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9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철회동의 통보가 있어 5월 18일자로 철회허가하였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의원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더욱 더 밀착되고 주민의사를 존중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헤아려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박영자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광호의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시의회 의원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옴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물이 현재있는 덕진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틀전에 모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던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99년도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갈곳이 없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여건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곳이 공부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년들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덕진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에는 이러저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물이 있었고 이제 곧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잠시전에 전주시의회 논객중에 논객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영자의원님, 태광호의원님 두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도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두 분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고 미혹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한가지 짚을까 합니다. 저도 물론 사회문화위원이지만 어제 정시에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서 여기에 올라온 의사일정 2항부터 8항까지를 전부 설명듣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불행스럽게도 어제가 21주년을 맞는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이 저희 지구당에 있어서 마지막 안건이 채 완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해서 지구당에 가서 당 사무를 보았던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먼저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이재균의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두 분 의원님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정회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박영자의원님과 태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당초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준공전 수탁자를 선정추진코자 하였으나 추경예산확보후 협약서동의안을 의결해주는 것도 무방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게된 이유를 물으신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덕진청소년수련관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적어도 4개월정도 미리 위탁자를 선정하게된 이유는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각종내부공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수탁기관과 집행부가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많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개월정도 미리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서 바로 협약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어도 협약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효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협약서동의안을 바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태광호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나름대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안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원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치범 의원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유보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저는 집행부쪽에 이야기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소신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시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님을 설득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여일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할때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이 안건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서면 당황하고 어쩔줄을 모르고 이런 답변이 필요할까, 저런 답변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만 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듣고 뒤로 물러나고 말아버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방 신치범의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번 덕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과정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신껏, 능력껏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저희 국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각종 의안을 제출한 관계국장께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요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강조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평소 존경하옵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을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령이 2000년 8월 2일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2000년 8월 30일 공포되어 도시개발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면적 100,000㎡미만은 사업시행 관련 동으로 하고 100,000㎡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선정토록 하고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주민의견청취와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시기를 조례공포일로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안 제15조 제3항 중 3인이내의 시의회 의원을 4인이내의 시의회 의원으로 3인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를 5인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수정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장대현입니다.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부칙 제2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제3항 말미정도에 보면 집행잔액은 기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과 조례 등의 문구는 간단명료해야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후에 시행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후 해석의 여지를 남기거나 논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우선적이라고 하는 뜻은 선별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후에 이 특별회계사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이라는 얘기는 일단 사업지구에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은 이후 그 분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수 없다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그때가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바꿔주도록 수천명이 서명했고 그것을 이미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의 의사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해석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의원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답변이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법의 취지상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데 발생한 이익금들이 그 해당지역에만 투자하게된 모순성때문에 그동안 각종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논란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통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에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들과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과연 대통령령으로 5년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유부분을 주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를 해당지역에 과연 5년이내에서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그런 기간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시기를 5년으로 할것이냐, 3년으로 할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 이 부분이 유보되었던 것이고 다만 이번에 정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은 기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과연 연수를 넣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5년으로 하냐, 3년으로 하냐, 4년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배제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따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내용과 다음에 시기명시에 관해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문제가 예상되어서 사전에 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결과 용어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받았고 그것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입법예고를 다시 거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통합관리를 했던 특별회계를 작년말로 각 지구별로 별도계정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 안행지구 손실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행지구 자체는 원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여건상 맞지 않았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또 도시개발차원에서 불가피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부족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별도계정으로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5억 4,0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의장 이원식   관계국장 나오셔서 소신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질의했는지 숙지해서.

○장대현 의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을때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많은 논란을 거쳐서 입법예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했을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선별적이다, 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타사업과 비교했을때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위원회에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사업선정하고 또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거기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결국 답변을 통해서도 나타났다시피 기성립된 개발이익 즉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창출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쪽에 쓸수도 있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시피 우선적이라는 것은 선별적이라는 뜻이고 그 계획위원회에서 해당지구에 사업과 다른지구의 사업이 같이 올라왔을때 선별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대상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논란을 벌였다시피 기시행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원인부담자 조성을 했던 그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상당수 많은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시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한푼의 지원도 못받으면서 자기들의 돈으로 조성하며 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과조항이나 부칙규정은 당연히 바꿔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이 도시개발조례안을 그 부분을 바꿔서 다시 기개발이익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쓸 수 있는 공공시설에 쓰도록 마지막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지 않는한 지금까지 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익이 있는데도 딴쪽에 쓸 수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이익이 있을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히 배분해서 쓴다는 그런 논리는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익을 만들어놓고 부담했던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거나 피해를 강요하거나 감수하는 조례안은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소수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 동감하신다면 저의 반대토론에 귀를 기울이셔서 작은 지역의 주민들이지만 전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하는 분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내에 그리고 존경하는 유창희의원님의 지역구내에 방금 거론되었던 화산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중화산동지역 상업지구와 상업지구의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 상업지구내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도로개선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같은 중화산동에 살고 있는 강남재나 선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중지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화산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여러분이 전주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이익과 그리고 어찌보면 특혜를 입고 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같은 전주시에 살고 있는 마당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인봉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는 보문촌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아중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남은 개발이익금을 아중지구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지금도 공동변소를 쓰고 있는 보문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같은 중화산동에 신촌부락이나 선너머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인봉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