좌측에 제시된 자료를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제시된 자료들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에 의해서 도안된 자료들입니다.
  상단 좌측에 제시된 것은 오목대의 육교 등에 설치될 수 있는 도안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제시되어 있는 전통문양은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평부조 블록으로 설치가능한 전통문양 도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안들은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전문인들이 제작해본 도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할 담장벽화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도안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적했던 회색벽들에 전주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저러한 도안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벽화를 채색하게 된다면 그곳을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도 분명히 바꾸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일상속에 자리잡은 설치물 가운데 사고의 전환에 의해 단순한 설치물이 아닌 예술품보다도 도안빛을 발할 수 있는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공동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함은 그저 쓰레기 수거함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태를 옹기모양의 형태로 바꾸어 보거나 또는 그곳에 전통문양을 넣어서 앞으로 확대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전주시내 전역에 놓여지게 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함의 기능을 하는 설치물이 아닌 예술품 보다도 더한 전주시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도형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주시를 찾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한옥지붕의 화장실이 그 본래의 기능외에 경주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내는데 톡톡히 한 몫을 해 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과 관련해서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도 높이 1㎝내외의 전통문양이 들어가 있는 평보도 블록을 설치했을때 이것은 속도제어 기능과 함께 전주시를 차별화 시킬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선문화 특구사업과 관련해서도 한옥호텔이나 조선문화 특구지역에 설치되는 가로등 쓰레기통 등에 본인이 제안한 것들을 반영한다면 전주의 색깔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서를 대변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의 느낌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작업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시장께서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앞으로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벽화나 문양등을 제작하는등 전주시의 공공장소나 설치물에 대해 문화적 자원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문화분야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새로운 1천년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오늘 제안한것들은 10년, 아니 30년후의 전주시를 대외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예술도시로서 거듭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시정질문에 뜻을 같이 하시고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조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RDF방식의 소각로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 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RDF방식의 소각로 추진은 익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전주,완주군등 3개시,군이 광역으로1일 5백톤 규모의 RDF방식의 쓰레기 소각로를 추진해 왔습니다. 소각로 건설의 조건은 익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골든-NRG에서 1억불 정도를 투자해서 건설하고 전주와 완주군은 쓰레기를 제공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23일에서 3월4일까지 3개시,군 관계간이 미국의 터카방식등 소각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RDF방식은 수분이 많은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소각로는 건설해야 된다 이런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출장을 갔다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주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익산시에서 추진한 RDF소각 방식은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비싸고 또 수분함량이 높고 발열량이 낮은 우리나라 쓰레기 특성상 우리 실정에 맞지않고 검증이 잘 안되어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익산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익산시에도 전주시의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진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든-NRG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립으로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익산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처리비용이 싸고 처리방식이 검증된 소각장도 매립장과 함께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첨단정보 영상분야 기반조성이 미흡하다 이런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양 구청및 동에 조기 LAN망 구축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PC보급율을 높이고 양 구청과 각 동에 LAN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청과 사업소, 의회 시스템 단말기 586PC를 한사람당 1대씩 보급하는데 약7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양 구청이 동 단위에 LAN망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6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말함과 아울러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기 LAN망 구축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조기구축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임시활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의 본 센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1년 5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센터가 개원되기 까지 정통부측에 고가장비, 임시활용공간 요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소프트웨어 특성화 단지 내에 차고시설 62평과 임시센터 124평을 전환키 위해서 약3억원의 증,개축비가 소요되는바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SOHO의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SOHO.의 창업지원 입주사에 대해서는 전기,보일러, 통신등 내부기초 시설과 함께 .....입주공간 제공및 소프트웨서 지원센터 개발장비와 전용회선 공용 등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계획으로는 4월중에 입주사 장비도난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과 함께 한국통신측에 TI급 초고속 전용회선 공급이 확충 되는대로 SOHO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5월중에 단지내 입주자들의 식사편의 제공을 위해서 간이 후생관을 건립하겠으며 6.7월경에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유치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구역 지정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상술한 SOHO창업 지원실 개원및 간이후생관 건립외에도 정보통신 테마공원 조성,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임시센터및 본 센터건립등 현재 기반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구역조성계획 수립등 제반 지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서 전주 영상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를 6,7월경에 진흥구역으로 지정개발 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Y2K대책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해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밀레니엄 전담반 구성운영과 대시민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미해결인 5종의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사와 작업중에 있습니다.
  해결시한을 6월중으로 앞당겨서 충분한 시험운영기간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5종은 교환기, 체육시설 전력제어기, 상수도사업 질량분석기, 강우측정기, 완산구청 청소제어정보등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민간부분의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120번 전화상담 창구와 인터넷 Y2K상담 코너개설을 해서 전담요원이 전화와 전자민원 상담을 접수,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주중에 끝낼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PC부문 날짜 보존프로그램 보급설치와 Y2K컨설팅회사 중계서비스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GIS전담 조직 신설문제에 대해서 현재 GIS계를 영상정보과내에 신설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관련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는 대로 금년 5월중에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답변] 월드컵대회를 산업으로 인식해서 월드컵 유망기업을 지정하고 월드컵관련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전주의 경제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동감합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월드컵관련 상품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연차적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전주시에서 2개의 업체가 선정되었고 99년도에는 가나공업, 금호브랜드, 전주토산품, 모든스포트월드, 현대석기등 5개업체가 3월말까지 신청된 상황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구용품 개발, 축구관련 이벤트산업의 육성과 전주월드컵 관련 캐릭터산업, CD, 인터넷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으나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월드컵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59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기금조성보다는 현 기금의 일정부분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대로 월드컵관련 산업에 포함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답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주시 지역경제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해 주셨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경제 강화시책에 관련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건설 업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저희시에서는 지난 4월9일 전주시를 비롯한 19개의 주요 공공기관및 단체가 고용창출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서는 50억미만의 건설공사 발주는 우리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5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도급비율을 최소한 45%이상으로 하기로 하고 또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는 반드시 우리지역 소재건설업체 우선 수주토록 합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므로서 우리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주시 산업발전 비젼과 유망산업 진흥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산업단지내의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전주 제1,2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이달중에 착수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전북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엑스포를 개최하여 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 판매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마케팅지원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와 전자 카다로그 제작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40개업체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6월말까지 완료해서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말씀드립니다.
  대형할인점 전주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이 솔선해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공직자 가족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지난 2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동부시장등 재래시장에 기초 편의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부시장 천변도로 가로등 설치, 동부시장 화장실을 개,보수한바가 있고 이와 병행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시민, 상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토론회 TV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재래시장에대한 시책 설명회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남부시장에 전기 공사비 5천만원을 도에 추천해서 지원, 결정토록 하였고 99년도 유통자금은 도와 시에서 4월말까지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지원과 함께 상인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장 번영회 소비상담 창구개설등 적극적인 자구노력도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화장실등 편의시설의 보수, 접근성제고를 위한 주차장운영권 제공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운영에 대해서 먼저 시정설명회가 다수 시민을 인위적으로 동원한 비효율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움직이는 시청운영으로 행정공백이 초래되지 않느냐 또 현재 방만한 행사는 전시적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주관행사에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몰라도 절대 저희들은 과거와같이 인원을 배정하고 동원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정설명회의 경우 지역별, 직능별로 나누어 행사를 갖다 보니까 한사람이 여러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를 시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와 건의가 많아 답변하느라고 고생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절대 인기에 영합한 행사가 맹세코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얻은 효과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시정에 자세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시정을 이해하고 지역민원이나 불편사항등을 속시원화게 털어놓고 시 입장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와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움직이는 시청운영으로 행정공백을 초래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은 과거 탁상행정의 구태를 벗어나서 시민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행정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이상 공무원 10여명 정도가 그것도 일주일에 두시간정도 현장봉사하는 것은 행정공백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사나 축제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시발전에 도움이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관광재원을 개발하고 축제를 많이 개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유채꽃 축제와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는 난장 부스를 설치하게된 배경이 무엇이냐, 또 시민축제로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없지 않느냐, 교통대책과 무질서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앞으로 내년 유채꽃의 파종대책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스설치 문제는 행사계획단계에서부터 질서유지, 환경오염, 축제의 왜곡등이 우려되어서 많이 고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유채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축제에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채꽃관련 이벤트만으로는 부족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사갈 수 있는 상품등 다양한 관광유인책이 필요하고 공식부스가 없을 경우에 어차피 외지 잡상인이 무분별하게 물려와서 질서유지가 더 어렵고,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외지인이 장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전주시민이 차라리 와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어서 이것을 실시토록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정서를 고려해서 부스 90개 중에서 60개는 전주시 자원봉사 단체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30개만을 축제대행 행사에 배정해서 시설비등 비용을 충당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기간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대책은 우선 시민들이 유채꽃과 맑은 전주시 행사장을 찾아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수를 저희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유채꽃 행사 큰잔치 거리축제등 각종 문화행사와 생활체육행사등 20여개 시민참여 이벤트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모처럼 휴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만들 수 있고 임시주차장, 이동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안내표지판등을 설치하고 의료급수 지원등을 봉사할 예정입니다.
  교통대책및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행사장 주변 4개소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교통질서 계도요원 64명과 민간교통봉사대를 배치하여 행사장 주변에 차량진입을 통제 하겠습니다.
  또한 잡상인 진입억제와 행사장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부서별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매일 426명을 투입해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서와 협조해서 구역별로 경찰관을 상시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채꽃을 매년 파종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채꽃밭을 조성하므로서 전주천및 삼천둔치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2002년 월드컵 붐조성을 위해서 2000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그 후는 다소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현재는 계속 유채꽃밭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금후 유채꽃밭을 조성시는 기반조성비가 제외되므로 금년도 투입비의 30%내지 50%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벗꽃축제, 유채꽃 축제, 또 풍남제등은 소비지향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국에서는 관광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매월 축제를 여는 도시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축제자체 보다는 내용에서 알차고 소비적인 행사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충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주의 문화행사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한다고 했는데 차별화된 사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유채꽃밭 조성과 축제개최는 지역관광 개발의 우수사례로 평가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현재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주의 문화행사는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독창성을 가질때만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게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예정인 전주영화제는 전주가 50년대 한국영화의 메카라는 역사를 바로하고 부산, 부천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제3의 영화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약령축제와 종이축제는 조선시대 3대약령시의 하나였고 종이와 출판문화의 본 고장인 전주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지역 특산품을 육성하려는 측면에서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갖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소리 축제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소리의 고장인 전주만이 해 낼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 접근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국,내외적으로 능력을 검증받은 민간전문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구조조정후 전주시정에 대해서 시청현관에서 공무원 친절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또 얼마전에 시행했던 새벽청소는 시간낭비 아니냐, 또 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에 효과가 있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은 우리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가장 우선해야할 실천덕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시청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모든 공무원이 백화점 수준의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친절교육및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했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청로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 응대훈련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먼저 비위를 기르고 친절한 언행의 습관화를 유도하는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므로 다소 부자연스럽고 타율성이라 하더라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직원 모두를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이번 기회에 친절,봉사행정의 차원을 한 차원 높은 계기로 삼아나갈 계획입니다.
  3월중에 실시한 새벽맞이 대청소가 시간낭비 아니냐, 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동안 치우지못해 불량해진 환경을 정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나아가서 새봄의 생기처럼 활기찬 지역분위기로 유도하고자 3월8일부터 2주간에 걸쳐 시민,공무원등 연인원 2만4천명이 참여해서 공안지 도로변, 공원, 하천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전개해서 약215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습니다.
  청소시간은 시민들의 활동이 적고 청소하기 적합한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시민참여도 점차 많아졌다고 보며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소 고생을 했지만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찬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가로환경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집중단속도 적발위주보다는 시민계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워주고 질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시민들의 불법주,정차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소통 위주로 계도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과 협의를 끝내서 지난 4월1일부터는 공익요원 94명을 포함해서 단속요원 114명을 출근시간,퇴근시간, 전,후반 2개의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출,퇴근시간등 취약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직제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국민건강 증진법의 제정및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담당해야할 업무가 많이 변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업무는 기존의 전염병관리 수준에서 정신보건, 방문보건, 건강증진, 구강보건, 보건교육등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보건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 정립하고 이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보건소의 업무계획및 조직개편 방안을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소1소장 체제로 운영하면서 2차 조직개편시에 통폐합 문제등을 전주시의회, 보건의료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확정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평화동 왕성한 교회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취소후에 일부만 남기고 철거했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조치된 건물주의 피해손실에 대한 조치와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세 번째,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주가 사망했는데 이떻게 된 영문이냐, 또 사망한 건축주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등 왕성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동 왕성한교회는 건축을 설명드리면 92년7월7일자 평화동1가 434-11번지외 1필지상에 지상 1층, 경량 철골조립식 연면적 191㎡로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긴 했으나 건축허가외 지역인 평화동 434-7번지에 480㎡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분명한 불법건축물 입니다.
  또 99년1월 실제 건축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토록 시정명령한 후에 조속히 이행이 되지 않아서 99년3월 재시정 명령과 단전조치 통보한 결과 99년3월22일부터 자진철거중이며, 부지내 잔여 선교원 건물은 내부시설물 이전장소를 물색중에 있어서 99년4월2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각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7년동안 왜 방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된 92년부터 98년까지는 본 허가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서 불법건물 관리에 그동안 전주시가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간 경위를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명령후에 시정이 되지않을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로 시정명령인 99년1월20일과 99년3월에 재시정 명령후에 3월22일부터 자진철거중이고 잔여건물도 4월20일까지 철거각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4월20일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거조치된 건축물주의 피해손실에 대한 조치와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득한후 허가사항대로 시공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무단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손실은 행위자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후에는 전문가인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해서 그 확인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촉구를 요구한바 있으나 감리자 확인없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착공신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현재 판단 됩니다.
  차후에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및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망한자 명의로 허가처리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법규상으로는 신청서에 건축주의 서명또는 날인만해서 허가 신청토록 되어 있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당시에 신청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된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금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휘감독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또 사망한 건축주의 세금관계는 허가할때는 면허세와 농지전용 부담금이 이미 납부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의 경우는 자진철거 완료하여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실제 건축행위및 납부한자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 남북방향의 주요간선도로는 기린로, 팔달로, 동부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차량이 급증하고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남북축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시내 도심부를 통과하는 교통소통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상관,구이에서 이서-성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주천 좌안에 대해서는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폭 25미터 연장 4.2㎞의 4차선 도로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8백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업이 그간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까지는 18억원을 투입해서 한벽교에서 남천교까지 7백미터 구간에 대한 용지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5억원의 예산으로 남천교에서 전주교 사이의 용지매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25미터 폭으로 결정되어 있는 한벽교와 완산교간의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중이고 현재 도시계획 12미터 폭으로 계획된 완산교에서 서신교까지 2,150미터의 구간에 대해서는 4차선 확장을 전제로 교통량 조사, 적정공법 선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수해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되는 8백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리실, 건설교통부, 중앙부처를 통한 국비지원과 저리의 재택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재원대책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용머리 고개 절개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용머리 고개 절개지 재해위험시설은 국도 1호선 병목선이 통과하는 서완산동 용머리 고개 도로법면이 유실되고 응급조치된 상태로 있어서 96년에 재해 위험 시설물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실시설계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절개지 상단부에 있는 건물 7동과 사유지 6필지를 매입해서 절토면의 구베를 완만하게 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재해위험 시설인만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절개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현재 건의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완산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덕진구에 지금 노인복지 회관이 있습니다만 완산구에도 노인복지 회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완산구에 노인복지회관 확충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완산구 중화산동에 서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465평을 마련해서 96년부터 연건평 1,250평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1억원이 소요되어서 시재정 여건상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96년부터 국비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초에 관리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수차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2000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0년 노인복지 국고 보조사업비 국비 15억과 도비 8억원을 현재 신청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 규모도 크고 내실있는 노인전당을 건립해서 노인들이 살기좋은 전주시의 표본으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전주시 공공장소에 문화적 공간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런던이나 파리, 일본의 교토등 국제적 도시들의 대부분이 독특한 도시설계와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장소를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질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도시설계와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CIP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IP결과를 도시계획 건축,도로, 공공시설 등에 분야별로 적용토록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CIP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박영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담장 벽화, 육교, 교량 등에 대해서는 월드컵 이전에 전주시만의 독특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새로운 개발지구나 도로등 시설을 설치시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본 의원은 짧지않은 의정활동 속에서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모든 시정질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정질문이 우리 의원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그것을 원고로 정리해서 이 자리에 설때 까지의 우리 의원들의 고통은 집행부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더 신중하게 자료를 정리할려고 생각하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서 이야기할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에관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했던 몇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아니 여기에 같이 배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에 임했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를 질타했듯이 저 역시 그것이 의장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질타를 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제가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배석해 있었다면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정에관한 질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시정을 촉구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의원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나 아니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김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네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치밀한 현장실사와 자료준비등을 하고 열과성을 다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은 60만 전주시민의 민의가 담겨 시정에 굴절없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16일 오후 19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