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분으로 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금일 본 질문이 끝난후에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3동 출신 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 전주를 쾌적하고 살맛 나는 문화예술 도시, 그리고 녹색생태 도시 그리고 영상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 오늘로 1999년 20세기가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낙후와 침체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천년에는 앞서가는 도시, 잘사는 도시로 전주를 바꾸기 위한 김완주 시장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시장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공무원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실천할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 바꾸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예산의 절감은 시정개혁의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주시 행정사무용 집기의 과다보유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본청의 경우 정규직 434명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 50명, 도합 4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484명의 시 산하 공무원에게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가 개인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 수는 484명인데 비해 본청에 있는 책상은 579개, 그리고 의자는 609개로 책상의 경우 근무자보다 무려 95개가 많고 의자는 무려 125개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용 집기의 과다보유는 구청이나 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이 자료수집의 한계상 본청만 조사한 것이 이 정도일 때 구청과 사업소를 합하면 행정사무용 집기의 과다 보유 숫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절약이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절약정신이 몸에 베이고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인 사람이 큰 일도 해 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사무용 집기를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과다 보유한 집기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이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다 보유한 집기를 불용처리하여 매각한다고 해도 행정사무용 집기가 대부분 철재로 되어 있어 민간에서는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다 보유한 행정사무용 집기를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 관리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이 사소한 것 같이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집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내년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PC를 보급하여 1인1 PC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하시고 2000년 예산에 본청의 경우 PC구입비로 150대분 1억5천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본청, 사업소 근무자중 PC보급이 필요한 공무원수가 698명이며 현재 보급되어 있는 PC는 618대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수요는 81대에 불과한데 152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용 집기나 장비가 방만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 해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어서 새천년 맞이 희망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전주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로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사람들에게 몸도 마음도 새롭게 다지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묘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례로 매년 새해 첫날의 담배소비량이 약 3분의1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의 각오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천배로 응축된 것이 바로 새 천년 뉴 밀레니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득찬 변화와 희망의 요구를 받아 안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특별한 날의 좋은 기억들은 오랫동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 이제 28일 후에 다가올 새 천년은 전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 전주시는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새천년은 문화예술 도시, 녹색 생태도시, 그리고 정보영상 산업도시로의 확실히 자리 잡고자 하는 우리 전주시를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61만 전주시민들에게 전주의 미래와 희망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 기획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새천년을 전주시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힘을 합쳐 전주시민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2002년 전주 월드컵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예측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시점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우리 전주시도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의 앞서가는 전주를 위한 첨단과 고전의 만남을 주제로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면 좋을 듯 생각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새천년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징적 의미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차근 차근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역량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기획단을 즉 뉴 밀레니엄 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김완주 전주시장께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61만 전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축복과 새천년을 맞는 행운이 깃들기를 소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전주의 미래를 보며 올바른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희망찬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의 과중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지난 11월13일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 1999년도에서 2003년까지의 5년 동안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5년 동안 재정규모는 세입추계 2조6,567억원, 세출추계 2조9252억원, 부족재원 2,685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99년도에는 179억에 불과한 지방채 발행을 2000년도에는 1,490억원, 2001년도에는 618억원을 발행, 2000년도와 2001년도 두 해 동안에 무려 2,108억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발행 계획을 보면 전주 전통문화 특구에 150억원, 도로개설 사업에 5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00억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800억원, 상수도 사업비 90억원 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전주시의 지방채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98년도 현재 기채액은 총1,867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801억원, 특별회계 1,066억원이며 가장 많은 것은 상수도 사업비 891억원 다음으로 도로 교량사업으로 404억원, 하수도 사업 288억원, 국민주택 건립 116억원, 청사정비 73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66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8억원이었습니다.

  연도별 채무결산 현황을 검토한바 지방의회 실시 첫해인 1991년에는 726억원, 4년후 민선1기가 시작한 1995년도에는 1,850억원, 1998년말에는 1867억원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17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토록 승인된바 2000년도에는 무려 8배가 넘는 1,4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1인당 지방채 액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인당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지표이며 도세의 경우 도가 시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금액은 시에 포함시켜 실제의 지방징수액을 측정토록 한 것으로 전주시는 1991년 14만1,500원, 1995년에는 22만7천3백원, 1997년에는 24만 6천2백원, 1998년에는 28만4천2백원, 1999년도에는 예산액 기준 25만7천6백원, 2000년도 예산안 기준 21만2천8백원에 불과합니다. 1997년도 기준 전국시의 평균 1인당 세출액은 25만6천원으로서 전주시는 9천8백원이 부족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1인당 채무액은 특별회계 제외분입니다. 자치단체 인구 1인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원금기준)규모를 산정해 내는 지표로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상환을 인구수로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시는 1991년도 3만9천6백원, 1995년도 13만6천7백원, 1997년 13만7천4백원, 1998년 13만3천7백원, 1999년 예산기준 13만8천8백원, 2000년 일반회계 지방채 6백억원을 전통문화 특구에 150억원, 도로건설 50억원, 주거환경 개선 400억원을 발부할 경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2만4천원으로 1인당 지방세 21만2천8백원을 초과합니다. 1997년도에는 전국시의 1인당 채무액 부담금은 12만4천원으로서 우리시의 13만7천4백원은 많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2000년의 22만4천원은 크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인당 채무부담액과 1인당 지방세수력을 상호 비교하여 채무부담액이 세수액을 초과한 수준에서 운영된다면 건전재정이라고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이도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중기재정 계획 보고와 다른 290억원의 지방채만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200억원, 상수도 사업에 90억원으로 축소 계상된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인 전통문화 특구 150억원, 도로개설 50억원, 주거환경 개선 400억원등 일반회계 600억원의 발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출된 예산안대로 지방채 없이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안되어서 보류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일반회계 600억원의 과중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 특구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전주전통문화 특구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동 일대 8만7,120평 일원에 60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의 거리 산업, 숙박형 체험시설, 공간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 도시기반시설 정비등 한옥보존지구 해제이후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한옥등 조선생활 문화의 중심지를 조선문화 특구로 지정 개발하여 전통성 재구성 및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요청한바 '9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 결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미 수립 상태이므로 세부계획 확정 재원대책 마련후 차기 심사시 재심사하도록 전라북도에서 지시되었으며 '9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결과 국, 도비 재원확보책 불투명, 주민반발, 보상문제 해결방안등 구체성 결여로 문화관광부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등 계획 수립이후로 심사결과 재검토 대상으로 분리되었으며 '99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 재검토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미신청한 상태임에도 '99년도 예산에 시비 21억원, 2000년 예산에 국비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주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의하면 전통문화 특구의 조성 필요성으로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전통문화 예술 도시를 부각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조선조 문화특구 지정으로 문화거리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연계 개발방향 모색등을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투, 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에서 '99년 4월26일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결과 전주 조선문화 특구 지정 개발사업은 재검토 대상 사업임에도 2000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심사결과 지적사항인 국, 도비 재원확보 대책, 그리고 주민반발, 보상문제, 문화관광부 관광지구 지원정책과 연계등 계획 재수립 추진, 진척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삼천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삼천권의 서남권에 위치한 평화, 삼천, 효자등 인근 지역 15만명의 전주시민의 독서문화공간 확충과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182-1번지 거마공원내 삼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357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800평에 관람석 800석 건물을 짓는데 '97년부터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무려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공되지 아니하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97년5월 1회 추경시 국비 3억에 시비 3억을 세워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7년5월1회 추경시 국비 3억만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앞서 본 의원이 밝힌 것처럼 [질문] 전주 서남권 15만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 확충과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기로 한 삼천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98년 본 예산과 '99년도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98년 2회 추경시 교부금 6억2,866만원이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99년 1회 추경시 5억원을 편성하여 결국 사업시행 완료기간이었던 '99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중지를 내리고 기본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흉물스럽게 남게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2000년도 본 예산반영시 10억7,385만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부족 분은 언제 편성할려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두 번 짓고 남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건평 800평에 4층건물을 4년이 지나도록 완공시키지 못한 진실한 사유를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 집기의 과다 보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새 천년 맞이 전주시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병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용 집기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 과다보유 집기에 대한 처리대책과 사회복지 시설에 관리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또 PC 구입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행정사무용 집기의 과다보유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사무용 책상이 95개, 의자가 125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책상 95개는 현재 PC는 각 책상 위에 있지만 PC 두세 대에 한 개씩의 프린터가 있으며 또 프린터는 각 팀단위별로 별도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터 팩스등 행정장비용 책상등 각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71개 입니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감사장 비치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는 예비용이고 8개는 폐기대상으로 물품창구에 보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면에서 과다보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는 각 과에 민원인 내방시 접대용 보조의자 83개를 포함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사무실 감사장등 상근하지 않는 사무실에 16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용 집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요불급한 행정사무용 집기는 회수해서 집중관리하고 폐기 대상은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행정사무용 책상과 의자는 시중에서 별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잉여집기나 폐기 대상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집기는 매각보다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관리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2000년도 예산에 PC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PC 보급 대상 공무원은 698명이며, 현재 PC 보유대수는 618대이나 이중 486급 이하 86대는 전자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 하므로 내년도 PC 구입대상은 당초 부족분 81대와 교체 대상분 86대를 포함해서 163대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52대를 요구한 것은 과다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구입과정에서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 11대를 적게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교체대상인 486급 PC 69대는 완전히 정비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경노당등에 관리전환을 적극 추진해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새 천년 맞이 전주시 계획과 관련해서 새 천년을 맞이할 기획단을 구성해서 새 천년을 새롭게 맞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새 천년 맞이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전주시 백년사의 발간 그 다음에 시립향토사 박물관의 건립, 그 다음에 향토 역사자료 기증운동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행사는 새 천년맞이 재야축제로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새 천년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는 각 각 그 특성이 다르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벤트별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멀티미디어시대에 앞서가는 전주를 위한 첨단과 고전의 만남을 주제로한 이벤트 행사로 50년대 한국영화의메카였던 전주의 영화역사를 계승하고 다가오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영상매체중 가장 대중적인 장르의 영화를 주제로 제1회 전국 국제 영화제를 2000년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개최합니다.

  또 2000년 10월1일에 국제 게임 엑스포를 개최하고 문화영상 산업육성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 천년을 맞는 문화 컨텐트 구축사업으로서 전주시 근대 100년사 정리사업과 전통문화 데이터 베이스 사업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 맞이를 위한 기획단 구성을 제안 하셨는데 매우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만 각 이벤트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 내지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획단 구성보다는 이벤트간에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는 것을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 전통문화 특구조성 또 삼천문화 도서관 건립 3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내년 전주시 중기재정 계획에 1인당 채무부담액과 지방세수를 비교해서 건전재정 여부를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일반회계 6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특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건전재정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시 재정 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다각도로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지난 6월말 현재 우리시의 전체의 지방채는 1,866억원 원금이 1,400억원이고 이자가 466억원이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139억은 채무명의만 전주시이지, 실소유자가 상환하므로 실제 전주시의 총 채무액은 1,727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885억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292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16억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1,193억원으로서 64%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일반회계 채무는 534억원에 불과합니다.

  건전재정을 측정하는 지표는 재정 자립도, 투자율, 1인당 채무부담액, 지방세수력 채무상환 비율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채와 관련해서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 지표는 채무상환 비율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채무상환 비율면에서 우리시는 6.13%로서 도내 시에서는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습니다. 지방채 비율이 비교적 낮은 광역시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20대 도시중에서도 9번째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있으며, 지방채 발행 규모나 상환면에서 우리시는 매우 양호한 단체로 행자부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일반회계 6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400억원, 전통문화 특구조성 150억원, 전주천 좌안도로 50억원등 6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승인요청한 지방채 차입건은 이자율이 가장 낮은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이후인 내년 1월중에나 행정자치부체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번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전통문화 특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시민여론조사 결과 시책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소로개설, 상,하수도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간 단위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땜질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과 민원만 증가 되었을뿐 사업성과는 극히 미약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도시환경 개선 측면이나 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은 물론 화재등 재난예방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와 대대적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차적으로 분산 투자할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중복투자등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로 투자효율이 저하되고 민원증가등 저소득층의 불만 증폭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집중투자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소의 이자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600억원을 전부 승인 받아 전액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비율은 9.1%로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 전통문화 특구조성에 대해서는 다음질문때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SOC 추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재원으로 할 경우 조세는 현 세대만 부과하고 후대는 수익만 향유하는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고 조세만 납부하고 전출하는 주민과 또 추후 전입해서 수익만 향유하는 주민간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SOC등 내부 공공재 건설비는 부담과 수익이 공평하도록 가급적 기채 재원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운영의 현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에 대해서 중앙 투, 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사업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반발과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또 국, 도비 재원확보 대책 및 문화관광부에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등 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 투, 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 2백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의 투, 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은 금년 상반기 심사결과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국, 도비 확보대책등으로 재검토 사업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통보 되었습니다.

  투, 융자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의 네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계획, 추진방법등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토로 통보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도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투, 융자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국, 도비 확보대책,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보상 문제, 문화 관광부의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 방안이 재검토 사항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이달 중에 최종 납품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까지 지원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첨부해서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에 적정사업으로 틀림없이 판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중에 중앙투, 융자 심사를 받은 즉시 사업착수를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 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특히 당초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 20억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반발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전통문화 특구사업지인 교동, 풍남동 일원은 '77년 한옥보존 지구로 지정되고 '87년 제4종 미관지구 지정을 통해서 약2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므로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주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95년 제4종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이 곳은 현재 5층이하의 고도지구만 지정되었을뿐 건축제한을 위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98년 전통문화 특구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다시 과거와 같은 규제 위주의 사업으로 오인해서 처음에는 반발의 소리가 다소 높게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과거의 규제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전통한옥 경관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건축비 지원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등 다양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주민들로 부터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문 조사,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설명회등 여러 차례 전통문화 특구사업을 설명하였으며, '99년 10월27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통문화 특구 기본계획 내용을 약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 도비 확보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비 투자계획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특구사업은 총 6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비 300억원, 시비 30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20억원, 시비 150억원등 총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국비 20억은 지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15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게된 사유로서는 본 사업은 경기로, 은행로등 문화거리 조성사업, 한옥 체험숙박 그 다음에 민속자료 구역지정과 관리, 건축물 정비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사업의 효과가 높고 2002년 월드컵 경기시에 많은 내외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때 대표적으로 보여줄 사업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 월드컵 경기전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의 우선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지역은 '77년 한옥보존지구 지정 및 '87년 제4종 미관지정등 근 20년간 규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행정에대한 주민의 불신과 피해의식이 팽배되어 있어서 본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더 큰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지구 지원정책과 연계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문화예술 진흥법에 문화지구 지정과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되면 근거있는 지원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삼천도서관 건립에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7년 1회추경시 국비3억만 계상하고 왜 시비를 계상하지 않았느냐, 또 '98년도에 교부세 6억5천만원이 나왔는데도 시비를 왜 부담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95년도에 많은 사업비에 5억원만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또 2천년도 예산에 계상한 10억7천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나무지 부족분은 언제 편성할 것인가,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삼천시립도서관은 삼천동 거마공원내 약 총29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8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투자지연으로 부득이 내년중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말경이나 개관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7년도 1회 추경시 국비3억만 계상하고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당초 국비 보조내시가될 당시에 삼천도서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 시유지인 거마공원 부지로 확정하므로서 실질적으로는 부지매립비를 시비가 부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만 계상하고 시비는 '97년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또한 '98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5천만원이 왔는데 시비를 왜 부담하지 않았느냐, [답변] '98년도 7월과 8월에 걸쳐서 6억5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영달되었으나 당시에는 기본설계 발주 이전으로서 기 영달된 국비와 교부세 만으로도 '98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질문보기]

  또 '99년도에 5억만 계상한 이유는 [답변] 삼천도서관은 '98년 12월에 착공해서 당시에는 예산 잔액이 9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1회 추경시 공사비 10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가용재원 여건상 5억원만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언제 편성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잔여공사비가 총 13억7천만원이나 이것은 단순히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삼천도서관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5억원의 추가 투자가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 18억7천만원 중에서 우선 10억7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8억원은 1회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말에는 반드시 개관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거듭 시립도서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에 묻고자 하는 내용는 시장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재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므로 60만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당선되신 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설명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설공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만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바꾸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시정을 들추어 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98년에 투자를 하여서 조금씩만 더 투자를 하면은 일이 마무리가 될 터인데 이와같이 계속 사업은 멈춰놓고 신규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장께서 고유권한을 집행하고 계시는 사업이지만 계속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신규사업으로 바꾸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점에 대하여 6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절대 안했다 하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시장께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빚은 안 지고 건설하겠다고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문전옥답에 건설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 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큰 빚을 안 지고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안될 것이라고 의심이 갑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빚 안지고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를 치룰 수 있다, 라는 약속 말입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자전거 도로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모성이라고 보아 집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용자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대회는 동 직원, 통장단이 곤욕을 치루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전거는 타동에서 빌려오고 통장단은 동민을 동원해서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어찌 순수한 대회가 됩니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자전거 대회를 이렇게라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이 두 번째 시정에 나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시 외곽 지역 사방팔방에 무료주차장 건설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야할 것입니다. 소방도로는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 불법 주차장 주차강화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맞다 라는 말입니다.

  소방도로는 불이 나도 사용을 하지 말라,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늦은밤, 심지어 새벽까지 큰 수고를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성과에 진심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이 투명한 행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그리고 시민중심의 상식적인 행정이 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정부지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입니다. 전주시는 11월 26일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경전철 도입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있은지 만 1년이 되는 시점이고 또 용역을 발주하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용역업체인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최종 보고라고 요약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주시의 경전철 도입은 아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요비용에 비해서 발생편익이 약1조1천205억원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이러므로서 타당성이 극히 높은 경전철 사업은 전적으로 국비지원 여부에 관건이 있는 것으로 들려지고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전주가 시범지역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로서 경전철의 꿈을 전 시민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미래의 교통 대안으로 경전철의 장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주시가 경전철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하여 시민들이 경전철에 모든 편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전철만으로서도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는 것을 바라마지 않을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김완주 시장의 경전철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교통개발 연구원의 경전철 타당성 조사 결과와 정부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과 확실하게 하고 싶은 점들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타당성 조사의 근거가 되는 인구 증가 예측시의 문제입니다. 2002년에는 인구가 95만3천, 즉 100만에 육박한다는 예측인데 도시기본 계획에서나 다른 타당성 조사시에 인구가 과다선정되는 관행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지표를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만 그 지표를 이용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경제적 타당성을 산출하는 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전철 분담율, 즉 경전철 이용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민 통행실태 조사에 따른 것인데 실제 조사의 대상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가정과 또 일부 대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이 전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편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셈플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답변보기]

  셋째, [질문] 비용과 편익의 시간차에 따른 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7.5%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인율이 실질할인율인지 명목할인율인지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서 편익성 산출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전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다른 시에서는 이자율이 포함된 명목 할인율을 12%에서 15%까지 적용하였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7.5%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실질 할인율이라고 할 지라도 내부 수익률과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데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할인율을 재확인하시고 그 할인률에 의한 산출 근거와 산출결과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 타당성 발표의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교통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투자사업 계획,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을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와 함께 교통개발 연구원이 수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이 두 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주 경전철 타당성 조사결과만을 발표 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안에서 경전철 도입의 타당성이 검토될 것이고 어쩌면 고비용이 드는 경전철이 아닌 별도의 개선방안이 그 안에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도 두배가 더 되는 기본 용역의 결과보고는 뒷전으로 하고, 경전철 타당성 용역을 앞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도 본 보고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본으로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문의한 것으로도 아직 본 보고서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앞의 질문에서 여러 의문점을 시장께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요구한 것도 본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데서도 기인합니다.

  요약본만 가지고 하는 결과보고 설명회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그 요약본을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시민들이 심도깊은 질문을 설명회 자리에서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시의 일방적인 보도로 경전철이 타당성이 높다고만 시민들한테 주지시킨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제 [질문] 국비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은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로서는 백지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정이 된다고 할 지라도 정부지원 대상지역 심사에서 전주가 어떤 등급을 받을지 불투명 합니다. 아니 국비지원 사업에서 지자체의 부채성 자금이 30%를 넘지 않는것을 기준으로할 때 전주시의 지방채 부담과 가용재원 형편에 비추어서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부천, 하남, 김해, 의정부, 용인등 6개 도시가 경전철 도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했고 이들의 용역수주 업체는 모두 교통개발 연구원입니다. 이들 도시와 저희 전주시가 인구로나 도시현황으로나 타당성으로나 시범지역이 될 만한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높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의 재정사업이 아니면, 민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만 시장의 민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자면 경전철은 채산성이 낮아서 민자유치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설비의 막대함은 말할것도 없고 차량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등 다른 기간산업에 비추어서 추가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은 대단히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남, 김해의 경전철 사업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서울, 하남간이 ㎞당 539여억원의 예산이고 부산, 김해가 ㎞당 465억원 입니다. 전주가 현재 200억으로 ㎞당 단가를 잡았습니다.

  전주가 부산보다 조금 더 낮은 ㎞당 400억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 예상하고 있는 4천억이 아닌 8천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외부적인 변수에 의존해서 행정이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다면 시의 재정이 흔들리고 타 시책에 지대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정을 불신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피력했듯이 경전철은 꿈의 교통수단인 것 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몇가지 문제들은 경전철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재확인하고 재 조사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경전철 도입이 여러 여건에 비추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비판적 의견들은 그동안 의회와 신문방송에서 충분히 제시된 것 같기에 이 자리에서 재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의 중간보고에 간략히 제시된 것 처럼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 83쪽에서 100쪽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통부문별 개선 방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향들이 무리한 경전철 도입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편익도 증진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어떤 생각들을 시장께서 고려해 보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같이 질문하고자 했던 전통문화 특구조성에 관한 것은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노령지에 본 의원의 생각에 큰 일단들을 기고를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질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보건 센터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것도 본 위원회에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정신보건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부분의 질문은 이 자리에서 생략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는 지역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투자는 않기로 하고 계속사업만 하기로 했는데 왜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빚없이 계속하겠다. 약속을 해라 이런 말씀에다가 자전거 도로 행사에 있어서 동원성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후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작년 예산사업에 계속사업은 중지시키고 일부 신규사업을 투자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지역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월드컵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선 투자가 불가피 해서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지역사업 특히 소방도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이 저로서는 무엇보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99년도에 소로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부 계속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 지역사업을 완결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없이 계속사업만 총 43건에 총112억을 반영했다는 점을 답변 드리고,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빚을 안 지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 의원님께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공사비는 1,450억으로 도와 우리시가 4대6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비 부담으로 우리시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시비부담을 위해서 지방채는 절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느냐, 자전거도로 건설이 소모성이고 이용자도 없고 동별 자전거타기 행사가 억지로 동원해서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자전거 타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채 1년반 밖에 되지 않고 또 자전거 이용시설등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나가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이용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지금은 아주 많이 늘어 났습니다. 특히 학생층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아지고 연초에 3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5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지정 하였고 앞으로도 다수의 학교에서 시범학교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유대수로 '97년도에는 3만여대 였으나 현재는 3배에 가까운 9만여대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단위 자전거 타기 행사가 억지로 동원해서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별 자전거 타기 행사는 금년도 3월20일 송천2동 사무소에서 자체 행사로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모든 동사무소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동사무소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가 동원행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정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민을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시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한 다음에 주, 정차 단속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먼저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99년 11월말 현재 13만6천869대로서 매일 30여대가 증가하고 있고 연간 약 1만1천대 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면수는 총 10만 1,100면으로서 자동차 총 보유대수의 약 70%가 확보된 상태이며 주차운행율과 주차장 활용도등을 감안해 보면 주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주들의 유료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주차질서 의식이 미흡해서 노상불법 주, 정차가 만연되므로서 교통소통 장애와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 주, 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외곽 지역으로 주차장을 건설후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여건,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식등을 감안해 볼 때 시외곽 주차장 건설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재등 사고발생시 이면도로에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일제 조사결과 총 1만2,555면의 주차가능 지역이 파악되어 있고 이중 현재 7개동 2,039면의 주차장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00년 4월까지 전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역을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개인 토지의 공한지에 대해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28개소 500면의 무료주차장을 설치 완료 하였고, 지속적으로 공한지에 대한 무료 주차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2000년도 부터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내집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 정차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 이번 경전철 사업의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의 인구 예측이 과다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계셨고 또 경전철 이용자 비율이 조사대상이 편중되어서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경제성 분석시 할인율을 7.5%로 한 것은 지나치게 낮게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또 최종보고서 납품전에 타당성을 왜 발표했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경전철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주지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국비지원 가능성이 현재 희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다섯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미래의 교통대안 및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전철 사업 도입 취지의 충분한 공감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인구가 60만명을 넘었고 버스, 택시등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장래에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연, 진동, 소음이 거의 없는 신대중 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부터 경전철 도입을 연구 검토 후에 금년 3월12일 정부 출연기관인 교통개발 연구원과 타당서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8월13일 중간보고회에 이어 11월26일 관계교통 전문가, 시의원님, 시민단체, 언론기관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갖고 우리시의 경전철 건설이 경제적,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타당성 조사시 인구예측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보고서상 장래의 인구 예측은 지금까지의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전주권 장기 개발 계획등 여러 변수들이 고려되어서 2021년에는 인구가 95만3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전문 국책 연구기관이 교통개발 연구원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에 속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예측기관인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경전철 타당성 산출근거 자료인 이용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대해서는 용역기관의 통행실태 조사방법이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인구 예측과 마찬가지로 연구 용역기관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통행실태 조사 대상으로 중고생 및 대학생 일반시민들이 포함된 전 계층 1만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천명을 대상으로 경전철에 대한 선호의식 조사를 통해 전환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할인율을 낮게 적용해서 경전철의 타당성을 높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종 보고의 과정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적용된 할인율 7.5%는 실질 할인율이며 물가상승율 5%를 감안한다면 12.5%의 명목 할인율이 적용된 것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7.5%의 실질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현재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시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율 산출결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의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 타당성을 발표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정비기본 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용역도 지난 3월12일 교통개발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동 계획은 도시교통 정책 방향과 미래상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서 충분한 자료수집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들을 필요성이 인식되므로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과 분리하여 보고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종보고서 납품전에 타당성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당일 언론기관의 보고서 요약서 자료제공 요청을 받아 들여 배부한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안은 되어 있으나 최종보고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국비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여 사업을 구상 하였으며 국비보조가 없다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우리나라 경전철 추진도시들 모두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지하철 건설사업 추진으로 약 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금후 도시철도의 건설은 지하철에서 경전철 위주의 전환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국비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50%이상 국비보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정부지원을 강력히 요청해서 2003년 착공을 목표을 시정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범도시 지정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하남등 대부분의 도시들이 A.D.T라는 ㎞당 400억내지 5백억원 하는 매우 고가의 시스템을 선택하여 국비지원 없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최근에는 경전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비지원을 시사하고 있어서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경전철을 추진하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크고 고가의 A.D.T가 아닌 비교적 저렴한 노면전차로서 중추적인 도시교통 수단의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범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고 불충분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답변이 충분해서 보충질문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