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평화1동에서 당선된 정성철 의원과 송천2동에서 당선된 이희봉 의원께서 6월 15일 등록하여 재적의원은 40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안건심의를 위한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6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6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6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불참석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일 월드컵 개최지 단체장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접수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두분 의원님의 의석은 현재의 의석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의원님들의 의석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전주시의회 의원 이희봉

  정성철

  이어서 선서를 마친 두 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희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엄숙한 의원으로서의 선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신성하고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의원선서를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우리 송천2동 주민여러분과 전미동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면서 또한 60만 시민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해올립니다.

  저는 4대, 5대의 의정경험과 부의장을 했던 경륜을 토대로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의 심부름꾼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정에 임하면서 때로는 질책과 시정을 지탄하고 바로잡고 조정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소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를 지켜봐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천한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선배 의원이신 박영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당선시켜주신 평화1동 주민여러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전주시민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평화1동 동민과 전주시민들을 정성으로 모시고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 선배의원여러분들의 가르침과 그 뜻을 잘 받아들여 후배의원으로서의 소임과 도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또한 모든 것이 낯설은 저에게 전임자가 약속한 사업들, 그리고 전임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들, 또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들,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똑같이 또는 더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겸허히 배우는 자세로 성실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두분 의원께서 위원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일본에 계십니까, 부시장님?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인사때가 되면 이러저러한 풍문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는 누구 빽에 어떻게 되었고 어떤 이는 아무개가 힘을 써서 되었다는 식의 루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번 인사, 최근에 이루어진 전주시 인사에서도 그것이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나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시의원님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해서 인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시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시의원님들의 입김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는 1위에서 5위까지가 전체라고 볼 때 사실 말해서 4위나 5위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이권, 인사 전부다 다 챙기고 서로 주고받고 해놓고 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4위나 5위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줄을 세웁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충성하는 놈, 충성하지 않는 놈 해서 줄을 세워요. 그리고 인사때가 되면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점잖게 얘기해서 좌천을 시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하고싶은 심정을 싹뚝 잘라내 버리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인사에서 줄을 잘 타고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쭉 지켜보면 상관이나 인사권자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고 또 인사권자에 대해서 맹성을 통해서 승진이 보장되는 식의 인사가 1년전에도 있었고 3년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가 이제 9년, 또 민선자치가 시작된지가 한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정도쯤 되어가지고는 앞으로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인사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의 악습이고 폐습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민주화가 되어있는 이 정도의 우리나라 실정 정도면 인사권이 시장의 전유물이나 독단적인 독선을 조장해 낼 수 있는 고유권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법규의 혁파가 없이는 전주시는 물론이고 인사권자의 전횡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단체장, 그리고 인사에 초연한 시의원님들, 그리고 법규의 정비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민주적 인사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전국 지방의회와 모든 단체, 그리고 정부, 각급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조, 개혁의 목소리를 지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단체장들의 전횡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초특급 폐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그런 인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퇴를 받아놓고 대규모 병력이동을 시키는 식으로 집단인사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인사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전보 공무원들은 인사를 불기 5분전, 3분전에도 자기 현 부서가 어디고 옮겨가야 할데가 어디인가를 전혀 몰랐던 전보자들이 태반입니다. 이런식의 인사가 어디있습니까. 내가 지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데 5분후에 시본청으로 발령나리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는 이런 행태가 이게 인사입니까? 군대에서 자대배치를 따로 시키고 배속시키는 것이지 이게 행정관서의 인사에요?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것은 김완주 시장께서, -4분자유발언 제도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시간을 못지키네요. - 김완주 시장께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을 거대한 기계의 기계부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아주 오만한 행동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이 인사가 있고 나서 바로 몇몇 공무원들이 억울한 것, 그리고 인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전화를 해와서 제가 그 전화를 듣고, - 많이도 아니고 한 세명이 전화가 왔는데 - 제가 정식 명칭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완산구 지방행정서기관 김종열씨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결국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김종열씨께서 뭐라고 하냐면 시의원 때문에 구청장을 못해먹겠다 이러더라구요. 옆에 그때 태광호 의원님께서도 저하고 자리를 같이하고 계셨는데 어안이 없었습니다. 어안이 없어요. 구청장이 해먹고 못해먹고가, 그러면 못해먹겠다고 하면 해먹겠다는 것은 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4분 자유발언에는 질문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이쯤되면 구청장을 못해먹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활동하기가 참 힘들어 집니다. 이정도 되어버리면.

  끝으로 우리 의회를 코끼리에 비유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쭉 지켜보면 김완주 시장이 코끼리를 죽이는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코끼리 죽이는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늘 하나 가지고.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이려면 바늘 가지고 코끼리를 죽을 때까지 찌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늘을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죽기 직전에 바늘을 찌르는 방법. 우리 김완주 시장이 어떤 방식을 쓰고있는지 의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완주 시장은 정치인도 아니었었고 예술가도 아니었었고 고급 행정관료였었습니다. 고급 행정관료가 지방정치인으로 변신한지가 2년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장이 된 것도 2년 지났습니다.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집행부는 지금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아사상태이고 회생의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모쪼록 후반기에 들어가서 의회가 다시한번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상징인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늘을 없애야 될지 아니면 코끼리를 포기하고 하마같은 동물로 모습을 바꿔버려야 옳을지 참말로 답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하려고 한 대목은 총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연구가 심화되어있는 질문요지는 24일 토요일 10시에 폐회를 합니다. 그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100여곳에서 동시에 실시한 지난 6. 8 지방 보궐선거에서 60만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중의 하나인 참정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우리 장애인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전주시의 복지정책의 기초가 전시행정에만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업무는 선관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주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의 선정문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므로써 선거업무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1동의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 선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인권적으로 선정되었음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평화1동은 총인구 1만 8천여명, 유권자는 1만 2천여명으로 5개 투표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평화 주공아파트 1,2,3단지는 영세민아파트로 평화1동 전체인구의 3분의 2가 살고있으며, 전주시 장애인중 60%가 바로 이곳에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를 선정할때는 영세민과 장애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의 접근도가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 선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주공아파트 1,2,3단지를 3개의 투표구로 나눠놓고 각각의 투표소를 선정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투표구가 주공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5동, 206동으로 구분되고 투표소를 소망교회로 선정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않는 투표소 선정 및 투표구 분리였습니다.

  2투표구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투표소인 소망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주공아파트 단지 경계선까지 약 400여미터를 걸어와서 첫 번째로 30도 경사에 이르는 1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또 30도 경사인 폭 50㎝, 빠듯이 사람 한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8개를 넘어서야만 15도 경사의 오르막길인 도로가 나오고 이 도로를 걸어서 70여미터를 가게되면 다시 세 번째로 내리막길에 똑같은 경사각도 30도인 계단 9개를 내려가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5개의 돌계단을 내려가면 그곳에 소망교회라는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로를 찾아가다보면 끝에 투표소가 숨어있는 느낌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길을 거동이 불편한 자나 장애인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과연 투표소에 갈수 있었을까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자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방향을 네 번씩이나 바꾸면서 30도의 경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과연 투표소에 갈수 있겠습니까.

  전주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행정관청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시설확충은 눈에 보이는 곳이니까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이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과연 전주시 행정이 이번 6. 8 보궐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위가 무엇인지 김완주 시장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 13 총선까지는 제2투표구 투표소가 주공아파트 101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평화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이 확보된 곳이며, 이 투표구 주민 모두가 100여미터 이내에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실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 8 지방 보궐선거에서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소망교회로 투표소가 왜 옮겨졌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한국능률협회에서 전주시 경영평가를 내린 결과 행정혁신 최우수 단체로 전주시가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서까지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평화1동 동사무소에도 행정혁신 최우수 단체로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행정혁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더 자세히 알기위해서 양주동 박사가 쓴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혁신이란 오래된 것을 새롭게 고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선거때 우리 주민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이 잘 되어있는 투표소를 오래 되었으니까 고쳐서 가장 접근이 어렵고 힘든 곳으로 옮긴 것이 과연 행정혁신입니까? 본 의원은 대체 행정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평화1동 시의원 보궐선거는 유권자 1만 2천중 26%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인구 1만 8천의 8% 정도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은 사람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올바른 투표구 분리와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투표소가 선정이 되었다면 더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투표참여가 저조하여 전체인구 1만 8천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내기에 무척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2년후면 7대 지방자치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번 6. 8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평화1동을 타산지석 삼아 지금부터라도 60만 전주시민의 올바른 참정권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전주시내 40개동 전 지역을 투표구 분리와 투표소 선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전면 재검토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최태호 의원, 문홍렬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