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일정 질문을 위해서 오전에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질문을 하므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여야 하는 시의원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오니 김완주 시장께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북대학교 구내를 통과하므로서 전북대학교측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협의 끝에 겨우 착공된 본 사업이 시행도중 도급업자 변경관계로 문제가 생긴것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로 사업개요를 보면은 금암동 사대부근에서 송천동 송천교까지이며 사업량을 보면 총길이 2,200m이며 폭은 25m이고 사업비는 181억1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이며 '98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비 96억1백만원을 투자했고 금암동 사대부고에서 연화마을까지 1,200m를 용지매입 완료하였으며, 전북대 부지내 지하차도 325m의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9월현재 28억원을 들여 사대부고에서 연화마을간 토목공사중이며 현재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58억원을 들여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구간 토지매입 및 공사시행을 완료하여 2000년도까지 대학로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로 공사 도급상황을 보면 입찰일시는 1996년 12월27일 이었으며 낙찰자는 (주)임광토건으로서 본사 소재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대표자는 임재원씨이며 도급비율은 계약서상 60%의 비율이고 공동도급자는 (유)동창건설로 소재지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66-1 대표자 장판식씨이며, 비율은 계약서상 40%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대보증 회사는 (주)선경건설이며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대표 정순착씨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계약일은 1996년 12월31일 계약금 52억7천만원, 2차계약은 1997년 6월30일 23억8천1백80만원, 3차계약은 1998년 1월20일 20억 4,212만 5천4백원, 4차계약은 1998년 7월24일 8억6,284만2천원, 5차계약은 1999년 2월10일 21억6,855만8천원으로서 전주시와 (주)임광토건 및 (유)동창건설이 도급하고 대학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유)동창종합건설이 공사도중 1997년 11월15일 (유)풍천종합건설로 상호변경하여 공사시행중 1997년9월9일 (유)풍천종합건설에 채권 가압류가 들어오자 전주시에서는 (유)풍천종합건설에 공사포기 각서를 1998년6월달에 받고 동년 7월8일 전주시에서는 공동수급체 탈퇴 동의 및 변경승인을 하여 (유)풍천종합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준 (유)한백종합건설에 대학로 개설공사 지분 40%를 임의로 하청업자인 (유)한백종합건설로 바꾸어 계약한 전주시에 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원도급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받아놓고 하도급 회사를 원도급회사로 바꾸어 놓은 것은 분명히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처사이며 (유)풍천종합건설이 공사도중에 공사를 포기할때는 당연히 전주시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둔데 대해 김완주 시장도 많은 책임이 있으며 또한 공동도급 수급체 탈퇴 동의 및 변경승인 서류 문서번호 회계12711-1024(98. 7. 8)내부결재안중 대학로 감리단인 범우건설 검토의견을 보면 대학로 개설공사는 (유)한백종합건설(대표 소희영)이 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자의 경영부실로서 (유)풍천종합건설(대표 류근태)의 공동 수급체 중도 탈퇴를 동의하고 (유)한백종합건설(대표 소희영)의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을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책임감리단 검토의견도 많은 의혹이 간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 (유)풍천종합건설이 파산이나 해산, 또는 부도가 있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보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라는 시행령이 있으므로 풍천종합건설이 하도급업자인 (유)한백종합건설이 대학로 공사를 맡길수 있으나 (유)풍천종합건설이 가압류된 상태에는 분명히 국가계약법을 전주시에서 어겼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둔 것은 옆에 계신 김완주 시장의 지시하에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이 재정경제부에 전주시에서 시행한 공동도급 불이행에 대한 이행 분담이행 체결후 공동수급 구성원중 1개사 D건설이 경영의 악화로 더 이상의 공사비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채권압류 되는등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는데에 대하여 재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경부의 답변을 보면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중 D건설이 경영의 악화로 탈퇴한 경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시공능력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재정경제부에서 답변서가 왔음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유)풍천종합건설이 포기각서를 제출할시 (주)임광토건과 (유)풍천종합건설의 보증회사인 (주)선경건설이 연대하여 대학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완주 시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며 하도급업체인 (유)한백종합건설에 대하여 대학로 총공사 지분 40%의 공동수급 구성원으로 승인하여 전주시에서 계약했는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시 장!

  [질문] 본 의원이 1998년 8월9일 대학로 개설공사와 관련 자료요청을 한 후 1999년 8월 19일자로 모일간지에 대학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대학로 개설공사 서류 요청후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이 넘게 감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대학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계획을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1998년 10월에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전주시를 감사한 결과 대학로 개설공사 공동수급체 탈퇴 및 동의 변경승인을 감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로 개설공사 도 감사지적 사항을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대학로 4차 설계변경시, 거푸집 설계를 유로품으로 하였다고 지적하고 또한 L형 옹벽 철근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단가를 인력단가로 착오하였다고 지적만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98년도 전주시에 대한 도감사시에 가장 중요한 계약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은 본의원은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 장!

  시장은 대학로 공사에 있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검찰에 수사요구를 하여 60만 전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60만 전주 시민이 전주시발전을 위해 뽑아준 김완주 시장은 전주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시장! 전주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데도 시장 자신의 생색내기식으로 운영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시장께서 출연한 CF카피처럼 달라진 전주의 모습인지 정말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장으로서 선심성 예산운영을 그저 핑계삼아 예산을 함부로 쓰고 있는지, 다시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선심성 해외관광 시찰뿐만 아니라 시장 본인의 인기를 의식한 보이는 사업만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예산이 없는 전주시가 어떻게 변할지 껍데기만 남게되지 않을지 전주시의원으로서 걱정되며 부실없고 내실있는 전주시 경영인으로서 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베니스 영화제에 대한 경전철 및 월드컵 경기장 시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시장! 우리 전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1천9백억원으로서 1년 이자만 해도 6백억원의 이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 신축 1,450억원중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등의 인상으로 3백억원에서 6백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각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국비,도비 지원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대형사업만 해도 모두 47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3천억원으로서 이는 4,797억원의 금년도 전체 예산에 비해 10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시장은 알고 있는지요.

  [질문] 김완주 시장! 이번 베니스 영화제의 해외시찰단중 정말 실무적인 담당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해외시찰단에 실무적인 공무원을 많이 대동하여 넓은 식견과 풍부한 지식을 배워와 전주시 행정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베니스 영화제 해외시찰단에 증거는 없지만 시장접대를 하기 위해 돈을 만지는 예산 과장을 대동해서 간 것은 큰 이슈이며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시장은 시찰단에 실무공무원 3명만 대동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예산담당 과장과 동행한데 대해 많은 의혹이 산재되어 있는데 전주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이 때문에 시의원, 언론사 간부, 시민단체 간부들이 대거 포함한 이번 시찰단은 본말이 전도된 과분수적 시찰단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고 시민을 생각하며 특히 전주시와 시의회 관계가 불편한 점에서 의회의 비판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번 해외시찰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과연 이번 해외시찰단의 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시민이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의 해외시찰이 계획된 것은 전주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단체장이 외국의 영화사례를 보고 와야 한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월에 열릴 이태리 베니스 영화제를 직접 관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위스 경전철 시찰, 파리 월드컵 경기장 방문도 일정이 결합되면서 과연 주마간산격 외유라고 본의원은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베니스 영화제와 경전철 및 월드컵 경기장 시찰등 프로젝트 계획 부터 이번 해외시찰은 관광성 외유 성격이 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 민간단체 관계자보다 실무진을 많이 대동시켜 넓은 식견과 보고 느낀 점을 보고 배워와 앞으로의 전주시 모든 행사에 반영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전주시 발전에 반영해야 하는바 이번 베니스 영화제의 해외시찰은 선심성 해외시찰이라고 전주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번 해외시찰은 관광성 외유 성격이 짙은 것으로 시민이 알고 있으며, 그중 모일간지 사설면을 보면 관광성 해외시찰로 불거져 나와 전주시장 선출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한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의 여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의원이나 언론사, 또한 시민단체들은 차후 전주시가 집행해야할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 잠재적인 비판자일 것입니다.

  이에 앞서 시장께서는 선심성이 없었나 하는 의도는 전주시민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해외시찰단이 갖는 또하나의 문제는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번 선심성 예산집행액은 총 5,316만 5,21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 시찰에 반대의견을 보낼 시민은 어디에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해외시찰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전주시에서 내실있는 시찰단으로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해외여행에 있어 해당 공무원외 많은 민간인들도 동행한 것은 하나의 관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의 유럽 시찰단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동행하는 처사는 김완주 시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우리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모 일간지 사설을 인용하면 이번 해외나들이는 영화제와 월드컵 경기장 및 경전철 시찰은 시정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경전철 사업을 벌이기에 앞서 반대의견을 냈던 상당수 사람들이 포함된 이번 외유는 분명 사업시작을 앞두고 무마용 선심성 여행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아직도 이런 군사정권 시절의 방법으로 문제를 돌파하려는 김완주 전주시장의 발상을 보면 또한번 시장 선출에 실패했음을 실감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김완주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요.

  [질문] 시장! 60만 전주시민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뽑아준 김완주 시장은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생색내기식 예산 운영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시장께서 출연한 CF의 카피처럼 정말 달라진 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 전주시장으로서 선심성 예산운영을 그저 선진지 시찰이라는 핑계로 넘겨야만 하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책임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이번 선심성 관광뿐만 아니라 전주시에는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방만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변화하게될 지에 대한 전주시 의원으로서 불안감을 가지며 김완주 시장께서는 용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 챙기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60만 전주시민과 함께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주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에서 보면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뒷받침을 위해 정부에서는 동법 부칙 제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등은 오는 2천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였는바 전주시에서도 얼마전 시청사 및 각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등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정된 질문시간으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 총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사 시설을 먼저 살펴보면 시청앞 점자블럭까지 유도하여 주는 유도블럭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의 연계성은 전혀 찾아볼수 없으며 시청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보행 장애물들을 피해 가기위한 유도점자블럭도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사 로비의 장애인 전용화장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민원실로 가는 점자블럭 상황 표시와 선형유도 블록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전체적인 시설의 연계성이 없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그나마 시설에 의지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시장께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본의원과 함께 눈을 가리고 시청로비에서 3층에 있는 시장집무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체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이 찾아오는 민원실앞 경사로에서 출입구까지 선형유도블록조차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은 그저 잘 보이는 곳만 하면되지, 하는 안일함이 아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에서 제시하는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과연 부합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은 말할것도 없고 각 동사무소의 실태를 보면 더욱더 실망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대개는 인도와 인접해 있는 동사무소 건물들은 동사무소까지 유도하는 선형유도 블록과 그리고 점자블록은 설치되어 있으나 선형유도 블록과 인도와 연결해주는 그 무엇도 찾을길이 없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의 재질 역시 온도의 변화에 수축되는 야외에 시설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있어 불과 2,3년후면 재시공 할 수 밖에 없는 재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역시 예산의 낭비요, 인력의 낭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왕 시설할 때 심사숙고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좀더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였더라면 예산의 절약은 물론 장애인 시설이 진정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밖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우리시 인도의 총연장은 61개 노선 215㎞인데 이중 유도블록과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2개 노선 43㎞로 총연장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전거도로 시설과 관련하여 보도 턱낮추기 결과로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곳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서 그나마 조금은 나아진 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시작과 마감을 알려주는 점자블록과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형블록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시장께 전자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장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에서 시공한 선형 블록을 따라 인도를 걸어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극명한 실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선형블록을 따라 진행하다 횡단보도나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면 점자블록으로 위험을 알리고 다음 장애물의 유무와 음성안내 장치를 통한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블록이 필요한데 전주시는 이를테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시공되어 운영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직각으로 설치되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할 점자블럭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어 점자블록을 믿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위험천만하게도 차도를 횡단하는 것을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유도블럭위에 세워져 있는 각종 장애물들은 전주시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께 총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잘못 시공된 시설들을 신속하게 재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장애우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전주시의 모든 시설물들은 다시 점검해야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일제 점검시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특히 사고와 직결되는 위험한 시설물들은 시급하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어서 전주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전주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체육회와 전주시 생활체육 협의회는 지난 '93년과 '91년 각 각 설립되어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그리고 시민정서 함양, 우수 선수 발굴육성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거둬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이면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 자치구에 해당되는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연간 1천2백1십만원을 정액보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정액보조외에 '93년 체육회 설립이후 '94년 1억1,500만원, '95년 1억5천1백만원, '96년 2억1천7백만원, '97년 2억6천7백만원, '98년 2억6천6백만원, '99년 2억5천1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임의보조 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도 '95년 불과 1천5백만원에서 '96년 3천2백만원, '97년 3천7백만원, '98년 1억3천3백만원, '99년에는 무려 2억4천7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선 출범 이후와 비교해 보면 체육회는 민선이전인 '95년 대비 '96년도 40%, '97년 71%, '98년 70%, '99년 65%가 증가하였으며 올 '99년 예산을 기준으로 총액 예산 2억7천1백만원중 34%인 9천1백만원을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그리고 45%인 1억1천3백만원은 시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에 지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지출해야할 종목별 대회에는 총액대비 불과 5천7백만원인 21%만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습니까. 민선 이전 '95년 대비 '96년 113%, '97년 146%, '98년 786%, '99년에는 무려 1,126%나 증가되어 평균 54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올 '99년 총액예산 대비 운영비 및 사무실 운영에 34%를 지출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통계로 보았을 때 [질문] 민선이후의 예산 보조가 민선 이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시장의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두 단체의 보조금 신청서 보조사업 효과를 보면 공히 시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그리고 건전한 시민정서의 함양등 실로 구구 절절히 좋은 말들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질문] 시장께서는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아니 두 단체의 회장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산을 편성, 보조 집행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시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 체육회에 정액보조 외에 사회보조 단체로 규정하여 중복 보조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사업비의 성격도 아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 자리에서 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 2항과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본 의원은 바로 어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전주시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보조 단체에 단체 기준액 외에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지침위반이며 인구 30만 이상의 시, 자치구에 해당되는 전주시의 경우에는 연간 1천2백10만원의 정액보조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 단체의 위탁사업등을 통한 수수료 보조등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전주시의 해당과인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자치부로 문의해 본바 본 의원과 동일한 답변을 해 주었으며,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해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는 답변을 아울러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감사에서도 정액보조외에 인건비 보조 예산의 편성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배 양보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보조금의 40% 가량이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정관에 의해 임용된 직원들의 급여를 전주시에서 예산편성하여 지급한다면 그들 역시 시산하 공무원으로 보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제 끝으로 시장께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제일 먼저 앞장서서 1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이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정들고 평생직장이라 생각했던 공직을 떠난 공무원들과 그 가족의 아픔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시장께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두 단체의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1명인 두 단체에 사무실은 두 개를 운영하고 시기관급의 사무국장이 2명이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각기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시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자리에서 공무원 이상의 대우를 받고있는 두 단체의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질문] 김완주 전주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단행했던 각 국과 실,과의 통폐합 의지를 다시한번 살려 사무실은 하나로 통합하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최소화 시키고 업무 역시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우리 전주시만 유독 정액보조외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편성, 보조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도 전주시만이 시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을 이제 민간으로 이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60만 전주시민의 혈세가 누수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전주시민이 뽑아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터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점을 60만 전주시민 모두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조언과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전북맹인 복지회와 그리고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거짓이 활개치는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모두가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깊이 새기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시민의 대표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늘 지역에서 봉사에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관,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서로가 고민하는 심정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질문] 전주역 백제로에서 화산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지난 '99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전주역에서 평화4거리의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서 다가올 2002년 월드컵 경기 및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앞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주역에서 평화사거리는 총연장 8,328m에 교차로는 2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균 297m의 거리를 두었으며, 40개 사거리에 총 사고건수의 통계를 보면 총 272건에 사망 1명, 부상 343명 물적피해 152건, 하루에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고건수를 합치면 하루에 한건 이상의 사고다발지역인 전주역 백제로에서 화산로 구간은 시장께서는 민선2기 전주바꾸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고 방지할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진북터널 4거리에서 중화산동 4거리를 보면 직진로로 왕복 11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산동 4거리에서 남전주 전화국4거리 까지는 역시 직선도로에 왕복9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남전주 전화국에서 광진목화 4거리 까지를 보면은 좌로굽은 도로 왕복11차로로 되어 있으며, 삼천주공 사거리에서 평화사거리를 보면 왕복 9차로로 중앙에 화단이 역시 조성되어 있어서 8,328m의 거리에 11차선 그리고 9차선이 서로 교차되어서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정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보행의 대처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전주시에는 육교 7개소와 지하보도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도 덕진 지하보도의 이용도는 1일 2만1,500명이 이용하여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산로에 설치된 지하보도 1일 450명이며 서신지하보도는 1,100명 정도와 그리고 서부우회도로에 있는 광장 지하보도는 600명으로 이것도 양 구청 자료에 의해서 받은 1일 평균 이용자입니다.

  본 의원이 '99년 9월3일 주민과 함께 24시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이 자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신 지하보도는 1일 750명, 진북터널 지하보도는 295명, 서부우회도로는 430명입니다.

  그러면 서신동 전북은행 사거리 지하보도 개설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용하는 이용자는 무려 1만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신 중로와 화산대로변의 중심으로 초등학교 4곳 4,953명 중학생 1,991명, 고등학교 1곳으로 1,303명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무려 8,247명이며 마전과 대한방직등 서신동민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진출입길로서 중추적인 교량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지난 1년동안의 사고를 파악해보면 사망1명, 부상37명, 물적피해 18건입니다.

  백제로와 화산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곳에 지하보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9월4일 서신동 전북은행 사거리 지하보도 시설요구 진정서가 1,936명이 이미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시장의 조치결과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만의하나 소홀히 처리할 경우 시민의 거센반발이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장제도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으로 통장을 두고 통장에서 반장을 두도록 전주시 통,반설치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위촉기준은 당해 동관할지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세이상 65세 이하인 남녀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에 편성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 또한 여건의 변화로 특히 동사무소 -지금 전주시에서 4군데 실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센터를 말합니다-

  [질문] 기능전환의 따라 통장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전산화 추세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통장기능이 약해지는 마당에 전주시에서는 '99년 7월말 현재 행정상의 동이 40개동이며 법정상 동은 53개동으로서 자연마을 238마을과 1,148명의 통장이 있는데 1,148명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해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그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조례제정 및 제반절차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하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용역비 및 시행유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95년 1월26일 당시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타당성조사 분석 및 지구지정 용역설계비 '95년 2월17일 착수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3천3백6만5천원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예정지구 지정과 설계용역 시행 및 입찰업체 선정에 있어서 용역업체 사전자격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참가 선정업체 6개업체중 서울 업체가 3개업체, 경기도 업체 2개업체, 전남 업체 1개의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에서는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서를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로 지명, 경쟁입찰에 도내 업체를 소외시킨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어 [질문] (주)동아기술공사가 낙찰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 79.1 수행능력 41.1 입찰가 평점 38점, 사전심사가 82.2, 입찰가격 7억1천만원, 설계가격 7억9천만원 예정가격 7억6천9백46만원으로 낙찰되어 '97년 12월19일 용역비 선급금으로 2억1천 3백만원이 지급되고 '98년 5월27일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 결과보고를 보면 평가서 및 보고서 개선안 이행을 심의, 의결사항으로 결과가 나와 개발계획 승인을 '98년 9월4일에 득하였음에도 1주일후인 9월10일에 택지개발사업이 유보되고 용역비 5억450만원이 지불되므로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었으며, 택지개발 지연으로 사업지구 토지 지주들의 실망과 민원을 해결할 대책이 무엇이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과 택지개발 과잉 공급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북1동 출신 박종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1동 출신 박종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중에 있는 시청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작은 의견이지만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청앞 광장을 전주시의 얼굴이면서도 광장이 조성되지 않아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민을 위한 집회, 행사, 휴식, 시정안내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편의 공간으로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모두가 환영하고 찬성은 하지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 대책과 광장조성 공사예산 확보등의 대책없이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주시청 형편이 어떠합니까.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빚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형편에 30억원을 들여 광장을 조성하고 3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장을 조성하든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사용자는 전주시민이므로 별 이의는 없겠지만 당장 주차문제와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 할련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장조성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해야 하고 광장조성 목적이 뚜렷하여야 하는데 시민여론 조사시 응답한 470명의 시민의 의견에 따라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60만 전주시민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론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무성합니다마는 언젠가는 광장을 조성하여 공원화하는데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며 김완주 시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청내와 광장에 설치한 주차면은 시청내가 68면, 지하주차장이 72면, 광장주차장이 220면 합계 36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의회가 39대, 공무원이 290대 합계 329대로 10부제 운행으로 1일 297대의 차량이용 대수와 민원인 및 주변시민 이용차량 1일 120대를 포함하면 전주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417대가 되는 셈입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99년 6월, 7월, 8월 3개월간의 통계를 조사한바 6월에는 6,058대 7월에는 5,676대 8월에는 4,444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시 2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이용객수는 6월에는 242대, 7월에는 227대 8월에는 176대로 평균 1시간대로 다시 환산하면 6월에는 1일 30대 7월에는 29대 8월에는 22대로 동시 주차를 고려하면 60대가 1일 사용주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민원과 관계없이 주차한 대수는 1일 평균 245대로 1시간대로 다시 환산하면 31대, 중복 2시간을 주차한다고 보면은 60대로 시민들의 주차는 1일 120대가 주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청사내의 무료주차 대수까지 합치면 수치상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주차 297대와 민원인 주차 120대를 합한 417대가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360면으로 주차대수는 470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분의 57대는 주차를 하지 못하고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공차가 나오면 주차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광장공원 조성시 주차장이 없어진다면 시청내의 주차면수가 140면만 남게되어 140면만 주차하고 공무원, 민원인, 277인이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전,광주에서는 사업부서 공무원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실제 민원인을 우선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주시에서도 이와같이 시행한다면 주차면 140면에 민원인 60면, 현장사업부서 80면으로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자전거 타기 운동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는 김완주 시장의 뜻에 따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과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앞장서는 것으로 전주시민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나 이것은 시장의 결단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 시청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광장조성시 어떻게 주차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김완주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광장조성 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에서 김종담의원께서 시청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바 김완주 시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장조성은 전주시의 상징공간으로 시민 휴식공간과 여론 광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앞 광장은 앞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휴식과 토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하1층은 지하상가로, 지하2층은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분수대와 야외공연장, 소공원등 휴게시설과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업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이번 광장조성 계획을 보면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투자계획은 명시되지 않고 광장주변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여 노면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민자유치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시자체 예산으로만 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주변도로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 상태에서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할 경우 인근주변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어떻게 광장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장조성비가 20억원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하여 30억원으로 증가하였는지 예산확보 계획과 지난번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유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광장조성 사업을 유보하실련지 집행하실련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적체는 심각하고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도시공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청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장의 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화와 계획을 준비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광장을 조성하시기를 바라며, 광장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결코 집행기관을 괴롭히거나 궁지에 몰아넣자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백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살펴보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비 4,185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3,435억원, 경전철 건설사업에 3천억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 1,450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944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40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839억원,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비 793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700억원, 하수처리장 3단계 준설사업비 670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620억원, 전주권 2단계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620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584억원, 전통문화 특구개발 사업비 6백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599억원,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비 677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477억원,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874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240억원, 자전거도로 건설사업비 325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230억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185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184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차설치공사비 307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150억원, 전주천 공원화사업비 110억원중 앞으로 소요될 107억원등이며 이밖에도 대학로, 견훤로, 이서선 개설 및 전주대교 가설공사등에 앞으로 약346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복합여객 터미널 건립사업, 녹색 생태도시 시범단지 조성사업, 향토사 박물관 건립사업등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크나큰 문제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재정규모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이 최소액에 그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재원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대다수 사업이 월드컵 축구대회에 지나치게 집약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 파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시장께서 전주를 새롭게 바꾸시려는 의지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재원조달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게다가 부채가 2천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의 건전재정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고를 요청합니다.

  특히 경전철 건설사업은 백지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아중유원지 개발지구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전주시가 지난 1976년 아중유원지 개발을 위해 아중저수지 인근 116만6천6백평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고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답변보기] 둘째, [질문] 최근 전라북도가 관광지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의지를 보이지 않은 곳을 골라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아중유원지 개발예정지구를 포함시켰다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며,[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시가 국,도비 지원을 포기해서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단독으로개발하겠다는데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노력과 실적은 무엇이며,[답변보기] 넷째, [질문] 만약에 민간자본 유치가 무산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유원지 개발사업이 갑자기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2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건물 증,개축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답변보기]

  [질문] 전주시가 녹색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면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경전철 건설 사업등보다도 아중유원지 개발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답변보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시장취임후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하에 자전거 도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99년 현재 총 13개 노선에 총연장 93㎞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이전까지 총 연장 325㎞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질문] 현재 전주시는 차량이 해마다 급증하여 15만대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따라 좁은 도로망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인도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 기현상도 일어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답변보기] 둘째, [질문] 자전거도로 투자재원을 보면 총사업비 325억원중 '98년도까지 시비는 77억원이 투자된 반면 국,도비는 겨우 16만5천만원에 불과했고, 금년도 계획은 시비 25억원에 국비 13억원이 내시되어 사실상 국,도비 지원은 미미한데도 시비는 갈수록 늘어나 전주시의 건전재정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답변보기] 셋째, [질문] 볼라드 설치 예산에만 2억6천만원이나 소요되었는데 과다한 예산투자도 문제이거니와 그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없으며,[답변보기] 넷째, [질문]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자전거 도로중 금년에만 백제로 4개 구간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공사로 인한 굴착3건, 노후 배수관 세관 갱생공사로 인한 굴착 1건등 총연장 165m를 굴착하여 결국 사업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채 자전거 도로를 시공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였으며[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기린로에서 시공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불과 50m 거리도 되지않는 남북로 구간까지 자전거도로를 시공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며 특히 전주고등학교에서 서노송동 사무소 구간은 청소년 출입통제 구역인데도 자전거 도로를 시공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판단되며[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자전거 타기 붐을 의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전주시내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대한 대책이 전무하며[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공무원들의 의식조차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자전거 도로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여 본 의원은 자전거 도로를 바라볼때마다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백제 문화제 관광자원화 및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전주를 일컬어 천년고도라고 합니다. 전주를 고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염원을 담았던 후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전주의 정체성을 조선시대의 일개 감영이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에서만 찾는다면 전주가 조선문화 특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핀잔만 들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전주의 정체성은 통일국가의 꿈을 지녔던 일국의 수도였던 사실에서 찾아야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전주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들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 후백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후백제 역사 및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답변보기]

  견훤은 서기 892년에 지금의 광주인 당시 무진주에서 발흥하여 서기 900년에 전주를 도읍지로 정한후 군사적 기반등 국가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백제부흥이라는 역사적 슬로건을 내걸고 세워진 후백제의 도읍지 전주에서 후백제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으며 둘째로 [질문] 후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적을 보관, 정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답변보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우선 후백제 당시의 전주성인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을 복원, 정비하여 역사 기행 및 관광자원화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본래 성곽도시임을 감안해서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을 복원정비 한다면 훌륭한 관광 및 역사교육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복원사업이 일부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지지부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질문] 현재의 국립전주 박물관에 후백제관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명색이 후백제 도읍지였던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에 후백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도 부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발굴,조사한 결과 전주성 명문이 새겨진 숫막새와 암막새등 많은 유물이 출토된바 있는데 이 유물들을 마땅히 국립전주 박물관에 후백제관을 설치, 영구히 보존, 전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웃 익산시에서는 금마 관광단지에 마한관을 조성하여 관광 및 역사교육 차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질문] 국내 최대의 단일 건물지로 알려진 후백제 왕궁의 컴퓨터 시물레이션 작업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또한 풍남제 행사시에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 해 볼 수 있는 학술제나 거리제등을 실시하고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전주성황제도 성황산 즉 동고산성 부근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질문] 그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의 후백제 역사 및 문화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후백제 문화의 복원 및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을 추진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내년 2000년은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따라서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지금부터 기획,추진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100년 주기는 우리 생애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을 거듭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11시45분입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윤의원님께서 대학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또 경전철 및 베니스 영화제관련 해외시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창윤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답변] 대학로 개설공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에 원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7월8일자 공동도급한 원도급 업체를 탈퇴시키고 하도급 업체를 공동도급업체로 변경해 주므로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7월1일자로 취임하였습니다만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인 저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처리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 자체적으로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풍천 종합건설이 공사도중에 공사를 포기하는데 따른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지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질문보기] [답변] 하도급업자인 한백 종합건설이 공동 도급 구성원으로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조사후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하게 조치하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처리할 것입니다.[질문보기]

  참고로 [답변] 보도된 경위를 질문하셨는데 이창윤 의원의 자료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언론사에서 인지해서 보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경전철 관련, 해외 시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해외 비교 견학이 결코 관광이나 선심성 외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 해외 비교견학은 베니스 영화제보다는 경전철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 해외시찰입니다. 이번 비교견학의 주요목적인 경전철 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임에도 전반적으로 경전철이 무엇인지 인식이 부족하고 또 국내에는 선례도 없었기 때문에 전주에 경전철을 도입해야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폭 넓은 이해와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서 외부의 사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판단은 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폭 넓은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 시민단체등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 과장이 참여하게 된 것은 경전철에 대한 주요쟁점이 경전철 시스템과 대중확보 운영에관한 사항이므로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견학단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이번 해외시찰에 책임을 지고 용퇴할 의사를 물으셨는데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관광이니 또는 실무자나 시의회나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같이 가면 무마용, 선심용외유인지 이창윤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해외견학때 해외시찰단이 졸음을 쫓아가면서 또 입에 맞지않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한가지라도 전주발전을 위해 더 보려고 노력한 시찰단을 관광성, 선심성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시장의 용퇴를 묻는 질문에 실망과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로 답변에 갈음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김병문 의원께서, 시청사에 시각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김병문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청사내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대상으로는 화장실과 주차구역에 장애인 전용구역 설치 및 점자 유도블록,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등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실 설비, 시각,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등 소방시설 설치, 또 휠체어, 확대경 , 점자 안내 책자등 장애인용 비품비치등 여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블록 설치는 설치범위, 방법, 재질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과천 정부 종합청사, 서울시청, 서초구청등을 방문 견학한 후에 설치한 것입니다. 특히 점자블록의 재질에 대해서 우리시 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전국적으로 먼저 생산되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재질이나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생산되면 가격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우수하고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된 편익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각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한 후 로비 홍보관 시설이 완료되어서 보완의 필요성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리고, 지난 8월20일 시각 및 지체인 장애인 협의회 회장, 시민단체 대표, 자활복지 담당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여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전주시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 유도선형 블록 및 점자블록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 도로 120여개 노선 424㎞중 61개노선 215㎞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유도선형 블록은 12개 노선 43㎞가 설치되어서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962개소의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등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점자블록, 유도선형 블록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시정,보완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앞으로 신설하게 되는 모든 도로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특히, 장애인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태와 통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민선 이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가 급증한 것은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체육, 레져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육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진흥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이후 시민체육 부분을 위한 예산 증가 추세는 시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며, 시민체육 활동지원은 앞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분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2항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 정액보조 단체인 체육회에는 연간 1,210만원이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도 위탁사업등 전주시가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세가 비슷한 청주시, 창원시, 안산시, 성남시등도 정액보조외에 체육회에 2억 내지 3억원, 생활체육협의회에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인건비 명목으로도 일정액을 별도 추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포괄적인 정액보조금 외에 보조금의 세부 산출내력으로 인건비, 사무실등 개별부기를 명시한 부분은 도에 '99년 당초 예산 편성 확인결과 지적이 되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 포괄적인 부기로 변경하여 시행조치 하였습니다.[질문보기]

  체육회와 생활체육 사무국의 통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는 각각 설립의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고 중앙조직부터 이원화 되어 있어서 국민체육 진흥법과 관련 중앙조직의 정관 개정 없이는 시 차원에서 전면적인 통합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만, 사무국의 통합 운영문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사료되나 두 단체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의원님의 제안을 통보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직등 운영전반을 민간인에게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동 협의회 회장등 임원의 선출과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정관의 제반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에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화산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산로는 11차선 및 9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취락의 지형에 맞춰서 도로가 건설되므로서 종단 곡선이 많고 교차지점이 잦아서 지난 8월19일 새벽에도 서신동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두명이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등 구조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로구조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4시 이후에는 점멸 운영되고 있는 교통신호체계를 '99년 8월20일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도로정책 추진방향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고려한 평면 횡단보도 시설을 하고 지하보도나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으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기준 및 주변여건등을 종합 검토해서 입체횡단시설 설치 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통장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통장제도 운영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통장정원이 1,148명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은 남자 498명 여자 633명 합계 1,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우리 전주시정의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과 같은 매우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장기간 연임, 고령화등 내부적인 문제점과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교통통신의 발달등 외부적 요인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통장의 자격을 남자 위주에서 남녀 누구에게나 확대하되 임기 제한, 연령 제한 강화등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검침업무등의 위탁을 통해서 부가활동비를 지원하므로서 보수의 실질적인 인상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통장 표창과 자녀장학금 지급확대, 연수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장의 제도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하가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배경은 하가지구는 덕진동 전주천 하류 저지대 12만3천평 미개발지로서 부족한 서민주택 용지 공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98년 9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비 976억원을 투자해서 '98년 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하가지구 사업시 용역업체 선정시 도내 업체가 소외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 1월 설계등에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기술 관리법 제20조의 6항에 의거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업체를 등록받았으나 당시 도내 업체는 선정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민선2기를 맞아 도내 업체의 기술향상과 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소신을 갖고 도내 업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 택지개발 지연으로 토지주들의 실망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기치 못한 IMF로 인해서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전망과 시재정 형편으로 현재 사업시행을 불가피하게 유보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경기침체가 계속 되어서 분양전망등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 토지주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성과 택지 과잉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종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청 광장조성에 대해서 광장조성의 주차계획과 또 광장조성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시청광장 조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청 광장은 '82년 5월 미관 광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93년 에서 '96년까지 98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광장이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공간활용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특히 미관 광장이라는 도시계획 시설의 본래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금년 1월에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는 시청광장에 대해서 61.5%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어서 시청광장을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 집회, 시정안내등 복합기능의 광장으로 새롭게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광장 조성에 따른 주차계획에 대해서는 박종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광장조성에 있어서 주차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주차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광장조성을 않겠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최근 실시한 광장조성을 위한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을 저희가 선정하지 못한 이유도 적절한 주차 교통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광장조성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공지의 확보 및 이용, 그 다음에 주차 타워 건설, 노면주차장 확보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 투자를 통한 별도의 주차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 홀,짝수제 운행, 자전거 출,퇴근등 공무원들의 주차수요를 감소시켜서 민원인 위주의 주차대책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광장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및 조성의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당초 광장조성시 지상 및 지하공간을 동시 개발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약 20여억의 대기업을 상대로 참여를 타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인한 경기침체 및 기업구조 조정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당초 500억 규모의 지상,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지상공간만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당초 500억원에서 20억내지 30억원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앞으로 광장 조성시 공모결과가 결정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될 것입니다.

  공모결과가 확정된 후 집행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아중 유원지 개발지구 문제에 대해서, 또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후백제 문화제 관광자원화 및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석환 의원님께서 대규모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원조달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와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한 경전철 사업은 백지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변] 100억원 이상의 규모에 대규모의 총 사업비는 총 1조1,729억원으로서 민선2기는 물론 200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단위 사업입니다. 2000년도의 소요사업비는 2,314억원이며 100억원이하 주요사업까지 포함할 경우에 2,641억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전주의 모습을 바꾸고 획기적인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결과 당정협의가 끝난 현재 개발사업으로 전주권 광역매립장 확장등 6건에 182억원, 내년도 풀 사업으로 월드컵 진입로 개설등 18건에 486억원, 그리고 금년도 풀 사업비로 향토사 박물관 건립등 17건에 81억원등 총 74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주천 좌안도로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등 12건에 354억원은 양여금 사업을 신청중에 있어서 11월중에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부채가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1,889억원으로서 물론 총액 금액만으로 본다면 많은 것 같지만 이를 분석해 본다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1,271억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51억원인데 이는 명의상 전주시 채무자일뿐 사실상 채무자는 주택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며 일반적인 일반회계 부채는 567억원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도시에 비교해볼때도 우리시의 채무상환 비율은 7.19%로서 도내에서는 익산 다음으로 양호하며 전국 20대 대도시에서도 9대도시로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부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SOC사업으로서 SOC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혜택은 장기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리게 되는 만큼 세대간 공통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간 공평부담을 위해서는 기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대 재정운영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에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대규모 사업중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서 초기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토지보상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사업성과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증가와 매몰 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별로 사업 소요기간, 사업성, 투자효과, 재원확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전철 백지화를 요청하셨는데 경전철 사업은 도시교통 문제의 해소와 환경 보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변함이 없으며, 이번 해외 비교견학을 통해서 유럽의 주요도시들이 '80년대 말 특히 '90년대초부터 교통의 효율성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경전철을 도입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중유원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전주바꾸기 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사업의 비중면에서 아중유원지 개발보다는 경전철 사업이 우선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시간 기간만 해도 2,3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시설투자비는 2002년 월드컵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부담은 다소 덜 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아중 유원지 개발지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또한 전라북도 지정 관광지에서 해제의 대상이 포함될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또한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과 실적은 무엇이고 민자유치가 무산되었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추진부서가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1976년 아중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2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아중유원지는 전주권 및 전주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과 휴양공간의 확보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였으나 그간 사유지 매입 및 시설 투자등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막대한 재원확보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주권 유일의 자연휴양과 레져 및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서 유원지의 해제보다는 민자유치등 개발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주택의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전라북도가 관광지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의지를 보이지 않아 해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아중유원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관광개발지구의 해제 검토에 대한 제출요구가 있어서 해제보류를 요청한바 있으나 앞으로 해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만약 해제시에도 민자유치등 사업추진이 가시화가 되면은 재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또 전주시가 국,도비 지원을 포기해서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데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노력과 실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아중유원지 개발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사업의 성격상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므로 현대산업, 롯데건설, LG건설등 대기업의 투자유치 설명등 현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한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대기업의 투자심리가 능동적인 참여의 걸림돌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결실을 맺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당장 아중유원지를 해제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또한 유원지 개발사업이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 공원녹지과 신설전에는 공원 및 유원지 조성담당 부서가 없어서 유원지 시설을 지정,고시하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유원지는 레크레이션 및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기능과 유사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원 및 휴양시설 조성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도위에 자전거 도로의 설치로 주민불만을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시에서는 지난 1년간 자전거 도로를 23억원을 투자해서 24㎞를 건설하였습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과 이로인한 불만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도로폭 5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차로폭을 조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도로폭 35m 이상의 대로나 광로로서 인도폭이 5m 내지 10m 이상인 도로를 대상으로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자전거 도로에 국비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자전거 도로 추진실적은 93㎞에 93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나 '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법규정에 따라서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으로 57㎞를 신설하였고 36㎞는 국,도비 16억5천만원, 시비 1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3억원 및 시비 25억원으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볼라드 설치예산의 과다소요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 인도 및 보도에 무단으로 주,정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진입 방지 목적의 볼라드 설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 지점의 선정과 설치수량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서 이후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볼라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자전거 도로에 한전 지중화 사업 및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로 인한 중복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98년 까지는 분기별로 연간 4회씩 도로굴착을 허용했으나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만 심의를 해서 제한적으로 도로굴착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하였고,[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답변] 백제로의 자전거 도로 굴착은 '96년도에 완공된 자전거 도로 구간에 폭 3m, 자전거 도로 1m 폭으로 짧게 횡단하는 굴착 공사이며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도로굴착은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도로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공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대측에 특별히 요청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불가피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기린로 자전거 도로와 불과 50m 거리에 남북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로는 주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 기능의 도로로서 폭 15m 도로에 2차선 차선만 있고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아서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는 도로로 방치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또한 인근 고등학교에서 전북대학교까지 많은 학생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인도겸 자전거 도로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자전거 이용을 선도할 수 있는 학생계층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4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 중,고등학교 19개교에 567대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완료 하므로서 학교 학생들의 동참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학생 자전거타기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개설을 그간의 간선도로 위주에서 학교 통학권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해성 중,고등학교, 남중등 3개교이며 시행중인 학교는 완산고, 동암고, 전주공전, 호남제일고, 체육고, 전라중등 6개교입니다.[질문보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공무원들의 의식조차 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 붐 조성에 솔선수범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고 시장인 저 자신부터 솔선하여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위주의 교통생활 패턴을 짧은 시일안에 자전거 위주로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1년 사이에 어느정도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꾸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후백제 문화제 관광자원화 및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후백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후백제 역사 및 후백제왕 견훤에 대한 재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먼저 의원님께서 후백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후백제 역사 복원 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98년도에 시립극단이 가무극 견훤대왕을 기획 공연하고 '99년도 6월에는 후백제 견훤 정권과 전주를 주제로한 후백제 연구학술 대회를 최초로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재평가 사업은 그 성격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학계에서 주도하고 시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후백제에 관련된 문화유적을 조속히 복원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 그간 대표적인 후백제 문화 유적인 동고산성 발굴조사를 '95년도에 마치고 건물지 유고정비, 배수시설, 철책설치등 3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보수하였으며 남고산성은 '91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억4천3백만원을 들여서 성곽 430m를 복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고산성과 동고산성등을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학계에서 후백제 연구 진전상황에 따라 발굴되는 새로운 유적에 대해서도 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국립전주 박물관에 후백제관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백제관 설치는 별도의 전시관을 설치할만한 전시자료와 유물들이 필요하며 국립전주 박물관측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국립전주 박물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후백제 완공지 시물레이션 작업과 풍남제 행사시 후백제 관련행사 도입 성황제를 동고산성 부근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 후백제 완공지의 시물레이션 작업은 심도있는 학술적 연구가 선행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풍남제 행사시에 후백제 관련 학술제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성황제 행사장소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풍남제전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행사 세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후백제 역사복원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후백제 역사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이후에 마련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 될 것이므로 우선 보존이된 부분은 복원해 나가면서 학계의 연구 상황에 보조를 맞춰 적절한 시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내년이 후백제 정도 1100주년 이며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을 별도로 하는 방안과 이미 계획중인 문화행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김완주 전주시장 용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60만 전주시민의 말로 이해해야 되는데 60만 시민을 무시한 분노한다. 개탄함을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해외시찰 베니스 영화제 출발후 전라북도 모 신문 일간지 사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만 전주시민의 말로 생각하시면 분명히 맞습니다. 일간지 사설을 보면 전주시장 선출이 잘못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시장선출에 실패했다. 분명히 이것은 60만 시민이 질타를 해야되고 시장께서는 그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와 개탄을 참지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말은 정말 시민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김완주 시장의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장선출은 잘못되었다. 또한 시장선출에 실패했다는 말은 시장으로서 60만 시민의 말을 겸허하게 생각하여야 하는바 개탄과 분노라는 이야기는 정말 본 의원뿐만 아니라 6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김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주 전주시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완주 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장께서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충하여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첫째, [질문] 민선이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지원은 규모가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질문에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국민의 건강,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시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며, 체육활동 지원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과연 생활체육협의회를 근거로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수선수 발굴이라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체육회를 근거로 답변하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이 자료로 제시했듯 '99년도 예산기준 2억7천1백만원중 34%인 9천1백만원이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지원한다는 체육회 예산중에 극히 일부분인 21%인 5천7백만원만 지출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산지원 근거에서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한다는데 본 의원은 오전 질문에서 분명 행정자치부 김영철 재정경제과 담당에게 확인하였다고 밝혀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체육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외에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지침의 위반입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시 자치구에 해당되는 전주시의 경우는 연간 1천2백10만원의 정액보조외에 별도의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위탁사업을 통한 수수료의 보조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주시 문화관광과의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과 똑 같은 질의를 행정자치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역시 본 의원과 동일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은 조직 자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의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과 규정에도 없는 단체의 자체정산에 의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협의회의 민간이전도 이사회의 결정이 아니라 회장인 전주시장께서 회장직을 사퇴하므로서 해결될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예산편성시 포괄적인 부기변경으로 시정 조치 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에 역시 민선2기 시장인 김완주 전주시장의 전주 바꾸기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겉치레 형식에 치우친 바꾸기가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행정의 불합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부기를 변경하면 보조예산은 사업비로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청주시등 시세가 비슷한 것의 예를 들어 답변하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오전 질문을 통해 가까운 우리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예를 분명히 적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모두 인건비 보조 하나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생활체육회는 연간 1,440만원, 그리고 체육회는 정액보조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읍, 김제등 사무실을 운영하는 여타의 시,군도 정액보조외에 보조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일정 정도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였으나 시장의 답변은 민선 시대에 시민의 체력과 건강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서 민선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예산의 편성은 바로 표를 의식한 민선시장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60만 시민앞에 분명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시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질문] 제가 대규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은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무리 SOC 투자사업이라 할 지라도 우선 순위에 맞게 추진시기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본 취지에서 제가 발언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한가지는 재원이 조달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방만한 사업을 일괄 추진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남북로 구간의 자전거 도로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전주고등학교에서 서노송동 사무소 구간, 속칭 선미촌 구간은 다 알다시피 앞으로 청소년 출입통제 구역으로 24시간 통제구역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제가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 줘야만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해야만 활성화될텐데 그렇다면 그 구간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구간임에도 그런 부분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를 제가 요청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통치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답변보기]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은 모두 한결같이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건의하고 묻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표현하는 중에 다소 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델인 국회도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익히 집행부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도 답변이 비록 듣는 이야기가 섭섭할지라도 가급적 순화된 표현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의원에 대한 질문을 답변할때는 적어도 의회이니 만큼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때로는 본인이 듣기에는 섭섭할수도 있고 또 내가 듣기에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시장으로서는 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의원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시민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 과정에 다소의 섭섭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답변을 하는 시장마저도 그런 격한 표현을 쓴다든지 격한 용어를 섞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의장으로서 시장에게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의원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김병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강화가 엘리트 체육이냐, 우리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체육이냐, 어디에 중점을 둔 것이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 체육회의 지원금에서 실제 종목별 대회는 시 체육회 지원금중 21%인 5천7백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인건비등 운영비 성격이 34%나 나가는 것은 시 체육회 엘리트 체육을 진흥하는데 있어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체육회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시 체육회가 자체기금 마련이나 자원봉사 확보등 선진 외국형의 시 체육회 운영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시 체육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현재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체육회 자체의 기금확보 또 시 체육회 운영을 위한 많은 자원 봉사자 활용등 경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것은 행자부 질의회신으로 의원님께서는 정액보조외에 보조는 불가하고 위탁수수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 단체도 지방자치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세 번째, [답변] 생활체육 회장을 용퇴하고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체육회 회장이 3년간 민간인 적임자가 없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가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제가 수락한 것으로서 지금은 당장 제가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의원님께 밝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이번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풀로 세워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액보조 단체도 관련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인건비가 필수인 경비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추경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환 의원님께서 [답변] 방대한 SOC사업은 전주시의 재원이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맞게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주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방대한 이와같은 사업을 우선 순위도 책정함이 없이 이 사업, 저 사업 무조건 손을 대는 것은 절대 있을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의 우선 순위는 저희가 집행하기에 앞서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의회와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있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재원조달이 안된 상태에서 이와같이 방만한 사업추진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의원님께서 잘 해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기 조정, 국비확보 이런것을 통해서 절대 무리하지 않게 저희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저희가 사업집행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답변] 남북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선미촌은 청소년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속칭 선미촌이라는 청소년 출입통제 구역에 남북로가 접하고는 있지만 남북로 자체가 출입통제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계없이 남북로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보차로 구분이 없이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즐비한 환경보다는 저희가 보차도 분리와 자전거 도로건설을 통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오히려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이석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뜻을 살려서 다각적인 행정노력을 기울려서 자전거 도로와 청소년 유해문제를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질문은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용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60만 시민의 말을 인용하여 시장께 경종을 울리는 말로 시민을 대표로 하여 의원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탄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시한번 김완주 시장을 제대로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가 또는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김완주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게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난에,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용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탄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정중하게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용퇴라고 하면 시장을 물러나라, 그런 의도가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중에도 한 가지 시민들을 대표해서 더욱 앞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완주 시장께서 60만 시민앞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말씀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시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면 저는 분명히 사과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창윤 의원님께서 가령 앞으로 시 집행부가 해외를 나가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인용을 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주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님과 김완주 시장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어 보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또 심정적으로는 의회 의원이라는 입장속에서는 다소 흥분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의원의 발언이나 내용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또 사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같이 그에 응하는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거기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어떤 공격적인 언사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저는 관례고 더군다나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는 그러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정단상에서 옆에 있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전체 산하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창윤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수위 조절 때문에 본인한테도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자체도 저는 그것이 올바른 답변이었다 그 내용자체가 충실하다 그러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시장께서 답변한 그 단어의, 어구의 문제에 대해서 다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개탄과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개탄" 이희승 저자의 국어대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분개하여 탄식함, "분노" 분하여 성냄, "실망" 희망을 잃어버림, 과연 의원의 질문에 다소 그내용에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식의 어구를 동원해서 공격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의장님께 다시한번 지적을 요하면서 이에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단상에 어떤 이해정실이나 소절에 구애됨이 없이 파사현정의 기개를 가지고 오직 본 의원의 양심과 직감에 의해서 그저 발언을 해 볼까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창윤 의원님의 발언이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또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흑이다 백이다 잘했단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3선의원으로서 이 단상에 34번이나 섰습니다마는 이제 신치범 의장님께서 정말로 아까 회의전에 시의원들이 다소 집행부에 대해서 불쾌감이나 어떤 마음에 안드는 발언을 했더라도 집행부에서 이해해 달라는 그런 의장으로서 정말로 편중됨이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옛말에도 우문현답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발언을 했더라도 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번 조명근 시장때 시장님도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번 해서 웃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고사를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제나라 경공때 안자라고 하는 신하와 같이 문무백관하고 사냥을 갔을 때,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호랑이하고 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길한 것을 보았다, 하고 그 왕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안자가 하는 말이 그 짐승을 보았다고 불길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는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그것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요, 있다고 해도 쓰지 않는 것이 잘못이오, 쓴다고 하더라도 요즘말로 제 자리에 적재적소에 안쓰는 것이 오히려 불길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제나라 안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이 고사를 대입해서 한 말이지만 이는 이창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서운하다, 불쾌하다 보다는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표현을 좋게 우문현답으로 해석을 해서 정중하게 우리 의회와 갈등없이 가기 위해서 좋은 말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전의 앞뒤와 같고 또 앞바퀴 뒷바퀴 수레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그런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덕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정중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도 다 시민들을 위한 충정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소 섭섭한 생각이 있어서 표현을 격하게 하는 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일층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적어도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는 격한 표현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 표현인가, 아니면 본인으로서 지나친 격한 표현인가 그 부분만 와서 한번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부당하게 아무런, 주재민 의원께서 저보고 공격성 발언을 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근거도 없이 아무런 비난을 해도 괜찮고 집행부는 의원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분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격하다면 제 말의 본뜻은 이창윤 의원님의 그런 말씀은 해외시찰단이 열심히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해외시찰단의 일단으로서 대단히 섭섭하다, 이런 의사표시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제가 해외시찰에 대한 김완주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에 가는 시찰단의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으며, 계획되었으며 우리 의회에 어떤 방법으로 차출이 되었는가, 방법과 그 일시를 분명히 여기서 밝혀 주시고 그에대한 수행원들에 대한 하나 하나 지명을 누가 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의회생활이라든지 행정의 집행이라든지 이 단상은 엄숙하고 그야말로 60만 대표의 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이 1차, 2차, 3차까지 나와서 우리 주재민 의원께서 그와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건만 그것도 김시장께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제가 의회생활을 할 때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런 고성을 하는 것을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김동성이 의회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세요. 이상 김완주 시장에게 이번에 갔다온 결과, 성과 이것도 분명히 여기와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태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단결과 그리고 전주시의 전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39명의 전주시 의원들이 시정질문과 열띤 답변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한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해서 이러 저러한 논의를 통해서 일단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여기에서 논쟁을 벌일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자체가 계속 의사진행 발언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정회를 해서 일정한 의견을 집약해서 이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태광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간담회 중에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시장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시장의 처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동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물으셨던 외국연수 부분에 대한 차출문제 그 부분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집행부에서 김동성 의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신성한 의사당을 모독한 것이다. 또는 의원들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현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심도있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